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이 있죠? 운용계획 2010년, ’11년 거 있으면 좀 자료 부탁합니다.

기획관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용역비 예산 요구한 거는 앞으로 하반기에 도 정책과 관련돼서 예상되는, 또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금액을 예산에 지금 반영해서 올려놔 있는 것이지, 지금 어떤 사업이다라고 해 가지고 손에 잡혀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제 얘기는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있을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상반기까지 해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전 부 예산에 계상이 됐잖아요. 계상이 됐고 앞으로 추정되는 것만 지금 풀예산으로다 묶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필요시 이것을 공통관리용역비에서 집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손에 잡혀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냐.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옳은 것이지, 이거 그냥 당장 뭐가 있는 것 마냥, 있을 것 같은 것 마냥, 추진되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답변을 하면 위원님들이 헷갈리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 했던 것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물론 하셨어요. 답변내용을 들어봐 보니까 답변내용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행정전화시스템 대체 여기서도 또 1억이 감됐어요. 1억이 감됐는데 여기 이 내용은 처음 질의하는 건데 행안부 지침이 다시 변경이 돼져서 1억을 감했다, 2013년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당초에 실무자들이 행안부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내부적으로 우리 내구연한이 도래가 돼서 우리 행정전화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행안부 지침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돼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행안부 지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일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정전화에 문제가 있으면 당장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개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업무 방치한 거지. 김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때 설명은 저도 들었거든요.

저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 있기 때문에 행안부 관계없이, 이거 행안부에서 국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2억 예산 선 거 가운데에서 예산절감 1억을 빼고 1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봐 보니까 당초서부터 이거 문제가 있었네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당초예산 2억을 확보했는데 예산절감 1억을 해서 삭감을 하고 1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라고 이런…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 예산을 가지고, 50% 예산을 당초에 1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5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 계상부터 잘못돼 있는 거지.

그리고 행안부가,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수시로 교류가 되잖아요? 업무 협조가 돼지잖아요? 이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사업부서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걸 명확하지도 않은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추경에 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또 하나,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목적에 내구연한이 경과… 기존 행정전화시스템을 대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사고가 예측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놨다가 반 깎고 또 추경에 반 깎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를 농락하는 거지.

이게 위원들 기만한 거예요.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자, 업무는 연계성이 있어야지 돼요.

전임 과장이 어떻게 했든지 그 밑의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전임 과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이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말 돼요?

이런 일을 할 때는 중앙부처하고 수시로 업무 협조를 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명확하게 예산요구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CCTV 연계 구축 사업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거를 봐보면 이게 당초예산에 확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6월 24일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졌으니까 5억 7,000만 부담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섰어요. 그럼 우리 추경 언제 했어요? 교육청 추경 언제 했어요? (…) 이것도 그래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대응투자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CCTV 구축사업을 하는데 부담을 시켰는데, 그쪽에서 당초에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 됐었을 거예요. 됐기 때문에 여기서 7억 7,000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중간에 2억이 저쪽에서 삭감됐거나 요구가 안 됐거나 뭐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무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야 사업하는 거니까 어떻게 예산변동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았었어야 되는데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자, 교육청도 추경을 했고 도도 추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안 됐었으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됐었어야죠. 아니, 국가시책인데… 자, 1회 추경은 동시에 했어요, 교육청하고 도하고.

그럼 그때 우리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어야지. 그때 여기서 5억 7,000만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했었어야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도 여기 인건비인 것을 알고 있어요,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관련 기관하고 업무협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부당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과다하게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고 이거 어떻게 보면 혼나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그쪽에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정보통신에 대해서 그렇게 밝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통신 예산할 때마다 참 부담이 있었어요, 부담이.

그런데 또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승인을 해 준 거고 그런데 통신요금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전년도 연도별 추계를 봐보면 2011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예상이 돼질거다, 또 그러면 그 가운데서 10% 절감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돼질거다, 예산절감에 예산을 감해야 될 거다 연말에 가서. 그건 교과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추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1년간 소요되는, 아니면은 뭐 10억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당초예산에 5억만 계상을 하자라고 해 가지고 추경에 나중에 하반기 추경에라든지 5억을 계상을 한다든지 이러면 말이 돼져요. 말이 돼지는데 당초서부터 전액을 계상한 거란 말이에요.

