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추가 질의 및 강평

위원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간도 안배가 좀 어렵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행정감사를 짚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가 민생사업의, 절실하게 되어있는 민생사업이 제대로 돼있는지 아니면은 형식으로, 또 보여주기 식으로 전시 행정적인 사업으로 되어있는지를 점검해 봤는데 민생사업이 많이 미흡했던 부분은 본 위원이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던 부분이라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행복한 희망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청도행복헌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전혀 자발적이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거의 강제 동원하다시피 행정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조례는 다분히 정책적이고 미래 설계적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제국시대에 대한 그런 조례에 정책을 펴서 주민들의 행복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권역별, 지역별로 자발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로감, 스트레스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법 117조 의하면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돼있는데, 복리증진을 위하는 행복아카데미가 맞는지 다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신화랑풍류마을, 청소년수련원, 레일바이크 공원, 시조 공원이라고 그러죠? 조형물 설치 또한 문제입니다. 공공조형물을 심의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어가고, 이게 우리 의원들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처럼 심의위원회가 너무 유명무실하다. 기능적인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역할도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영월 종교시설 박물관이 폐업되었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정인 ‘최○○○’로는 작가의 특혜적인 계약이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조형 미술품이 청도지역 이미지와도 맞지 않고 그 예산 수억 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부분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정인과의 조형물 설치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청도군이 늘상 염려되는 부분의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너무 많이 잡아버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평가를 할 수 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속 추진하면서까지 조형물을 계속 이런 식으로 설치해야 됩니까? 이게 민생을 돌보는 사업입니까?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생부터 돌봐야 돼죠. 저런 민생사업과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가 얼마나 걷히는지에 대해서 한 눈에 바라보게 만드는, 그리고 이 세목별 징수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주민의 알권리입니다. 공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지방재정법 제 60조 5항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예산의 운영 사항에 특별한 사유없이는 매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인테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협의가 없었고, 지난 전자에 몇 해 동안 풀지 못한 사업 아닙니까? 국비․도비까지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은 주민 협의가 없었고,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평가서에서도 이 부분에 맞지 않다고 나와 있다 하지 않습니까. 표적 배정지에 지역, 거연리 지역에 대한 괴리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원인자 부담, 토목설계를 하시더라도 원인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오염 발생지에 대한 근원이 있는, 다수가 있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가축분뇨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가치적인 척도가 있고 재원입니다. 이런 재원을 가축분뇨공공시설을 공모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에 위치 선정을 하면 될 일입니다. 특정 지역에 배정지를 정해서 주민들의 갈등 소지를 연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계속 집회를 하고 청도군에다가 계속 이거를 풀어달라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청도군에 귀를 닫고 계십니까? 주민에게 반듯한 자리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이든 어떤 부분의 목적사업이든 수익을 배분하던 간에 그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면 돼죠. 그래야지 그 부분이 지방 세수하고도 이루어지고요. 지역에서 작게나마 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요. 주변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제보에 나와있던 불법 광고물, 거리마다 즐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묵시하고 있었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꼭 주민들께서 군민제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성찰해 달라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역 호라력타운 조성사업, 각북지구 풍수해 생활종합 정비사업을 만들어오고 만들었던 그 성취는 고맙고 진짜 반가울 일입니다. 공공기관이 어찌하여 공공시설에, 게시대에 설치 안 된 데 난잡하게 공해를 일으켜가면서 불편을 야기하면서, 교통 불편까지 야기하면서 불법 광고물을 저렇게 놔둔다 말입니까? 그리고 정당 간에 눈살 찌푸리는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개선할 의지가 없었습니다마는 행정안정부에서결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자고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공공적인 그런 성과를 만들었다손치더라도 질서를 위배하면서 그렇게 홍보할 이유는 없지요. 꽃가꾸기 같은 가로수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께서 역점, 역량사업이고 그 부분이 역점사업이라손치더라도 민생사업인지도 한번 지켜봐야됩니다. 주민들께서는 하나에 1,000만 원, 2,000만 원 길 내고, 도로 내는 부분은 또 어려워 하시는데 꽃가꾸기, 조경에 대해서 편중되야 되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진즉 하시려면은 가로수 기본계획에따르도록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전문가를 통해 AHP 조사 분석을 통해서 역량적,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청도에 맞는 조경관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색깔 있는 청도를 한번 이참에 만들어보십시오. 공용버스 교통불편에 대한 민원은 해마다 제기되었고, 군정질의 때나 행정감사 때도 개선 연일 나왔던 것 아닙니까? 개선이 됐습니까? 되지 않았잖아요? 65세이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율이 전국에는 2%입니다. 청도군 0.8%라고 합니다. 전국의 평균치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일 신문 보도에서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노령자 차량에 다가 안전 표지 부착까지 하자고 시행령을 만들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면은 위리 청도군에서는 이 공용버스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졌느냐를 봐야되는 거잖아요. 면허 노인, 고령운전자 노인 면허증 반납률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지역 특성상 운전면허증 반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께서의 또 청소년들께서의 이동권을 보장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은 공공서비스가 있었야 되죠. 우리 청도군은 공공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 청소년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해 드려야 됩니다. 공공서비스와 그걸로 인해서 문화콘텐츠까지 만들어서 외부인들을, 생활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 37억을 벽지노선이라든지 공용버스에다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수익이, 자체수익이 10억이라 그러면은 47억만 도입한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적으로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민감한 것은 청도공영사업공사입니다. 청도공영사장의 경영성과계약서에 대해서 50억이, 전체 총량제 수익이 증가되면 특별성과급을 주겠다, 단기 순이익 2%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성과급을 주겠다는 부분, 특혜성 계약 아닙니까. 군수와 전 박진우 사장이 계약했던 내용 아닙니까? 특혜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못된 계약서 아닙니까? 청도는 매년 56억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한 경기 할 때마다 3,100만 원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누적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덩이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공직자는 사장 직무대리를 하시는 분이 이 계약이 합리적인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성과급을 지급해야 된다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진짜 부도덕하고 양심이 없는 그런 발언이고 상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영공사와 우사회 간의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수탁 계약의 문제도 우사회 운영 상세 결산서를 제출하라니까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간의 우사회와 공영공사 간의 갈등만 있지 소통은 안 되고 있잖아요. 청도공영공사는 우사회에다가 한국투자증권에다가 200억 원 연대보증 했던 불공정 계약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사회는 자기 자본율도 없습니다. 기업 건전성도 좋지 않습니다. 경영 부채가 생기면 고스란히 우리 청도군이 한국투자증권에다가 손실 200억을 물어줘야 될 판입니다. 대출 원금 200억은 원금 갚은데만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영공사에 우사회, 우주와 두 기관에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공기업 제78조에 동 시행령 75조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2021년이지 않습니까. 경영진단을 해서 이행을 했습니까? 저는 군수와 공직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이 문제에 대한 민생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군민을 힘나게 하는 정책입니까? 상수도와 같은 그런 주민들의 기본 생존권도 보장되지도 않고 지역의 다리, 길 내는 것조차, 숙원사업조차 만들지 않는데 행복헌장, 행복 지수는 높아집니까? 군수께서는 청도군민에 대해서 스스로 자승자박이 될까? 제가 우려가 됩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강한 인사권 남용의 우려도 보이고요. 또 공직자들께서는 소신있는 공무집행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청도의 미래전략정책관과 대외협력관 같은 이런 기구 타지역에는 없는 이런 기구가 청도군의 행정조직 기구 개편이 제대로 돼있는지 실사 제가 염려스럽고 우려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의회하고 협력과 또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청도군에 공정한 사회 구현과 민생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분골쇄신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임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 청도군의 복지뿐만 아니라, 복리뿐만 아니라 공익사업과 밝은 미래 청도를 위해서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자리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심하고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쭉 보니 각 관․과․소장님들께서도, 부군수님께서도 지역 현안 사업, 미샌사업 많이 다루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애사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소신있는 그런 결단, 군수께 제대로된 의사전달 개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청도군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시 한번 우리 공직자들께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승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업무소관 관․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앞으로 좀.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행감 때 부탁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빠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우리 그 팔조령에 가로등 설치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건설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 과장님.

