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을 비롯한 가족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혼란과 기대 속에 세종특별자치시 제2대 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알차고 생산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방본부,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기 세종시 출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경제산업국, 소방본부,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곽근수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박정화 과장입니다. 녹색환경과 윤석기 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곽점홍 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 홍영표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관문을 뚫고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 경제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적인 경제산업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남은 하반기동안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역점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4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시정여건 및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제2기 시정여건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입지보조금 축소에 따른 기업유치의 어려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요구와 인구증가 및 건설공사로 인해 시민의 쾌적한 환경욕구가 증대되고, 농정패러다임 변화로 차별화된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며 또 녹지공간 확충 및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당면업무 중 첫 번째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그동안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기금 20억원, 지역연고산업 육성 5억원 등 총 25억원 국비를 확보해서 R＆D 기업 및 비 R＆D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에는 지역특화사업자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1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금년 11월까지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기업특성 조사를 통해서 기업별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올 상반기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 4종 682억원을 운영하였고, 국내외 판로 지원을 위해서 무역사절단과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세종시 기업인 대상 시상식을 10월에 개최하고 제40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조치원 등 6개 지역 1,975세대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공사비 분담률 협약을 체결해서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현재 개별세대에 공급·계약을 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배관공사를 완료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현장평가를 거쳐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국비 20억원을 지원받도록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세종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더 좋은 일자리 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상반기에 320명 취업상담을 알선하였고, 세종국립도서관, 대형마트 등 찾아가는 구직자 발굴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정부세종청사 3단계 위탁용역 인력채용이 한 300여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세종시 지역민을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숙련기술인 양성을 위해서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서 9개 종목 23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제49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0월에 경기도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 등 발굴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적 기업 11개, 마을기업 12개, 협동조합 20개 등 총 43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세종시 지역특화사업 추진기관 선정지원, 찾아가는 협동조합 설명회 개최, 안행부 주관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 등 사회적 기업 등을 적극 발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소재 75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제도를 제조업만 지급해 왔던 것을 건설업 등 다른 업종과 같이 영위하는 기업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 시에 좋은 기업 유치에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20여 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적극 참가하고, 출향기업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를 오는 10월에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서 조기 자족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기관 및 정부 유관단체 유치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 입주희망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총리실, 행복청, 세종시에서 수요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한 41개 기관이 우리시 입주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서울대 병원 등을 유치해서 저희가 세종시립병원으로 위탁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여 기관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투자환경 홍보를 강화하고 맞춤형 자료 제공 및 심층 현장상담 등을 실시해서 투자양해각서 또는 협약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여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철도산업 유치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녹색신교통 R＆D park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와 철도기술연구원과 유치협약을 체결하였고, R＆D park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도종합시험선로」구축을 위해서 시험선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철도산업단지 조성 및 철도연관기업 유치 추진을 위해서 철도차량공업협회와 철도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철도산업 유치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녹색신교통 R＆D park 조성을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후 예타 실시 및 국비를 확보하여 2019년까지 설계 및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철도산업단지 조성 및 철도연구기관 유치 추진을 위해서는 철도산업 유치전략 및 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등 철도업체 지원, 유치기관 및 유치일정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2011년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6월 현재 부지조성 종합공정률 63%, 입주분양계약은 13개 사와 체결하였으며, 소정 고등리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33개 업체와 MOU 체결, 사업시행법인 출자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하였으며, 현재 편입물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의 양곡리 미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26개 입주업체와 MOU 체결하고 미분양용지 매입확약과 출자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하였으며, 편입물건 감정평가를 지금 완료하고 8월부터 토지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명학일반산업단지는 올해까지 부지조성공사, 진입도로, 폐수처리 및 공업용수 공사와 내년도 국비 한 210억을 확보해서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정 고등리 첨단산업단지 경우에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사업시행법인 출자예산 확보, 기반시설 국비확보를 하여서 오는 10월 사업 착공하여 ’1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의 양곡리에 있는 미래산업단지는 이주대책 마련 및 보상협의 추진 또 사업시행법인 출자예산 확보 및 참여, 기반시설 국비를 확보해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도·농 상생 농정방향 제시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세종시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일손돕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여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또 농업인 안전공제 및 재해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세종시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농업·농촌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비 확보 등 농식품부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청사·공공기관과 농촌마을 간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지향적인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촌인력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농기계 보급 확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미래지향적인 원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과수생산기반 확충, 시설원예 규모화를 통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개년 친환경 농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벼 건조 보관시설을 지원하겠으며 미래지향적인 원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과수 토양개량제 지원 등 2개 사업과 과실생산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지향적인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소비자 중심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행복한 아침 공동브랜드 홍보,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으며, 제2회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개최를 위해서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추진위원회, 복숭아 축제 부서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중심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세종형 로컬푸드 추진계획 수립 또 생산·가공·체험과 연계한 6차 산업을 발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2일과 3일 양일간 세종전통시장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를 위해서 시설물 등 안전관리를 최종 점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에 역점을 두고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녹색공간 활용을 위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순환형 산림자원 육성으로 체계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서 지역특성 및 경영목적에 맞는 산림자원 조성사업, 산림관리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하였으며, 임산물 소득사업 다각화로 경쟁력 있는 임산물 육성을 위해서 조경수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밤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쾌적한 산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삼림욕장, 등산로 등 산림휴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집중지원으로 규모화·단지화를 위해서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권역별 집단화,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에는 친환경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 부존사료자원 개발 및 자급조사료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경쟁력 강화로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축사시설 및 장비 지원 또 축산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친환경 자연순환형 축산업」육성 확대를 위해서 도·농 생활공감 클린 축산업 육성, 또 고품질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수혜자 의견반영을 통해서 시민중심, 축산사업계획 수립, FTA 피해 보전 직불금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친환경적인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고병원성 AI·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서 2013년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금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20호 92만 수를 살처분하여 4개소의 매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생산을 위한 HACCP 사후 조사평가, 어린이 기호식품 등 수거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서 AI 살처분 농가에 7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우기 대비 살처분 매몰지 주 1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살처분 농가 재입식 등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위생감시 강화를 위해서 추석 대비 육류 성수기 정기점검 강화, HACCP 사후조사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세종시 연서면 고복리, 용암리 일원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현재 설계·완료하고 지난 6월에 2, 3단계 사업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단계 사업 중 올해까지 수변관찰로 160m를 설치 완료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15년 이후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水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보전정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2006년6월 한국수자원공사 위·수탁사업으로 추진하여 정화처리시설 및 액비자원화시설 설치를 완료해서 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공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위해서 2단계 기본계획을 시행 중에 있으며 3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 및 삭감계획 1차 조사를 지난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7월까지 시설을 보완하고 미처리 가축분뇨 소진 등 공동안정화 완료, 8월까지는 인수인계를 위한 공동점검, 9월에 사업승인,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와 인수인계하여 녹색환경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운영을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위해서는 10월에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부 승인 요청하고 12월에 2013년 이행평가 및 2014년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그동안에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추진, 세종그린스타트네트워크를 통한 시민 녹색생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비산먼지, 생활소음원에 대한 중점관리로 시민 환경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사업을 위해서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또 유해야생동물 기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향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9월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하겠으며, 환영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피해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폐기물정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고운동 매립시설 내에 「생활자원회수센터」설치를 위해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실시를 위해 7월부터 조치원읍 3개 마을부터 시범마을로 운영하는 등 단계적 실시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위해서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를 위해서 7월에서 8월까지 시범운영 및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9월까지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고 10월부터는 조치원읍 전역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역점시책 추진계획입니다. 26쪽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입니다. 2017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70%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조치원 등 6개 지역 1,975세대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급업체와 사전협약＇15년도 수요조사와 주민의견 등을 거쳐서 보급지역을 선정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위해서 특성자원 발굴, 또 관광자원 개발, 자생력 육성·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통시장 내 공연장 조성을 위해 국비 15억원을 확보해서 주기적인 문화·예술 공연,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자족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전략산업 발굴 지원입니다. 산업별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분석을 통해서 현재 자동차부품, 바이오산업 지원에 추가해서 앞으로 기계부품, 디스플레이, 첨단건축소재 등 5개 사업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업 수요 반영을 위해서 산학연관 로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정부의 산업육성정책과 연계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로 국비를 확보해서 분야별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해서 미래산업 육성 로드맵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도시 생활편의시설 임기 중 완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복청과 합동 투자유치를 통해서 도시핵심시설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시와 행복청·LH 합동투자설명회 개최, 기업별 맨투맨 방문 등 투자 예정 기업 발굴 홍보를 강화하고 종합병원 등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백화점과 쇼핑센터의 경우 적정 인구규모에서 유치 가능한 시설로써 민간기업의 수익성 여부가 관건이지만 대규모 점포 등 대형마트는 올해 내에 완공하고 백화점 및 쇼핑센터는 토지공급 등 기반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세종시-행복청 합동투자유치단을 구성·합동유치 협업을 강화해서 지역소득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선별 유치하고, 지역 중점육성산업과 연계 효율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을 보면 인근 도시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분양가로 인해 차별화된 유인책 없이는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도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정액과 별도로 부족분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유치활동 그룹으로 30대 그룹 신규 투자프로젝트 입수를 특별관리해서 수도권 등 전국 산단 입주기업 이전 및 신규투자계획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국내·외 IR활동 추진으로 국내 유치 타겟 업종별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출향기업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행사에 참가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며 기업관련 협회, 단체행사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맨투맨 현장활동 전개로 세종시 합동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유치활동을 본격화하고 투자유치홍보활동 강화, 세종형 투자유치전략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유치기업 사후관리강화로 투자이행 및 토착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종시·행복청 합동투자유치단 구성·운영입니다. 합동투자유치단을 실무추진단과 비상설치기구인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무투자단은 세종시와 행복청 간 투자유치 추진 상호보완을 위해서 필요인력을 상호 파견해서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현재 행복청과 각 부처에 파견되어 있는 세종시 공무원을 행복청 투자유치팀으로 재배치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실제 투자주체인 기업관련 협회와 세종시장, 또 행복청장, 총리실 세종시지원단장, 지역구 국회의원들 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위해서 세종시 합동투자유치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2쪽 통합 투자유치단 기능입니다. 통합 투자유치단 기능은 대학이라든지 백화점, 종합병원, 호텔, R＆D센터라든지 콜센터 등 도시핵심시설을 유치하고, 국내외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맨투맨 기업 방문, 또 유치활동 전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기타 세종시와 행복청 간에 투자유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기업 공기 질 측정 및 실시간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서는 아름동 커뮤니티센터, 또 現시청사에 측정소를 설치해서 SO₂등 5개 항목과 기상 상태를 측정하고, 대기오염 전광판을 시민의 시계가 넓은 장소 2개소에 설치해서 측정 대기질 값을 2016년부터는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입니다. 연차별로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400ha인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865ha로 확대할 계획이며,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조직체 육성,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규모화 및 단지화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종형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보장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구입으로 도·농 상생방안 추진을 기본으로 삼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3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생산·가공 조직화입니다.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 공급 가능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농,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서 홍보 및 전수활동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거점 농민가공센터를 설치해서 부가가치를 확대하도록 하고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통한「고품질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비 조직화를 꾀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공감을 위해서는 농가·소비자 교육 홍보를 위해서 참여농가, 마을기업들 대상으로 로컬푸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소비자 교육 홍보를 위해서 생산이력 관리,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및 팸투어로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급식센터 설치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비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36페이지 민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가칭 농촌활력화센터 설립을 통해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이해와 공감을 위해서는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8월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로컬푸드 관련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조치원복숭아 명품화 및 안정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조치원복숭아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에 등록 출원서를 제출해서 12월에 특허청에 등록하여 조치원복숭아의 명칭, 품질관리·보호로 농가의 경제적 이익과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우량 복숭아 묘목, 관수시설, 우산식지주 등을 지속 지원하고 6차 산업과 연계해서 소규모가공, 급속냉동시설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300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세종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한도, 이자율 등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15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차적인 전입금 충당으로 농업발전기금 300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명품 세종 축산물 생산, 공급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생산농가, 농·축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100%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HACCP 지정 생산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 공동브랜드 인증 육가공업체에 부자재를 지원하고 건축비, 식육, 음식점 판매시설을 조성하여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 전문컨설팅 비용 등 마케팅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0년 세종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50억원의 사업비로 모델숲 조성, 조림사업, 숲가꾸기, 가로숲 길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단계 숲가꾸기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내 나무 심기 적극 유도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조림 후 주기별 체계적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별 요소를 고려한 특색 있는 가로숲길 조성으로 지역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 산업건설로 오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여쭤볼 텐데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요구 증대가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일자리들이 없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각 기업체에서 채용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젊은 층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밖의 사람들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정규모의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대안, 예를 들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기업들도 여기에 유치해 오면 그분들도 인력문제를 가장 걱정합니다. 여기 와서 쓸 인력이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원래는 전문인력들, 전문인력들이야 원래부터 그 기업에 쓰는 사람들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단순인력이라든지 주변에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동안에는 여기 세종시 쪽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돼서 대부분 청주라든지 천안 이런 데에서 많이 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분들을 좀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보면 대부분 차로 다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안이나 청주 같은 데에서 이동이 되니까 실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력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못 넣어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에 있는 분들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말로 해서는 그분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틀을 만들어서 지원했을 경우에는 일정 포지션만큼은 10%가 됐든 20%가 됐든 5%가 됐든 일정부분 만큼은,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신규로 할 때에는 일정부분 만큼은 그런 식으로 MOU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MOU도 하고 앞으로 필요하면 지역에 우선 채용할 때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는 일정부분...

국장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해주신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향후 앞으로 보급 확대라고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이쪽 같으면 중부가스죠?

네.

그런데 공주는 어디죠, 장군면 같은 경우는.

현재 같아요.

같이 중부가스인가요?

다 같습니다.

부강면은 아시는 것처럼 SK거든요. 그러면 세종시가 행정구역으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공급업체를 SK에너지가 아닌 부강면 같은 경우도 중부가스로 공급업체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도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도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겨주라고 하는데 그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투자한 자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우선 청주시하고 앞으로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각각 자기들의 공급권역에서의 영업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받고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건 그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급권을 조정하는, 공급권을 말하자면 인정해 주는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 즉, 당신들은 “여기 하시오. 당신들은 여기 하시오. 언제까지 하시오.” 그런 지정을 해주는 주무부서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왜냐하면 우리 행정을 위해서도, 공급권역이 행정구역에 일치하게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도시가스 공급을 할 때 각각의 비율 포지션 몫이 중부가스 같은 경우는 5대5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SK 같은 경우는 7대3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러면 굳이 우리 세종시에서 비용을 들여서까지 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은 그들의 공급권역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배짱을 튀기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굉장히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권역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8쪽을 봐주십시오. 18쪽이 38쪽과 같은 얘긴데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목표에 보면 100년 세종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에서 모델숲, 조림사업, 숲가꾸기, 가로숲 길 등등 연차적으로 조림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세종시민들이 누구든지 살고 싶은 명품도시의 한 일환으로 할 것 같으면 아마 이런 숲이, 산림이 그중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우리 산림축산과 내에 산림파트가 관계공무원들이 몇 분이십니까? 9분인가요? (『9명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인구 50만 인구, 80만, 앞으로 30년 내에 이렇게 될 텐데요.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건물 짓는 것처럼 금방 하루이틀사이에 짓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과연 9분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이 엄청난 사업들을 앞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대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구는 우리와 면적은 딱 두 배인데 산림청 관계공무원은 6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국장님께서도 한 번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시더라도 우리같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제가 다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결과 우리같이 산림파트의 소수의 공무원분들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요. 그다음 22쪽 한 번 봐주십시오. 22쪽에 저희 지역입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175억입니다. 아마 집행한 게 171억인가 보네요. 처음 당초 계산은 175억의 예산을 들여서 금강 수질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등곡지구 분뇨처리 공공시설을 원 계획은 2012년이 맞죠?