전액을 계상한 거면 그런 추계가 있기 때문에 그 추계에 의해서 절감계획까지를 포함한 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어쨌든 10% 절감해야 되니까, 실적을 남겨야 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었어야지,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괜히 한 번 일하고 말아야 될 것을 이거 두 번, 세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 남으면 또 반납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답변은 뭐 지금 결론까지 다 나온 걸 무슨 답변을 해! 절감을 해야지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랬다라고 하면은 저 같았으면 각 실과에 행정전화 몇 대를 좀 끊어놓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하는 어떤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했었어야죠.

예산액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월별계획에 의해 가지고 통신요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 우리가 공공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돼지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절감을 해야지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이 한 번 성립이 확정이 돼지면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도로 집행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무사안일한 거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둔 거야.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또 하나 아까 용역에 대해서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이 확정이 돼지면 불과 3개월 정도 요거 남는데, 용역 수행기간 3개월 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용역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대형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거의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세워져 있고, 기타 정책과제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요구하는 자료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질 때 그럴 때 수시로 이게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돼지는데, 지금 아까 자꾸 의회에서는 답변을 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수시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 이렇게 봐보면 각 실국에서 지금 소요되는 것이 대개 2억 정도가 소요가 돼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각 실국에서 2억 정도가 소요가 돼진다라고 했으면 이것이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다뤄졌었어야 돼요. 이거 풀예산에서 묶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추경하면서 벌써 2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예상이 돼진다, 이거 말이 돼요?

아, 우리 다 공무원 했잖아요. 말 안 되잖아요. 그럼 실국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태만히 한 거지.

추경이 번연히 있는지 알면서 필요한, 공무원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정책과제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과제 발굴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지면 추경예산에 이걸 반영을 시켰어야지. 지금 손에 잡혀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남은 건 3개월뿐이 없습니다.

제아무리 용역발주한다 하더라도 예산 세우면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월뿐이 안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예산을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나 기획 이런 쪽 분야에서 좀 업무를 제대로 챙겨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전에 이 예산 봐보면 저도 예산, 도는 아니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 제가 예산담당관을 3년씩이나 했는데, 해 보면 힘 있는 부서만 예산이 편성이 돼져요.

힘 없는 부서는 예산 제대로 못해요. 기획실 소관이니까, 기획관실 사업비 다 반영이 돼지는 거지. 앞으로 이런 예산 요구하지도 말고 편성하지도 마세요.

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추경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업부서나 기획관실이나 지금 추경 시기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추경 시기에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런 것들을 풀예산에 계상한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필요해요. 어떤 거냐 하면 정책과제 같은 거, 중앙부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 바이오밸리, 첨복단지, 경제특구, 또 아니면 X축 관계 여러 가지가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용역이 이루어져 있고 부분적으로 보충해야지 될 게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개발원이 있어요.

충북발전연구원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서 정책과제로 해서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외주 발주해서는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뻔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저는 예산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마는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봐보면 풀예산 용역비를 너무 많이 계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 과장님.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죽 봐보면서 지역개발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한눈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눈에 드러나죠?

우리 당초에 예비비가 46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82억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4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지방채나 여러 가지 이런 지역발전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었을 때 이윤에 관한 문제도 있을 테고, 이자율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시·군이거나 이런 데서 도의 각 부서에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뭐라 그럴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개발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 봐보면, 그전서부터도 봐보면 시·군 예산부서나 이런 쪽에서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 된다면 이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이거나 뭐 이런 쪽 측면에서 기금이 얼마든지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닌 거지만 또 불가피하게 선 지방채 내지 지역개발기금을 해서 사업효과를 얻어 가지고 상환하게 한다든지 사실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목적이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금이 활발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것 뭐 나가는 데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그냥 묶어놓고 거기서 이자수입이나 받아서 세입 늘리고 이것은 너무 피동적인 거잖아요?

이자수입 늘리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예산담당관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마다 제로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늘상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추경예산 다 빼고 그리고 당초예산 대비해서만 당초예산이 또 편성돼져요. 그게 관습적으로 지금 관례적으로, 관습인가 관례인가 그냥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아니라고 부정 못하죠? 그런데 그런 쪽 부분에서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죠. 어떤 거냐 하면 절대 필요한 사업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꿈나무 축구교실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번에 지사님께서 풀예산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사업이 진행, 잘 지금 목포 가서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갑작스레 그냥 당해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11년, 2년 막 이렇게 된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진행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주관하는 쪽 이런 쪽 부서에서는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니까 계속 발만 동동 구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여러 사람 괴롭히는 거라고.