건설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가로등 설치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전기를 공급해서 테스트 좀 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 가로등 설치사업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터널 안팎의 조도 차이에 의한 블랙홀 현상, 화이틀홀 현상에 대해서 조금 대책 마련을 촉구드리려고 이 자리, 발언석에 모셨습니다.

예.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스크린 영상 띄움) 지금 보시는 현상이 화이트홀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 재생) 이 현상의 본질은 뭐냐 하면,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가면서 눈부심에 의해서 앞에 있는 급커브를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바닥도, 노면에도 빛이 비치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갑자기 어두운 곳에 있다가 나가는 경우엔 화이트홀 현상이라고,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갔을 때를 블랙홀 현상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팔조령 터널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여기에 반대되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사람의 망막에 눈동자가 빛에 반응하는 속도가 평균적으로 0.6초에서 1초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걸려야 되고, 그 고령화가 될수록 이 시간이 조금씩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팔조령 같은 경우에 구조가 비슷합니다. 제가 팔조령가서 한번 찍어왔는데, 한번. (영상 재생) 여기 팔조령인데요. 일단 천천히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똑같죠? 앞쪽. 그러니까 코너 부분이 같고, 우리 역시도 여기 떨어지면,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여기 말고 팔조령. 그러니 여기에서 밝은 조도에 따라 천천히 갔지만, 밝은 조도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 이 앞쪽이 너무 어둡습니다.