네.

그렇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근데 언제 준공했나요?

지금 시설이 이미 완료가 됐죠. 준공은 됐는데 아직 저희들이 안정화, 계속 어제도 제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안정화에 여러 가지 더 완벽하게, 저희 받는 입장에서는 완벽한 시설을 받기 위해서 현재 합동과 안정화 여러 가지들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제도 수자원공사 부르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했거든요. 문제는 없다고 해요. 없지만 계속 저희들이 현재 안정화...

국장님, 그것은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드릴 말씀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인수받을 때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페이지 상단부에 한센인 정착촌이라고 기입을 하셨는데 정착촌이 맞나요? 분명히 맞습니까?

한센인 정착촌...

정착촌이 맞는지요? 정착촌이 되기 위한 요건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것도 지금...

등곡리에 한센인들이 몇 분 계신지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겠죠?

많지는 않죠. 근데 이것이 과거에 정착촌으로 지정이 됐던 곳이죠.

그건 한 번 제가 숙제를 더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못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자꾸 바꿔나가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합동투자유치단을 구성·운영하시겠다고 31쪽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 세종시, 행복청, LH, 그리고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죠. 거기 등등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한다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여기 우리가 있는 건설지역이 됐든 읍·면지역이 됐든 분명한 것은 우리 세종시입니다. 우리 세종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총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세종시에서 함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설청장이면 건설만 하고 가시면 돼요. 건설청장님은 건설만 똑바로 하셔서 우리한테 인수인계 하고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묘하게 법이 자꾸 이상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법을 보면, 작년 8월에 보면 행복청장님이 투자유치도 하고, 또 행복청장님이 요즈음 보면 공연도 하시고 건강에 관련해서 하시고 복지까지 터치를 하고 그러시는데요. 세종시에는 세종시장님이 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계시고 세종시의원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따로 해야 되죠. 그러면 예정지역은 행복도시 시장님이라고 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세종시장으로 하고 이렇게 하든지 해야죠. 이것은 참 묘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아무리 그분들은 국비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중앙부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땅은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정체성은 우리가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이번에 저희들도 말하자면 소통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이미 해왔습니다. 국장들 심사까지 해서 간담회도 가졌고 다들 공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어차피 소통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잘못은 공무원들이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정치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온전하게 세종시가 발전되는 거지 이렇게 앞전에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법도 양법이 생기고 그 결과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마을 11선거구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종시 지금 많은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도 마찬가지로 기업유치, 또 지역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불철주야 힘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동안 우리 지역 세종시의 지역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원만한 기업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일단 몇 가지만 짧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관련해서 은하수공원 그리고 조치원읍사무소에 설치가 된 건가요, 6,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된 거죠?

예.

8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Kw단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생산하는 기간이 1일 생산량인가요, 아니면 1시간당 생산량인가요? 일단 그건 확인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는데 물론 이렇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율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들어간 총 예산이 7억7,000입니다. 본 위원이 가늠컨대 이게 아마 일일생산량이 아닐까.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시간당 생산량이면 하루 계산하면 한 25～26만원 정도, Kw당 1,130원 정도더라고요. 하루에 이걸 가동해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을 금액으로 굳이 환산하면 25～26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환수하는데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봐요. 정확하게 계산상으로 4년8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전력수급문제가 세종시에 대두될 겁니다, 지금 이미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인 전력계획 수립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전력계획 수립안이 결과적으로는 아직 유치되지 않은 기업들,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민들, 전력예상치를 정확하게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잡은 계획들이.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는 무엇보다 효율면, 효율성이 있는 시설인가, 설비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담보하지 못하면 사실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설비 정도? 그 정도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종류들, 어떠한 방식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일자리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좀 꼼꼼하게 봤더니 올 연말정도면 대형마트 두 개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사실 그 안에도 일자리가 꽤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 쪽에 연락해서 빨리 접촉해봐라. 당연히 지금 신도시 쪽 입주기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리들은 행복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희 시로 이관이 될 예상지이기 때문에 12월 입주면 약 8월, 9월경이면 벌써 그쪽에서는 인력계획을 찾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많이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11월, 10월쯤 돼서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사실은 기업유치 건하고 비슷한 건이에요. 인력수급면에서는,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대형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 시가 인력풀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종시 전력수급계획 있죠? 중장기 전력수급계획 안내에 대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이러한 기관에서 행복쉼터나 지역경제과 상시 운영하면서 인력풀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몇 명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중에 전문직은 몇 명 정도가 있는지 대략적인 상계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빨리빨리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내일이나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SPC 관련해서 지난번에 인수위원회 때도 잠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SPC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산업단지 중에서 보니까 기업유치가 거의 끝난 산업단지가 있더라고요. 거의 계약이 만료되고 입주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소위 말해서 인기가 좀 있는. 제가 예산서 상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산단 같은 경우는 굳이 SPC를 우리 시가 부담감을 안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의문점이 있어요. 그리고 출자금을 또 추경에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그건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예산은 확보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넣는 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SPC에 같이 넣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차피 하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어차피 산업단지라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들이 추진해 주는 건데 그런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들어가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안 넣는 거죠. 그리고 넣는 것은 나중에 회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도 이익을 배당받는 거니까.

국장님, 문제는 이게 단순히 우리 돈을, 우리 시의 자금을 들여서 소요하고 마는 개념이 아니고 출자라는 개념은 만약 적자가 생기면 그 적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원개념이 아닌 출자로 가게 되면 만약에 그 산단이나 기업들이 잘못됐을 때, 적자가 발생했을 때 2차적인 부담을 우리 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이 벌써 1년, 2년 전에 세워져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출자금을 굳이 추경에 왜 집어넣고, 본예산에는 안 집어넣고 추경에 왜 5억이나 되는 돈을 집어넣어서 승인해달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건 계속 중간에 필요할 때 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 보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인데 보상이 순조롭게 다 진행되면 사실은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넣어서 나중에 그런 어떤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손해가 날 것이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판단한 것은 어차피 이런 사업을 저희들도 유치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줘서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충분히 앞으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지금부터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 짧게 질의만 드리고요. 답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실 필요는 없고요. 가능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17페이지 보면 한솔동 생태터널 관련하고 정부세종청사(금요일) 이렇게 가셔서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역점을 두고 홍보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분들, 여기 가시면 이미 민간인들 차원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세요. 서로 직거래도 하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했을 때 수요자층이 될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수요자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지금부터 호흡을 같이 하시는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검토 꼭 해주세요. 그리고 쓰레기 관련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 쓰여 있긴 합니다만 저희 한솔동 옆에 폐기물장, 엊그제 저도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 이해찬 국회의원께서도 한 번 그 뒤로 또 갔다 오셨습니다. 다녀온 결과 냄새가 너무 심해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행정지도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물론 그 주체가 LH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전 받기 전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수정 보완 요청을 하고, LH는 저희 시의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빨리 그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뒤늦게 이해찬 의원께서 가셔서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3개월 이내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모니터를 해주시고 내년 8월경에 시로 이관이 된답니다. 그 이전에 잘못된 설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 쇼핑센터 신도심 지역주민들은 이런 문화활동, 문화생활에 대한 기대치가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마트 두 군데가 있는데 이마트가 첫마을 옆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마트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건널목이 넓고 접근성을 어떻게 안전하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들 간에 논의를 먼저 하고 있고 이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단순히 제3자의 입장으로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니까 지하도라든지 공중보행데크를 통해서 안전하게 시설물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셔서 문제점이 뭔지, 요구사항이 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성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지역 공기질 측정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5가지 항목이죠?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 맞나요?

네, 그렇죠.

맞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다음날 다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오늘은 주요업무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하고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일자리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14만 세종시가 앞으로 향후 50만이 되고 커나가는 과정 속에서 외부의 인구유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출되지 않으려면 일자리 부분이 일단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역의 청년드림캠프인가요? 청년드림캠프라고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죠?

네.

그것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조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년드림캠프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사례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이 유치되는 상황 속에서 MOU 체결을 하면서 지역인재 채용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협약사항에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 중에서 MOU 체결 또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현재 체결된 부분에서 그 협약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명시된 사항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다 넣죠.

다 있습니까, 협약내용에?

반드시 인력을 채용하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 사용하고 이런 것은 MOU에 다 넣습니다.

그것이 보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기업의 총 인원의 10%면 10%, 몇 %는 의무적으로 채용을 한다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없죠?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못 넣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기반을 잘 닦을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에 본 위원도 힘을 쓸 것이고요. 국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선거하는 과정에서 몇 달 동안 궁금한 사항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보다는 해당과장께서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에 대해서 명학일반산업단지, 세종첨단산업단지, 미래산업단지와 전동에 철도 R&D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소상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화입니다. 현재 명학일반산업단지는 정상추진 중에 있고요. 세종첨단산업단지는 현재 보상 감정평가를 거쳐서 다음 달 정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10월 중에 토목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미래산업단지도 현재 이주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보상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협의가 끝나면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녹색신교통 R&D park 조성과 관련돼서 철도기술연구원과 MOU체결을 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철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철도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철도차량공업협회와 철도산업 유치에 대한 설명회도 갖고, 그래서 8월부터는 저희들이 관련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유치해서 30만평 규모로 해서 철도연관사업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요. 명학일반산업단지는 시에서 주관해서 만든 산업단지 아닙니까? 예상보다 사실은 분양률이 저조한 것으로, 지금 70%라면 사실은 이것이 저조한 겁니다. 지금 정도면 거의 100% 분양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평당 가격이 119만원이거든요. 충남이나 충북 이런 곳은 50만원대입니다. 분양가가 좀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12월 말까지 100% 분양을 완료토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100%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럼 완료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믿고 넘어가고, 지금 세종첨단산업단지는 시에서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어디가 주가 되어 있죠? 사업시행자가 누구죠?

금성산업입니다.

금성산업?

네.

우리가 자본금의 20%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출자 2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이렇게 반영돼 있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다른 자본이라든지 입주업체라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네,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출자하고 여기서 보상하고, 토목공사 완료하고, 이분들이 사실 입주기업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네.

그렇게 잘 알겠고, 지금 미래산단은 저희가 듣기로는 뒤에 부속서류도 보면 아직도 종중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네, 종중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를 의회의 승인받은 이유는 거기에서 혹시 추진하다가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기업들과 일단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1년, 2년 잘못하면 종중 간의 재판 때문에 딜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의 지분을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종중재산이 아닌 나머지 다른 분들 것은 얼마나 되죠?

한 40% 정도 됩니다.

그분들 건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감정평가 중이기 때문에 3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평가 했다는 걸 제가 한 1년 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감정평가를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시다면 그것이 종중하고 이런 송사는 1,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3년, 5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때가 있는 건데 입주할 기업들이, MOU 체결한 분들이 마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종중이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20% 지분에 참여하면 선분양도 가능하고 토지강제수용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20% 지분 참여한다고 해서 강제매입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토지면적의 한 80%까지 동의를 얻든지 권한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20% 지분을 참여했을 때는 30%만 확보가 돼도 나머지 부분은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그래요?

상위법에... 민간 같은 경우는 50% 이상만 확보되면 나머지 부분은 수용이 가능하고요.

산업단지는 50%를 확보하면요?

네.

그러면 개인토지 40% 매입하고, 그래도 40%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20%를 참여하면 30%만 협의가 되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포천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공동시행자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공동시행자로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 50%가 확보 안 돼도 그건 산림법에 의해서 수용을 해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검토할 문제인데 우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종중 내에서도 산업단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내부 간에 과거에 무슨 금전관계에 있는 부분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현재 소송이 돼서 종전에 있는 대표라는 분이 한 행위가 유효하냐, 아니었냐로 소송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를 종중 대표로 선임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종중 대표로 현재 있거든요. 그분이 조만간 아마 총회를 열어서 선정이 되면 그분이 결정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기 오겠다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약속을 해놓고 시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명학이나 세종첨단산단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미래산단은 처음부터 종중하고 문제가 있었고 종중과 종중 간에 송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자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송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재감정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가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전 가격하고 상당한 시차가 있는데 그 당시 매매한 가격하고 지금 또 안 맞는다고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많은 자본이 투여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또 상승할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토목공사도 여기가 사실 지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사비도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것이고, 거기에 또 땅값 상승되고, 또 거기에 입주희망업체들 다 떠나고 했을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출구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걸 계속 되지도 않는 걸 끌고 나가면 공직자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피로가 누적되는 겁니다. 또 시는 나름대로 어렵고 여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다각도로 생각해 보셔서 방법을 한 번 모색해보세요. 이것이 될 수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해결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을 안찬영 위원님하고 김선무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시간도 없고 간단간단하게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 같은 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명학산단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70% 정도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나쁜 분양 같지는 않고, 세종첨단 단지 있죠? 그것은 왜 그렇게 보상이 늦어지나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 보상신청을 갖으라는 얘기까지 왔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보상금을 금융권에서 줘야 되는데 처음 거기가 금융권이 들어올 때는 NH금융에서 들어오기로 자기들이 50% 이상만 분양이 되면 주겠다고 해서 처음에 금융문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쪽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금융권 문제에서 그때 당시에 지급보증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은 사실은 신경을 안 썼는데...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평가액도 각 소유자들한테 아직 안 나갔잖아요?

아직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평가액도 안 나갔는데 지금 보상을 해줄 수가 있나요? 평가한 지가 몇 달 됐죠?

지난 5, 6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결과를 발표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 뭐냐 하면 금융권에 그 문제가 조만간 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쉽게 가자고요. 평가액은 나왔는데 주민들한테 공개를 못하는 게 돈이 없으니까 해줄 수 없어서 공개를 못하는 건가요?

금융에서 돈을 빨리 가져와야 동시에 주면서 살 사람들은 주고 가는 건데 아직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금융권에서 아직 돈이 안 왔으니까요.

그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준비를 하면서 평가액이 나와서 은행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금융권에서 그게 안 되면 평가를 해놓고도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준비도 안 되고 평가해서 그 돈이, 솔직히 가지고 있던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평가액이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한 돈을 금방 어디서 갖고 오기 어려우니까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결론만 가면.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그런 게 아닌가.

