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대 세종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회의 회의진행상황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 자리에 방청하고 앉아계신다는 생각으로 회의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대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회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세종시 교육의 한 단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위원회 존치, 교육위 전문위원실 직원 배치와 관련하여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교육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생각할 때 최종적으로 교육위원회가 독립된 상임위원회로 존립하고,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위원이 배치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 선출된 교육감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세종시 교육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역할은 서로 달라도 세종시 교육발전이라는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의회와 교육청이 발전적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교육감제출)

감사관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행정감사 추진사항,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스마트한 예방감사 기능 및 감사역량 강화, 청정 세종교육 실현 순입니다. 먼저 5페이지 감사관실 기본현황입니다. 감사총괄팀과 청렴윤리팀 두 팀 12명 정원 중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 사업 예산은 총 1억5,900만원인데 주요한 것을 보면, 정기감사 운영 2,000만원, 부서운영비 7,000만원, 부패방지 특색과제 운영 1,200만원, 시민감사관제 운영 6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6페이지 업무추진상황입니다.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행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 감사로 인한 업무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2014년 상반기 추진내용을 보면, 직속기관 한 곳을 포함하여 종합감사 10개 학교, 재무특정감사 5개 학교, 복무감사 108개교를 시행하였습니다. 복무감사는 학교별로 개수를 세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된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종합감사 1개교, 재무특정감사 2개교가 예정되어 있고, 별도 복무사항감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4년도 청렴도 제고 추진계획과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6월 중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상시감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자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바탕으로 8월 중 케이스 중심의 청렴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8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권익위 청렴도 평가와 11월 중 시행 예정인 반부패 방지 시책평가와 연관하여 청렴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방감사 기능을 확대하고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금년 3월 중에 각급 학교 교감, 행정실장, 회계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감사연수를 실시하였고, 감사공무원 및 회계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교육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문성과 감사기법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기관 맞춤형 청렴과정 연수와 클린행정 실현을 위한 에듀파인 기능 개선 자체연수를 실시할 것이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감사사례집을 발급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정 세종교육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상반기 중 반부패 청렴정책 정착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과 학교 청렴시책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 규칙을 제정하고 관련내용을 계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직사회 청렴의식 확산을 위하여 교직원 청렴교육 5시간 의무이수제와 케이스 중심 실효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감사관에게 감사 참여 외에 조사요구권, 의견개진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 거버넌스 운영으로 청렴교육문화를 홍보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반영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하고 관련하여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시 자료요구 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료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1선거구 한솔동 안찬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에 당선되신 최교진 교육감님께서 스마트교육, 그러니까 스마트수업이죠. 스마트수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간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육 부분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니어서...

죄송한데요. 감사관 소관 업무로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이 책을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먼저 좀 요구할게요. 보고하신 중에 2013년도 상반기에 행정감사를 추진하셨잖아요. 이 관련돼서 행감 처분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청렴도 평가를 하시잖아요. 청렴도 평가의 항목, 평가항목이요.

예.

그리고 그 청렴도 평가가 어떻게 추진되고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조례를 개정했어요. 이제 감사위원회 관련돼서 구성을 하반기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추천이 2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세종시에서 감사위원회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안이 안행부에 올라가 있고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위원 선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마 향후에 이게 감사위원회 구성에서 조직이 운영되면서 굉장히 좀 교육청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 감사 관련돼서는 교육감이 이제 기존대로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한 규정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교육청 관련돼서의 감사 자체가 교육위원회로 어쨌든 업무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기회일 수 있을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처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제 규정은 서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 관련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기도 하고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청 자체감사기구가 감사역량을 극대화하고 감사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교육청 감사로 충분하다.” 이런 대내외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상황이나 시스템을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또 감사사항에 대한 보고도 자주 드리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학교에 관련돼서는 지금처럼 진행될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높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한 식구지만 어쨌든 맡은 바 업무가 서로 다르고 그 안에 업무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은 서로 존중해줄 필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맡은 바 어쨌든 회계 관련되든 복무 관련되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맡은 바 소임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제 교육위를 처음 와보니까 소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보고 중에 고위공직자 관련돼서 청렴도 자체평가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혹시 관련돼서 문제나 어쨌든 감사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렴도 자체평가 점수가 작년에 10점 만점에서 9.5점이었고 이번에 9.68점이었습니다. 전부 다 우수한 그룹에 속했습니다. 다만 이제 절대적인 비공개원칙 하에서 평가대상자들의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위 그룹에 속한 분들이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분들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청렴도 평가 그 평가항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에듀파인을 활용한 사이버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접해보지 않아서 저희들이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이제 주로 하는 감사의 포인트가 어디인가? 회계감사인가요, 아니면...

