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8대 의회 때에 교육청하고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제가 일을 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어떤 감회를 느낍니다. 제가 예산 2010년도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예산 편성의 정교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약 1조 8,000억에 대한 당초예산에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한 1,478억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불용내역을 보면은, 불용내역 조서를 이렇게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물론 예산 절감으로 인한 것도 있고, 또 사업이 취소됐다거나 또는 변경된 것도 있고, 또 집행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사업 그 자체를 아주 안 한 것도 미집행한 것도 있고요.

또 공문의 사유와는 별개로 사업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남은 돈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 사업의 단가가 부적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사업이 한 4회를 할 거를 한 5회로 올려 가지고 했다든가, 또는 단가가 한 1,000원 될 거를 단가를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1,500원 됐다든가 이렇게 단가의 부적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예산 편성은 당해 연도 수입으로 인해서 당해 연도 사업을 하는, 세출을 하는, 그러니까 이퀄이죠.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는데 이러한 잔여금액이 1,479억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이월액 약 1,480억 정도를 또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을 시키면 당해 연도 회계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약 한 20억 이상이 금년도에 편성이 됐다가 다시 또 내년도에 이중 편성되는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당해 연도 예외규정을 통한 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원칙에는 어긋나는 거죠.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특히 예산 절감 사유는 공식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한 5% 예산 절감을 하라, 10% 예산 절감을 하라 이런 거를 이렇게 지시해서 절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예산 절감을 하고 거기에 또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모자라야 되는데 예산집행이 또 잔액이 남은 것들이 수다해요.

물론 제가 일일이 전부 이 조서에 있기 때문에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극히 예산 편성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 없다고 상당히 짜증도 내고 제재를 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을 해 놓고도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한 경상사업비 예산 절감비는 전체적으로 그 절감한 금액이 얼마인지 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미 연초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연초에 몇 %에 대한 예산 절감을 하라 했으면 그 금액이 나오면 추경이 되든, 마지막 추경이 되든 예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예산 절감사항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리추경 때 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해야 돼요. 추경에 해 가지고 그 절감된 돈이, 절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절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유효적절하게 써야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당초예산 때 이미 절감액은 4월? 5월? 3월, 4월이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초 1회 추경 때 그 돈 자원으로 인해 가지고 당해 연도 사업을 유효적절하게 써야지,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걸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용액과 관련돼 가지고 불용사유에 대한 공무원의 태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가의 부적정 이런 것은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공무원 스스로 느끼고 실현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