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예, 임현 위원입니다. 현재 도청 회의실을 결혼식장으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청 회의실을 결혼식장으로 쓰고 있는, 1년 내에 몇 건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도청 직원들이 쓰는 게 얼마이고 또 일반인들은 얼마인가 이거를 좀 내주시고, 거기 곁들여 가지고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설 개선을 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설개선비가 얼마만큼 들어갔고. 또 일요일날 그거를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직원들이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에, 출근했을 때에 몇 명이 출근을 하고 출근했을 경우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가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주요설명자료 78페이지 충북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1박 2일 하는 것만 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왔다 가는 것도 합니까? 꼭 하루 자고 가야 되는 겁니까?

당일 와 가지고, 버스 타고 와 가지고 당일 와서 그 충북을 다니러 간다는 데에 대해서 보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고 하니 대전사람이 버스 대절해 가지고 충청북도 속리산에 와서 하루 왔다 가는데 얼마 듭니까,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까지, 하루를 자고 갈 경우에는 이해를 하겠는데 당일 왔다 가는데 얼마죠? 얼마 듭니까, 그게? 예,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 깎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역사교육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3억 1,000만 원이 서 있는데 근데 여기 뭡니까, 이게? 예, 임현 위원입니다.

현재 도청 회의실을 결혼식장으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청 회의실을 결혼식장으로 쓰고 있는, 1년 내에 몇 건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도청 직원들이 쓰는 게 얼마이고 또 일반인들은 얼마인가 이거를 좀 내주시고, 거기 곁들여 가지고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설 개선을 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설개선비가 얼마만큼 들어갔고.

또 일요일날 그거를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직원들이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에, 출근했을 때에 몇 명이 출근을 하고 출근했을 경우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가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주요설명자료 78페이지 충북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1박 2일 하는 것만 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왔다 가는 것도 합니까? 꼭 하루 자고 가야 되는 겁니까? 당일 와 가지고, 버스 타고 와 가지고 당일 와서 그 충북을 다니러 간다는 데에 대해서 보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고 하니 대전사람이 버스 대절해 가지고 충청북도 속리산에 와서 하루 왔다 가는데 얼마 듭니까,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까지, 하루를 자고 갈 경우에는 이해를 하겠는데 당일 왔다 가는데 얼마죠?

얼마 듭니까, 그게? 예,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 깎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역사교육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3억 1,000만 원이 서 있는데 근데 여기 뭡니까, 이게? 임현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설명자료 37페이지에 보면은 용수로 정비사업이 도비 3억, 시·군비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없어요.

어디에다 한다는 위치가 안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가? 그런데 가곡이면은 이거를 굳이 추경에, 꼭 필요했다면 당초예산에 필요했다든가 해야 하는데 추경에 세운 사유가 있습니까? 가곡지구인데 사유가 가곡지구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됐는지. (…) 용수로 사업이 그래 따지면은 단양뿐만 아니라 뭐 이거 한도 없을 텐데 양으로 따지면은, 물량으로 따지면은 한도 없을 텐데 어떻게 단양만 특별히 이번 추경에 들어갔는지 난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만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지역에 꼭 용수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한번. 그것도 너무 막연하다, 답변이 너무 막연하고 용수로가 충청북도에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인데 그리고 또 노후화 된 것도 한두 개가 아닐 거고 그런데 굳이 단양의 용수로가 이번 추경에 굳이 해야 할, 그 어렵다고 하는 추경에 들어가게 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죠. 뭐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나 국장님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선택된 것 같네요.

그죠? 그렇게 한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1,700m인데 m당 35만 5,000인데 m당 한 20만 원이면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35만 5,000원 들어가나, m당. 한 20만 원이면 되잖아요? 하여튼 글쎄 그럼 시급하다 치고 m당 20만 원이면 안 되겠느냐 그거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이 또 있어요. 있는데 12개 읍·면·동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당연히 도시가스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로 보는데 굳이 용역까지 필요한 사업인지, 또 하나 도시가스를 넣는 거에 대한 사업의 주체가 충청북도가 되어야 되는지, 이게 도시가스회사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사에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도시가스는 물론 공익적 차원도 있지마는 하나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 그러면 사업이면 사업 주체자가 해야 되는데 왜 도에서 이것을 맡아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조금 의심이 갑니다.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이해를 했고 만약에 이 용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용역 안 하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

회사에서 알아서 넣을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요,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전부 시·군 읍·면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이, 도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시·군비도 뭐 50%를 분담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금액이 작아서 그러는가? 2억이기 때문에, 아이 뭐 2억 뭐 이거 도에서 하고 말지 뭐 하러 그것을 나누어서 하나 이래서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45페이지를 하나 TMR 사료공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7개소에서 추경에 1개소를 늘려 가지고 8개소가 된 거죠, 그럼.

맞습니까? (…) 45페이지. 8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당초에 7개소에 할 때에 1억 9,950만 원 있었는데, 도비가. 시·군비는 비율이 같을 테니까 도비 한 가지만 따져도 되겠습니다마는 한 개소가 늘어나는데 7개소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이 추경에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개소당 단가가 아니라 개소마다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사업장은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어느 사업장은 작은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갯수는 이런 수치가 나오지만 금액은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