예.

예, 그곳 저녁에 혹시 대구 쪽에서 출근하시는 직원들 저녁에는 없으시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 정말 그냥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하고 한번 촬영하러 가봤는데 천천히 왔는데도 이게 너무 겁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예.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넘어오실 때 분명히 굉장히 위험하시거든요.

예, 그 일단 터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 팔조령 터널 상행선, 대구 방향으로는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청도 방향으로 들어오는 하행선은 대구시에 그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도 방향의 터널 내부의 조도 관계, 이런 부분도 저희들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운전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터널 밖으로 나오면 기존 가로등이 5개인가 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여기서 이 교량을 지나가고 난 이후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경상북도 돼있는 그 표지판 근처에 좀 설치를, 조명 설치를 좀 할 수 없는가? 그래 저 교량 위에도 따라가면서 조명 설치를 해주면, 교량이 딱 끝날 때부터 우리가, 저 뭐야 가로등 설치를 쭉 해놨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터널 밖으로 나가면 교량 가기 전까지 일부 지금 현재 가로등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이 안 들어왔는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가로등 신규로 설치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상북도 하는 부분을 지나서 가면 저희들 교량 쪽에 조명타워를 내려가는 방향에서 오른쪽 하단부에 조명타워를 지금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언제 해놓았어요?

저희들 이번에 공사하면서 아직 불은 안 밝혀졌지만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곧 뭐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예, 저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가보겠지만 제가 지난 주에 이렇게 저 촬영을 하러갔을 때는 저는 꼼꼼히 나름대로 살폈는데 가로등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잇다면 참 다행인 부분이고, 그래 저는 교량 위에, 그 어떤 법령에 보면 교량 위에 가로등 설치하는 데가 조금 지자체와 국토관리부나 아니면 우리처럼 경북이나 대구 쪽에 어디 공단에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조항에 따른다, 하면서 좀 까다롭게 돼있다 해서, 그래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능,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저 코너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진짜 대형사고입니다.

예.

아까처럼 그런 사고가 나면, 저기 낭떠러지에 추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큰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출구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가로등 그 부분, 일부를 보완하고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보완을 하고, 특히 교량 시작과 그 사이에 급커버 구간에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할 것이고.

지금도 반사판 안내, 그 왼쪽으로 코너가 있다는 그 반사판 같은 경우에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어두워지다 보니까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였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예 안 보였다가 보이다 보니까 이미 눈이 적응했을 때는 경상북도 저 표지판도 지난 이후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천히 왔지만 여기서 과속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겨울철 블랙아이스와 만나면 이거는 큰사고가 날 수 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혹시나 그래서 힘들까봐 저는 또 대안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었는데 가로등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현행으로 불가능하다면 여기 입구, 많은 논문에 보니까 결국에 조정하는 방법이 출구 부분에서 들어올 때 블랙홀 현상과, 낮에 블랙홀 현상과 야간에 터널 밖으로 나갈 때 발생하는 블랙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터널 내에 끝나기 3개 정도의 조명에 조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기에 가로등 설치가 불가능하면, 제일 좋은 것은 딱 나오면, 청도 딱 들어오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터널 나와서 교량 구간이 하행선은 교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교량 구간에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 못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조명타워를 터널 나오는 입구 우측 편에 하나하고, 다음 교량에 가서 또 하나 설치를, 왼쪽 편에 해서 교량을 비춰주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교량 난간에 LED 바를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같이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추후에 저희들이 불을 밝히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은 어떤 도로 환경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상행선도 교량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저희들이 조명타워 설치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장을 다시 한번 답사를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신다니까 그 말씀에 더 이상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 받으신다고 모든 과장님들, 국장님들, 부군수님 고생하셨고, 저희가 행감을 준비한다고 뭐 나름 열심히 다, 우리 의원님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올해 미비했던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린다고 했던 실과가 세 군데 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셨던데 그 부분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추후 행감이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실과에다가 또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대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건설과에.

건설과에 아까 여기.

