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회 의원 5분자유발언

증평군 출신 산업경제위원장 김봉회입니다. 저는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겨울 우리 도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이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의 매몰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구제역 발생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재앙이었음에 틀림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구제역 발생 시 정부의 정확한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확산을 우려해 우리의 살아있는 가축 수백, 수천만 마리를 땅속에 묻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매장된 가축 매몰지는 구제역이 끝나면 침출수 유출과 매몰지 붕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전문가, 언론 그리고 도민 모두는 예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는 매몰지의 사후 문제점 해결을 위해 박문희, 김종필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하여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주변 식수 및 지하수 오염 대책’과 ‘구제역 방제와 매몰 그리고 사후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도정질문의 핵심은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문제와 이에 따른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제역 종식 이후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기온 상승에 따른 가축 사체의 부패와 이로 인한 각종 침출수 발생과 유출 우려가 높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장마철 많은 강우량으로 매몰지 붕괴와 이에 따른 각종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는 등 매몰지에 대한 총체적인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요구에 대해 담당 국장은 최선을 다해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의 주장과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침출수 유출과 관련하여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담당 국장의 답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 채 뉴스를 통해 보도된 매몰지 주변의 붉은 침출수와 기름덩어리는 환경전문가가 아닌 도민 누구나 보아도 매몰지 주변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매몰지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파놓은 관측정의 수질조사결과 6월 말 현재 도내 218개 관측정 가운데 71.1%에 해당하는 155곳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되었고 수질조사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니 도민은 이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은 분명 국가적 재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재앙이라고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었지만 사후 조치를 통하여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중요함에도 그저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 어찌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부디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 매몰지에 대한 이상은 없는지, 매몰지 이설 후 기존 매몰지의 오염토 처리는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기존 매몰지 하류부 처리 대책은 적절한지 등 사후관리 종합 대책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고, 그 처리 결과를 도민 모두에게 공개하여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절은 벌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고, 2∼3개월 후면 겨울이 시작됩니다. 소를 키우는 축산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에겐 작년 구제역으로 고생한 축산농가, 공무원, 유관기관 그리고 158만 도민들의 눈물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구제역 발생이 다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찰과 예방, 방역활동을 통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