여러 사람 괴롭힘을 받잖아요? 그 사업이 필요 없으면 당초에 풀예산에서 그걸 과감하게 잘라버리든지.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필요한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뭐 제가 꿈나무 축구교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비단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정례적으로 늘 그렇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불편한 관계도 만들어지고 이런 거 있는데 내년 2012년도 예산편성은 정말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정말로 도민들이 도 균형발전이거나 지역발전이거나 도민들의 욕구나 또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이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쪽 측면에서, 이제 물론 도민예산참여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또 세세한 내역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산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신규사업으로 자꾸 바라다보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추경이거나 내지는 풀예산에서 지원된 사업들이 과연 지속성 있게 추진돼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우리 기획관님,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예산 요구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획관님 답변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라고 해야 정답일 것 같은데, 중앙부처하고 관련해서 자료 제출 이런 것들 때문에 용역비를 요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화진 국장님 공직 몇 년 하셨어요?

많이 하셨네요. 공직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셔서 이번에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발탁되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곳에 가셔서도 우리 충북도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개의 때 보건정책과장 교육에 대해서 양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양해를 못합니다.

왜 양해를 못하느냐 하면 그것은 공무원 정년 명예퇴직 전이거나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가 열려서 추경 예산이 심의가 되는데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두고 사실상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육을 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갈 수 없다라고 하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건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의 처신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보건정책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됐다, 지금까지 보건정책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건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거의 다 삭감이 됐잖아요. 물론 기금에서 감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할 수밖에 없다, 도비까지 포함해서 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예산지원하는 사업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의료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정책과에서 제대로 이 업무에 대해서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지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태만히 했거나, 그게 다 보건정책과 책무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서 예산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해서 여기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 여러 가지 응급실 운영과 관련돼 있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그것 다 삭감된 거 아니에요?

민간이전하고 민간경상보조 외에는, 그것 일부 외에는 다 삭감됐잖아요? 자, 그럼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의료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정책과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고서 교육을 가요?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하고 노광기 위원님이 계속 말씀이 계셨는데, 의료비 임상시험 지원과 관련돼 있는 예산. 지난 추경 때 이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 변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표명이 분명히 돼져야지 돼요.

앞으로 우리 충대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3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삭감된 예산 추경예산에 다시 올려놔 놓고 “너희 의회가 심사해서 깎을 테면 깎고 말 테면 말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 다 계신데 아마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지금 뭐 답변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늘 공무원의 직무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년 임박해 가지고 도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난 대단한 불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성 과장 교육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국민들이 혈세로 낸 세금에 의해서 내가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단 하루까지라도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거 전체 다 삭감해도 이의 없는 거죠?

또 하나, 그렇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이거 제가 2년 전서부터 얘기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한마디도 없었던 거예요.

외부로부터만 계속 얘기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동의를 해요. 이 사업을 해야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자료 받아보셨겠지만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꼴찌예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그런 광역자치단체도 대단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자료 내놨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찾으며) 어디 갔어… 자, 우리보다 도세가 작은, 환경이 더 열악한 전북 한번 봐 보세요. 전북하고 지금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구나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됩니다. 교통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 도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항이 있어요. 사통팔달 고속도로가 개통돼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또 서울공항에서부터 1시간 20분 내지 1시간 40분이면 청주 도착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집행부에서 먼저 내놓은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부터 먼저 내놨어요. 이거 내놓은 지 한 2년 만에 지금 예산 요구돼서 올라와서 있는 겁니다.

지금 보건정책과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 그거는 자료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해 지금까지 303명 외국인이 와서 진료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 1,900명이에요.

말 돼요? 그런 시도 간에 정보교류 이런 쪽 부분, 또 이런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빈약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먼저 얘기를 해 보세요. 교육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요구해 놓고.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거고 다음에는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해 주면 하겠다, 당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쭉 했어요. 공감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삼박자가.

