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아주 궁금한 게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도민의식운동 추진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이 도민의식운동 추진 이 사업이 뭡니까? 74쪽에 있습니다. 2,43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도민의식운동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2,4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 그러면 지금 도민의식운동 추진 사업이 있고 또 자치연수원에 보면 도민의식교육이라고 또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결산심사와는 무관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분들의 친절서비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다시 한번 행정국장님 짚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도의 공직자분들의 얼굴에 웃음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에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 120쪽에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온저장고죠? 이게 도비가 3억 5,000만 원이 2010년도에 집행이 됐네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 하여튼 집행이 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시·군비가 또 17억 5,000만 원이 시·군비로 이 사업을 하는 거 맞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 이게 여기 보니까 유통시설 확충에 의한 출하시기 조절 이렇게 해서 주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저온저장고 같은데 맞습니까? 이 시설을 가지고 농산물 출하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렇게 출하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신다? 이 사업이 지금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다 관리 감독하고 있죠? 저온저장고 실태조사 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동률은 그럼 100% 가동되고 있습니까, 이거? 도에서 파악하기에는 무리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니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물가가 요동을 칠 거 같습니다. 우리 2011년도 하반기 기초농산물 물가가 상당히 요동을 칠 거 같은데 이 신선채소를 포함한 기초농산물 수급조절의 기능을 우리 도가 충청북도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우리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한 건 동의합니다.

이게 농산물 수급조절에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기초농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의문이 들어서요, 국장님! 지금 이 원예유통식품과의 어느 사업도 농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업이 없고 수급조절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도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서 쌀을 포함한 농산물가격이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쌀에 대한 문제도 다 지금 일정 부분 예측하고 예견하고 계시죠?

올 같은 경우 2010년산 원료곡이 없어서 쌀값이 오르고 있다… 2009년산, ’08년산 원료곡을 지금 구곡을 방출을 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구곡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쌀값은 오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올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우리 충청북도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농민단체에서 한번 기자회견한 거 알고 계십니까?

기초농산물 수매제 시행하라라고 농민단체에서 기자회견한 거 알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농산물 수매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수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수급조절이 도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수급조절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하고요.

원예유통과장님, 기초농산물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정한 기초농산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저온저장고 사업이 우리 도에서 약 25%, 매칭사업으로 25%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만 탁 시·군에 내려보내고 아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고 돈을 내려 보내주고 최소한 큰 틀에서의 사후관리들이 가동률이라든가 사후관리들이 우리 도 차원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기초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뭔가 고민하고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도 기초농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하고 대응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로과에 지방도 정비사업으로 성산∼두릉 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지금 하고 있죠? 이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현장을 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갔었는데 공정률이 90%임에도 최근 가서 보니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임시개통해도 될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차량을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공사 중에 사고가 나면 우리 건설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 쪽을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임시개통을 했을 때 사고가 1건이 나는 거하고 임시개통을 하지 않고 구길로 그냥 다녔을 때 사고가 10건 나는 거하고 그 공사현장의 1건 나는 문제는 어쨌든 1건 나는 걸로 보지만 실제로 그 도로를 90% 이상 공정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개통을 해도 되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개통을 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그 도로를 통행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범주에서 저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로공사를 100% 완벽하게 하고 개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존에 지금 다 다니고 있는 도로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러면 임시개통을 좀 시켜서라도 그 교통사고를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장을 갖다 왔는데 가서 본 상식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