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정책관리실에요 위원회 운영수당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운영수당을 지난해 2010년도에 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한 내역하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한 내역,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 소요액을 산출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각 단위 부서별로 예를 들면은 노인업무를,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노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서대로, 또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대로, 또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대로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예산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주로 청주·청원지역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져 온 사회복지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이제 불가피하게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이를 보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아마 불가피하게 보수 예산을 요청을 했는가 본데 지금까지, 이것은 시간이 걸리셔도 관계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 때에 또 봐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도가 지원을 해야지 되는 사업장의 내구연한, 노후화 안전진단 한 것, 노후화 정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보육 서비스 시설, 아동복지 서비스 시설, 노인복지 시설, 기타 장애인 시설 등 관리, 우리 도가 향후 이런 노후화 시설에 대한 수리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야지 될 대상 목록 리스트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이고요. 이 사업이 설혹 도의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온 것이라 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이, 또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좀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의 노후화 상태를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각 13부씩 제출을 해서 위원 각 개인에게 다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특별교부세가 우리 도가 신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이 명목을 정해서 대개 특별교부세를 서류로 하기 전에 구두로 하잖아요?

특별교부세를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하든지 도지사가 하든지 시장·군수가 하든지 행안부하고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대략 액수를 정해서 협의가 끝난 뒤에 서류가 올라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각 도, 지역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민방위 특수부대를 하나 만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용병이 되어지든 자원형식이든 어떤 형태든 특수부대를 하나 더 만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교부세 2,800만 원 예산 삭감되어지면 반납할 겁니까? 과연 그게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조령지구 엄밀히 말하면 소조령지구죠.

여기는 조령이 아니고 소조령입니다. 그거 뭐 연구용역까지 갈 거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문경 쪽에서 3관문까지 왔다 가는 사람의 50분의 1도 충북 쪽에는 안 옵니다.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왜 안 오는지 아시느냐고요? 이런 뭐 데스크 길이 없어서, 안내판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문경 쪽은 흙길이고 충북 쪽은 시멘트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무조건 시멘트길 뜯어내고 흙길 해 놓으면 그러면 사람들 옵니다. 뭘 용역을 할 게 뭐 있으며, 용역을 할 게 뭐 있으며 이거 뭐 데스크길 다 필요 없어요. 가장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사람들에게 들어보시면 알아요. 예, 3관문까지만 사람들이 문경서부터 왔다가 도로 내려가버리는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장선배 위원님이 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것을 계획을 하고 반드시 이 예산을 깎고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있었던 건데, 어차피 장선배 위원님께서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필요 없는 예산에, 물론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혀 필요 없는 곳에 지금 여기다가 5억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거 용역 줄 것도 없어요.

관광과 직원들이 가 가지고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 가지고서 설문지 대고 녹음기 대고서 들어보면은 금방 나와요. 뭘 1억씩 들여서 용역을 해요, 그것을. 시멘트길 뜯어내고 흙길 만들면 대번 사람들이 올 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따져 봅시다. 그거 용역할 거 없어요. 공무원들이 가서 해도 충분히 될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용역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를 못하겠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매뉴얼상 이 풀 경비 실링 있습니까? 용역비 풀 경비 실링 있어요?

없죠. 없는데 왜 용역비를 단위별로 각 과에다 예산 세우는 건 뭐고 풀 용역비 세우는 건 뭐예요? 이거 자꾸 이런 용어를 써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잔수 쓰는 거예요.

왜 이거를 풀 용역비에다가서 이렇게 8건씩 묶어 가지고서 풀에다 묶어놓고 또 과에다 묶고, 지금 우리 시설부대비 시설설계비 용역 이외에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 계획 세우는 거 연구용역비 1년에 한 50억에서 60억 쓰고 있죠? 이거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 왜 이거 용역비 이렇게 갖다 내버립니까? 지금 괴산 소조령지구에 필요한 거는 용역비나 데스크 길이 아니에요.

시멘트 뜯어내고 이것 때문에 욕을 얼마나, 도지사와 도청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 아세요? 당장 그 5억을 들여서 시멘트길 뜯어내고 흙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용역 뭘 용역비까지 세워요?