에듀파인은 3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요. 감사정보 그다음에 사이버감사, 클린재정시스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재정시스템은 최근 6월에 구축이 된 것이고 그동안에 감사정보란과 사이버감사란을 활용했었는데 거기에는 모든 기관에 대한 회계자료 그다음에 지출자료, 이런 것들이 축적돼 있습니다. 수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만 봐가지고는 이게 위법부당한 지를 확인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 자료를 학교에 가서 일일이 감사를 해봐야만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최근에 구축된 클린재정시스템은 좀 다릅니다. 이게 업데이트 돼 있어서 위법부당한 사안,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초과했다든가, 결재권자 결재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소급해서 결재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바로 뜨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아주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정보하고 사이버감사는 이전부터 해왔던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클린재정시스템은 앞으로 교육연수를 통해서 교육 후에 하반기부터 이 시스템을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감사정보나 사이버감사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회계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관련된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만 실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 사례들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나중에 행감을 통해서 자료는 좀 받겠지만 이게 과연 유용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뭔가를 지적하기 위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일선에서 하는 부분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보이냐는 얘기죠, 감사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감사사례를 지적하거나 발굴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나갈 때, 종합감사 나갈 때는 그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나온 건수나 어떤 사례들이 있냐고요.

사소한 지역적인 사례들은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럼 앞으로 클린재정시스템은 연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시겠다 했고,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행감에서 또 더 소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좀 마음이 급해서 다른 부서 소관을 먼저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 관련해서는 내부고발자의 역할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인근의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내부고발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 제보자가 담당기관에 노출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사실은 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부조리 신고 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이라든가, 불이익 금지라든가, 비밀 보장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익신고 보호에 관한 규칙도, 자체 교육청 규칙도 제정을 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게 홍보 계도가 잘 돼 있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부 제보가 일어났을 경우에 정보가 담당공무원들이나 교육청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검토를 위해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제보자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제보자가 안심하고 자료를 넘겨도 본인의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단순히 규약이나 이런 것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내부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물론 알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가 바로 집행기관에 있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라도 그런 의지를 어떻게 표명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혹시 몇 달 전에 전의중학교 행정실에서 있던 거 무슨 일 가지고 감사하신 적 있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이게 본 위원이 정확히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지는 몰라서 그냥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그걸 감사하시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였었고 개선책이 뭐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체계가 조금 부실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현장까지 좀 파급되지 않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동창회를 보고 있고 그 학교에 왔다 갔다 해서 내용을 정확히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직원의 미숙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개인들은 있다고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인사문제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실장님하고 차석을 두 분 다 바로 전의중학교로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서 인사를 하실 때는 그런 걸 좀 잘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었거든요. 그 뒤에 인사가 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요즘 인사를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하셔서 인사를 하시면 그런 걸 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로 이루어진 건데 상당히 크게 번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를 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인사부서에서 해주시면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았나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감사에서 지적해서 개선책은 하고 학교에 통보를 하셨겠지만 인사부서에서 나 이쪽에서도 인사를 하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몇 명 안 되는 직원들 한꺼번에 바뀌고 그런 건 조금 지양해서 현황이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한 분은 계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란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감사할 때 그 부분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좀 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부고발자나 아까 개인정보 관련돼서 좀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굉장히 좀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저번 선거에 관련돼서도 민원에 관련돼서 제기를 했을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우리 지역사회가 워낙 좁다보니까 공무원들께서도 인정주의하고 자기 본연 업무를 좀 혼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정주의나 인정주의에 묶여서 개인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내부고발자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면 정말 안 되거든요. 