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164페이지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에 반납되어진 내역, 사업별로 잔액 반납한 거 내역하고요. 165페이지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61억 4,500만 원, 기정예산 61억 4,500만 원 이게 포괄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61억 4,500만 원이 현재까지 집행되어진 내역과 잔액, 다음에 16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기정예산 31억 5,200만 원의 내역과 집행내역, 170페이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자치단체보조 자본이전하고자 하는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페이지서부터 16페이지까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삼남∼소서 간 도로 확·포장사업 이거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이지요? 그다음 페이지에 갈론 군도 확·포장사업도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그 옆에 제천 고암동에 13페이지 파란채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그다음에 영동의 동정∼영동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보은읍 교사리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그다음에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의 영동읍 도시계획도로사업 여기 11페이지서부터 16페이지까지의 사업은 우리 충북도가 의무부담을 해야지 되는 의무부담사업은 아니지요?

시·군의 재정에 지원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지금 예산을 책정한 거지요? 그런데 이걸 보면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2건이 여기 지금 있는데 어떤 것은 전체 사업비 26억 중에서 도비 1억 지원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50% 부담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26분의 1 부담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2분의 1 부담하는 게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부담하는 거는 아니고 지원하는 거지요, 지원하는. 용어를 정정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건데 도시계획도로사업도 어떤 것은 12분의 3.5를 지원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38분의 3 지원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2분의 1 지원하는 게 있고, 등등 지원 비율이 각각 다 다른데 혹시 우리 충북도의 균형건설국에서 군도·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을 어떻게 어느 비율에 의해서 하고,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어느 비율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매뉴얼, 그런 기준표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그런데 옥천 청성면의 삼남리 삼남∼소서 간 도로사업비는 전체 26억 중에서 1억 도비를 하는 거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그럼 투자계획, 투자계획 전체 계에 도비를 얼마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줘야 맞지요? 11페이지,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1억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 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 그 계획에 의해서 재정투자가 되어져야 맞을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의 괴산 칠성 갈론 군도사업은 이게 소규모 조그만 거니까 2억, 2억 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린다고 쳐서 50%, 50%를 한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까지 보면 기준이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군도·농어촌도로사업도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특히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은 기준이 더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그럴리는 없지만, 혹시 균형건설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한테 잘 보이는, 잘 보여진 시장·군수님에는 지원 비율을 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조금 그냥 지원하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서 마지못해 지원하는 거는 거지 동냥 주듯이 한 26분의 1 지원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아닌 거는, 아닌 거는 서류로 증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니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데이터를 대고 이러이러해서 이 군도·농어촌도로사업은 50%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몇 %를 지원한다라는 데이터를 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보고 있는 데이터는 각각 비율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은 38분의 3, 어떤 것은 12분의 3.5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비율이 각각 다 다른데, 아무래도 이게 균형건설국장님과 도로과장님께 잘 보인 군과 잘 못 보인 군의 지원 비율이 좀 다른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26억 중에서 앞으로 얼마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얘기대로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란 말이지요. 기준이 들쭉날쭉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은 군에서 1억 부담했으니까 1억을 도가 지원한다 그 50% 기준은 맞는데 26억 중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신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들쭉날쭉하고 임의로 지원 비율을 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다? 군도·농어촌도로사업을 전부 다 50 대 50 지원하는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명확하게 누가 봐도 ‘아! 균형적으로 지원된다’ 대략 예를 들면 지역발전이라든지 재정지수를 감안해 가지고 이쪽 군은 예를 들면 단양군이나 영동군은 재정지수가 대단히 낮은 군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 사업의 70%를 지원한다든지 50%를 지원한다든지 아, 여기는 꼭 지원하기는 하지만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수가 높으니까 20%만 지원한다든지 그런 지원기준에 대한 표를 이제는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지고 나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꾸준히 여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7명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청원군과 청주 쪽에 지원되어지는 액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단위액수로 봐서 너무 많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은 진척이 잘 안 돼도 보상비라든지 사업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낙후되어진 영동, 보은, 옥천 쪽은 늘 지원기준이나 지원도 낮고 그다음에 좀 우리 도내에서 그래도 발전도가 낙후도가 좀 괜찮다는 청원군, 청주지역 특히 진천, 음성지역 이런 데는 액수가 더 많이 지원되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지수라든지 낙후도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원기준을 좀 마련하시고 그 지원기준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우리 도의원들에게도 그런 것을 상의하셔서 지원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그런 지원기준 없이 사업별로만 따져서 이 사업 그 단위, 단위 사업별로만 따져서 지원액수를 정하니까 지원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더 세밀하게 따져서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리는 없지만 요즘 이래 보면 우리 도로과장님과 도로과 직원들께서 시·군을 직접 다니시면서 전부 눈으로 확인하고 ‘아! 이거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제가 보고 아!

훌륭하신 업무처리를 한다는 거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 하더라도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시려면 객관적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누가 얘기를 해도 당당하게 ‘이렇게밖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기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음성군 부군수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통합을 한다는 것은 아주 요원하고 이상적인 얘기인데 자치단체조합은 시도해 볼만 할 거 같아요.

혁신도시 문제는요, 태초에 처음에 태동이 되어질 때 잘못되어진 겁니다. 왜 그게 그렇게 음성, 진천의 중앙에다 하겠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질,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어질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여론만 모면해 가자고 그렇게 딱 정 중앙에다 양쪽 군의 행정구역을 깔고 앉아서 도시가 건설되어지도록 한 계획 자체에서부터 잘못되어졌고, 기왕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면 이미 벌써 수년 전에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자치단체조합이 되어졌든 출장소가 되어졌든 음성, 진천 통합이 되어졌든 했어야 되는 것을 그동안에 지난 5∼6년 동안 계속 그냥 둬서 지금 이 꼴이 되어진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단안을 내리고 통합이면 통합, 자치단체조합이면 자치단체조합, 출장소면 출장소로 계획을 세우고서 그걸 집행해 가야 됩니다.

이 비즈니스센터 예산이 벌써 수년전에 예산이 섰어야 될 거를 여태까지 계속 미루어 놓고서 내 임기중에 안 하겠다, 나 있는 동안에는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미루어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되어졌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혁신도시는 무용지물 되어집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던 충주 기업도시하고 음성, 진천 혁신도시하고 가서 현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음성, 진천의 혁신도시는 훨씬 여건이 좋고 충주 기업도시는 여건이 훨씬 나쁜데도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덤벼드느냐 적극적으로 덤벼들지 않고 남의 책임만 자꾸 따지고 미루어놓고 누가 해 줄 때 바라고 있고 이래 가지고서 행정 안 된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송 첨복단지의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혁신도시의 비즈니스센터가 비슷한 기능을…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어차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산업단지를 하나 해도 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혁신도시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그렇게 뭐 큰 차이 없을 텐데 그렇게 그거를 자기 군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그래… 이게 전부 밀어놨기 때문에 번지를 지금 다 없앤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하는데 지금 우리랑 비슷한 이런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명칭은 다르겠지만 이런 거 진행되어지는 거는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