정헌 의원 발언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현장, 우리 지금 어려운 이 일자리서부터 중소기업 이렇게 가장 어려운 여건들을 가장 밀착해서 아마 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만 진행되는 상황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13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상반기에 2차 아마 3차 모든 사업들을 완료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와 관련돼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소기업에 요청하는 자금 규모가 아까 이번에 251억 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단히 많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요구를 하는 기업들이.

시설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어려운 거걸랑요. 자금지원에 대한 것도 적당히 지원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회수를 또 해야 되고 부실채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청북도 창업강좌와 아까 자금과 같이 관련된 내용 같은데 이 운영계획은 지금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14쪽이 되겠습니다. 이 강좌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인원들은 청주·청원 지역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강좌를 들으러 옵니까? 아니, 청주·청원 지역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규 창업 문제는 꼭 청주·청원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 충청북도 내 어느 곳 시·군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러한 창업교육을 권역별로 하든가 좀 분산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해보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걸랑요. 적어도 우리 저 아래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좀 중부권만 같아도 아마 청주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지마는 먼 거리에서는 사실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자금지원 혜택까지 못 받는다고 보걸랑요. 그래서 좀 고려를 하셔서 각 지역이 골고루 교육도 받고 새로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중적인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상권 조사를 통한 그 분석이 아마도 그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분석 결과를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 중이네… 52개 상권 8월 말 완료 전체가 다 8월 말로 완료가 됩니까? 17쪽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기업형슈퍼마켓이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소상공인회라든가 이런데서 이 지역 전통재래시장 이런 데서 혹시 건의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 이런 거 들어와 있는 거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출을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 쪽이나 아니면 이런 아무래도 전통재래시장도 사업 때문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나 애로사항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느냐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거와 관련돼서 어떤 지원 실태를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면서 우리 중기센터 쪽에 어떤 제도적인 보완, 물론 이게 경제통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 내용하고 또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와 관련돼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걸랑요. 혹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정헌 위원입니다.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내년도 충원계획이 있으면은 4명 지금 충원하신 거 있잖아요, 그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충원되는 직원은 정규직이 됩니까, 아니면 연봉제 계약직이 됩니까? 정규직원으로다가, 정규직원을 쓰되 연봉을 계약해서 계속 쓰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들이 이야기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계약직을 운영하는데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 가장 문제가 되는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인색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또 우리 행정기관이 아니냐, 거의 비정규직을 자꾸 운영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정규직원을 요구했을 때 답변 그 당시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거의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독감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 70억 이렇게 했는데 그 지원기업들 좀 대충 소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정부에서 그 당시에 홍보를 했나요? 그런 쪽에 특례보증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럼 신청도 은행에서 받고 선정도 은행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지금 선정과 지원을 어쨌든, 그럼 선정 자체도 은행에서 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 은행에서 그러면 전체적인 심의를 1차 하고 거기에 대한 특례보증으로서 확정을 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에 대한 2차적으로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다시 2차 검증을 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