명심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직무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정책기획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관님. 저희가 지금 각 소관별로 과장님하고 계장님 정도까지는 명단을 하나 자료로 주세요. 저희가 소관 과장님하고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간부소개는 내부적으로 몇 분 소개를 해주시고 하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은 제가 정책기획관이고요. 저희는 밑에 과가 없고 팀으로 운영합니다. 서한택 기획 및 전략팀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진화 예산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권순오 홍보팀장이 있는데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미래전략평가팀은.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서한택 팀장이, 지금 저희가 정원은 있습니다만 기획팀장이 공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전략팀장이 기획팀장을 지금 직무 대리하도록 내부조치를 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12개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기획총괄, 예산, 미래전략평가, 공보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전문직과 일반직을 포함하여 21명이며 현원은 21명입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명품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과 사업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목적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와 국정과제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용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취임하신 최교진 교육감님에 대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난 7월21일자 본회의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주요업무 및 국정과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9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감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취임 후 100일째 되는 한 10월 초순 경에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종교육 중장기 발전방안도 같이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과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추진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2014년 정부3.0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하였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5월에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3.0 추진실적 서면 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그리고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약사항이나 주요사항 추진을 위해서 자문기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종시교육발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이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제2기 교육감 출범에 따라 새로운 교육정책자문기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세종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그리고 공약사항인 세종미래교육위원회는 그 이후인 내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저희가 사실은 미처 넣지를 못했습니다. 월요일까지 제출이어서 그 이후 상황이 확정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명품교육 정책 모니터단 및 행복교육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명품교육 정책 모니터단에 대한 위원 위촉을 지난 4월에 했고요. 그리고 2회에 걸쳐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교육 모니터단 운영은 모니터단을 4월에 105명 선정하여서 보고하였습니다. 향후에 거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교육 정책 모니터단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저희가 실시하고 오프라인 모니터단을 실시하며, 연말에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성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행복교육 모니터단은 사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모니터링이 실시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이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연동식 5개년 계획으로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수립된 5개년 계획에 보면 저희가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그리고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중기지방교육재정 시안에 대해서 시의회에 11월에 보고하고 연말에 확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9월경에 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설문 및 의견수렴제를 거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예산 심의 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공립학교 학교회계 및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위학교별로 적정규모의 기본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남녀 예산을 차별적 부분에 대한 시정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자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는 저희가 1월에 기본경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편성은 24개 사업에 대해서 3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7월에 학교회계재정 분석을 실시하고 9월경에 학교운영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연말에 기본지침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학교운영기본경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에서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도교육청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평가결과 시범평가임에도 불구하고 2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한 추진계획을 4월에 수립하였고, 그리고 특색사업 정책보고서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홍보들을 실시하며, 내년도 평가업무에 대비를 하여 차질 없는 