예산요구자, 예산편성권자, 예산심의권자 삼박자가 공감을 해야 예산이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삼박자 가운데서 지금 한박자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도 저기 뭐야, 문제가 있는 요구자한테서만 강하게 요구가 돼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해요. 그냥 몇 줄 써올려 가지고 의회가 책임져라!

이거는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 후배들한테도 본보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급자가 되는 게 왜 어려운 거예요? 밑에, 사실상 도민들이거나 그 이전에 밑에 부하직원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과장이 됐으니까, 팀장이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팀장과 과장이 됐으니까 후배 공무원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일하는 모습 보여줘서 그 사람들도 나같이 열심히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복무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상급자의 그런 의식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다음 후배들도 똑같이 일해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이 있잖아요. “세계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건 우리가 아주 살아가는 과정에서 타산지석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동의를 하지만 전체를 다 이번에 예산 승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서 DB구축 이런 부분, 또 일반운영 이런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팸투어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서 어떻게 접촉을 하고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지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우리 이 계장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아니, 다 동의를 하는데 팸투어 같은 거는 나중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정 과장님한테.

오전에 정책기획관실 예산 심사할 때 내년도 신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계속되는 계속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대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을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러면서 꿈나무교실에 대해서 예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는 이것이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의 복지부장관 주관으로 하는 건데 초등학교는 12회, 중등부는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는데 일단은 풀예산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 과장님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과장님께 보충질의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냈다라는 생각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서부터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이것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참 필요한 그런, 뭐라 그럴까 정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거는 먼저 시·군에서부터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고 도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또 같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갔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어요? 제천 외에. 예, 그 복지통합콜센터가 지금 사실은 복지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유아서부터 청소년서부터 장애인, 어르신들, 뭐 기초생활수급, 또 차상위계층, 뭐 여러 계층에서 사실은 정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별, 권역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곳이 기초 쪽 아니냐, 기초자치단체 쪽 아니냐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거기를 우선 해야지 된다라는 이런 말씀 계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기초 저기거나 권역별로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해서 우리 도가 종합적인 한 콜센터를 만들고, 또 이거를 청주시나 자치단체 가운데서 큰 이런 자치단체는 스스로 그런 문제를 네트워크화해서 그 사각지대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나가야지 된다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그거 추진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이 있죠?

운용계획 2010년, ’11년 거 있으면 좀 자료 부탁합니다. 기획관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용역비 예산 요구한 거는 앞으로 하반기에 도 정책과 관련돼서 예상되는, 또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금액을 예산에 지금 반영해서 올려놔 있는 것이지, 지금 어떤 사업이다라고 해 가지고 손에 잡혀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제 얘기는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있을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상반기까지 해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전 부 예산에 계상이 됐잖아요. 계상이 됐고 앞으로 추정되는 것만 지금 풀예산으로다 묶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필요시 이것을 공통관리용역비에서 집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손에 잡혀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냐.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옳은 것이지, 이거 그냥 당장 뭐가 있는 것 마냥, 있을 것 같은 것 마냥, 추진되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답변을 하면 위원님들이 헷갈리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 했던 것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물론 하셨어요. 답변내용을 들어봐 보니까 답변내용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행정전화시스템 대체 여기서도 또 1억이 감됐어요. 1억이 감됐는데 여기 이 내용은 처음 질의하는 건데 행안부 지침이 다시 변경이 돼져서 1억을 감했다, 2013년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당초에 실무자들이 행안부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내부적으로 우리 내구연한이 도래가 돼서 우리 행정전화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행안부 지침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돼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행안부 지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일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정전화에 문제가 있으면 당장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개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업무 방치한 거지.

김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때 설명은 저도 들었거든요. 저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 있기 때문에 행안부 관계없이, 이거 행안부에서 국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2억 예산 선 거 가운데에서 예산절감 1억을 빼고 1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봐 보니까 당초서부터 이거 문제가 있었네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당초예산 2억을 확보했는데 예산절감 1억을 해서 삭감을 하고 1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라고 이런…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 예산을 가지고, 50% 예산을 당초에 1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5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 계상부터 잘못돼 있는 거지. 그리고 행안부가,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수시로 교류가 되잖아요?

