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여튼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나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도시민들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많은 관련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에 과연 귀농·귀촌하는 데 그만한 비용을 들여야 되는가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수년간, 수십 년간 수대에 걸쳐서 마을을 형성하고 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상수도 문제라든가 하다못해 가로등 문제라든가 뭔 사업이라도 하나 해 달라고 요구하면은 예산이 없다, 좀 기다려 보자, 내년도에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귀농·귀촌과 관련된 이런 조성사업은 수십억씩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걸랑요.

과연 같은 지역 면 단위 내에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생활하는 지역주민들과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어느마한 융화를 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제가 우리 괴산이 그러면은 타 군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우리 괴산도 그런 지역이 있어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귀촌한 분이에요, 귀촌.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 시간 나면 내려온답니다, 거기에.

과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농촌인구 정착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한 30∼4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정말 농촌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고작 정착금 쪽 약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말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에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귀농자한테 좀 적극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귀촌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런 마을 조성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물론 우리 그동안 이 업무를 하시면서 감사기관으로부터 많은 것을 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수가 틀린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에 제출하는 지금 결산검사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위원들이 질의하고 공무원들이 답변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관련부서에서, 좀 죄송스럽지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자료를 보면서 오타가 나왔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거의 각 실·국마다 각 부서마다 얘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감사 받고 있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갖다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결산검사라고 하는 위원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또 그런 게 나왔을 때 오타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정확한 자료를 줬는데 아마도 편집과정이나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거 같다라고 답변하면은 그나마 다행히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해서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걸랑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이 왜, 연관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의 의미는 한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과연 예산을 맞게 쓰고 잔액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결산검사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항시 추진하고 있는 과연 이 사업을 여기 계신 책임자들이 정말 타당한 사업이냐, 지난해 한 사업들이 과연 타당했었던 사업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해서 어떤 일을 시행을 했는데 적정한 계약이었느냐라는 정도의 책임감만 가지고 한번쯤 봤어도 이런 오타는 아닐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책임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좀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하나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좀 중단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