업무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과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과 시간 간에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상호협력을 통해서 저희 교육청 교육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운영계획을 3월에 수립하였고,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지금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주 월요일 28일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8월에 제1회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만나셔서 월 1회 정도 행정협의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따라 저희가 수시실무협의회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례적으로 월 1회 행정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고, 공약사항으로써 지금 7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솔중학교 수영장 운영 문제 등 수시로 과제가 생기는 경우에 상정해서 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종행복배움터 특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자는 취지에서 행복배움터 특성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특성화 브랜드를 가지고 주제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14개 학교에 대해서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저희가 특성화사업 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20회 실시하였고, 현장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사업 예산을 6억5,000만원 4월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연수 운영을 지금 8월과 12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들을 새로운 교육감 취임에 맞춰 어떻게 승계할지에 대한 고민을 정책연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에는 14개 학교에 특성화 과제 주제와 지원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세종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의 교육비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교육 혁신모델을 창출하자는 취지로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의 하나입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을 혁신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의 평가를 자율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혁신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연구와 더불어서 내년도에 필요한 본예산을 확보할 계산입니다. 잠정적으로 전체 학교의 약 10% 정도인 5개교 정도를 시범실시학교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며, 컨설턴트를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과제 교육정책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감의 공약 및 주요정책의 원활한 이행, 그리고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은 정기과제에 7할, 수시과제에 3할을 주고 본예산에 한 1억8,000만원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현재 1억9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잔액으로 한 7,100만원 정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새로운 교육감님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한 3억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쪽에 세종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세종교육정책 정보를 서비스해주고 있으며, 저희가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그리고 관련 직원들의 홍보역량과 보도자료 작성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역량 강화 연수를 1회 실시했고요, 3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조정회의를 매월 개최해서 우리 본청의 각 과별로 홍보 주제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홍보 및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를 활용한 것으로써 SNS를 이용한 방식과 교육소식지 발간 및 세종교육뉴스 제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교육소식지를 3회 발간하고 세종교육뉴스 제작을 월 1회 해서 교육현장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소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 중 혹시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함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좀 마음이 급해서 오해했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세종시로 새로 이주하는 많은 주민들께서 대부분의 바람이 교육 안정화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저희 세종시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종시 교육의 특성화, 특화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스마트교육, 스마트학습인데요. 스마트패드를 이용한 학습 지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이는데, 최교진 교육감께서 정확하게 스마트교육을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던 것들을 재검토하는 수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인수위와 협의한 사항만 말씀드리고 상세사항은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받으신 이후에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인수위와 협의과정에서 세종의 스마트교육을 위한 최첨단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그리고 그를 위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전국에서 가장 앞선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패드를 개인별로 주느냐, 이런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효율성 차원에서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과제를 스마트교육 효율화로 최종적으로 과제들을 정리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래 세종교육의 발전방향,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방향들은 해당 부서에서 그런 취지에 따라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결정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관에서 다시 한 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몇 개 좀 볼게요. 요구를 좀 할게요. 일단은 교육감 공약사항 정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인수위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하셨을 건데요. 교육감 공약사항 정리한 부분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교육발전자문단 현황을 좀 주세요. 그리고 세종시청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제가 약 14명 정도로 기억합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14분이요?