업무 협조가 돼지잖아요? 이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사업부서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걸 명확하지도 않은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추경에 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또 하나,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목적에 내구연한이 경과… 기존 행정전화시스템을 대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사고가 예측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놨다가 반 깎고 또 추경에 반 깎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를 농락하는 거지. 이게 위원들 기만한 거예요.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자, 업무는 연계성이 있어야지 돼요. 전임 과장이 어떻게 했든지 그 밑의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전임 과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이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말 돼요? 이런 일을 할 때는 중앙부처하고 수시로 업무 협조를 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명확하게 예산요구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CCTV 연계 구축 사업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거를 봐보면 이게 당초예산에 확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6월 24일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졌으니까 5억 7,000만 부담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섰어요.

그럼 우리 추경 언제 했어요? 교육청 추경 언제 했어요? (…) 이것도 그래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대응투자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CCTV 구축사업을 하는데 부담을 시켰는데, 그쪽에서 당초에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 됐었을 거예요. 됐기 때문에 여기서 7억 7,000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중간에 2억이 저쪽에서 삭감됐거나 요구가 안 됐거나 뭐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무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야 사업하는 거니까 어떻게 예산변동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았었어야 되는데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자, 교육청도 추경을 했고 도도 추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안 됐었으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됐었어야죠. 아니, 국가시책인데… 자, 1회 추경은 동시에 했어요, 교육청하고 도하고.

그럼 그때 우리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어야지. 그때 여기서 5억 7,000만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했었어야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도 여기 인건비인 것을 알고 있어요,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관련 기관하고 업무협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부당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과다하게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고 이거 어떻게 보면 혼나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그쪽에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정보통신에 대해서 그렇게 밝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통신 예산할 때마다 참 부담이 있었어요, 부담이.

그런데 또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승인을 해 준 거고 그런데 통신요금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전년도 연도별 추계를 봐보면 2011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예상이 돼질거다, 또 그러면 그 가운데서 10% 절감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돼질거다, 예산절감에 예산을 감해야 될 거다 연말에 가서. 그건 교과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추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1년간 소요되는, 아니면은 뭐 10억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당초예산에 5억만 계상을 하자라고 해 가지고 추경에 나중에 하반기 추경에라든지 5억을 계상을 한다든지 이러면 말이 돼져요. 말이 돼지는데 당초서부터 전액을 계상한 거란 말이에요.

전액을 계상한 거면 그런 추계가 있기 때문에 그 추계에 의해서 절감계획까지를 포함한 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어쨌든 10% 절감해야 되니까, 실적을 남겨야 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었어야지,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괜히 한 번 일하고 말아야 될 것을 이거 두 번, 세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 남으면 또 반납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답변은 뭐 지금 결론까지 다 나온 걸 무슨 답변을 해! 절감을 해야지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랬다라고 하면은 저 같았으면 각 실과에 행정전화 몇 대를 좀 끊어놓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하는 어떤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했었어야죠.

예산액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월별계획에 의해 가지고 통신요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 우리가 공공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돼지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절감을 해야지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이 한 번 성립이 확정이 돼지면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도로 집행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무사안일한 거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둔 거야.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또 하나 아까 용역에 대해서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이 확정이 돼지면 불과 3개월 정도 요거 남는데, 용역 수행기간 3개월 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용역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대형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거의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세워져 있고, 기타 정책과제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요구하는 자료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질 때 그럴 때 수시로 이게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돼지는데, 지금 아까 자꾸 의회에서는 답변을 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수시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 이렇게 봐보면 각 실국에서 지금 소요되는 것이 대개 2억 정도가 소요가 돼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각 실국에서 2억 정도가 소요가 돼진다라고 했으면 이것이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다뤄졌었어야 돼요. 이거 풀예산에서 묶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추경하면서 벌써 2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예상이 돼진다, 이거 말이 돼요?

아, 우리 다 공무원 했잖아요. 말 안 되잖아요. 그럼 실국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태만히 한 거지.

추경이 번연히 있는지 알면서 필요한, 공무원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정책과제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과제 발굴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지면 추경예산에 이걸 반영을 시켰어야지. 지금 손에 잡혀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남은 건 3개월뿐이 없습니다.

제아무리 용역발주한다 하더라도 예산 세우면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월뿐이 안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예산을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나 기획 이런 쪽 분야에서 좀 업무를 제대로 챙겨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전에 이 예산 봐보면 저도 예산, 도는 아니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 제가 예산담당관을 3년씩이나 했는데, 해 보면 힘 있는 부서만 예산이 편성이 돼져요.

