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1-2생활권(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2생활권(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1-2생활권(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생활권 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3년도 11월19일 준공돼서 금년도 4월 이관된 1-2생활권(아름동)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2월에 아름동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4월에는 서울 등 수도권 일원에 대한 유사시설 이용요금 조사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6월에는 민간위탁사무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부적격업체가 선정이 될 시에는 위탁관리 부실과 운영 미숙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 및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실정에 있어서 관리능력이라든지 재정능력, 공신력 등에 맞춰 공개모집 함으로써 적정업체를 선정하고, 주 1회 이상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수시로 우수 위탁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시설 운영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이 결정되는 대로 입찰 진행을 8월 중에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리모델링 및 운영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해드린 운영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소각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업체에 위탁을 위한 운영 및 관리 측면, 전문성 향상 및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유사시설 시설 운영 및 위탁방법 등을 5월 중에 벤치마킹 한 바 있고, 이에 따른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부적격 업체 선정 시에 위탁관리 부실 및 운영 미숙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재정상태, 기술수준, 전문성 등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상감사 및 계획심사 의뢰를 7월 중에 실시하고, 수탁기관 입찰 공고를 8월 중에 공개해서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은 9월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위탁시설 인수인계 및 시험가동을 10월이나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수탁업체 위탁계약 수립 및 가동 준비는 금년도 말 이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주입니다. 1-2생활권(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2생활권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병합해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 드릴게요. 위탁 범위 내용에서 개시일로부터 2년이라고 돼 있어요, 생활폐기물도. 대부분 그게 2년하고 3년, 5년 다른 위탁기관 하다 보면 그거 갖고 몇 년이 좋냐는 걸 갖고 많이 했는데 이거 두 가지가 다 2년으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 3년 아니면 5년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데 특별히 2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만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략 3년 이상 좀 오랫동안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분들 요구조건인데, 저희가 대략 2년 정도로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위탁해서 그분들의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다시 계약 해지라든지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이 대략 2년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운영상태를 수시로 체크합니다만 “과연 적정하게 진짜 운영을 잘해서 경비라든지 모든 것들을 절감해가면서 하는 업체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또 그 업체를 계약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은 대략 2년에서 3년인데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 같은 걸 5년으로 할 때 그분들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뭐가 있나요? 비용이 자꾸 올라갈 수 있다든가 이런 장·단점이 서로 있는데 지난번에 뭘 하나 위탁할 때 3년을 5년으로 바꾸고 전에 그런 예가 있어서 그 장·단점을 많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됐었던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2개가 다 2년이라서.

그분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계속 운영해가면서 쌓인 노하우를 앞서 말씀드린 경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 해지라든지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은 대략 한 2년에서 3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업체 측에서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소장님 판단은 5년보다는 2, 3년으로 해서 그때그때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용역을 해서 이 수치들을 뽑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 용역 한 것에 보면 ’14년도에 418명 수요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19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어요. 2016년에는 1,971명 정도 예상인원을 잡으셨어요. 2014년도 418명 잡은, 용역업체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게 418명으로 나왔는데 이 조사대상 지역을 어디로 한 거죠?

지금 6개 동입니다. 한솔동까지를 다 포함해서 아름동, 앞으로 입주할 것까지를 다 따져서 한 겁니다.

’14년도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요. 418명 가수용인원이라고 조사됐다는 건 사실 본 위원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게 어쨌든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용료가.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만 주변시설하고 유사규모시설 1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실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 월 이용료가 4만원 잡혀 있고 "유사규모시설" 해가지고 충주스포츠센터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수영장이 6만원, KT스포츠센터 8만원 잡혀있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세종시 명동초등학교 평생교육원인가요? 거기에서 위탁관리는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월 수영장 사용료가 한 45,000원 선 되는 것 같아요. 월 가용인원이 한 700명에서 600명 사이 정도, 시설의 규모가 그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답니다. 25m 6레인이거든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 여기하고 규모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0～700명이 상한선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말씀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실제 운영하면 월 45,000원을 받으면 수익 구조가 거의 손익분기점에서 왔다 갔다 한답니다. 조금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연 평균을 내면 거의 비슷하게, 물론 위탁시설이 아닌 그냥 소위 말해서 자체로 관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 외에는 사실 수익 창출할 이윤은 없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민간위탁시설에 위탁하게 되면 당연히 민간투자금이 들어가고 민간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원 수가 한 1,6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회원 수 1,600명이 전체 시설, 그러니까 헬스, 수영, 에어로빅, 풋살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모든 회원 수를 말하는 건가요?