아,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분이요? 그런데 숫자가 굉장히 적네요, 생각보다. 그 명단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학교마다 “무슨 무슨 사업” 해가지고 “무슨 무슨 학교, 무슨 무슨 뭐” 해가지고 선정이 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특성화 학교 등 무슨 연구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초·중·고 구분해서 각 학교마다 지정된 사업명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일단 2014년도 것만 줘보세요. 워낙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위원장님, 범위가 저희가 하는 건 특성화 배움터 14개와 그리고 다른 교부금에서 특교라든지 해서 연구학교, 시범학교 지정된 사업이 있어서 거기까지 다 포함하는 걸...

그렇게 하고 다른 국에서도 선정된 학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토털해서 초·중·고 구분해서 선정된 사업명하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 지원된 예산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경대 위원 거수) 예,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21쪽에 관련된 건데요.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설명하셨을 때 저도 들었어요. 교육감님이 지금보다는 각 학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경비를 좀 상향 조정하겠다란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각 학교의 기본경비를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상향할 때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상향하실 예정인가요?

현재는 학교 규모, 학생 수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좀 더 면밀히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더 늘릴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는 기준들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하고 그 규모로, 기본경비 준다는 건 기본이니까 그건 기본 아니에요. 그 틀만 가지고 배정을 한 건 아니거든요. 학교 교장선생님 대부분이 각 학교에서도 운영경비가 어느 학교도 똑같은 실정이지만, 주면 주는 대로 다 쓸 수 있지만 “적다, 뭐 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세종시 북부지역에 와서 설명할 때도 본 위원도 가서 잠깐 경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많은 강조를 했더라고요. 기본 틀이 지금 마련되어 있느냐는 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9월쯤에 저희가 여러 현황들을 정리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말쯤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학기 정도나 가야 기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각 학교에서는 “아이고, 하반기에 가면 이제 기본경비를 상당히 늘려주겠구나.” 이런 기대치랄까, 그런 게 많아요. 본 위원도 어느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아직 방향이라든가 그건 설정 안 되고 일단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경비를 높여줘야 되겠다는 데까지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재원이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적사업비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 기본경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좀 질의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니까 그러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한계가 됐기 때문에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고 물어봤을 때 예산이 획기적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어느 부분을 줄이고, 어느 부분을 늘려야만 각 학교에 기본경비를 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인수위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충 감은 잡겠더라고요. 저걸 늘릴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했는데, 그러면 기본 틀을 9월경에 만들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걸 시킬 수밖에, 현실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아마 본예산 편성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또 살펴보시면서 같이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할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내에는 기본경비를 올려주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일부 부분에 대해선 추가 유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한 금액과 교육부에서 전기료 추가지원 온 돈이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일부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전에 감사 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목을 달리 할 수는 없나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주민들과 함께 하는 학교” 이래가지고 다목적교실이라든가 학교운동에 서치라든가 이런 걸 많이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실로 보면 기본경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니에요, 각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대충 1년간 지나보면 각 학교에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걸 상쇄되는데 기본경비에 표현하지 말고 예산을 할 때 그 전기료를 각 학교의 전기료로 목을 세워서 주면 안 되냐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기본경비로써...

행정은 따로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단위학교의 학교회계는 다른 기관보다 많은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율성에 따라서 책무성도 갖는 차원에서 사실 전기세만이 아니고 수도세 다 따로 주기 시작하면 자율성을 준다는 취지와 아마 맞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같이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다, 그리고 다른 학교 기본경비에 필요한 것을 학생 수라든지 또는 학급 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기본경비로 주고 학교장이 거기에 따라 자율책임경영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있어서 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자율성은 상당히 좋은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데에 관심 갖느냐에 따라서 그 자율성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고 상당히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수도세, 무엇을 다 목을 달리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1년에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행정 같은 경우는 일정 면에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그런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따로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어렵다고만, 그런데 가능하면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계속 똑같더라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율성 경비를 올려주신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그 기본을 가지고 올려주셔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기본경비를 올려줬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교장선생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각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 번 여쭤본 건데 지금 기본방향이 잡히지 않았고 9월쯤 간다니까 본 위원이 그때쯤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유의해서 저희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예,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 외 연계해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율성이 물론 어떤 학교의 특성화시키고 학교 내부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장의 권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목적성을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 이런 차원에서는 비효율성이 더 높다고 평가해요. 학교 자체적으로 물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심의되고 결의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본 위원도 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은 심의해야 되고 앞으로 결산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학교별로 뭉뚱그려져서 지출되는 그런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연말 되면 결산을 또 하겠죠. 결산서가 저희 의회에 요청을 따로 하지 않는 한 들어오진 않죠, 학교별로 쓴 게.

결산서 결산 보고를 따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별로 요청하면 당연히 제공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들어옵니까?