그것은 추측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이라는 게 처음에 저희가 미래산단 부분은 전에 김선무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하면서 나중에 미분양 됐을 때...

그쪽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고.

여기는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분양은 다 됐는데 금융에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재 시공사가 약하다. 시공사가 부도났을 때는 어떨 것이냐.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다 다시 메이저 기업을 거기에 보충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20% 지분을 가지고 하면서 감정평가를 하고 돈이 없어서, 그게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냐고요. 감정평가를 하고 시에서는 언제까지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다달이 “몇 월경” 이렇게까지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믿고 돈을 농협에서 차용해서 다른 데에 대출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금융권에서 돈이 없어서 감정평가를 3, 4개월 전에 해놓고....

금융사에서 돈을 당초에는 다 주기로 약속해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처음부터 그런 걸 일일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요, 국장님이 하신 말씀 공무원들 어렵고 그런 것이. 그쪽 토지주나 그분들이 볼 때는 이 얘기를 해서 이해가 가겠냐는 얘기에요. 이자니 뭐니 다 어떻게 하느냐고 나왔을 때 아직 은행에서 우리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못하고, 그럼 그게 해결이 돼야 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시간제약상 여러 가지 있어서 이렇게만 할게요. 본 위원은 지금 답변하신 것이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 소유자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위원으로 생각하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건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 듣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동 11선거구 안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신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금 관련 조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이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 관련해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아직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설치가 안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가 왜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물론 심폐소생술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동제세동기를 보급하는 업무를 소방본부 소관 업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소방본부가 적절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 따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역할 분담이 보건소 쪽하고 안 된 건가요?

현재 자동제세동기 설치 보급에 대해서는 보건소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하신 다음에 제가 나중에 보건소 질의할 때 한 번 더 여쭤볼 겁니다. 협의를 꼭 하시고 구체적인 안을 상의하신 후에 만드셔서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119 신고 접수현황에 보시면 107페이지네요? 107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무응답 사례가 18,361건으로 되어 있는데 무응답 사례 같은 경우는 최초에 신고를 하고서 신고자가 그 뒤에 전화를 센터에서 드렸을 때 연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소방본부 조치원청사 2층에 119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종자치시 내에서 119전화를 하거나 혹은 그 지역 내에서 이동전화를 실시한 경우에 그 센터로 다 접수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접수요원이 “여보세요 119입니다.” 하고 전화 응대를 하게 되면 여기서 무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는 그 경우를 무응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린 아이들이 호기심에 의한 장난전화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통은 복수로 119 신고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 무응답에 대해서 우리 소방력을 투입해서 일일이 다 추적하는 것은 사실 행정력의 소모가 있다고 판단돼서 징후를 관찰해서 혹시 또 다른 위험요인이 감지되는가 상황관리에 대해서 대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타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중복해서 신고가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최초 신고 후에 의식이 불분명해진 상태에서는 연락이 안 되죠. 그것은 바로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앞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많은 예에 대해서 많은 소방인력을 투입해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자들에 대한 여러 사례가 있을 겁니다. 최초 신고일로부터 두 번째 센터에서 연락을 취했을 때 연락이 안 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 좀 모색하셔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 많은 사례 중에 대부분은 추려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많은 노하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좀 투입하셔서 무응답사례 중에서 의심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추적관찰을 하시는 게 소중한 생명 1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신경 써서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분석해서 대책 수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다 버리면서까지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 또한 의용소방대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5쪽 맨 하단부에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지죠? 95쪽 맨 하단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요. 2,000만원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 인명구조, 수상구조 쪽에 특히 있는 데가 수상구조대도 있고요, 또 자율방재단 내에 인명구조대가 있고요, 또 해병전우회도 있지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역할분담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좀 포괄적으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는 의용소방대 그리고 해병전우회 등의 재난대응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평시에 이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 등을 파악해놓고 있다가 재난이 발생을 해서 우리 본부의 인력만 가지고 대응하기 힘들 때 이분들을 현장에 투입시킵니다. 그때는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하는 법적인 역할을 통제단장으로서 소방본부장이 하고 제 명령에 따라서 이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수상대구조대는 이것과는 별개로 수상구조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위주로 해서 7, 8월 두 달 동안 매년 20명을 선정해서 5개소의 물놀이 취약지역에 배치해서 상설적으로 실비를 저희들이 제공하면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자원봉사단체하고는 다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활동내역 자료가 있겠죠. 그것 좀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창섭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입니다. 저희들이 가진 자료 41페이지 이후부터 건설도시국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하고 시정여건 및 업무추진방향, 주요 당면 업무 추진, 그리고 역점시책 추진계획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기본현황하고 주요 당면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는 4개 과 22담당이 있습니다. 재원 기준으로 143명이 같이 일하고 있고, 도로 보수라든지 청원경찰 이런 부분 때문에 무기계약직, 또 기간제공무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각 과별로 주요업무가 돼 있는데요.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 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고, 도로교통과는 도로업무하고 교통계획 또 BRT, 시내버스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된 업무하고, 개발제한구역 또 도시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치수방재과는 자연재해 예방, 하천계획 수립, 오토캠핑장 관리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고, 47페이지부터 당면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자전거 시범사업 추진 관련된 건데요. 표 안을 한 번 봐주시면 지금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센터라든지 시스템 설치하는 것, 또 거치대 20개소, 자전거 230대, 이렇게 행복청, LH에서 예산 20억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약 10월경에 우리 시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범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한정적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 7월 말까지 이 공공자전거의 이름을 두고 명칭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한 7,400만원 들여서 10월부터 3개월간 공공자전거를 가지고 시범운영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신청해놓은 바 있습니다. 48페이지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사업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정자 이런 것들을 한 31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추진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강10리, 연서면 쌍전리 이런 데에 마을회관 2동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고, 또 장군면 복지회관 건설 진행 중에 있고요. 복지회관 증축 및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상반기에 한 49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한 20억 정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39개소에 대해서 예정돼 있고요. 마을도로라든지 소교량 옹벽 설치, 배수로 정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역시 지역개발과에서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림권역하고 쌍청권역, 이렇게 농림부 공모사업에 응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딴 바 있는데요. 동림권역은 2010년도 채택이 됐고 ′11년부터 내년까지 59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2단계 사업 선정 및 시행계획을 다음 달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쌍청권역 관련해서는 올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고시가 있었고, 또 사업 선정 및 시행계획 수립을 10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1페이지 역시 지역개발과에서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상반기에 85개소 중에 한 61개소를 완료하고 있는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런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16개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용배수로 정비, 농업기반시설 정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공정을 보이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확충이 되겠는데요. 현재 7월28일 예정돼 있습니다. BRT차량 6대를 추가 투입해서 배차시간을 단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 피크시간대 한 5분에서 8분 정도로 단축이 될 걸로, 현재는 10분입니다만 단축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선버스하고 지선버스에 대한 증차, 또 노선 개편 이런 것들을 8월, 그리고 연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BRT운영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BRT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종교통에 운영 명령을 통해서 B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택시업계 지원방안도 도로교통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공주 법인택시 30대가 편입이 됨에 따라 택시 숫자도 증가를 했고, 또 경영난도 가중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카드수수료 증액 부분이라든지 또 택시에 장착된 내비게이션 같은 이런 장착기기 교체라든지, 또 관련된 사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위한 건데요. 택시회사들 그리고 노조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들의 처우개선이 되고 택시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는 광역교통망 확충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청 중심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이라든지, 부강역 연결도로도 추가로 증설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해놓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56페이지 주차난 완화 관련해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의 부족 문제가 예정지역뿐만 아니라 조치원까지 그리고 각 면지역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한 번 추진해보자고 방향을 잡고 추경을 요청해놓은 바 있고요. 또 첫마을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솔중학교 앞에 있는 단독주택 용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복합용도로 개발을 해나가면서 초기에는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자알림서비스라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제 같은 것, 불법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이라든지 또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환승주차장의 법적인 문제없이 우리 시로 이관되는 부분도 행복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7페이지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인데요. 이걸 내년 11월까지 용도지역·지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필요한 부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따를 수 있고요. 토지적성평가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8페이지에는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구 지정이 되어 있고 해서 신속한 토지매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경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업무용지도 필요하면 축소도 감안하고 있고, 시뿐만 아니라 민간합동개발방식이라든지 또 사전의 유치활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통해서 개발계획이 현실성이 좀 더 높도록 수정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이건 대부분 민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교동아파트, 신흥주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공사대금 관련해서 현재 교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또한 시공업체 선정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0페이지에는 조치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농림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올 말까지 기본설계라든지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주민들 설명회를 가지고 있고, 또 현장학습이라고 해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도시재생 관련한 모범사례들을 주민들과 같이 살펴보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61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특히 다가구 주택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또 허가 제한구역의 지정이라든지 장기적으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62페이지는 치수방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폭염, 폭설, 한파 대책 수립 시행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내실화하는 방안, 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광역자치단체로서 부가돼 있는 계획 수립 의무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연말까지 계획 수립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에는 배수문 관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한 42억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동 배수문을 전동식 배수문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위의 상승이나 대체상황들에 대해서 원격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에는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는 셈인데, 지금 국가 하천 2개소에 대해서 39km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공원 등 9종의 친수시설 및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토캠핑장의 캠핑사이트가 59면에 불과하고, 또 세종시민만을 위한 배려, 예약이라든지 시설 활용의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개편해 나갈 생각으로 있고요. 또 그늘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국토부와 국토관리청 이런 데와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침 복권기금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캐러밴 캠핑장이라든지, 사이트 증설이라든지 또 각종 행사를 위한 사전에 캠프 같은 것들을 10월에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역점시책 관련해서는 앞서 어제 또 제가 방금 보고 드린 것과 좀 중복되는 게 있고 업무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생략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마을 11선거구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관련해서는 사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 실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LH나 행복청 등에서 이관 받을 기관들, 도로들, 공원들, 총괄적으로 앞으로 일을 수행해 나가셔야 되는 실과로서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집행이 돼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생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지만 의원으로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마을 주차장 용지 확보 건은 지난번에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신도심 지역의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산확보 문제, 그리고 또 활용 문제, 그런 부분들, 그 외에도 사실은 현재 CCTV를 통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단속도 단속이지만 우선은 주차장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놓고서 단속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순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61페이지 주택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등 관련돼서 현재 원룸이라고 하는 용도의 건물들이 우리 시에 많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조례 중의 하나인데요. 한 가구당 현재 주차면적이 얼마로 돼 있죠?

한 세대당 0.7대입니다.

예, 0.7대죠? 사실 이런 단독주택들이 많이 개발되거나 혹은 연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투룸 같은 게 많이 지어지게 되면 현재 0.7대 정도의 조례나 규정 가지고 사실은 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로 앞으로 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 부분은 검토하시고 수정을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원룸 안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장 용지는 원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것이 근본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짓지 마라. 안 된다.”보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감합니다.

아까 LH인가요? 자전거 사업을 올 연말에 시에서 이관 받게 돼 있죠?

예, 10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신도심 예정지역부터 시범사업지역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나중에 센터를 운영하게 될 겁니다. 자전거를 배분해줘야 되고, 실제로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주체가 관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타 시·도 같은 데 울산인가요? 그쪽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관리를 맡기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하게 되는 이 자전거사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전거도 같이 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시민편익의 증대를 가져오는 편인데요. 그 부분도 방향성을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보다는 사회적기업이나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합당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자전거 운영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데 그 조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추경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보수도 해야 되고 개선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제안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건널목, 특히 초등학교 같이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의 건널목에 대해서는 자동차단시설기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기계적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개발돼 있는 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입을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기계적 보완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선정해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회기 때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새로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또 국장님과 같이 산업건설에서 일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페이지 48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현재 우리 세종시에 경로당이 없는 동네가 대략 몇 군데 되지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개소입니다.

그러면 6개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가능한 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줘야 될 책임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본 조례가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현재 예를 들어서 부강10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5,000이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면 1억5,000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강10리 쪽에 대해서 혹시 생각 갖고 계신 게 있는지요.

지금 부강10리 쪽에 마을회관이란 명목으로 신축을 예정으로 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바 2리, 5리, 15리 이렇게 3개소에 대해서 임차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차를 목표로요?

네.

그럼 임차라면 3억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부강10리 같은 경우는 또 마을회관으로, 경로당으로 지원... 어떻게 된 거지요, 10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부강10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적정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 계획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강10리가 지금 1억5,000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추후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67쪽을 봐주십시오. 안 보셔도 좋습니다만 이건 개괄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가장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버스이고요. 물론 버스 종사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질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노선의 문제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산장수와 짚신장수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선을 어떻게 결정할 때 운송조합에서 결정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버스노선을 운행하다 보면 여러 마을의 “노선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또 읍·면·동에서도 의견을 취합하고요. 그다음에 노선 개편 전에 다시 설명도 드리고, 그 대신 버스회사가 막상 운영을 하다 보면 어디에 손님이 많다, 적다가 파악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제안을 해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노선만큼은 어쨌든 운송조합에서도 물론 자기들이 편익을 도모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상당히 많이 지고 있지요?

이번에 추경요청을 해놨습니다만 거의 95억 정도,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요. 그래서 버스를 바라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는 텅텅 비어서 갈 때도 참 많이 있고요. 물론 버스가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영리위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는 과거에 있던 노선을 이번에 지선하고 간선 쪽으로 많이 가니까 전에 있던 노선이 빠진 데가 많이 있거든요. 언제쯤 그러면 노선을 다시 변경하실 생각이신가요?

인구유입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어서 12월 중에 한 번 할 예정으로 있고요. 버스 매입이 되는 것에 따라서 봄에도 한 번 또 아마 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선, 간선 이런 것들을 막상 실무진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크게 개편을 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 패턴은 거기에 익숙하지 않고 과거의 일반 노선에 익숙하기 때문에 좀 불평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간선이 있고 지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선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간선을 많이 이용하시던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있던, 말하자면 시골 분들이 특히 내가 집에서 만든 곡식을 장에 가서 낼 때는 조치원이 됐든 신탄이 됐든 청주가 됐든 가서 낼 때 그것도 한 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조금 더 체계적인 노선 개편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전문성이나 또는 다른 외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버스가 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거의 시골마을을 가려고 하면 큰 버스는 못 들어가고 작은 마을버스 있죠, 25인승 이런 버스들 있죠. 사실은 그런 버스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길만 가다 보면 동네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그만큼 확장하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5인승 버스가 돌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좋습니다. 물론 택시업계에서는 반대를 하겠죠. 시골 분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자기 동네까지 가려면 보통 15분, 20분 이렇게 걸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택시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조금까지, 유가보조금이 됐든 손실보전금이 됐든 보전금이 됐든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텅텅 비어서 다니는 버스가 참 많다는 걸 볼 때는 “아, 정말 우리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번 계획에 보니까 버스 구입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버스 구입 지원비도 보조금으로 해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형버스를 5대 연말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요.

소형버스라 하면 몇 인승이죠?