공무원들 일요일날 가 가지고서 등산객들한테 1,000명만 물어보면 대번 답변이 나오는 걸. 이상입니다. 짧게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해서 네 꼭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아까 제가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던 소조령지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애착을 가지고 소조령지구의 우리 구역 내에, 경상북도가 아닌 우리 충북지구에 관광객이 오게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려면은 무엇을 갖다 시설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갖다 자꾸 찍어 붙이고 시설을 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재앙이고 관광객을 쫓는 겁니다.

흙길을, 기분 좋게 흙길을 경상북도 흙길을 걸어 넘어와서 시멘트 바닥에 탁탁 발이 닿는 충청북도 지역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얼굴을 찡그리고 짜증을 내는데 그런데 그 옆에다가 시멘트를 또 바르고 있어요, 지금 금년 여름에. 데스크길이고 무얼 하고 간에 우선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서 그 시멘트 길을 걷어내고 그리고서 토양 흙길로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관한 것부터 먼저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장, 가장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그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거기 등산을 다니고 그 지역을 탐방하는 탐방객들에게 직접 가셔서 한번 설문, 탐문을 해 보십시오. 용역비를 세워야지 될는지, 데스크길 사업을 해야지 될는지, 뭔 안내판을 세워야 될는지,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돈을 주고 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하게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도 수도 없이 그것 때문에 도지사를 욕하고 충청북도를 욕하는 거를, 저도 거기 가서 들으면 나도 충청북도의 일원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도청 욕하고 충청북도 욕하고 괴산군 욕하고 도지사 욕하는 거 듣기 싫습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용역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만도 추경예산 규모가, 전체 추경예산 규모가 1,000억도 안 되는 예산 규모에서 용역비 예산이 7건씩, 8건씩, 10건씩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 2010년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충북 녹색성장 실천전략 수립 2억 들여서 용역해서 납품 받으셨죠?

그것 뭐에 쓰셨나요?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모델 제시 연구용역 3억 주셔서 이거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3억, 이게 돈 3억 들여서 연구 용역이 안 돼 가지고서 통합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청주·청원 통합이 이거 용역해 가지고서 이거 연구용역해서 통합에 촉진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옛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사업 용역 6억 들여서 했는데 이게 세계유산등재 신청해서 효과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했는데 우리 공무원 수준이 환경교육 종합 계획도 수립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서 이거 용역 주는 겁니까?

왜 용역을 줍니까? 책임을 면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인지, 공무원들 수준이 정말로 그런 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이라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기 귀찮아서 편하게 일하려고 연구용역을 주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연구용역을 이렇게 줘 대는 이유가? 수질관리과에서 충청북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축산과도 있고 수질관리과도 있고 거기 전문 직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못해서 이걸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거 활용한 걸 한번 답변들 좀 해 줘 보세요. 청주·청원 통합이 이거 용역이 안 돼서 청주·청원 통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냉정하게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청주·청원 통합이 이런 용역 학술적인 문제 때문에 또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없이도 충주하고 중원군 통합 잘 했습니다.

제천하고 제원군 통합할 때 이런 거 용역 안 하고도 통합 잘 했어요. 왜 통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비 쓸려고 용역 예산 세우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학술적 이론이 부족해서 통합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통합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지 학술적 이론이 부족해서 통합이 안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 앞으로 향후, 특히 예산담당관님 용역비 예산 세우는 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꼭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명동 자율방범대 초소에 설립비 예산이 있습니다. 이 재원이 어디에서, 왜 이거를 했든 간에 예를 들면 시의원, 도의원 또는 어떻든 간에 방범대 초소를 설립하는 예산을 도가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관행이 되어지고 과연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방범대 초소를 도가 도 예산을 들여서 설립을 지원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라도 시의원·도의원 재량사업, 포괄적 사업비 또는 어떤 주민숙원 민원 해결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업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업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고유 업무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해 달라는 대로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율방범대가 우리 도내에 전체 운영되고 있는 걸 파악을 하셔서 방범대 초소가 필요한 곳은 어딘지, 또 어느 곳에 지원을 해야 될는지를 전체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수백 군데 되어질 텐데 자율방범대초소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방범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이 초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좀 세워서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꼭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물론 우리 도의원님들에게는 위원회 수당이 아, 무슨 위원회에 참석을 해도 위원회 수당은 지급이 안 됩니다. 도청 직원들에게도 위원회 수당은 지급이 안 되죠?