예,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수영장에 들어가게 되는 회원 수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루를 대략 8타임 정도 잡아보려고 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새벽에 수영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8타임에 대략 적정인원은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197명이라고 잡은 것은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 이런 데까지 총괄해서 같이 묶다 보니까 대강 197명 정도가 이용하지 않겠나 보고 있는 겁니다.

1,970명이요?

예.

1,970명이죠, 197명이 아니고.

예, 1,971명.

지금 금액을 68,000원 월 강습료를 여기 용역검토에서 잡으신 금액이죠?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에서 받은 건데 이 금액을 서울하고 수도권 주요도시에 대한 대략 30군데 정도 비용을 현재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원가산정 한 운영업체한테, 저희 업체한테 다시 데이터를 보내서 아주 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 부분은 좀 더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고, 공익성을 강화하는 부분, 당연히 민간위탁기관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 민원인들이나 이용자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예를 들어서 수질의 오염상태라든지 기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써놓으셨습니다만 공익성을 강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 해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유수의 위탁업체에서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 이상 서비스 강화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도 감안되면서 거기에 따른 서비스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점검 할 테고, 거기에 전담하는 공무원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주 1회 하신다고 했죠?

주 1회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도 공무원 분만 계속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분기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시의회에 소속돼 있는 의원 분들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같이 대동해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건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상자를 코오롱스포렉스나 현대스포츠, 제가 알기로도 이런 업체들은 위탁기관업체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최상위 클래스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우수한 시설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이 조금 과하게 나왔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 과하게 지적을 안 하는 겁니다.

예.

이 금액을 주민들한테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장점, 또 유지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히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업체들을 놓고 협상을 하실 때 최대한 우리 시민의 편에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성 강화하는 부분하고, 서비스의 질 문제, 그리고 또 금액적인 부분도 사실은 대화를 해서 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시설 하나만 잠깐 여쭤볼게요. 폐기물시설이...

안찬영 위원님, 잠시만요. 폐기물은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은 아름동 스포츠센터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2생활권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입니다. 폐기물시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기 생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전기 생산이 200㎾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1일 생산량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폐열발전기를 설치해서 그 열을 이용해서 수영장 수온을 높여서 수영장 운영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1시간인가요, 1일인가요?

1일입니다.

1일입니까?

예.

발전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목적이 쓰레기 소각 쪽이죠?

주목적은 생활폐기물 소각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폐기물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지난번 5월경에 그쪽 해당 폐기물시설이 점검기간이라고 해서 1달인가 1달 반 정도 가동을 멈췄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공무원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솔동 옆에 있는 가람동에 있는 폐기물 연료화장으로 쓰레기가 좀 많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쪽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분류하지 않고 바로 태워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활쓰레기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들이 혼합된 것들이 들어오면서 악취가 좀 많이 났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해당 폐기물장 같은 경우에 검사하는 기간을 굳이 여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앞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찬 의원님께서 오셔서 지적한 사항들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가장 부패가 심한 여름철에 할 것이 아니고 점검을 꼭 해야 한다면 그 기간을 동절기라든지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이 계셔서 그런 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을 잡으셔서 올해부터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연중 24시간 계속 소각로를 가동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동에 있는 폐기물장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종류에 상관없이 바로 태워버리는 소각시설이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쓰레기들을 특수한 목적이 있는 저런 연료화장 같은, 한솔동 옆에 있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연료화 폐기시설이거든요. 거기에 일반쓰레기들이 다 같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설비 효율성도 떨어지고, 악취는 그만두고라도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쪽으로 들어온 쓰레기들은 크린넷시설 집하장에서 다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이쪽 시설 가동이 중단됐다고 해서 용도에 맞지 않게 쓰레기를 한쪽으로 몰아준다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차제에 그러한 사항들, 현재는 연료화시설 쪽으로 조치원하고 부강, 금남, 장군면 지역 생활폐기물이 그쪽으로 집결돼 있거든요. 사실은 예정지역만 처리를 하도록 설계가 된 건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악취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하는 것이 이번에 개선될 겁니다. 아마 공문지시가 될 텐데, 조치원읍은 금년에 아마 이달부터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이 분리 배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10월에 전면시행을 할 거거든요. 저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4개 면에 대해서도 조치원읍과 동일하게 분리 배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가까운 시일 안에 본 폐기물시설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7월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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