16인승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날에는 또 그게 불편한 게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정비업체, 세종교통에서 정비업체를 동시에 소형버스에 맞는 정비를 위한 준비들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는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산정할 때 산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정방법은 일단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걸 누가 합니까?

용역을 통해서 합니다.

용역으로요?

네.

그럼 용역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업체는 한 군데...

한 군데요?

한 군데 선정을 해서 합니다.

한 군데 선정을 해서 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용역비가 몇 푼 안 들어갈 텐데요. 한 1,000～2,000만이면 되지 않겠어요? 용역비가 얼마쯤 됩니까?

올해 용역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왜냐하면 노선이 엄청 많은데다가 일정시기를 딱 따내서 정확한 계산을...

좋습니다. 지금은 예산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닌데 다만 방법론을 갖고 말씀드리면, 지금 손실보전이 됐든 유가보조가 됐든 아마 다 합하면 백 한 얼마 되겠죠? 한 130억 넘나요, 유가보조까지 합하게 되면요. 좋습니다. 그렇게 될 텐데요. 그런 큰 비용을 산정할 때 한 군데의 용역회사를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한 군데에서 용역 조사하는 기간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일정기간 동안 할 거 아닙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네.

그러겠죠.

네, 한 2～3개월.

그 한 군데에서 용역결과를 갖고 그 산정된 기준을 갖고 예산 집행한다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 번 보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한 군데 용역 갖고는 안 됩니다. 땅값 산정할 때도 복수로 감정평가 하는 것처럼.

예.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83쪽을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신 노력으로 부강 금강7교가 480억원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당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L=1.5km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앞서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나오는 도면을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거리가 아마 금남면...

55페이지에 나오는 11번 정도...

11번이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아마 1.51km쯤 이건 금남면 일부에서 부강면 금호리까지 하는 다리 교량 양쪽을 올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부강역 연결도로 개설인데 그건 그렇게 잡았을 경우에 그 끝선에서 다리 건너서 금남면에서 금강을 건너서, 금강7교를 건너서 금호리에서부터 국지도 96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에 대해서는 광역간선도로 계획이 어떻게 됐나 혹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55페이지를 봐주시면 11번 위쪽에 13번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이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해달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까, 결정됐습니까?

결정은 10월 말 정도 돼야 일단 결정되고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L=1.5km 끝선에서, 부강면 금호리에서 96호선까지 가다보면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예.

도시계획도로만큼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필요하시다면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 노선은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노선 쪽으로 96호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6호까지 가는데요,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는 아마... 주무과장님이 과장님이시죠? 도시계획도로인데요. 도시건축과 소관...

아, 도시건축과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이렇게 광역교통개선대책 할 때는 꼭 시비를 투입 안 해도 반영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언제까지 될 것 같은가요?

저희들이 부강역 연결도로를 ’19년도까지 완료해달라고 행복청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금강7교는요?

금강7교도 ’19년도까지... 죄송합니다. 금강7교는 ’19년도까지이고 나머지 96호까지는 ’21년도까지 완공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금강7교는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사업비가 당초에 480억에서 680억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KDI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설계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7년까지 목표로 했다가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19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50쪽 한 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추진에서 쌍청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추진되는 것으로 그간에 알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특별한 보고도 없었고, 그분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선거를 통해서 이쪽 지역에 가봤더니 쌍청권역 종합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주민들 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고 사실 불협화음까지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저한테는 이것이 해당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일절 저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가 없어요. 그쪽에서 “쌍청권역 종합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동네사람들한테 듣기로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 어디에 뭘 짓는데 몇 억이 들어가고 땅을 사고, 어디에 뭘 하고, 그냥 그런 지나가는 소리로만 들었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한테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돌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문제로 지적을 하면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원만히 진행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보고받은 바가 없으면 해당 담당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든가,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위원님께 설명을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쌍류리, 청라리, 청라리 쪽은 주민협의체가 잘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쌍류리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있어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의 교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갈등으로 좀 표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지역개발과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입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보고를 못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농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에서 하기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 4월경에 주민 7명이 저한테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문제가 있구나 해서 본사 지사장에게 얘기를 해서 현재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을 해소 안 하고 위원장님도 사퇴를 하시고 위원님들도 일부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 회의를 거쳐서 위원장님, 위원 이렇게 다시 뽑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해당되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이집하장이다, 저온저장고다 하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추진해서 주민부담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몇 분이 위원장님이 독선적으로 하고 자기는 못 들었다 해서 7분이 저한테 항의를 해서 7월 초에도 또 여러 명이 오셨고 지금 시장님한테도 가셨어요. 저희가 어쨌든 앞으로 4년 동안 하기 때문에 하여튼 무리 없이 잘 추진하도록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거기 봐서는 지금까지 책정된 사업에 대한 주민불만이 많거든요. 사업 주체가 바뀌면 변경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확정된 건지 혹시...

사업은 지금대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들이 바뀌어서 이건 옛날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교체해주시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마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분들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지역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그 지역민들의 바람대로 일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57쪽 도시관리계획 수립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자주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최하 5년, 10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이 도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지 않게끔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도시계획 특성상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강제성도 띄어서 다 수렴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지역분들 의견 좀 수렴하시고, 특히 또 의원은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듣는데 도시계획을 꼭 완화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수렴해서 그분들이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의원이라든지 그 지역에 담당되는 공무원들께서 그 지역은 왜 이래서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최소한 양해를 구해주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용암·고복저수지 같은 경우는 주변의 행위제한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항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의해주시면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상의말씀 드리고, 특히 이번 도시계획은 면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아마 소도시계획을 면단위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주거나 도시지역으로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도시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절차 좀 갖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는 항시 상의 좀 하셔서 원만히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관리계획 가지고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의견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몇 년도에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2008년도에 한 걸로...

2008년도에 했죠. 그때도 지금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나면 주변에서, 특히 읍·면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곳에 있던 면장님들도 모른다고 하고, 지나고 나면 그래요. 거의 다 모른다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게 용역은 내년까지 가지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단계가 왔나요?

지금 기초조사나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초기단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 의견은 듣고 있나요?

읍·면 의견 들을 정도의 진도도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읍·면 의견을 들을 때 공청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의 불편이 아무리 면사무소에 비치를 해놓고 뭘 해도 지나고 나면 전혀 이장님들, 면장님들도 모르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골에 있는 의원들이 가장 곤욕을 치르는 게 이게 끝나고 나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당히 이번에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있는 전의 같은 경우도 의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 이번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걸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48페이지 내가 이게 자꾸 혼동이 가는데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까 조례에 의해서 3억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1억5,000 정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조례가 있어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난번에 복잡하게 지원 조례를 새로 만들었죠?

경로당 관련돼서는 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역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건축을 하고 이런 것들로 마을회관을 봐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막 섞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특정한 부지를 마련해주고 시에서는 건축비용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겠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거의 예산만 따로 올라오지 똑같은 거거든요. 시골 같은 경우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사실 옛날에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뚜렷하게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촌에 가면 어떤 게 경로당이고 어떤 게 마을회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같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경로당 얘기를 하는데 조례가 바뀌고 이러면서 3억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전에는 전부 다 마을회관이든 뭐든 지금은 공동으로 써요, 따로 분류해서 쓰는 데 시골은 거의 없고.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땅을 사서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경로당이라는 이름 하에 임대를 해서 무상, 이런 조례가 지난번에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반 시골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 마을회관, 경로당 똑같이 붙이고 이러고 있어요.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어른들이 쉴 때 예산지원이 안 돼요, 마을회관으로 짓고 경로당으로 바꿔서 해야 예산지원이 되고.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짓기는 마을회관으로 짓고, 마을회관으로 예산 받아서 하고 등록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이게 지금 꼭 구분이 없으면 앞으로 이거 하나로 가든지, 예산서에 올라올 때도 마을회관 몇 동 얼마, 경로당 몇 동 얼마, 이렇게 올라와서 꼭 이렇게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도 한 마을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분류가 돼 있었어요. 분류가 돼 있다 지금은 거의 마을회관으로 짓든 어떻든 마을회관에서 사용을 해도 경로당으로 등록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니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반 시골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구입을 마을에서 해서 마을 등록으로 해야 최고 1억5,000까지 지원이 돼서 지금까지는 1억5,000 지원이 돼서 마을에서 짓고 마을 소유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3억 지원할 수 있고, 그것도 건축비는 1억5,000 정도로 박았지만 나머지 1억5,000 정도는 토지매입 부분에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 지난번에 그 조례를 바꿀 때도 정말 어른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는 필요하겠구나. 하지만 그 조례가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마을에서 회관 지어달라고, 아니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면 이게 없어서 못 지어줬단 말이에요. 못 지어주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걸 1억5,000 예산 받아서 자기 동네에서 돈 들여서 살 데가 있겠느냐고요. 그냥 그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제는 3억 줘야 돼요. 기존에 있던 데를 부수고 지으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거의 다 문제가 있어서 지으면 저는 그래서 3억으로 가면서 이 조례가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논의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억 지원받아서 1억5,000 땅 사서 1억5,000 갖고 건축업자만 여기에서 등록해주면 마을에서 다 이장이 민자보로 가니까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무상으로 해주고 하니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데 같으면 3억을 받아서 땅 사서 지으려고 하지 그 부락에서 이제 땅 사겠느냐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가 주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 같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히 어렵게 가지 않을까라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알고는 있는데 시행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도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사실상 연기군 시절에는 지가가 싸기 때문에 거의 토지가 마을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증여도 하고 희사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토지를 희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세종시 내에도 지가가 예정지 내라든가 연동, 조치원 같은 데는 비싸겠죠. 싸다고 해도 하여튼 토지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1억5,000 갖고도 사실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그때도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좌우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대지를 살 때 1억5,000 갖고 거의 어려워요. 그럼 나머지 돈을 부락에서 보태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토지구입비를 다 줄 수밖에 없으리라고 봐요.

그건 추세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정말 심도 있고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해 줄 수가 있죠?

예.

조례로 그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제 선거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두서너 군데 아파트의 마을회관이 굉장히 좁아서 여태까지는 못해준다 하다가 이 조례가 통과되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조례가 딱 통과되니까 “아, 우리 아파트도 이제는 좁든 어떻든 넓힐 수 있겠다.” 하는데 그게 넓히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넓힌다는 의미를 모르겠네요. 15평에서 20평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데가 좁아서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데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못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든지 아니면 얻어서 무상임대를 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도 가능하냐, 아니면 아예 없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건 없어야 되죠. 없애고 다시 가시는 데로 15평에서 20평으로 가시면 지금 15평은 없어져야죠.

공동주택을 지을 때 경로당, 노인회관?

예.

노인회관을 짓게 돼 있잖아요, 그 건축을 할 때. 그게 좁아서 어려우니까 경로당을 하나 얻어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경로당으로 해서 이미...

기존에 지어져 있는 데요?

그렇죠.

그럼 지난번 조례가 건축법상에서 경로당을 앞으로 짓는 데는 그 조항이 해당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지금 조례를 보면 아파트 지역 내에 경로당이 없는 그런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지역이어야지 다른 일반 지역으로는 임차가 현재 조례로써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79페이지 침서지구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14년7월부터 10월까지 부지매매 희망자 홍보 및 접수라고 계획상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진행 중인 사항인가요?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침서지구가 사실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면 심각한 지역이고, 또 상가 밀집지역이기도 하고, 또 욱일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 그 앞 도로변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주차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쌈지주차장으로 이 침서지구의 주차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기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죠?

용역비를 이번에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쌈지주차장으로만 추진을 하지 않고...

물론입니다.

네, 그것을 보고 저도 한 번 생각을 해볼 테니까요, 그것 관련해서 같이 한 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앞전에 제가 여쭤봤던 것에 보충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54쪽에 보면 똑같은 사업명이 부강역 연결도로인데요. 한 쪽을 보면 2.25km에서 사업비가 815억원이고요. 그다음에는 똑같은 부강역 연결도로 4차선인데 왜 1.5km고 이게 차이가 뭐지요?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km는 당초에 처음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전에 교량까지 포함해가지고 1.5km가 됐었는데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금호리 쪽으로 금강하천구역이 포함돼서 조금 연장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2.25km로 늘어나서 사업비도 815억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구간보다 금호리 쪽으로 한 700m 정도가...

예, 부강면 쪽으로 조금 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요?

예.

예, 알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성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경우에만이 아닙니다. 앞 조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것이 해당이 됐었는데 이번 개정된 조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조 지원내용 1항2호에 보면,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비에서 다만, 신축의 경우 해당 부지가 없을 때에는 시장은 경로당(부지를 포함한다)을 3억의 범위에서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동주택만의 경우가 아닌 일반 마을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있는 데에서 또 한다. 그것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읽어드린 “1항2호 단서에 따른 지원은 1마을 「세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을 말한다”에 1마을에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한다고 또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첨해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물론 걱정 많죠. 여러 마을들에서 너도 나도 넓은 데 가고 싶은 게 참 많죠. 그러나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없는 마을이, 그러면 언제 가능하냐? 땅 못 사요,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돈을 걷었는데 걷어봤자 한 1,000～2,000만원밖에 못 걷더라고요. 옛날 고전마을 같으면 예부터 내려오던 마을 자체 기금이 있는데 지금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분구가 되다 보니까 소재지 마을들은 경로당을 생전 가야 지을 수가 없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어르신들의 대우, 어르신들의 여가공간, 어르신들의 정보교환 공간, 어르신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간 등등을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걸 지금 김정봉 위원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차이를 먼저 짚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걸 지금 이성희 과장님한테 그게 확실하냐고, 그게 아니고도 가니까 확실하냐고 물어보고 나중에 우리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 조례를 가지고 와서 맞냐, 아니냐 해서 그러는데,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확실하게 짚으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들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석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3억으로 가능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몰라도 경로당의 임차 같은 경우에, 임차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립이나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게 있어야 연립이 가능한 거지, 예를 들어서 서면 월하리에 연립도 없고 아파트도 없다, 이런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택시업계 관련해서 좀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53페이지네요. 지금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어만 다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와 한 몸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기관이라면 기관이고 기업이라면 기업인데, 지난번에 기사에서 봤었는데 태그안전시스템 도입이라는 게 좀 거론이 됐었더라고요. 스마트폰 태그를 택시 뒷좌석에 붙여놓고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자기가 지정해놓은 가족에게 현재 위치가 표시가 되게끔 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혹시 가동이 되고 있나요?