그래서 도청 공무원들과 우리 도의원들에게는 많은 위원회를 참석을 해도 위원회 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데 이 수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어지고 있다, 그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에서 적정 접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자치행정과 이런 데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와서 협의를 받아가야 되나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어느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위원회는 1년에 열네 번씩 열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정책기획관실이 되어지든지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냥 그 해당부서에서만 판단해서 하시지 말고 통합 또는 조정, 아니면 또는 통제 이런 등의 시스템을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개최가 되어진다, 심지어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할 그런 목적이 다분히 있어 보이는 위원회도 개최되어지고 있다, 특히 연말이 되어지면은 더 많이 개최가 되어진다는 게 제가 파악한 겁니다. 이번 연말에는 그렇게 위원회 개최가 남발되어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몰아서, 가능하면 이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의 접점점을 어떻게 찾느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관리실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문제도 적정하게 통제, 조정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소조령지구의 시멘트 길 걷어내고 흙길 만드는 거에 대한 개략적 사업계획을 한번 좀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리실에요 위원회 운영수당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운영수당을 지난해 2010년도에 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한 내역하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한 내역,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 소요액을 산출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각 단위 부서별로 예를 들면은 노인업무를,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노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서대로, 또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대로, 또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대로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예산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주로 청주·청원지역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져 온 사회복지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이제 불가피하게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이를 보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아마 불가피하게 보수 예산을 요청을 했는가 본데 지금까지, 이것은 시간이 걸리셔도 관계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 때에 또 봐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도가 지원을 해야지 되는 사업장의 내구연한, 노후화 안전진단 한 것, 노후화 정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보육 서비스 시설, 아동복지 서비스 시설, 노인복지 시설, 기타 장애인 시설 등 관리, 우리 도가 향후 이런 노후화 시설에 대한 수리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야지 될 대상 목록 리스트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이고요. 이 사업이 설혹 도의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온 것이라 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이, 또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좀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의 노후화 상태를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각 13부씩 제출을 해서 위원 각 개인에게 다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특별교부세가 우리 도가 신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이 명목을 정해서 대개 특별교부세를 서류로 하기 전에 구두로 하잖아요? 특별교부세를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하든지 도지사가 하든지 시장·군수가 하든지 행안부하고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대략 액수를 정해서 협의가 끝난 뒤에 서류가 올라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각 도, 지역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민방위 특수부대를 하나 만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용병이 되어지든 자원형식이든 어떤 형태든 특수부대를 하나 더 만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교부세 2,800만 원 예산 삭감되어지면 반납할 겁니까?

과연 그게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조령지구 엄밀히 말하면 소조령지구죠. 여기는 조령이 아니고 소조령입니다.

그거 뭐 연구용역까지 갈 거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문경 쪽에서 3관문까지 왔다 가는 사람의 50분의 1도 충북 쪽에는 안 옵니다.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왜 안 오는지 아시느냐고요? 이런 뭐 데스크 길이 없어서, 안내판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문경 쪽은 흙길이고 충북 쪽은 시멘트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무조건 시멘트길 뜯어내고 흙길 해 놓으면 그러면 사람들 옵니다.

뭘 용역을 할 게 뭐 있으며, 용역을 할 게 뭐 있으며 이거 뭐 데스크길 다 필요 없어요. 가장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사람들에게 들어보시면 알아요. 예, 3관문까지만 사람들이 문경서부터 왔다가 도로 내려가버리는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장선배 위원님이 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것을 계획을 하고 반드시 이 예산을 깎고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있었던 건데, 어차피 장선배 위원님께서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필요 없는 예산에, 물론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혀 필요 없는 곳에 지금 여기다가 5억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거 용역 줄 것도 없어요. 관광과 직원들이 가 가지고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 가지고서 설문지 대고 녹음기 대고서 들어보면은 금방 나와요.

뭘 1억씩 들여서 용역을 해요, 그것을. 시멘트길 뜯어내고 흙길 만들면 대번 사람들이 올 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따져 봅시다.

그거 용역할 거 없어요. 공무원들이 가서 해도 충분히 될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용역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를 못하겠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매뉴얼상 이 풀 경비 실링 있습니까? 용역비 풀 경비 실링 있어요? 없죠.