건설과에? 잠시만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만 거기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그 가로등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전봇대에 붙어있는 이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기존에 전부에 부착돼 있고 최근에.

예전에 또 기존에 하나, 흰색으로 돼 있는 그것도 지금 꽤 올리더라고요.

그 저희들 예전에 설치된, 오래된 가로등 설치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재활용하기가 좀 어렵고, 전주에 부착되어있었다든지 스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려고 지금 현재 화양읍하고 몇 군데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으로 위치를 이동해서 별도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게 재활용 안 하고 폐기처분 하는가 싶어서.

아, 저희들 사용 가능한 부분은 전부 다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로등이 전봇대에 한전하고 연락을 해서 거기했는 그 가로등도 밝은데 왜 전부 다 버리고 새 돈 들여가지고 알록달록하게, 우리는 보기가 좋던데 어르신들은 정신이 없다고 빨강파랑노랑 뭐 이렇게 해놓았다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싫은 목소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재활용 좀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팔조령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아직까지 정비가 다 덜됐죠?

예, 지금 저희들 도로구간은 저희들 연말 중으로 지금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내년 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들 못하고 있는 이유가 상행선에, 상행성 터널 입구에 교량의 그 난간이 시설기준에 안 맞아서 경북도에서 금년 12월 중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교량 난간에 LED 바를 설치하면은 최종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년, 도에서 교량 난간 부분이 빨리 끝나면 끝나는 대로 저희들 LED 바를 설치해서 빠르면은 내년 1월 중이라도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저도 대구에 갔다가 밤에 오다가 보니까 올라갈 때도 어두울 때 갔었는데 올 때 보니까 가로등이 중간중간에 불이 없더라고요.

예.

불이 없고, 또 새 것, 지금 교체했는데 켜져있는 곳도 몇 군데 있고, 또 교체했는 거 안 된 것, 교체했는데도 불이 안 오는 곳도 있고, 중간중간에 불이 많이 꺼져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아직까지 지그 ㅁ점검 중이라서 그렇게.

예, 기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간은 가로등을 밝혀져 있지만 설치돼 있고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은 아직까지 일부 점검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중간중간에 안 돼 있다는 것은 여기 만약에 여기 구간에 지금 불이 안 오는데, 이쪽 편에 구간은 또 불이 오거든요. 그 주위에 또 가다가 보면 불이 있고, 중간중간에 없더라고요.

예, 구간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 안전 점검을 또 받고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불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진행을 하기겠지마는 밤에 다녀보니까 가로등이 없어 아무래도 좀 위험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점검을 하셔서 중간중간에 불이 없길래 저기도 뭐 점검을 하는 중인가 보다. 뭐 이래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과장님께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또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조속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좀 진행해서, 밝아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추가로 자료 자료 요청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분명히 추가질문 있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제출 안 하신 부서는 좀 행감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 제출 안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감할 때 자료를 받았는데 행감자료가 너무나 많이 솔직히 부족했습니다. 해마다 부족했다고 얘길 했지만 자료를 받아보면 역시 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또 자료를 또 딸로 또 받고받고 이래 하는데, 항상 내가 만일에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드려야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추가자료 빨리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주시고 군민의 호응도가 높은 시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우리 군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많은 지적과 건의 사항들이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부 자료의 정확성 문제입니다. 예산서, 결산서 및 감사 요구 자료에 나오는 자료들의 수치가 상이하여 군민들에게 보여지는 자료가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면 이 또한 행정의 신뢰에 금이 가는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 등을 정비할 때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고, 자료 작성에 더 많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대형공모사업의 추진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등 굵직굵직한 대형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놓고, 사업 추진에 부진이 여 추가적으로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대형사업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적인 군비 부담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행정 전산 사고는 우리 군민의 직접적인 불편을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전산실의 각종 사고에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개편된 홈페이지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행정 처리에 있어서 더욱 편리함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등 가동 정상화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교육이야말로 청도군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교육, 인재육성장학금 운영 등 교육 시책들이 내실있게 운영되어 우리 군의 미래에 희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수의계약 시 업체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고루 잘 사는 청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 업체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청도 경제의 기반이 탄탄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이월예산 및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재정 운영에 있어 매년 불용액 및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의 면밀한 분석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편성으로 예산 절감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군민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 철저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회 구성에도 주민의 비율을 높여 주민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겠습니다. 자그마한 실수로 큰 재해가 될 수 있는 전통시장 등 화재에 더욱더 신경써서 점검 및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 산사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지역에 대해 사전에 더 조사하고 대비하여 어떤 재해에도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간의 군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되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칭찬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부장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자리에 참석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의결 후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운식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