예, 안심택시라고 해서 설치가 택시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 콜택시라는 게 타 시·도에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노선에 따른 공차율이 심하다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도서산간지역, 저희 지역에도 조금 오지가 있습니다. 인구가 적고 상당히 고령화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고령화돼 있는 연령대들은 사실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보다는 택시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보편적인 현상이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외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버스노선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버스노선을 다른 필요한 지역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로 하는 교통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택시업체와 계약을 해서 어르신들이 택시 콜을 부르면 택시가 가서 운행하는 시스템인데요. 대부분의 비용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손해가 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노선을 유지하는 비용하고 콜택시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은 따져보면 더 낮다는 겁니다, 중론이.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사실은 인구유입이 많이 되긴 합니다만 좀 오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하진 않습니다. 도심지역에 더 많이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버스도 필요할 거고, 버스노선도 증설이 돼야 할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기존의 걸 그냥 놔둔 상태에서 계속 버스노선만 늘려나간다고 하면 그건 사실 그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즈음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꼼꼼하게 파악해보시면 분명히 한두 군데 정도, 서너 군데 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를 잘 만드셔야 돼요. 이게 자칫 잘못 만들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지는 제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안이 마련되면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를 들면 콜택시의 어떤 버스노선 대체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한 번 검토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 계획안이 마련되면 버스노선 개편하고 맞물려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배입니다.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보건소장은 현재 공모 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 당면업무 추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 하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가 있으며, 보건행정과에는 보건행정, 보건의료정책, 진료, 의약담당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는 건강증진, 방문보건, 저출산대책, 감염병 관리 담당이 있습니다. 11개의 보건지소와 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일반직과 계약직,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해서 총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행정직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돼 있음이 특징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187억5,900만원이며, 사업비는 145억8,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지역보건법, 의료법, 약사법을 기초로 보건의료정책의 종합 기획·조정,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 건강도시업무 추진, 의료법인 설립 및 개설 허가, 시립의원 운영계획, 약사에 관한 사항, 재난관련 보건 및 의료업무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모자보건법, 정신보건법을 기초로 건강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만성퇴행성질환, 흡연예방, 금연구역 지정, 금연시설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출산장려금 지원,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암 치료비 지원 사업 및 치매 약제비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여건 및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제2기 시정여건은 영유아 및 젊은 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요구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질환이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요구도도 확산되는 전망입니다. 치료에서 예방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도 전환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방향은 중복되므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용호보건진료소 이전부지 매입입니다. 연동면 소재 용호보건진료소 수용에 따른 이전 부지를 하반기에 주민협의를 통해서 선정 후 매수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에 보건진료소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4년 본예산에 2억원의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11일 용호보건진료소 이전 부지 선정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응암리 지역주민들이 응암리로 선정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응암리와 명학리 주민대표 간에 이전부지 자체협의 진전이 없으므로 부지 선정 난항으로 보건복지부에 7월 국비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지역 간 중재방안을 마련하고 부지 선정 관련 주민합의안 도출 시까지는 사업을 일단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의 선정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2015년 7월에 국비 사업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건강도시 자문위원회를 8월 중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구성위원은 시의원이나 시민단체, 언론, 환경 등 20명 내외로 구성할 것이며, 자문위원님들의 활동내용은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건강도시 중장기계획 수립에 자문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해서 세종시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는 2015년에서 2018년이 수립기간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획팀을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11월에 심의위원회를 심의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12월에 복지부에 제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세종시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세종시립의원 활성화입니다. 협약기간은 내년도 12월31일까지며 현재 인력은 전속의사 6명을 포함해서 총 37명입니다. 진료인원은 6월 기준 1일 평균 58명이나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전립선암 무료검사나 시민건강 강좌, 의학칼럼 제공, 해외질병클리닉 연구용역이 체결돼 있으며, 중증질환자를 서울대 본원과의 진료연계를 159명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재난대응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해서 해외질병클리닉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나 부정의약품 유통 근절로 시민생활편익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종시의 의약업소 현황은 병원이 8개소, 의원이 65개소, 약국이 63개소입니다. 또한 세종시 출범 이후로는 신도심 지역에 의원과 약국의 증가가 활발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11월까지 1,000여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속 치료율을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해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보건소에 현재 등록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대학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축제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건강체험부스 운영을 세종축제와 연계해서 10월10일에서 12일 사이에 운영코자 합니다. 여덟 번째,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의 건강현황 및 건강요구도를 조사해서 건강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영양 및 운동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운동·영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기준 강화로 흡연자의 금연 촉진과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공감하시는 금연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연구역의 흡연자 현장 적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금연지도원 2명을 확보하고 금연구역의 흡연자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PC방 및 야간 주류 판매 음식점 계도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주 및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는 100㎡ 이하의 음식점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단속업무가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구강서비스 지원과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불소도포사업을 46개소 2,0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한의약 아토피 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그동안은 아토피 안심학교 및 위험대상자 선별검사를 8개소 291명에게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관리교실을 현재 한솔동만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열두 번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 예방, 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2년도에 시·도의 자살 사망률을 보면 저희 세종시가 가장 높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우울자가선별검사나 집단상담프로그램, 자살상담, 캠페인 등을 운영하였고, 재난심리지원도 239건 실시하였습니다. AI관련해서 매몰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의 심리상담을 포함한 건수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전담인력을 1명 채용하고 힐링캠프도 2회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의 질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선별검사나 등록·관리를 했고 치매치료비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해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와 경로당 어르신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현재 183명의 수혜대상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일정소득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지원현황은 상반기에 체외수정 14명, 인공수정 8명을 성공하였습니다. 체외수정은 1회 180만원씩 총 4회, 인공수정은 50만원씩 총 3회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연중 비상근무가 가동 중입니다. 또한 역학조사반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 방역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퇴치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만 12세 이하의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도 실시하고,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할 때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10월에는 60세 이상 시민 26,000명의 계절 독감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감염병을 조기발견해서 전파 방지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결핵 X-선 검진이나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 한센병 환자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세종시립의원 노인전문병원 전환입니다. 세종시립의원을 치매·중풍 등 노인 중증질환 전문치료기관으로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만 추후 이 사업은 정책조정회의나 시민공청회 등 사전조사나 검토가 많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전조사 및 검토도 철저히 하고 많은 회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시립의원을 운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현실화입니다. 자녀 서열 구분 없이 출산장려금을 1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전액 지원입니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감소와 체계적인 영유아 관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나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중입니다. 사전협의 후 승인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과잉진료나 약물의 오남용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적용 의료기관을 관내로 한정하고 만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건강한 세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선거구 안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20페이지 처음에 가시면 제2기 시정여건에서 첫줄에 출범과 더불어 영유아 및 젊은 인구의 증가 등이 예상되고 실제로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그에 따른 대책으로 제가 보기에는 6세 미만 어린이들, 영유아들 의료비 전액 지원해주는 부분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영유아 등록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아기 마사지 교실이라든가 임산부 건강관리 같은 사업은 지금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만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출산장려정책이 사실은 저희 시에서 영유아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 젊은 부부들이 유입되면서 출산할 예정인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중에 출산장려정책을 이번에 좀 바꾸겠다고 이춘희 시장님께서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첫째, 둘째, 셋째 나눠서 주던, 143페이지입니다. 이걸 일시불로 1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안이었는데 의도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초기에 사실은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때 시점에 이 비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 바로 전출을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제도가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놓고서 시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적당하냐, 안 하냐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너무 많은 시비 지출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실제로 지금 올라와 있는 안을 보면 평균 58명 진료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립의원이 아니고 민간병원이었으면 벌써 문을 닫았어야 돼요, 이 정도 규모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앞으로 계약기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년도 12월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아, 내년도인가요? 내년도까지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이후의 계획인 거죠,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게?

네, 12월31일 전에 저희가 사전조사도 하고 정책조정회의나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충분한 논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안은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세종시립의원이 그대로 가서 1년에 한 40억 정도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유지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시비를 지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이제 공간적인 부분이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치매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입원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또 대부분이고, 실제로 그 공간,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에 세종시립의원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이라 하면 80베드 이상이어야지 되거든요. 지금 저희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노인전문병원으로 돼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쓰긴 했습니다만 병원에 입원실이나 수술이 있는 것으로 할지는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건강검진센터나 기타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실이 있는 병원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실무에 계신 분들께서 시장님께서 공약한 내용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머지않은 시간 안에 그 병폐가 나타날 것입니다. 실무에 계신 분들께서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만든 상태에서 계획이 진행돼야지 단순히 시간적인 여유? 혹은 예산적인 부분, 아니면 시민여론 때문에 등 떠밀리듯이 만들어진 계획이나 그렇게 진행된 계획들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실무에 계신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파악하셔서 집행부에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셔야 시정이 될 거고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뇨병 관련해서 지원책이 좀 있는 걸로 쓰여 있어요. 약제비 및 진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등록 인원이 4,723명이고 지금 4,921건의 혜택을 드렸다는 얘긴가요? 127페이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 어떤 혜택이 가게 되나요?

등록 관리 대상은 고혈압·당뇨병이 있는 분에 한해서 필수는 만 65세 이상이시고 권고사항은 만 30세 이상인 우리 지역에 주소가 돼 있으신 주민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등록기관으로 돼 있는 의료기관으로 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등록비를 30세에서 60세까지는 5,000원, 65세 이상 1,000원은 병원에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치료관리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한테 진료비 1,500원, 검사비 연 9,500원, 약제비 월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는 비용이 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3개월 치 하면 1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혜택은 사실 상당히 미비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저희 시의 특수사업이 아니고 전국의 25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맹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 등록이 되는 순간 여기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모든 보험혜택으로부터 배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고혈압·당뇨가 있는 분들은 실제로 사보험 있죠? 사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더 이상 가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쉬쉬하면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방치하시거나.

네.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케어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분들이 심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을 만큼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1,500원하고 연간 9,500원이요? 약제비가 월 얼마라고 하셨죠?

약제비는 월 3,000원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먹어야 되는 약값에 비하면 이것은 하루 치나 이틀 치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차피 공모사업에 의해 채택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 제도의 실효성은 저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찾아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이분들을 제도권 안에서 케어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차제에 좀 연구하셔서 시 집행부나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제도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 제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금연부분이나 공공시설에서 금연하면 앞으로 사람도 두 분 정도 배정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홍보입니다.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수단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시는 게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출산장려금이 첫째 3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240 지금 조례가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을 120만원으로 균등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바꾸는 거예요?

첫째 아이에게, 저희가 첫째 아이는 30만원밖에 안 줬잖아요? 그런데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니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해볼게요. 그 부분을 내가 안 들은 것으로 하고 30만원, 120만원, 240만원으로 했던 건 출산을 더 하기 위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더 줘야 되겠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차등지원이 됐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첫째는 낳으니까 30만원, 그렇게 하고 둘째, 셋째가 1년 분할, 2년 분할이라고 했는데 왜 한 번에 안 주고 분할로 줬었죠?

그건 아까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산한 후에 다른 데로...

예, 그 부분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사전에 이걸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전액 지원이라는 것과 이게 연계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120만원으로 똑같이 했을 때 그런 걸 왜 바꾸느냐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꾼다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혹시 천안이나 아산 같은 데 이 지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좀 줄어드는 걸로...

조례가 없는 게 아니고, 아주 폐지한 게 아니라 줄어드는 시점이에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난번에 나왔었던 얘긴데, 1자녀에 지원하는 30만원, 40만원 이 지원이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는 데가 공교롭게도 그쪽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 밑에 보세요. 많은 숫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참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것 때문에 혹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놓는 분들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

아니, 생각할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밑에 있는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지원하고 겹치는 건데 어떤 일이 있는 소리를 제가 들었냐면, 연기군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들으니까 천안이나 아산 이쪽 어느 지역에서 전의로 많이 옮겨놨단 말이에요 옮겨놓고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그쪽에서 키워, 예방주사라든가 이런 걸 그쪽에서 맞으려고 하니까 주소는 이쪽으로 옮겨놔서 그걸 탔는데 아직 주소를 그쪽으로 안 옮겼으니까 그 밑에 있는 관내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방주사를 맞히러 가니까 주소가 그쪽에 있으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아무 주소나 있어도 예방주사 같은 건 전액 지원을 해줘서 맞히게 하면 되지 왜 그러느냐. 쉽게 얘기해서 전의에 있으면 천안 가서 맞아도 되고, 아산 가서 맞아도 되고, 이렇게 되면 옮겨놓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지불하는 것, 그렇게 하고 둘째, 셋째가 분할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이 낳고 다른 데로 금방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도 좀 포함해서 이렇게 됐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그냥 없애고 120만원씩 전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많은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닐 테지만 주소를 옮겨놓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더 벌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가 그 전에도 언제 한 번 나왔었던 건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건가보다 하고 그것 좀 한 번 제가 듣고 싶었는데.

지금 이건 시행되는 건 아니고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니니까 업무보고에 넣었겠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정도로 이거 바꾸는 것 같으면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조례를 바꾸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례 바꿔놓고 해보자.” 이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바꾸는 이유가 있나,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첫째가 30만원 일시불로 주는 거하고 120만원, 240만원은 위에 서열 구분 없이 라는 게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나. 서열을 따져서 공무원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고 특별한 건 줄 알았어요. 운영하다 문제가 발생된 줄 알았어요. 제가 궁금한 건 따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한 질문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정책이 첫 번째를 120만원 준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첫째, 둘째, 셋째 똑같이 120만원씩.

그 재원이 확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원을 계산해봤는데 어차피 셋째를 줄이는 거잖아요, 240에서 120으로. 그래서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셋째를 그렇게 많이 낳아요?

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세종시에서 2013년도에 셋째 아이 몇 명 태어났나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네, 그건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몇 명씩 2013년도, 2012년도에 장려금 줬으니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이 출산장려금의 취지를 알아야 돼요. 출산장려금을 지자체마다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목표는 인구를 늘리는데 있어요. 인구를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첫째는 안 낳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못 낳는 사람 빼놓고는. 그러면 이 입법취지와 다르다는 얘기에요.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들이 “공약이니까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잘 생각하시고 입법취지가 뭐냐 하면, 인구를 늘리는데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 방법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자녀를 갖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출산장려금이라도 줘서 가정에 보탬이 돼서 어린아이를 더 낳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산장려금 제도가 있는 겁니다. 뭔지 아셨어요?

네.

그냥 낳는 사람들 다 돈이 많아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입법취지를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역점시책사업에서 조치원 시립의원, 여기는 현재 뭘로 하든지 간에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걸 서울시립의원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나중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 해보시고, 여기 처음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됐어요. 여기는 지금 무엇을 갖다 하더라도 안 될 곳이에요. 여기 접근성이 무척 안 좋습니다. 지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디로 찾아갈지를 몰라요. 지금 저도 여기를 잘 못 찾아갑니다. 그런 데에다 병원을 차려놓고 손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우선 위치 선정부터 잘못됐는데 그 당시 이걸 졸속으로 추진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금방 해서 그 당시 공직자들도 책임이 있어요, 일말의 책임이 있다. 우리 의회도 있지만 의회에서도 거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 당시 저도. 거기가 접근성이 여러 가지 안 좋다. 안 좋은데 과연 환자가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급하게, 뭐가 그렇게 시급한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접근성 나쁜 데에 해놓고, 대개 주 고객이 노인분들 아닙니까, 환자분들이. 그런데 구석에 교통도 안 좋고 위치도 찾기 어려운데 그런 후미진 데에 해놓고서 이걸 무슨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 여기는 뭘로 하든지 안 하든지, 무슨 병원을 더 하든 안 하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접근성부터 고려해서 위치를 재선정해서 의료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해야지 현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뭘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 그 당시 보건소장님 퇴직하셨나본데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문제성이 많이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 자료는 없는데 보건진료소에 혹시 식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보건진료소가 각 면단위에 있는데 지금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식수요?