없는데 왜 용역비를 단위별로 각 과에다 예산 세우는 건 뭐고 풀 용역비 세우는 건 뭐예요? 이거 자꾸 이런 용어를 써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잔수 쓰는 거예요. 왜 이거를 풀 용역비에다가서 이렇게 8건씩 묶어 가지고서 풀에다 묶어놓고 또 과에다 묶고, 지금 우리 시설부대비 시설설계비 용역 이외에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 계획 세우는 거 연구용역비 1년에 한 50억에서 60억 쓰고 있죠?

이거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 왜 이거 용역비 이렇게 갖다 내버립니까? 지금 괴산 소조령지구에 필요한 거는 용역비나 데스크 길이 아니에요. 시멘트 뜯어내고 이것 때문에 욕을 얼마나, 도지사와 도청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 아세요?

당장 그 5억을 들여서 시멘트길 뜯어내고 흙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용역 뭘 용역비까지 세워요? 공무원들 일요일날 가 가지고서 등산객들한테 1,000명만 물어보면 대번 답변이 나오는 걸.

이상입니다. 짧게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해서 네 꼭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아까 제가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던 소조령지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애착을 가지고 소조령지구의 우리 구역 내에, 경상북도가 아닌 우리 충북지구에 관광객이 오게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려면은 무엇을 갖다 시설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갖다 자꾸 찍어 붙이고 시설을 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재앙이고 관광객을 쫓는 겁니다. 흙길을, 기분 좋게 흙길을 경상북도 흙길을 걸어 넘어와서 시멘트 바닥에 탁탁 발이 닿는 충청북도 지역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얼굴을 찡그리고 짜증을 내는데 그런데 그 옆에다가 시멘트를 또 바르고 있어요, 지금 금년 여름에.

데스크길이고 무얼 하고 간에 우선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서 그 시멘트 길을 걷어내고 그리고서 토양 흙길로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관한 것부터 먼저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장, 가장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그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거기 등산을 다니고 그 지역을 탐방하는 탐방객들에게 직접 가셔서 한번 설문, 탐문을 해 보십시오. 용역비를 세워야지 될는지, 데스크길 사업을 해야지 될는지, 뭔 안내판을 세워야 될는지,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돈을 주고 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하게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도 수도 없이 그것 때문에 도지사를 욕하고 충청북도를 욕하는 거를, 저도 거기 가서 들으면 나도 충청북도의 일원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도청 욕하고 충청북도 욕하고 괴산군 욕하고 도지사 욕하는 거 듣기 싫습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용역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만도 추경예산 규모가, 전체 추경예산 규모가 1,000억도 안 되는 예산 규모에서 용역비 예산이 7건씩, 8건씩, 10건씩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 2010년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충북 녹색성장 실천전략 수립 2억 들여서 용역해서 납품 받으셨죠? 그것 뭐에 쓰셨나요?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모델 제시 연구용역 3억 주셔서 이거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3억, 이게 돈 3억 들여서 연구 용역이 안 돼 가지고서 통합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청주·청원 통합이 이거 용역해 가지고서 이거 연구용역해서 통합에 촉진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옛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사업 용역 6억 들여서 했는데 이게 세계유산등재 신청해서 효과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했는데 우리 공무원 수준이 환경교육 종합 계획도 수립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서 이거 용역 주는 겁니까? 왜 용역을 줍니까? 책임을 면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인지, 공무원들 수준이 정말로 그런 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이라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기 귀찮아서 편하게 일하려고 연구용역을 주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연구용역을 이렇게 줘 대는 이유가?

수질관리과에서 충청북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축산과도 있고 수질관리과도 있고 거기 전문 직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못해서 이걸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거 활용한 걸 한번 답변들 좀 해 줘 보세요.