힘 없는 부서는 예산 제대로 못해요. 기획실 소관이니까, 기획관실 사업비 다 반영이 돼지는 거지. 앞으로 이런 예산 요구하지도 말고 편성하지도 마세요.

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추경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업부서나 기획관실이나 지금 추경 시기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추경 시기에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런 것들을 풀예산에 계상한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필요해요. 어떤 거냐 하면 정책과제 같은 거, 중앙부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 바이오밸리, 첨복단지, 경제특구, 또 아니면 X축 관계 여러 가지가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용역이 이루어져 있고 부분적으로 보충해야지 될 게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개발원이 있어요.

충북발전연구원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서 정책과제로 해서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외주 발주해서는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뻔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저는 예산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마는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봐보면 풀예산 용역비를 너무 많이 계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 과장님.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죽 봐보면서 지역개발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한눈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눈에 드러나죠?

우리 당초에 예비비가 46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82억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4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지방채나 여러 가지 이런 지역발전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었을 때 이윤에 관한 문제도 있을 테고, 이자율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시·군이거나 이런 데서 도의 각 부서에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뭐라 그럴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개발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 봐보면, 그전서부터도 봐보면 시·군 예산부서나 이런 쪽에서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 된다면 이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이거나 뭐 이런 쪽 측면에서 기금이 얼마든지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닌 거지만 또 불가피하게 선 지방채 내지 지역개발기금을 해서 사업효과를 얻어 가지고 상환하게 한다든지 사실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목적이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금이 활발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것 뭐 나가는 데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그냥 묶어놓고 거기서 이자수입이나 받아서 세입 늘리고 이것은 너무 피동적인 거잖아요?

이자수입 늘리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예산담당관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마다 제로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늘상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추경예산 다 빼고 그리고 당초예산 대비해서만 당초예산이 또 편성돼져요. 그게 관습적으로 지금 관례적으로, 관습인가 관례인가 그냥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아니라고 부정 못하죠? 그런데 그런 쪽 부분에서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죠. 어떤 거냐 하면 절대 필요한 사업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꿈나무 축구교실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번에 지사님께서 풀예산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사업이 진행, 잘 지금 목포 가서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갑작스레 그냥 당해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11년, 2년 막 이렇게 된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진행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주관하는 쪽 이런 쪽 부서에서는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니까 계속 발만 동동 구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여러 사람 괴롭히는 거라고.

여러 사람 괴롭힘을 받잖아요? 그 사업이 필요 없으면 당초에 풀예산에서 그걸 과감하게 잘라버리든지.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필요한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뭐 제가 꿈나무 축구교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비단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정례적으로 늘 그렇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불편한 관계도 만들어지고 이런 거 있는데 내년 2012년도 예산편성은 정말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정말로 도민들이 도 균형발전이거나 지역발전이거나 도민들의 욕구나 또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이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쪽 측면에서, 이제 물론 도민예산참여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또 세세한 내역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산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신규사업으로 자꾸 바라다보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추경이거나 내지는 풀예산에서 지원된 사업들이 과연 지속성 있게 추진돼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우리 기획관님,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예산 요구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획관님 답변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라고 해야 정답일 것 같은데, 중앙부처하고 관련해서 자료 제출 이런 것들 때문에 용역비를 요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화진 국장님 공직 몇 년 하셨어요?

많이 하셨네요. 공직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셔서 이번에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발탁되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곳에 가셔서도 우리 충북도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개의 때 보건정책과장 교육에 대해서 양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양해를 못합니다.

왜 양해를 못하느냐 하면 그것은 공무원 정년 명예퇴직 전이거나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가 열려서 추경 예산이 심의가 되는데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두고 사실상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육을 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갈 수 없다라고 하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건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의 처신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보건정책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됐다, 지금까지 보건정책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건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거의 다 삭감이 됐잖아요. 물론 기금에서 감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할 수밖에 없다, 도비까지 포함해서 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예산지원하는 사업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의료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정책과에서 제대로 이 업무에 대해서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지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태만히 했거나, 그게 다 보건정책과 책무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서 예산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해서 여기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 여러 가지 응급실 운영과 관련돼 있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그것 다 삭감된 거 아니에요?

