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홍순기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재단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편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출연 및 기부금 등에 대한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장학사업 운용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장학재단의 재산에 대해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그 재산의 범위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7조에서는 장학사업에 소요되는 장학기금의 사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4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내기는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는 8쪽 내지 9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

네, 담당자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기본재산은 원 기금, 예를 들자면 매년 10억씩 지출한다면 그것은 기본재산이고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장학금을 주는 금액은 보통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가 기준금리가 2.5%다 보니까, 농협하고 우리은행에 이렇게 예치했는데 한 2.6 내지 2.8% 범위 내인데 그 금액이 1년에 한 1억7,000〜8,000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한 1억5,000 정도는 시비에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보통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원 기금은 이 기본재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박영송 위원님, 답변되셨나요?

네.

그 부분은 조례대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의사를 존중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제가...

네,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 박송미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장학기금이 늘어날 때마다, 증액이 될 때마다 저희가 등기를 내고 등기부등본상에 그 총액을 저희가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그 자산총액이 바로 제2호에 나와 있는 그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했으면 그때마다 저희가 등기를 내서 자산총액 증액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것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라서요.

네, 기본재산 증액될 때마다요.

아니요, 아직 올해 상반기에는 현재까지 달라진 적이 없어요.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농협,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서 주신 기부금이 있었고요, 시의 출연금도 있었고요.

네, 아직까지... 그런데 작년 초에 개인 분이 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것은 개인 분이 하신 거랑 우리은행, 농협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답변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5조(사업)에 보면 3항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네.

지금 장학재단에서 저소득 수혜율은 몇 %나 되나요, 우리 세종시는? 비율로 본다면,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규정에 그 비율이 정해진 게 있나요?

...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추후에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성적우수장학생이 중학생은 25명, 가사가 어려운 사람은 28명, 고등학생은 성적우수가 157명, 가사가 어려운 학생은 27명...

그 27명이 저소득층인가요?

27명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럼 전체 중에 비율로 보면 대략 몇 %인가요? 아주 낮은 퍼센티지 같지요, 아니에요? 그 규정이 있나요?

(공무원석에서)모범장학생하고 성적우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까?

(공무원석에서)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학재단에서 오히려 저소득자녀들이 사실은 많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7조(장학금 운영)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아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2항에 보면 “장학재단은 장학기금이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학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현 이자수입금으로만 장학금을 지금 이렇게 지급하는 거지요?

이자수입금하고 시에서 출연할 때...

시에서 출연한 것?

네, 올해도 한 11억5,000을 출연하는데 10억은 기금으로 조성하고 1억5,000은...

현재 우리 기금이 전체 얼마나 되나요?

한 72억7,000만원...

72억 정도요?

네.

그러면 이자가 매년 얼마나 발생됩니까?

한 1억7,000〜8,000 정도...

그러면 아까 개정하는 사유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하는데 자칫하면 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물론 기금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데 시에서 매년 출연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면 자칫하면 재정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세종시 통합방위협의회를「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방위협의회,「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와 통합·운영함으로써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즉각 대처하여 신속한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2항에서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했고, 협의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조항 근거를 안 제3조의2에서 신설을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참고사항인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경로복지관’ 하니까 일반적인 노인이용시설 같은 인상을 자꾸 주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혼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행복청에서 아직 공식적인 인수를 받지 못한 입장에서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딱 변경하고 들어가기에는 지금 현재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역시도 앞으로 행복청에서 한 8월 중에 인수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칭까지도 노인생활시설이다 하는 부분을 좀 분명히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인수받기로 되어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행복청하고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위탁시점을 전후로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자를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탁자심의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명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이것이 노인주거시설임을 좀 분명히 할 수 있는 명칭으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사실 실무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주택관리기능과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2가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합형태의 어떤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그런 기관이 있다고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에 대한 어떤 관리능력과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거기다가 또 하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로써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 중 우리 시만 일시보육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보육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하고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의안을 제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조건의 설명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위탁운영 조건에 대해서는 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영유아 보육 조례, 그리고 협약서상에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탁운영자는 직접 운영토록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조건을 부과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진행사항을 체크를 해서 운영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인력에 대해서는 광역에서는 인력을 5명 쓰게 돼 있고요, 기초에서는 한 3명에서 4명 선 정도를 쓰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세종시의 어떤 법적 지위 기능이 광역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기초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충남이나 충북 같은 시·도 단위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갖는 어떤 규모에 비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지역적으로 좀 좁은 점이 있어서 지금 실무적인 구상으로는 한 4명 정도의 실무인력을 가지고서 우선 출발을 하고 정말로 나중에 업무가 거기에 비해서 폭주를 한다든가 좀 더 넓게 커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좀 추가하는 방안도 같이 열어놓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이 많아집니다.

저희 세종시에서 기관운영에 따른 어떤 인력을 산정하다 보면 시설운영 관련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광역기능도 가지고 있고 기초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집행사무에 관해서는 때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크게만 가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좀 적절한 규모로 판단해서 가보고 정말 거기서 기초와 광역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따른 어떤 업무가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신동학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발행을 현재 인쇄시보하고 전자시보로 이렇게 병행하고 있으나 최근 전자시보의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서 인쇄물로 발행하는 시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이번 시보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자료제출)에서 시보에 등재를 요하는 자료는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자료 2부”에서 2자를 뺀 그냥 “자료”로, 그리고 안 제6조(원고보존)에서 시보담당 부서에서「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영구로 원고보존을 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 명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중 제일 핵심사항인 안 제7조(배부) 대상에서 전자시보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읍면동 하부조직인 “행정리·통장”을 제외하고, 안 제9조(효력)에서 처음 시보제정 당시부터 제8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9조”로 오타가 있어서 “8조”로 수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사전행정조치로 4월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출한 의견은 없고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데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17조까지의 교육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정이 부칙의 제2조에 따라서 지난 6월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을 포함한 사무직원에 대한 정원 3명을 시 소속 정원에서 반영하여 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아울러서 정원 조정으로 인한 별정직 증원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에 대한 정원 반영을 위해서 제27조의 집행기관 정원을 현행 1,006명에서 1,003명으로 3명을 줄이고요,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현행 27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3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며, 교육위원회 전문위원과 시장 별정직 비서관의 정원 반영을 위해 기존 일반직 정원 2명을 별정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별표 4」의 총 정원수 1,214명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직이 987명에서 985명으로 2명이 줄고, 별정직은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정원 조정에 따라「별표 3」제4호의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직급별 비율에 맞추어서 앞에 놓아드린 1페이지 중간의 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부칙 개정을 통해서 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에 대한 근거조항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은 5페이지의「붙임 1」을 참고해 주시고요, 총 정원수가 변동이 없는 사항으로 추가 소요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6월2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등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평가 또는 심사대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붙임 3」신·구조문 대비표는 9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인 일몰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시·도의회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뒤에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