청주·청원 통합이 이거 용역이 안 돼서 청주·청원 통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냉정하게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청주·청원 통합이 이런 용역 학술적인 문제 때문에 또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없이도 충주하고 중원군 통합 잘 했습니다. 제천하고 제원군 통합할 때 이런 거 용역 안 하고도 통합 잘 했어요. 왜 통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비 쓸려고 용역 예산 세우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학술적 이론이 부족해서 통합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통합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지 학술적 이론이 부족해서 통합이 안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 앞으로 향후, 특히 예산담당관님 용역비 예산 세우는 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꼭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명동 자율방범대 초소에 설립비 예산이 있습니다. 이 재원이 어디에서, 왜 이거를 했든 간에 예를 들면 시의원, 도의원 또는 어떻든 간에 방범대 초소를 설립하는 예산을 도가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관행이 되어지고 과연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방범대 초소를 도가 도 예산을 들여서 설립을 지원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라도 시의원·도의원 재량사업, 포괄적 사업비 또는 어떤 주민숙원 민원 해결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업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업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고유 업무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해 달라는 대로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율방범대가 우리 도내에 전체 운영되고 있는 걸 파악을 하셔서 방범대 초소가 필요한 곳은 어딘지, 또 어느 곳에 지원을 해야 될는지를 전체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수백 군데 되어질 텐데 자율방범대초소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방범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이 초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좀 세워서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꼭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물론 우리 도의원님들에게는 위원회 수당이 아, 무슨 위원회에 참석을 해도 위원회 수당은 지급이 안 됩니다.

도청 직원들에게도 위원회 수당은 지급이 안 되죠? 그래서 도청 공무원들과 우리 도의원들에게는 많은 위원회를 참석을 해도 위원회 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데 이 수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어지고 있다, 그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에서 적정 접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자치행정과 이런 데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와서 협의를 받아가야 되나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어느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위원회는 1년에 열네 번씩 열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정책기획관실이 되어지든지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냥 그 해당부서에서만 판단해서 하시지 말고 통합 또는 조정, 아니면 또는 통제 이런 등의 시스템을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개최가 되어진다, 심지어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할 그런 목적이 다분히 있어 보이는 위원회도 개최되어지고 있다, 특히 연말이 되어지면은 더 많이 개최가 되어진다는 게 제가 파악한 겁니다. 이번 연말에는 그렇게 위원회 개최가 남발되어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몰아서, 가능하면 이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의 접점점을 어떻게 찾느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관리실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문제도 적정하게 통제, 조정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소조령지구의 시멘트 길 걷어내고 흙길 만드는 거에 대한 개략적 사업계획을 한번 좀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가축 매몰지 적정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요청하신 거 있으시죠? 이거 용역의 내용을 보면 2011년 금년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두 달 동안에 걸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디에다 수의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내용이 매몰지별 관리 실태 및 적정 관리방안, 매몰지별 지하수 오염 실태 및 원인분석 적정 관리방안 강구, 악취 발생 현황 및 악취저감 방안 등을 용역을 합니다.

이거 우리 축산과 직원들, 수질관리과 직원들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런 내용 파악 가능하죠? 이게 용역을 꼭 해야지 될 이유가 있습니까? 뭐가 이게 전문적인 거예요?

가축 매몰지 관리하는데 여태 잘해 오고 있었고 잘되고 있는데 뭐하려고 이걸 용역을 또 해요? 아, 우리 축산과 직원들 수준을 어떻게 아시고서 우리 축산과에 전문직들이 얼마나 많고 수질관리과에 환경직들 전문직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그 직원들 수준이 이런 계획도 수립을 못한단 말입니까? 왜 이것을 용역을 주시려고 그러세요?

환경단체에서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가축 매몰지, 구제역으로 가축 매몰해 놓고 가축 매몰지 관리방안 용역을 줍니까? 예산이 그렇게 쓸 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님 수산업 경영인 연찬 교육경비 260만 원 왜 삭감하셨다고요? 그리고 감액 사유가 시기를 놓쳐서 연찬을 할 수가 없어서 감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업무이관 때문입니까?

이게 액수는 적지만 왜 이것을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내수면 자원과 관련해서 내수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해야지 될 임무가 농정국장님한테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문의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내수면 많은 예산도 아니고 내수면 사업자들 연찬을 위해서 26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은 거는 참 잘하셨는데 그게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되는지도 모르고서 이게 내수면연구소로 예산이 옮겨갔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구제역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감액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내수면 업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감액을 한 건지도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은 감독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신다고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이 도시가스 중장기계획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면 강제성이 있습니까? 강제성이 없으면은 당연히 이수완 위원 얘기대로 밀집지역에, 돈 되는 데 들어가지 이 용역해 놨다고 그래서 저소득층 사는데 가스 들어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