예.

정수기가 다 있습니다.

정수기 다 있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정수기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보건진료소마다.

다 있습니다.

정수기가 다 있어요?

예.

그럼 지금 고장 난 겁니까?

저희가 확인해보긴 하겠습니다만 다 지금 아무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가 다 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정수기가 없어서 정수기를 요청한다고 하기에 "이제까지 보건진료소도 정수기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이렇게 반문했거든요.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고장 난 데가 있나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고장 난 데가 있으면 고장 난 건지 원래 없는 건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료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21쪽에 용호보건진료소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료는 하고 있나요?

네, 진료는 지금 용호리에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네.

다만 여기가 예정지 수용지구기 때문에 언제 수용될지 몰라서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굳이 급하게 주민들 간에 의견의 분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단 말씀이시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네.

언제 한다는 계획도 아직 없나요?

이게 국비가 매년 7월...

아니, 현 진료소가 언제 수용되는지.

수용되는 거요? 아직 시간이 좀 있고요. 한 2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보니까 중재협의 하실 분들이 최근에는 선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었겠네요?

한 3번 정도 회의를 했고요, 지금도 아직 협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지 선정을 7월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용호리하고 명학리 주민들 간에...

거기 6개 리가 지금 관할 부락인데요. 명학리하고 응암리 양쪽 지역주민들의...

명학하고...

예, 명학리하고 응암리.

그렇군요.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오늘 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평소 제 생각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주로 하시는 사업이 말하자면 건강, 복지 이쪽 파트가 주 업무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 세종시의 경우를 보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업무와 관장이 되고 있거든요. 주무과장님께 “행정복지 쪽에서의 업무 연관성이 더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제1기 의회 때도 그 말씀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혹시 행정복지로 가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업무라는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하면서 저는 행정복지에 있다가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다 보니까 소관 내용을 보면 행정복지 쪽에 있는 것이 서로 업무의 유기적 관계를 위해서, 그것이 곧 세종시민을 위한 우리들의 행정서비스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 답변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인데 페이지 136쪽입니다. 월 1회 경로당 방문진료라고 돼 있는데요. 그럼 월 1회는 어느 경로당이고 다 한 번씩...

예, 세종시에 관할돼 있는 경로당 다입니다. 모든 경로당에 저희가 월 1회 팀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셔서 방문진료를 하시는 거잖아요. 방문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직접 보건소로 또 나오고자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가요?

저희는 진료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건강검진과 상담입니다. 진료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나 기타 영양사 이런 분들이 나가거든요. 진료가 필요하신 분은 나오시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데 보건소까지 나오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조치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건소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이야 좀 불편하시더라도 나오실 수 있는데 조금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통편도 여의치 않고, 그런 부분들을 좀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것이고요. 혹시 보건소에 버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버스 없습니다.

버스는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어서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그런 답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춘희 시장께서 후보 시절에 목요정책 기자발표를 했었습니다, 정책발표를. 그 당시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때 왜 30에서 120만원이 됐냐면 전문가들이랑 분석을 통해서 첫째아 30만원은 실효성이 없다. 첫째아가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초대 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청 비서실을 통해서 그때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보시고, 초대 의회 때 저희 의원 간에 오고간 회의록을 한 번 찾아보시고 보건소 공무원 분들께서도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지는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출산장려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 분석을 다시 하셔서 더 좋은 방안이 있나를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자료가 있으면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답이 미숙해서 죄송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인배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낙거 지도기획과장입니다. 신은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종구 미래농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역점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1팀 9담당 5지구지소로 구성되어 지도직 34명 등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15억6,800만원이며 이중 사업비가 84억6,000만원으로 신기술 보급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0쪽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시정여건 및 정책방향입니다. 세종시 농업여건은 이상 기상, 땅값 상승 등과 함께 기술지원 요구 민원이 다양해지고, 친환경 도시농업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부응하여 로컬푸드 생산시스템 구축과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및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등 세종농업 337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주요 당면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종합교육관 신축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특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센터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500평 규모로 다기능 교육장과 현대화된 실험시설 등을 갖춘 농업인 종합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단계로 2015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153쪽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추진으로, 선도적 핵심주체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대학을 비롯해서 농업아카데미, 실용기술교육 등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하고, 품목농업인연구회 32개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세종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학습조직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통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IT기술을 활용한 농업경영 종합서비스 제공과 e-비즈니스 교육연계로 농업인의 정보수집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강소농 육성과 정밀경영컨설팅 추진으로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스마트한 농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55쪽 농촌자원 활용 소득창출 6차 산업화 활력화를 위해서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상품화 및 농촌 관광자원 체험장 조성과 향토음식 자원화 등 새로운 농가소득원 발굴에 주력하며, 농산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하여 농촌교육농장 품질 인증과 한식조리기능사 자격 취득 등의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소비자가 찾는 명품 최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확보입니다.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확보해 금남면 지역에 120ha를 조성한지 2년차를 맞으며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쌀 제값 받기 실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57쪽 소비 변화 대응 품질 향상 및 현장중심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로컬푸드 기반 구축 국비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농산물 전처리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안정적 소득창출을 꾀하는 한편,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판매전, 으뜸이고추 품평회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본점과 분점 3개소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80종 629대의 다양한 기종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운영규모에 비해 전문인력 부족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인력 확보와 숙련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59쪽 농촌과 상생 발전하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도시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자텃밭 1,300여 세트 보급과 학교 텃밭 6개소를 운영하며, 야생화 전시회 개최 등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도·농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도시농업 작은 박람회를 개최하고 시민 대상의 팜투어 영농현장 체험 등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농업환경 보존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와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휴대형 토양 측정장치 등을 보급하고, 적정 시비를 위한 정밀분석과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1쪽 지속 가능한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여름철 가축사양시설 개선사업, 한우 정액 컨설팅 지원, 소규모 치즈제조기 보급 등 신기술 보급으로 축산경영비를 절감해 나가며,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직접 추진하고, 송아지 질병 및 폐사 예방을 위한 초유은행 운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과실 안정생산 및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농산물 안전관리 인증 농가를 확대하고, 수확 후 관리 및 저장성 향상 등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기반 구축을 마련하며, 이상기상 및 돌발해충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해 방지 종합기술을 투입하고, 태풍 대비 저비용 방풍망 보급으로 낙과피해를 최소화하며, 최근 문제시되는 돌발병해충 사전예찰과 방제 지도로 안전과실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역점시책 추진과제 8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입니다. 소비자의 안전먹거리 공급 요구에 발맞추어 품질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증 장비 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50개 작목에 대해 친환경 재배기술 매뉴얼 적립과 품목별 친환경 농산물 재배기술 교육을 확대하며, 벼 친환경 시범단지도 10ha 규모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자연순환센터 설립 관련 유용미생물 보급 확대입니다. 가축분뇨 시용 관련 생활민원 감소를 위해서 액비시용 매뉴얼을 확립하여 정밀 검정 및 시비처방서를 지원하며, 본소에 미생물 배양센터를 증설해 생산물량을 월 50톤으로 확대하며, 전체 사용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연동면지역에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 후 점차적으로 권역별로 설치하여 공급량을 늘려나가겠습니다. 165쪽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입니다. 세종시 지역 특성에 맞는 6차 산업 모델 개발을 추진하여 농산물 가공브랜드 상품화 사업장을 50개소로 확대하며, 6차 산업화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농장 품질인증제 추진 및 체험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나서는 한편 2017년까지 농가맛집 10개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조치원복숭아 명품화 및 안정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조치원복숭아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 모델 복숭아 과원을 조성하며, 동해 방지를 위한 새로운 보온자재와 복숭아 실습교육과 체험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전문농장을 1,500평 조성함과 아울러 비파괴 공동선별을 통한 규격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 직거래 등 판로 확대와 비 상품과의 가공으로 부가가치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167쪽 명품 세종축산물 생산 공급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세종시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총 20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완전혼합사료인 TMR사료를 월 1,000톤 생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참여농가 모두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세종시 대표 한우 브랜드를 개발 출원하고, 직판장 개설과 학교급식 납품을 통해 연간 3,000두 정도 소비되도록 함으로써 사업 참여 농가를 2배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으로 선도적 농업리더 육성에 있어서는 성장단계별로 육성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기초단계에서는 5개 지구지소를 통해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등 차세대 영농정착 인력을 80명 내외 선발하여 맞춤형 전문기술교육과 경영개선지도 등을 집중 교육한 다음 자립단계로 특화된 사업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정예농업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169쪽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에 있어서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도에 6차 수익모델 시범으로 농산물 전처리 가공시설 사업을 확보하여 품목별 연구회 17개를 통해 당근, 우엉, 고추 등의 계약생산농가를 크게 늘려나가며, 근채류 및 과채류 세척과 세절 등 전처리 가공시설 300㎡를 지원하는 한편,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활성화하고 꾸러미 상품 등을 개발하여 2015년까지 100가정에 공급하겠습니다. 170쪽 끝으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등 농민가공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로컬푸드 생산농가를 조직화하여 2017년까지 3,000농가로 늘려 총괄 협의체로 확대해서 기획생산을 유도해 나가며, 연중 생산 출하가 가능한 작목에 대해 간단한 가공·포장 작업으로 상품화를 꾀할 수 있는 시설과 집하장 등 체계적인 집하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세종로컬푸드 농산물 인증제도 신설과 조례 제정 등 위해물질 분석에 따른 품질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잘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 170쪽 로컬푸드에 대해서...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로컬푸드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적극 추진해서 다 맡으신 건가요? 산업과에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로컬푸드 관련돼서는 로컬푸드 T/F팀이 구성돼서 행정하고 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인원을 구성해서 팀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맡으시고, 그 밑에 팀원들은 행정하고 저희 센터에서 한 2명 정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의 주체가 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지금은 운영의 주체가 “센터다, 행정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전체 회의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에 관련되는 추진조직체는 별도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도로 구성이 돼서 과 단위로요?

예, 아마 그렇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과 단위로 구성한다?

현재는 T/F팀을 운영해서 연말에 조직 같은 것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아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T/F팀 소속이 지금 농업유통과냐...

유통과하고 센터하고 합동으로 같이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는 거기대로 사업구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로컬푸드를 추진할 때부터, 애초부터 저희 생각도 일괄적으로 저희 센터는 교육적인 면, 기반조성 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일단은 로컬푸드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작목 조사를 한 것 보면 119개 작목들이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작목이 나옵니다. 그것을 생산해서 마을단위까지 집하할 수 있는 것까지 오는 것을 저희 센터가 하겠다는 것으로 자료를 일괄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같은 건 그럼 기술센터에서 하나요?

현재 로컬푸드연구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 80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회원들이 40몇 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것을 생산자 조직이 아무래도 로컬푸드도 제가 보기에는 투 트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령이나 고령하신 분들에 대한 소속 분들도 가야 되겠지만 현재 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투 트랩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이 생산자 조직을 좀 확대해서, 우리 관내 250여 마을 다 본다면 3,000농가로 확대해서 거기에서 기획생산해내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협의체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로컬푸드 사업에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안전하게 저희들한테 이 업무를 다 맡으라는 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은 합니다만 저희들한테 주어진 임무가 기반조성부터 지금까지 초점을 맞춰가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유통은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이 자료가 앞으로는 같이 만들어져서 같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명이 T/F팀에 파견 나가서 계신다는 거죠?

예.

저는 이쪽의 로컬푸드에 대한 매장 가본 적도 없고 여러 가지 듣기로만 했는데 우리 세종시의 현실과 이것이 과연 맞느냐.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가능하냐, 아마 T/F팀에서 연구를 하겠죠?

예.

현재 기술센터소장님은 우리 농가 분포도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연서면 같은 경우는 주가 축산, 과원, 벼농사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로컬푸드가 가능하려면 다품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을 여러 사람이 생산해야지만 그 소비자와 거래가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전환이 가능하겠느냐. 다품목 소량생산에 전환 가능한 농민이 과연 하나 표본으로 연서면에서 느낌상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완주처럼 저희들도 사전에 그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전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농업인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서 그 품목을 생산해낼 수 있는, 또 물론 지역마다 어떤 특화된 작목들이 있고 지역마다 작목이 중첩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농업인들의 인식교육부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컬이 1～2년 내에 금방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기반 조성만 잘 된다면, 이 생산자 조직을 잘 엮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것이 사실은 농업인 분포도로 봤을 때 쉽게 이분들이 소품목 다량생산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농업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요령을 가지고 있어야지 연세 높은 분들이라고 해서 소품목 다량생산은 오히려 더 어렵다고 봐요. 이것이 오히려 연세 많은 분들은 한두 가지 해서 그냥 용돈 정도 쓰시는 건 가능하겠으나 이걸 소비자 욕구에 충족하려면 상당한 양을 생산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기반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기술센터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시간도 걸리겠지만 일단은 투 트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중소규모의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에서는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 좋은데,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와이팜은 이거와 좀 다릅니다마는, 전자인터넷상거래입니다만 그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혹시 그런 거 생각해보신 적 없어요, 와이팜이 왜 실패했나?

(공무원석에서)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글쎄 그건 여기 센터장님한테 여쭤봤으니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잘한다고 하니까 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과 우려도 많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뜻대로 완주와 여기가 다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같다고 볼 수가 없냐면, 농업인 구성도 상당히 다르고, 또 완주의 경우는 전주라는 인구가 한 50만의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종시 인구하고 조치원 인구는 불과 현재는 5만, 앞으로 10만, 15만에 불과하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시장이 있고, 청주에도 농수산물시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완주랑 무조건 비슷하다고 저는 안 보이고, 현재 와이팜이 실패한 원인이 농민들 인식도 여러 가지가 달라요. 지금 와이팜 대표자한테 당신들 왜 와이팜이 실패했느냐고 여쭤보니까 대답이 이거예요. 농산물 가격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하고 그 중간의 걸 요구해야 되는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받아야 되고 소비자가보다는 싸서 와이팜에서 중간 유통에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농민단체나 농촌에서는 소비자가격을 요구한답니다. 그랬을 때 이 로컬도 그런 것도 앞으로 연관될 수가 있고, 또 여기가 생산자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소비자의 교육도 상당히 필요할 거예요. 소비자가 시장을 로컬푸드 매장에 와줘야 이것이 서로 연계가 되는데 제 걱정은 완주나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근교농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이 근교농업이라는 건 그분들의 터전을 로컬푸드 매장이 없을 때부터 다품목 소량생산을 해왔다는 얘기에요. 상추도 심고 콩나물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매일 시장에 갖다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쉽게 접목될 수 있었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서면을 일례로 듭니다마는 세종시 전체 농업인들을 봤을 때 한우는 한우 쪽으로 가고, 과수는 과수 쪽으로 가는데 매장에서 대표적인 상품은 가능할 거예요. 가능하나 상당수 소비자가 요구하는 걸 계속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하고, 현재 세종시 지도를 보셨잖아요. 지도가 고구마 같이 기다랗습니다. 연서면이나 연동면이나 장군면 같은 데에서는 로컬푸드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만 전의나 소정면 같은 데에서는 소품목 생산해서 왔다갔다 그것이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 그런 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센터에서 이걸 주관으로 하는 줄 알고 제가 처음에 질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T/F팀이 운영되면 그때 또 다시 질의를 하며,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센터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더는 여기에서 질의 드려야 답은 없겠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소비자 교육도 같이 병행해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방 로컬푸드가 자리 잡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완주 같은 경우에도 이미 농업인들의 의식을 개혁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장기간의 계획 속에서 추진한다면 그쪽 지역에 100% 맞춰서 똑같이는 갈 수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아까 수집 관련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탑차 정도는 각 마을 읍·면당 하나씩 돌아가면 농산물 수집 관계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신다니까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이해 안 되는 부분 두 가지만 물을게요. 저도 평생 농사를 짓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우리 농민들도 살고 소비자도 산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민들이 볼 때는 금방 되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투 트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생산자조직하고 또 어디...