민간이전하고 민간경상보조 외에는, 그것 일부 외에는 다 삭감됐잖아요? 자, 그럼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의료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정책과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고서 교육을 가요?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하고 노광기 위원님이 계속 말씀이 계셨는데, 의료비 임상시험 지원과 관련돼 있는 예산. 지난 추경 때 이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 변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표명이 분명히 돼져야지 돼요.

앞으로 우리 충대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3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삭감된 예산 추경예산에 다시 올려놔 놓고 “너희 의회가 심사해서 깎을 테면 깎고 말 테면 말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 다 계신데 아마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지금 뭐 답변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늘 공무원의 직무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년 임박해 가지고 도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난 대단한 불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성 과장 교육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국민들이 혈세로 낸 세금에 의해서 내가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단 하루까지라도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거 전체 다 삭감해도 이의 없는 거죠?

또 하나, 그렇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이거 제가 2년 전서부터 얘기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한마디도 없었던 거예요.

외부로부터만 계속 얘기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동의를 해요. 이 사업을 해야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자료 받아보셨겠지만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꼴찌예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그런 광역자치단체도 대단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자료 내놨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찾으며) 어디 갔어… 자, 우리보다 도세가 작은, 환경이 더 열악한 전북 한번 봐 보세요. 전북하고 지금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구나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됩니다. 교통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 도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항이 있어요. 사통팔달 고속도로가 개통돼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또 서울공항에서부터 1시간 20분 내지 1시간 40분이면 청주 도착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집행부에서 먼저 내놓은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부터 먼저 내놨어요. 이거 내놓은 지 한 2년 만에 지금 예산 요구돼서 올라와서 있는 겁니다.

지금 보건정책과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 그거는 자료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해 지금까지 303명 외국인이 와서 진료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 1,900명이에요.

말 돼요? 그런 시도 간에 정보교류 이런 쪽 부분, 또 이런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빈약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먼저 얘기를 해 보세요. 교육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요구해 놓고.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거고 다음에는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해 주면 하겠다, 당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쭉 했어요. 공감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삼박자가.

예산요구자, 예산편성권자, 예산심의권자 삼박자가 공감을 해야 예산이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삼박자 가운데서 지금 한박자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도 저기 뭐야, 문제가 있는 요구자한테서만 강하게 요구가 돼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해요. 그냥 몇 줄 써올려 가지고 의회가 책임져라!

이거는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 후배들한테도 본보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급자가 되는 게 왜 어려운 거예요? 밑에, 사실상 도민들이거나 그 이전에 밑에 부하직원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과장이 됐으니까, 팀장이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팀장과 과장이 됐으니까 후배 공무원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일하는 모습 보여줘서 그 사람들도 나같이 열심히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복무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상급자의 그런 의식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다음 후배들도 똑같이 일해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이 있잖아요. “세계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건 우리가 아주 살아가는 과정에서 타산지석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동의를 하지만 전체를 다 이번에 예산 승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서 DB구축 이런 부분, 또 일반운영 이런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팸투어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서 어떻게 접촉을 하고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지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우리 이 계장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아니, 다 동의를 하는데 팸투어 같은 거는 나중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정 과장님한테.

오전에 정책기획관실 예산 심사할 때 내년도 신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계속되는 계속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대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을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러면서 꿈나무교실에 대해서 예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는 이것이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의 복지부장관 주관으로 하는 건데 초등학교는 12회, 중등부는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는데 일단은 풀예산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 과장님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과장님께 보충질의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냈다라는 생각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서부터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이것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참 필요한 그런, 뭐라 그럴까 정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거는 먼저 시·군에서부터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고 도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또 같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갔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어요? 제천 외에. 예, 그 복지통합콜센터가 지금 사실은 복지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유아서부터 청소년서부터 장애인, 어르신들, 뭐 기초생활수급, 또 차상위계층, 뭐 여러 계층에서 사실은 정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별, 권역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곳이 기초 쪽 아니냐, 기초자치단체 쪽 아니냐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거기를 우선 해야지 된다라는 이런 말씀 계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기초 저기거나 권역별로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해서 우리 도가 종합적인 한 콜센터를 만들고, 또 이거를 청주시나 자치단체 가운데서 큰 이런 자치단체는 스스로 그런 문제를 네트워크화해서 그 사각지대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나가야지 된다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그거 추진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