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정헌 위원입니다. 제가 좀 어쨌든 질의를 하려 했더니 전응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언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각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뭐 다 필요와 목적이 있어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어떤 기금도 새로이 마련을 하고 시대에 맞게 마련도 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특히 이런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단체라고 다 보고는 있지만 한번 좀 더 이걸 기준도 좀 새롭게 마련하고 선별할 필요가 있다.

과거 어려운 IMF시대를 겪으면서 한번쯤 정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대가 10년, 1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재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쪽 결산서에 보면은 문화재 올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118쪽입니다. 사고이월이 2억 6,000원, 집행잔액이 7,400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 10월에 이미 그렇게 나온 결정이라고 하면은 이월사항이라고 하면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문화재와 관련돼서 지금 이거 산성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상당부분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국가지정 여러 가지 보물서부터 우리 도지정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목조건물로 지금 지어져 있는 고증 사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강원도에 낙산사 산불로 인해서 방화 이런 시설서부터 상당부분 지금 확인을 잘, 방화시설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연 이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만큼 가치는 있다고 모든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느낄 때에는 실질적으로 비용에 비해서 보존의 가치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인양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적어도 1000년 이상되는 고찰들, 500년 이상되는 고찰들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소방상태서부터, 나무 목재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많이 손실, 부식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아가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전통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쪽 분야에서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지금 도비만 갖고 지원하고 있지는 않죠?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죠?

물론 보수를 할 때에 지금 계속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 등에서 보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전문가들로부터 한번쯤은 용역을 줘서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데는 전체적인 보수를,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 중에서 주요사업설명자료 9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보수 및 부대경비)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소득창출형)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4·95·96쪽 간략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그럼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제통상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걸랑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경제통상과 이 보건복지 쪽에서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득창출 사업은, 이 사업은 이런 사업들은 경제통상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자세한 사업 내용은 듣지 않겠고요,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지원사업과 이 소득창출 사업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과연 보건복지에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이쪽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를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 노인일자리사업과 두 가지 아마 사업이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45억 9,000 정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죠?

결산서에는 이 사업설명자료에는 두 가지 사업이 약 한 45억 원 정도 44억 9,000 이렇게 기표가 된 거 같은데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결산서에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45억 9,000만 원이 기표가 돼 있고 이쪽 사업설명서에는 2개의 사업이 44억 9,000 이렇게 기표가 된 거 같은데 약 한 2억 원 정도의 오차가 생긴 거 같은데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이 결산서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명세가 맞는 겁니까? 사업설명서가. 그럼 결산서가 맞고 사업설명 자료는 틀린 것이다 그렇게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94쪽, 95쪽이 되겠습니다.

아마 94쪽, 95쪽 두 개를 합산한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아마 46억 원 이렇게 그… 아니오. 집행액이 아니라 결산서에는 46억 9,000이 기표가 돼 있죠. 그죠?

결산서에.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46억 9,000만 원에 대한 이게 어떠어떠한 내용인가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럼 3억 이상에 대해서는 기표를 안 한다 이 얘기입니까?

사실 누락되는 2억 정도의 사업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표시가 안 됐으면은. 제가 보기로는요 국장님,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결산서하고 이 사업설명 자료가 안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아니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뭐 3억 미만 이런 걸 기표를 안 했다, 안 하게 돼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거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제가 보기로는 이 결산서와 이 사업설명자료가 아마 좀 다른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또 우리가 이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물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수치를 맞추고 하는 이런 결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작년도에 이미 사업을 하도록 확정해 준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올해 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만약에 정말 이 결산서와 이 사업설명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우리 담당계원이 있고요 팀장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있고, 누구도 정말 1년 사업을 하고 검토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보내주세요, 저한테.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특히 민선 5기 들어서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아직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지사님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신발전 지역이라든가 태양광 특구 뭐 유기농특구 이런 특구 지정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 신발전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 앞으로의 계획 이것도 한번 있으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신발전지역이 지구가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가령 국한된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업유치가 어려운 괴산 같은 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혹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뭔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지정만 해 주고 그 나머지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군이 알아서 하라라고 할 정도라고 하면은 특구를 지정하고 이런 거에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여기 단양을 지금 또 포함시키고 신발전계획을 지금 다시 추진하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괴산이나 단양이나 보은이나 여기 아마 가장 핵심적인 시·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사실 어려운 지역들이다 이렇게 보걸랑요.

그런데 그러한 지역들에 적어도 좀 더 좀 사업을 도움을 줘야 되겠다, 어떤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이 그런 것들이 시·군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신발전지역을 지정하고 특구를 지정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을 기대에 부풀게만 하고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지역을 선정하고 할 때에 적어도 도에서 어떠한 형태로 그 지역을 정말 도움을 주고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구하고 검토가 되고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이 적어도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비중을 두고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대단히 우리 과장님한테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아마도 우리 괴산뿐만 아니라 단양도 지금 신발전지역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면은 조금은 지역경기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금 물론 이 기업유치가 됐든 어떤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든 연계성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적어도 그래도 어려운 지역만큼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좀 지원책은 내놓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전략사업이 1차적으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지원을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6개 지역이죠. 이것도 6개 지역인데 우리 과장님이 아마 담당이신 거 같은데 자체 평가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 1차 전략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떻더라.

지금 6월 말에 연구용역 나온다는 거는 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럼 6월 말에 나온다는 건 1단계 사업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용역을 줬다 이 얘기입니까?

그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2차 전략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1단계에 대한 결과물을 지금 연구용역을 줬다 이 얘기예요? 2차 사업은 다시 하반기부터 추진할 거잖아요, 그죠?

그 연구결과물 이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평가하는 1차 산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어떤 장류산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 특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물은 없는 거걸랑요. 사실은 결과물은 없는데 우리 6개 사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정말 잘된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델은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증평웰빙타운이요? 그 사업내용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 우리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6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이 말로만 위안을 주는, 군민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성장촉진지역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