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의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시찬 전문위원 나시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인 36억 459만 원이 증액된 3,484억 4,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115억 979만 원이 증액된 4,872억 4,2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7,394억 6,958만 원의 17.7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6개 부문 48개 단위사업 4,289억 8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6%인 115억 9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도로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주민숙원사업과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대중교통 육성 및 새주소사업을 통한 주민의 편익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5쪽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건립 부지매입의 추진계획과 비즈니스센터건립 예정지, 그리고 169쪽 제2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의 과업내용과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2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청주 호미지구 부담금 수입을 관련법에 따라 국고귀속분 및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단, 예비비 증가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추진상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3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예, 김동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구한 자료들은 12부를 만드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 수고하셨고,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의 경계에다가 짓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별도의 혁신도시가 행정구역으로 그거 할 계획입니까? 아니, 출장소가 돼도 거기가 무슨 별도의 행정구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별도의, 그래야지 건물을 경계에다 지어놓으면은 이쪽은 진천이고 이쪽은 또 음성이면은 건물등기를 어떻게 내나요, 나중에?

아니, 지금 혁신도시 그 전체 구역 내에서 바운더리로 진천에 예를 들어 비즈니스센터를 지으면은 이쪽에는 가스공사를 갖다 짓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구분하지, 왜 꼭 경계에 갖다 지어 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지? 지금 이것을 이 과장님, 지금 이것을 해결하려면 진천하고 음성이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 가지고 시를 만들어서 해소하기 전에는 내가 볼 때는 이거 나중에 계속 골치 아픈 거예요.

어제 도정질문 이수완 의원이 하셨는데 거기에 뭐 지사님이 답변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다 그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데 안 된 거예요. 그럼 얼른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그 통합시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해야지 만날 그냥 그건 내버려두고 골치 아픈 건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골치 아픈 것은.

아니 조합이 되면 왜 또 별도의 행정구역이 되는 거예요? 조합은…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조합 가지고는? 아마 출장소든, 이렇게 된 데 출장소를 만든 데는 없을 거 같아요.

그렇죠. 도 출장소가 되니까 그건 안 하지. 도가 몽땅 책임을 져야 되지.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도에서 얼른 해야지, 지금 계속 그것은 근본적인 것은 안 하고 그냥 이 사업만 이렇게 중간을 갖다가, 처음부터 중간에 갖다가 전부 지어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해 줘도 진천군에 갖다 뭐를 지으면 음성에서 난리가 나고 그때도 맨 마찬가지예요, 데모가 일어나고. 아니, 방법은 모든 일을 해 놓은 건 진천하고 음성이 통합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하고 이번에 이 비즈니스 부지매입도 이거 예산 세우지 맙시다. 세우지 말고 그냥 근본적인 거 된 다음에 보내. 이거 자꾸만 싸움 붙이고 서로 골치 아픈 거 왜 만들어.

아니 행정을 뭐를 가지고 풀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골치 아픈 걸 만들어 가는 행정은 나 처음 봤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이장근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건설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된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인 발의) (11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한옥마을조성 촉진을 위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한옥마을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옥의 정의 및 적용 대상, 한옥마을선정위원회 설치 및 심의대상, 한옥의 등록, 한옥 신축 등의 비용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밸리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한옥마을조성 촉진을 위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한옥마을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옥의 정의 및 적용 대상, 한옥마을선정위원회 설치 및 심의대상, 한옥의 등록, 한옥 신축 등의 비용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밸리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밸리추진단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김광중 단장님을 비롯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정부시설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 관계공무원 외 다른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