현재 기존에 중농 이상 정도 생산해내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그렇다고 고령이나 노령화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주 규모가 작으신 분들 위주로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중농 규모의 일정한 정도의 규모도 갖추신 분들은 학교급식을 통해서 납품을 하는 체제로 가면, 그렇게 끌고 가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와이팜연구회인가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각 생산자조직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 안 들은 사람들이 와이팜 그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투 트랩으로 한다는 그 말씀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생산자조직에서 먼저 있던 그분들하고, 또 생산자조직하고 이게 같은 사람들인데 그걸 투 트랩으로 하는 그 말씀으로 되나요?

그래서 기존에 현재 농가를 확대해서 3,000농가로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현재 참여하고 계신 농가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시에서 보장해주는 게 있어서...

잠깐만요. 그분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참여하고 있던 분들도 기존에 각 연구회라고 있지만 연구회마다 다 들어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 한두 명씩 거기 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참여하는 조직은 따로 두고 연구를 따로 두고 한다면 그 조직 내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 참여하는 분들이 각자 연구회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 있던 자기가 참여하는 연구회를 설득시켜서 거기를 같이 참여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학교급식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처리가공시설을 지원할 겁니다. 그렇게 세절이나 세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해주기 때문에 일단 계약재배를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져야만 그런 부분도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선무 위원님이 하여튼 두 가지 정도 염려되는데 저도 이게 참 잘됐으면 좋겠다. 나도 농사지으면서 매일 아침부터 이게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저도 이게 걱정이 기술센터에서 이걸 맡을 거냐, 어디에서 맡을 거냐, 기존에 있는 농업 예산마냥 제 생각도 기술센터에는 기술보급이라든가 이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예산이라든가 이쪽은 농업이라든가 이쪽에서 하고 이원화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지금 농촌 실정마냥 양쪽에서 다 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소장님이 그런 방향을 갖고 기술보급이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걸 일원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고,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세종시가 예정지로 걸쳐지는 여기 소비자들은 상당히 많은데 주변지역에서 생산할 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에요. 학교급식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연기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학교급식만 갈 때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나마 한 품종을 그냥 갖다 넣을 수 있는 건 쌀밖에 없다는 소리가 있어요.

예, 두세 종목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예, 호박하고 버섯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은 “로컬푸드 로컬푸드” 엄청 하면서 공급할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예정지에 인구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도 그냥 순탄하게 공급할 수 있는 품종을 따진다면 그쪽에서 쌀밖에 없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빈약했던 데인데, 그래서 좌우간 그렇기 때문에 김선무 위원님도 아마 걱정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거 하면서 청원군이나 공주시나 이쪽에서 갖다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겠고, 다품종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좌우간 계획대로 이 사업이 잘돼서 농민들도 정말 지금보다는 낫고, 소비자들도 대도시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싸게 하려면 공무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농민들 특히 3년 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 진짜 농민들 같이 하는 사람들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3년 갖고도 어렵지 않나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시작단계부터 T/F팀에 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 들어가시나요?

아닙니다, 직원들 둘 정도 팀장급들이 들어갑니다.

그 직원분들하고 상의해서 특히 기술센터에서는 농업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농업 때문에 있는 기관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해서 협의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릴 때 거기 몇 명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제가 볼 때는 이해를 시켜서 각 소속돼 있는 연구회 쪽 사람들 이해시켜서 빨리 그쪽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원스톱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방향도 추진을 하다보면 다른 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하셔서 T/F팀에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많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처리시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17개 연구회 소속이 돼 있는 회원들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직 관련돼서 센터에서 요구한 건 사실 앞으로 이 로컬푸드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품질검사라든지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적인 것, 도시농업교육이라든지 소비자교육 같은 교육 분야 쪽의 인력을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도 그렇고 그쪽 부분만 확실히 책임을 지고, 그쪽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해주시고, 이것도 잘못되면 양쪽에서 주체가 어디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일부에서는 그전에 저희들 같이 어려서부터 농사지으면서 기술센터를 접했던 사람들은 훤히 알지만 일부에서 농민들 이렇게 하면 기술센터에서 뭐하는 거냐, 이거 뭐 예산 조금 주는 거냐, 그것도 행정에서 주는 것보다 기술센터 예산 규모로 봐서는 적고, 이런 게 나오면 기술센터가 따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 모 시·군 인접한 데에서는 합쳐졌다 다시 분리도 됐지만 그런 소리를 안 들으면 기술센터에서 본연의 업무인 기술이라든가 교육 쪽에만 충실히 하시고 행정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아직도 농업기술센터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좀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시간 안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 로컬푸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다만 제가 본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일본을 갔을 때 구마모토 얘기인데요. 거기 분들은 일괄적으로 걷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생산자가 갖고 나와서 길가에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에 갖다놓고, 그럼 판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 못 팔은 건 저녁에 다시 본인이 회수해가는 그런 방법을 봤습니다. 페이지 164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개략 설명을 올리면서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순환농법에서 유용미생물 보급 확대 사업이 있어서 저도 퍽 관심 있게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현재 농촌이 처한, 그리고 축산이 처한 여건을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셨나요? 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 공급을 274, 300, 450, 600톤까지 2016년까지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월 35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규모를 좀 늘려서 50톤까지 생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연동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유용미생물배양실을 하나 설치해서 그쪽 연동, 부강 지역에 공급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연동지역에서 전체 사용량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시범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그러면 유가로 합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재료비가 1억4,0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8,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재료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횡성 이런 데에서는 주유기 식으로 해서 유료로도 추진하는 시·군들이 한두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설을 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점차적으로는 유료화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EM 방법이 축산도 쓰고 농사도 쭉 쓰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kg당 얼마씩이죠?

지금 리터당 생산단가가 EM은 150원 정도 들어가고 생균제는 7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중에서 사게 되면 1,2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이면 2억8,000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200원짜리도 있고 단가가 높으면 2,000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농가들 위해서도 그렇지만 악취 저감이라든지 친환경 이쪽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 보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66쪽이 되겠네요. 조치원복숭아 명품화 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배도 명품화 쪽으로 혹시 사업을 하고 싶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기에는 복숭아뿐만 아니라 배도 거의 같은 봉지 지원이라든지 수형 덕시설 같은 것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사업은 유독 복숭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배도 이런 사업들이 연관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강면에 배 전문단지가 있습니다. 원예전문단지라고 하지요. 그 전문단지로 지정받기까지 농민들이 땀 흘린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 지금 그분들이 배 생산기술 노하우가 엄청납니다. 저도 같이 다른 지역 배 영농자들하고 같이 합석해서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 기술력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3, 4년 전인가 그 배가 전국에서 탑프루트상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원복숭아가 100년 역사 속에서도 세종시를 소득증대는 물론이지만 홍보까지 하기 때문에 배도 역시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169쪽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 중인가 보죠?

예, 다음 달쯤에 청에서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어떻게 될지는...

201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당선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팜이라는데 저는 와이팜을 잘 모르는데요. 잘 됐을 경우에 와이팜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전처리를 가공해서 납품하는 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설치를 그쪽에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는 일단 있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와이팜하고 이야기가 된 것은 이 시설을 해주게 되면 계약재배를 통해서 납품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러한 서로 간의 약속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이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로컬푸드 쪽의 라인하고 공공급식을 보급하는 사업을 로컬푸드 쪽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농가들이 결국은 생산해서...

굳이 지금 아직은 와이팜이 결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선거구 안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사실은 이 로컬푸드 사업의 핵심은 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지원센터의 역할이 얼마만큼 본래의 취지대로 역할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자를 아우를 수 있고 소비자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원센터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발표가 될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와이팜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통단계의 최소화는 기정사실이죠. 그걸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고, 유통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격상승도 당연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요. 그게 사실은 선행이 돼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소비자의 만족도가 뒤따라와야 결국에는 로컬푸드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정상적인 사업의 궤도에 오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결국에는 이런 거죠. 신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채소값이 500원, 1,000원 비싸더라도 품질이 정확하면 사먹겠다는 거예요, 물론 싸면 더 좋겠지만.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어떻게 그런 품질 안전성을 담보해 줄 것이냐, 그리고 확인시켜 줄 것이냐. 앞에 제가 한 번 보고 받을 일이 있어서 보고 받아봤는데, 물론 이런 지원사업이나 국비 지원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인증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진행하시고 나중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현장에 실제로 직매장 같은 것들이 개설될 것입니다. 직매장 안에서 그날그날 납품되는 납품 물건들에 대해서 채소라든지 고기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신선에 가까운 채소 같은 경우에는 농약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바로는 아니더라도 30분, 1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이 사업을 주도로 하는 관 입장이 아닌 납품받는 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갖춰내야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신뢰를 할 수 있고 그 신뢰가 결국에는 이 사업의 중장기적인 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쪽 16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휴대용 측정장치를 활용한 실시간 토양관리 시범이라고 돼 있어요. 매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토양이 건강해야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하고 현장에서 납품되는 물건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나 이런 것들, 아주 정밀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 납품 물건에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기술센터에서 미리 좀 연구하셔서 현장에 만약 직매장이 개설될 때 그 안을 분명히 제출하셔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링으로 한 10억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장비를 8억 정도 확보하게 되면 254품목에 대한 검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상수도과장입니다. 조표식 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기 세종시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역점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로 구분이 돼 있고 상수도과에 4개 담당, 하수도과에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직원은 총 73명이고 금년도 예산 규모는 950억으로 세종시 총 예산 규모 대비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상수도과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과 소규모 마을 급수시설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및 복구와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및 변경 허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에서는 하수도공기업 운영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하수도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배수설비 설치 인허가,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상수도시설은 우리 시내에 취·정수장이 금남면에 1개소 있습니다. 가압장은 조치원에 있는 서창가압장 등 7개소가 있고, 배수지는 서창배수지 등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은 총 26개가 있는데 조치원처리장 등 3개소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마을하수도 21개소를 비롯한 23개 처리장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지역 내 인수할 시설은 행복도시 수질보건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시정여건 및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기 시정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하수도시설 보급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77.1%, 하수도는 65%로써 전국 특·광역시 대비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조치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증설 대책이 필요하겠고, 상하수도 요금이 원가보다 낮아서 이에 대한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업무추진방향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효율적인 상하수도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주요 당면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입니다. 예정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일원에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초안을 지난 4월에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쳤고, 앞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초안이 작성되는 대로 환경부와 정식으로 협의를 거쳐서 금년 말에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조치원지역 전역에 걸쳐서 송배수관을 신설하고, 블록시스템을 7군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송배수관 교체와 갱생을 하고 급수관을 교체하는 것으로써 2016년 말까지 약 28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12년도 8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 체결을 실시하고, 금년 6월에는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에 착공해서 현재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 말까지 관망 정비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연동면 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연동면 명학리, 합강2리, 응암1리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말까지 약 27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작년 연말까지 연동면 2단계 '13년분을 준공했고, 현재는 응암1, 2지역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강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부강면 일원에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까지 132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작년 연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고, 현재는 총 사업비 변경 증액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청원군에서 계획한 것은 30억인데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약 13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00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 사업비 변경이 완료되면 수도사업 인가 고시를 거쳐서 2017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남면 일원, 그러니까 용담리와 성덕2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까지 49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도사업 인가를 고시한 상태로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전의면 서정2리와 신정2리 일원에 대해서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말까지 약 59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2016년 말까지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세종시 일원에 대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금년 말까지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수행과정은 공정률이 약 90%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환경부의 용역 승인요청을 하고 금년 말까지 용역을 준공해서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조치원읍 신흥리, 죽림리, 번암리 일원에 하수관거를 신설하고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3월까지 149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합공정률은 약 19%입니다. 앞으로 2016년 말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제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연서면 성제리, 고복리, 용암리 일원에 처리장을 증설하고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6월까지 추진하는데 약 29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약 90% 정도 진척됐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금강청과 환경부의 재원협의 및 기술검토를 거쳐서 2015년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남면 하수관로 사업입니다. 금남면 용포리 외 3개 마을에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12월까지 약 9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금강청과 더불어서 재원협의 및 기술검토를 거쳐서 2015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는데 금강 남쪽에 건설 중인 수질보건센터 B처리장에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유천2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전의면 유천2리 일원에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말까지 약 58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재원협의와 기술검토를 금강환경청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완료되면 사업에 착공해서 2015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수질개선사업입니다만 이 사항은 뒤에서 보고드릴 역점시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뒤에서 보고 드리고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역점시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계속사업 4개소와 신규사업 2개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총 96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남, 전의, 부강, 연동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고, 장군면과 연서면 지역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상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까지 매년 268억원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광특회계, 그러니까 지역계정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족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현재로써는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의 우리 시 광특회계에 확보된 총액은 120억원에 불과해서 그 중에 상수도분야에 배분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약 53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154억 정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2017년까지 시급성이나 효율성, 경제성 등을 감안해서 우선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후순위 사업에 대해서는 3단계 하수도 확충 계획에 2018년부터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반영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세종시 특별개정에 본 사업이 반영될 경우에는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종시 특별개정에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부강면 부강리, 문곡리를 포함해서 연동면 명학리까지 오수관거를 매설하고 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6월까지 약 24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재 수립 중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하고, 2017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2018년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이것이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래서 부족한 하수처리장 신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군면 도계리 외 8개 지역의 오수처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12월까지 약 38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도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만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건설하지 않고 현재 예정지역 내 A처리장이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처리장에 병합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에 대한 증설과 또한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1일 하수처리장에서 2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2만5,000톤으로 늘리는 사업을 2017년까지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23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용량 증설에 대한 세종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부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부분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환경공단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환경부 신규사업에 반영해서 지금 설계비로 국비가 약 5억7,500만원이 기재부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보완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반면, 또한 적극적으로 국비활동을 전개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선거구 안찬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이격거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수직으로 이격거리를 둬야 되나요?

