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 위원입니다. 결산과 관련이 있다면 있는 거고 또 없다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산은 즉 예산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꼭 짚어,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금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될 기준이 보통세의 5%죠? 5%인데 작년도 예산에 2010년도 전출한 것 보면 상당히 거기에 못 미치게 전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균형건설국장은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촉구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3.1%를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5% 이하라는 말로 돼 있기는 하지만 5% 이하라는 의미는 최소한도로 5%는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그 반의, 거의 반이 조금 넘어가는 3.1%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균형발전기금에 대한 너무나 인색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 어떤 모든 사업이 재정여건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이런 의미로 답변을 하면 매사가 다 해결된다고, 답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의지가 필요한 만큼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통세 징수가 얼마인고 하니 4,574억 7,000만 원입니다. 이러면 5%로 하려 한다면 228억을 해야 돼요. 228억을 해야 하는데 160억밖에 안 했습니다.

무려 68억이 부족하도록 편성을 했고, 더구나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의회에다가 중기지방개정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도 얼마를 했었는고 하니 163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못 미치는 160억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마지막 추경에 보통세 징수가 초과징수를 하게 되죠.

초과징수를 하게 되면 그때는 220억을 초과징수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5%로 말한다면 239억을 추경에, 2010년도 마지막 추경에 그것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239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도 전혀 당초예산에 한 대로 손을 안 대고 그대로 160억만 편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려 79억이나 모자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금 자원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 업무를 주민, 도민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균형발전 의지가 나는 있다,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더구나 요사이 우리 도의회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금 이번 회기죠?

이번 회기 때 상당히 북부에 가서 토론회도 하고 중부에서도 하고 내일모레는 더구나 남부에 가 가지고 결의다짐까지 하는 그런 야단법석을 떠는 아주 의지가 상당히 겉으로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부분에서는 이렇게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말로 표현한 것, 모든 것은 지역에 대한 발전지원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암만 시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책에는 꼭 예산이 뒤따라야만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부분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1년도 예산에는, 이미 당초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2011년도에는 추경이 있을 때나 또는 2012년도에는 이것이 꼭 5%에 맞도록 지사님의 의지대로 도민과 약속한 대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 말씀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임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은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보면 2010년, 즉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가지고 11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첫 해입니다.

작년도 첫 해에 5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첫 해부터 전혀 실적도 예산도 안 서고 실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가요? 여하튼 당초 계획은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첫 해부터 어떠한 정보의 부족, 사업추진의 계획의 차질로 인해 가지고 예산 한 푼도 쓰지도 않고 그것도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 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반납을 안 하면 이 사업의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에 또 세웠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다른 것으로 써야 되겠네요. 그죠?

다른 사업으로. 하여튼 결산이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똑같은 사항인데 29페이지에 보면 충북형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거기에 따른 또 충북형이라는 걸 붙였는데 충북형 사회적기업은 어떤 것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사회적기업 신청자가 많았죠?

그런데 그중에서 신청한 곳이 몇 군데고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몇 군데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목표치를 두고 그 안에서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사회적기업 성격상 맞으면 어떠한 것과 관계없이, 계획된 목표에 관계없이 전부 지정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신청을 신청하는 게 단체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이 단체죠?

어떠한 단체에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하지만 거기에 탈락이 되고 일부가 선정되는 걸로 제가 작년도에 추진하는 걸 보면서 그걸 봤는데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사회적기업을 선정을 했다면 이 결산서를 보면 예산집행실적은 불과 29%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추진은 사업량으로 봐서는 8개소, 8개소로 맞기는 맞는데 사실은 목적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분히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의 50%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그 목적이 지역의 다소나마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다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도 아닌 그러니까 약 한 70%가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즉 2억 6,000만 원 중에서 불과 7,600만 원밖에 못 쓰는, 예산도 쓰지도 못하고 또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여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썼기 때문에 결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목적사업이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그 사업실적이… 사업성과에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사실은 상당히 사업성과도 좋고 목표도 좋고 바람직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집행상황이나 사업추진실적에서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현입니다. 균형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정책관리실장님한테 자세히 설명하라고, 그러나 뭐 이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작년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작년도에 5%를 해야 되는데, 보통세 징수액의 5%를 해야 되는데 3.1%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하니 한 68억 정도를 못 세웠어요.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더 떨어졌어요. 그게 아마 금년 거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더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집행기관인 균형건설국에서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재원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보은·영동·옥천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죠? 잘 아시겠지만 괴산·단양 뭐 이거는 사실은 도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참 발전을 할 가능이 있겠는가 이래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도에서라도 강제라도, 뜻이 그렇잖아요?

강제로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래도 불씨를 잘 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다만 5%는 못한다 하더라도 4.4%, 4.5%… 그전에는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이상하게 작년, 올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적극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간곡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으니까 하여튼 노력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