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본부장님, 뭐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 우리 소방본부와 이하 소방서 예산까지 다 합해도 한 5억여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정리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제가 좀 본부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소방본부 산하에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1,200… 1,385명이요. 대략 1,385명 중에서 일상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하고 3교대근무를 하는 인원하고를 기억을 하십니까?

예. 그런데 3교대근무를 하는 1,101명이 약 2년 전에 2교대근무를 할 때보다 한 200여 명 늘어났지요? 대략 얼마나 늘어난지 기억을 하시나요?

약 200여 명 늘어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2교대근무를 할 때는 1,100명에서 늘어난 200명을 빼면 900명이 2교대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900명이 2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900명이 2교대근무를 할 때 이게 3교대근무가 되어져야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산술수치상 1,350명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1,350명이 안 되고 1,100명을 가지고 지금 3교대근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 250명 정도의 인원은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는 3교대근무가 거의, 3교대근무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죠? 구십몇퍼센트 되죠? 다 하고 있는데 3교대근무율이 통계상 나오는 거 보면 충북소방본부는 한 구십몇퍼센트 됩니다.

서울과 경기소방본부는 50%에 못 미칩니다, 3교대근무율이. 거기는 아직도 2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서울과 경기도는 2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거가 사실로 나타난 것인지, 우리 충북소방본부는 1,350명을 가지고 3교대근무를 해야 될 것을 1,100명을 가지고 실제로 2교대근무를 하면서 3교대근무를 하는 것인 양 수치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2교대근무할 때보다 근무 인원을 줄였는지 그게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2교대근무를 할 때, 2교대근무를 할 때 한 번 근무에 5명이 근무하던 것을 3교대근무를 하면서 4명이나 3명으로 줄여서 근무를 하도록 해서 전체 인원을 지금 메우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계산한 대로 만약에 그렇게 근무인원을 줄였다면 그거에 따른 장비라든지 전체 인력배치가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서 이건 순전히 본부장님과 소방본부의 간부공무원들이 인력배치의 정책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도 모르고 이걸 지휘해야지 될 도지사나 다른 지휘부에서도 모르는데 소방본부의 간부직들은 이걸 알 것이다, 이 수치에 숨어 있는 그 내용을 알 것이다. 어떻게 1,350명을 가져야 2교대근무할 때와 똑같은 방식의 3교대근무가 되어지는데 1,100명을 가지고 무슨 요술램프 조화를 부렸기에 2교대근무와 똑같은, 900명이 2교대근무를 하던 것을 1,100명이 어떻게 3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제가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내근요원은 그대로 그 인원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상으로…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 따져본 거고 이제 그다음에 몇 명 정도는 됐는데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안 맞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주민들이 무섭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해야지 될 분들이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보는 눈이 예리합니다. 전에는 소방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꽤 많이 눈에 띄었는데 요즘 들어서서 많이 줄어 보인다, 장비 숫자보다 사람 숫자가 적다 그런 얘기가, 그들은 제가 지금 따진 것 같이 1,300명이니 1,100명이니, 또는 2교대니 3교대니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슬쩍슬쩍 봤는데 “어?

소방공무원 숫자가 줄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도지사가 바뀌더니 절약하느라고 일부러 소방공무원을 줄인 거 아냐?” 이렇게 추측되어진 낭설까지 만들어내는 게 있다. 이게 더 만약에 이렇게 이런 국민들 입에서 나와진다면 소방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고 국민들이 가장 신임하고 있는 소방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3교대근무라고 하는 좋은 제도로 변환되어지면서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것은 소방력이 약화되어진 것으로 비쳐진다. 그것을 인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대기인력이 소방력에, 만의 하나 소방 화재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사태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할 때 어떻게 동원되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잘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으로 소방력을 채워주시든지, 하여튼 문제 제기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 대응, 대안은 소방본부장님과 우리 소방행정과장님께서 한번 좀 잘 마련하셔서 도민들이 우리 소방행정을 믿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정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