옆으로요.

반드시 옆으로 둬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정 이격거리가 있어서요.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죠?

50cm 정도.

50cm요?

예.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비용 부분도 있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타 시·도도 마찬가지 사례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음과 공사로 인한 도로가 막히고 그런 피해들,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고 실제로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50cm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관 매립을 할 때 30cm 폭으로 도로를 파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1m 정도는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cm 옆으로 관 매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불가능한가요?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아니, 그게 기술적인 게 아니라 상식으로써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또 입찰된 업체하고, 또 중부가스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안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소장님이 됐든 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능해지면 비용절감 효과도 그렇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고, 공사를 두 번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보셔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안 된다면,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안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례를 더 검토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꼭 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해서 비용절감 효과하고 공사기간 단축, 그리고 두 가지 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주민들이 도시가스 부분하고 상하수도 관련해서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다만 그게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부서별로 아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렵거든요. 집행기관에서 그건 따로 협의를 해보시고 기술적인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격거리 50cm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더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첫마을 옆에 수질보건센터가 있죠?

예.

그게 인수시점이 언제죠?

그것이 아직 사업 준공이 안 됐습니다. 사업 준공이 나면 1년을 LH에서 더 운영하고 저희가 인수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 준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에 대한 것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저희가 어차피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체크해서 LH하고 같이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이 안 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준공 시점은 어느 정도 명시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시설 준공하고 사업 준공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시설 준공은 이미 작년에 끝났고, 지금 준공이 안 된 이유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A처리장 내에 개인사유지가 있다고 해요. 그 개인사유지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행복청에서 사업 준공을 아직 안 해줬는데 그것이 되는 대로,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한 것은 8월 중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게 되면 인수시점은 내년 8월 정도가 되겠죠.

우선 그렇게 그건 계획을 미리 잡으셔서 다른 시설물들도 그렇습니다만 이 시설물도 역시 인수받기 전에 1년을 유예한 이유는 사실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정 보완 요청을 하라는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계신 분들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설 말고 그 주변에 있는 폐기장시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돼서 얼마 전에 이해찬 의원께서 아주 강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그게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LH나 이런 기관을 움직일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질보건센터의 기능을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들은 바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고생들 하셔서 고맙고요. 저는 페이지 182, 183 이 부분에 있는 농어촌생활용수 사업계획을 보니까 2016년, 2017년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이때까지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되는 건가요? 계획이지요?

부강 농어촌생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부강도 그렇고 연동도 그렇고, 금남, 전의 다 농어촌생활용수 계획이 그때까지는 다 매듭이 되는 거죠?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각각의 지역에 용수 보급률은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용역을 줬을 때.

지금 소정면, 전동면 그다음에 연기면은 2018년 이후기 때문에 거기를...

3차로 넘어간다고요.

예,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계획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상수도보급률이 한 95%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연동면 같은 경우도 거의 95%까지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강도 그렇고 금남도 그렇겠고요.

예.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여쭙는다면 국비가 70%씩 다 돼 있는데 부강지역은 유독 80%까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페이지 192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금남지구는 70% 공히 다 그런데, 부강지역은 국비가 80%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192쪽에 있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 청원군에서 넘어올 당시에는 8대2였습니다, 국비가 80%고. 그리고 2012년 이후부터는 국비가 70%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청원군 시절에는 30억이었거든요. 그 30억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보니까 138억인가 그쯤 되죠?

131억입니다.

예, 여기는 138억7,600만원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을 경우 거기까지 다 80%로 국비가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예.

그럼 우리 돈 많이 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부강지역에 보면 193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장군도 그렇고 조치원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말하자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요? 해서 우리가 환경부 승인을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에 협의를 해서 승인이 돼야 됩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돈은 확보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강 같은 경우 제가 생소한데 부강면 처리장, 문곡리 하수처리구역 반영계획 등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혹시 계획 같은 건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게 하수도 기본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지 그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계획상 ’18년까지 한 번 만들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여튼 그렇게 되겠지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수도 번암터하고 산수골인가요? 거기 공사 완료했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제 선거구가 전동면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동에 갔더니 전동 노장리는 면소재지거든요. 그쪽의 이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각 가정에 수돗물이 모자란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동에 배수지도 있고 청송리에는 천안광역상수도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가 물이 모자라는 건지 혹시 과장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지금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한테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배수지가 있어서 상수도 보급을 했는데 주민들이 광역상수도시설을 하면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광역상수도 관련해서는 부족하다 소리는 못 듣고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장님 말씀은 광역상수도가 연결 안 된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장리 소재지 있죠? 면사무소 소재지지역은 광역상수도 관로가 이미 가 있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물이 부족하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동면소재지 일원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상수도 문제다.

노장1리 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면 저희가 노장1리 이장님한테 정확하게 한 번 알아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일부 먹는 모양인데 마을상수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광역상수도가 돼 있으면... 마을상수도가 또 있나요?

그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광역상수도를 먹고 마을상수도를 폐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의 노인 분들이 그것을 보급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거부하고 기존에 있던 마을상수도를 먹겠다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폐쇄를 못하고 보급하는데 그게 노장3리하고 노장1리 지역에 물이 가는 모양인데 노장1리 쪽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이 광역상수도를 두고 마을상수도를 더 확장해주기는 어렵잖아요.

그것은 권장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가급적이면 광역상수도를 먹도록 유도해야 맞습니다.

그럼 광역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배수관로만 인입료 같은 거 내고 수도요금 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거 내기 싫으니까 마을상수도 먹으면 물값 안 내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인가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배수지도 있는데 왜 물이 모자라다고 그러는지 이해를 저는 도저히 못해서 광역상수도를 시설하기 전에 마을상수도가 있었는데 광역상수도시설을 연결 안 하고 지금 마을상수도를 드시면서 마을상도수도를 개선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 이장님은.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언뜻 듣기로는 그러더라고요. “광역상수도를 급수시설 거기에만 연결해주면 다 광역상수도를 먹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원하시는 이장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각 개인 가정별로 계량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상수도의 자재하고 광역상수도에 쓰는 자재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예를 든다면 동면의 명학2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가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수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 광역상수도를 넣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면소재지는 배수관로 같은 게 다 돼 있는 거네요. 다 돼 있고 인입만 하면 광역상수도를 식수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매월 물값으로 한 돈 만원씩 내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어려우셔도 그쪽에 자세하게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저도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1리 이장님하고 저희가 한 번 해서 드리고 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유천2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 확보는 된 건가요?

예. 거기가 58억으로 돼 있는데 실제 유천리에 투자되는 것은 약 29억 정도가 되고, 29억은 미호천으로.

미호천하고 연계된 사업이니까.

예.

지난번에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는 그럼 확실히 된 거예요?

예, 29억 협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공하나요?

예.

그리고 마을상수도 갖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혹시 어느 직원이 유천2리에 골프장 밑 거지울에 말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갖다 온 직원 계신가요?

거지울에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마을상수도 관정에 물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다시 하나 파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하자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기존에 농업용으로 중형관정을 파놓은 게 있는데 그것으로 연결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수질검사를 한 번 했는데 수질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주면 그 지역은 해결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물량이 적은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렇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들어가지고, 제가 하도 시달려서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물량이 적은 게 아닌 걸로 알고 쓰는 양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그런 것도 같아서 물량이 적으면 어떻게 해서 제일 꼭대기, 거기 지리를 워낙 잘 아실 테니까 얘기하지만 그 꼭대기에 있는 절도 사용하는데 중간에도 안 나온다고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형관정 파놨던 게 그게 농업용수가 맞아요. 중간에 절 밑의 집에 있는 원 상수도를 쓰던 그게 아니고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저희가 물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거기 물탱크에 물이 없어서 수공의 물차를 갖다가 한 차 넣었었어요. 그 물량을 갖다 넣어보니까 물이 상당히 적정하게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을 해서 “아, 이것은 밑에서 나오는 물량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중형관정이 어디에 있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에요?

담당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정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조치원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어느 정도 되는가요?

조치원지역만 따지고 본다면 봉산리에 봉산2리 마을이 있어요. 봉산2리 마을만 마을상수도를 먹고 나머지는 다 보급이 됐기 때문에 거의 한 99% 정도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조치원여고 뒤편으로, 구역으로 따지면 서창2리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으나 여고 우측 담 쪽으로 고대 쪽이랑 연결된 몇 가구가 있어요. 거기 원룸도 최근에 들어온 상태고요. 거기가 혹시 수도 보급이 안 되는지,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업소에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가 보급이 가능한가 여부를 현장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병헌 시설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역점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 2과 6담당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 소장인 처를 포함해서 6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110억2,500만원인데 그중 사업비가 68억5,400만원이고 경상비는 4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쪽 각 부서별 주요 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과 호수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자동크린넷 운영에 관한 사항, 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관리시설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 85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성된 것은 35개소, 미조성된 것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녹지현황은 총 91개소 중에 조성된 것이 48개소, 미조성된 것이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는 총 9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환경이 2개소, 문화시설이 2, 체육시설이 5개입니다.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소각시설로 1일 45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활용선별시설은 1일 10톤, 매립시설은 2만1,635㎡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88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시설로는 주민편익시설로 수영장과 헬스장, 목욕탕을 부대시설로 갖추고 있습니다. 204쪽 시정여건 및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제2기 시정여건은 예정지역 도시생활 건설과 맞물려 북부권 균형발전과 쾌적한 정주여건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구유입에 따른 공원,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되었고, 예정지역 공공시설 등 인수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경주 체육관 붕괴사고와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등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방향으로써는 체계적인 도시공원 확충·관리를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과 생활권 도시공원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운영 관리 및 효율적인 환경시설 운영을 통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고, 편리하고 다양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205쪽 당면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침산리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이고, 사업 규모는 13,676㎡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야외공연장과 초화원, 정화습지,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46억7,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편입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 있고, 앞으로 침산소류지 국유지 무상양여 추진 및 잔여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인가 및 제반 행정절차 마무리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2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읍·면지역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지역 구도심 생활권 도시공원 중 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정비를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읍·면지역 도시공원 정비사업으로써 조치원읍 신흥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금남 용포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원 내 위험수목, 고사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과 편의시설 보수 및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지역 도시공원 실태조사를 금년도 3월에 완료한 바 있고, 도시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6월 중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 정비사업 예산 확보 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도시공원 정비 후 지속적인 관리에 따른 모니터링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세종호수공원 및 첫마을 생활권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세종호수공원 편의시설 정비 및 행락질서 확립하는 사항으로 편의시설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주말·공휴일 행락질서 지도·점검도 청경 4명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정지역 공공시설 도시공원의 완벽한 인수 및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세종호수공원 내 주말·공휴일 행락질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2-3생활권 도시공원 9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첫마을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원 2명을 공개모집해서 현재 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호수공원 내 주말·공휴일 행락질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첫마을 도시공원관리원을 배치해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8쪽 환경기초시설 연료화 시설과 크린넷, 매립시설 인수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예정지역에 건설 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인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써 대상으로는 폐기물 연료화시설, 매립시설, 자동크린넷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은, 유사 환경시설에 대한 벤치마킹과 폐기물 연료화시설, 자동크린넷시설에 대한 운영비용 산정과 자동크린넷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설 인수에 따른 운영조직 개편 및 운영비용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직개편 등을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크린넷시설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계속해서 확인·점검하고, 자동크린넷, 폐기물 연료화시설에 대한 합동운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 준공 후에 LH에서 1년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인수할 예정이며 내년도 하반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세종매립장 운영 개시를 위한 운영 장비 확보사항은 굴삭기와 불도저를 저희가 조달청에 구입 의뢰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09쪽 스포츠센터 인수 및 운영관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 제공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보듬3로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로는 수영장 25m 6레인과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실, 체육관, 풋살경기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써는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고, 스포츠센터 위탁운영 방침을 결정한 바 있고, 서울 소재 유사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조사 및 벤치마킹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된 바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시설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놓은 상태로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및 운영을 1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읍·면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 사항은 시민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공간을 조성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미조성된 공원의 단계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린공원 9개소와 어린이공원 15개소, 소공원 2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2030 세종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미수립 돼 있는바 이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년도 10월1일자 실효대상 되는 공원지역은 31개소가 됩니다. 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연차적으로 조성을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장황된 설명은 좀 삼가주시고 핵심적인 요점만 가지고 질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볼 것 같으면 209쪽 스포츠센터에 있는데요. 스포츠센터 현재하고 향후 설립계획 좀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상 31개소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첫마을 관련된 신도심 지역 지금 인수가 일부 됐죠, 첫마을 안쪽에 있는 도시공원 내에 대해서는.

예, 일부 그렇습니다.

2명 정도 공개모집을 이미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인가요?

공개모집을 하고 배치해서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도심지역의 도심공원 인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마을뿐만 아니라 도담동 관련해서 아름동까지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혹시 잡혀 있으십니까?

정원책정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용역비로 해서 그분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동기는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그 기간만 계약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좀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만 첫마을 5단지 옆에 있는 도시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엊그제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담당공무원께도 요청했더니 아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셔서 주민들이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칭찬도 많이 하고 계시고, 담당공무원께는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연료화 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번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년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일들 충분히 아마 검토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LH에 적극 요청하시고, 수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아니면 정치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주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해찬 의원께서 그 자리에 현장방문 해주셔서 그동안에 지적됐던, 야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대책을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름동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 앞으로 민간위탁하면서 원가산정안 기준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6만8,000원 정도 상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잠시만요.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인수 관련된 건 내일 3차 회의에서 동의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질의하시는 게 어떤가.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하시기로 하고요. 끝으로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을 인수받으셔야 되고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인수를 받아야 할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끔 충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스포츠센터라든지 하는 것들은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인원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호수공원도 인수받으셔야 되고, 또 호수공원 관련해서 용역을 얼마 전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보고하셨죠?

예.

2,000만원 용역 검토로 과연 그 호수공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계획 세우실 수 있겠어요?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 정도 용역비면 운영비용뿐만 아니고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도출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원 충원 계획과 함께 더불어서 집행이 돼야 될 것은 사실은 업무분장체계를 좀 개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인원 충원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조직이나 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깊이 있게 고민하신 다음에 계획이 마련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업무보고에 나온 건 질의 드리는 거 아니고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우연히 지인을 만났다가 호수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호수공원에 데크가 설치돼 있는 모양이죠?

예, 있습니다.

밑에 받침대나 지주가 물에 닿아요?

지금 물속에 들어가...

물속에 잠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에는 아연파이프인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물 닿는 쪽이 전부 다 녹이 슬었다고 “그 얘기를 제가 못 가봐서 못 봤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마침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인수는 아직 다 안 됐죠?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LH에서 1년 동안 운영해주고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지인하고 얘기할 때 아직 인수를 안 받았으니까 그 시설은 LH에서 할 거라고 했더니 지금도 그렇게 녹스는데 인수받으면 돈 잔뜩 들어갈 것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확인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합동점검을 계속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유념해서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그 분 얘기로는 물에 닿는 전체가 다 녹슬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금번 주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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