요청하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세종시가 학교가 몇 개 안 됩니다. 앞으로 3년, 4년 후에는 150개, 200개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돼서도 이런 결산이나 의결을 할 때 각 학교별로 필요로 하는 예산에 따른 세부목이 다 표시가 돼 있는 예산을 일일이 다 저희 의원들이 요청해서 받아보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제에 우리가 급변하는 세종시의 교육환경,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의 심의나 결산은 각 학교별로 있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별로 세부적으로 하시고, 또 한 번 의회에서 하는 것이 중복돼서 걸러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보다는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하셔서 언제까지는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스러운데 그건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단위학교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얼마 줄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받은 돈을 어디에 편성할지는 목적사업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학교장의 자율권으로 되어 있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저희 의회에 올라오는 교육청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항목별로 예산이 분류가 될 것 같아요. 학교별로 들어가는 비용도 어느 정도 산정이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가늠하거나 그럴 때는 1부터 10까지 학교가 있다고 가정하면 10개 학교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예산 총액이 있을 것이고요. 각 학교별로 들어가는 예산이 학교별로 배정이 될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예결을 받을 때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세부 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예산을 심의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부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저희가 만약에 혁신학교를 공모한다고 하는 경우에 혁신학교를 어느 학교에 줄지에 대한 공모절차를 거치거든요. 이런 경우 예산은 전년도 편성됩니다. 그리고 선정은 다음 학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A학교로 갈지 B학교로 갈지 C학교로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에서는 혁신학교 지원비 5개교 몇 억,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만약에 A교로, B교로, C교로 나누어서 예산을 준다고 하기에는 다소 아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의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학교장 재량으로 대부분 쓰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학교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글쎄 그 부분이 학교운영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규모, 학생 수, 학급 수 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는 그걸 기본경비로 줬고, 그 받은 경비를 가지고 학교장이 편성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사실은 단위학교별로 확정해서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그 상황들에 대해서 받아서 위원님 요청하시면 제공해주는 게 그게 여러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신데요. 일단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결론내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리를 만들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사실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틀에 박혀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었거든요.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교육위원이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20쪽 자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시청이라든지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예산을 받는 대로 그 해, 그 해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만 원활히 학교가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시청에서 운영하는 예를 봤습니다만 아직 정착은 안 됐어요.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아직까지 활성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교육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적정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님들한테 “봐 주십시오”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로써 아직까지 운영되는 건 저희 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도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시청에서도 어떠한 틀이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특히 교육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쪽에 대다수가 많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학교운영비 아닙니까?

예.

운영비는 교장선생님 나름대로의 목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장선생님이 잘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학부형들 아닌 사람들은 큰 관심 없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학부형들이 참여하는 주민위원회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주민에서 위원회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하는 건지, 그런 건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도 참여하고 주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위원 명단을 위원님께도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예산제가 뜻도 좋고 활성화되면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조기 정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교육청은 더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3쪽에 보면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이 아니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과 시의 행정과 자주 교류협력을 해야만 여러 가지 소기의 성과가 달성할 일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린 적이 있거든요. 2013년도에 혹시 무슨 실적이라든지 구체적인 협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난해에 연례적으로 1회 정도 정례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상세협의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항도 활발하게 협의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 한 번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협의회를 만들어놓고 아마 실무접촉은 좀 있었을 거예요.

예.

실무접촉은 있었으나 아마 협의회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 보면 앞으로는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공통 공약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활발히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학교가 각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의회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학교의 민원을 아마 교육청에도 제기하고 있고 시에도 제기하고 있고, 또 의회도 그런 민원을 좀 받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민원을. 그런 경우는 학교 진입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학교와 관련된 민원이. 체육관이라든지 무슨 개방 문제라든지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협의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의회와 또 시와 교육청과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제가 잠깐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교육발전자문단 운영 관련돼서 현황은 자료요구 했고요. 저희가 자료요구를 할 때는 기획관님 그리고 실·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할 때는 그 자료를 5부 다 똑같이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공동으로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종교육혁신위원회하고 아까 미래교육위원회 말씀하셨어요. 그거 관련돼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상황인가요, 아니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신 건가요?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교육감님 최종 결재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되겠죠?

예, 혁신위원회는 비법정기구로써 운영하는 걸로 했고요, 미래위원회는 저희가 조례 제정을 거쳐서 내년 3월부터라서 하반기에 조례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3월까지 갈 이유가 있어요?

인수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를 우선 운영한 다음에 거기에 인수위원 중에 파견교사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년 2월 말까지 여러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상세히 보신 다음에 학교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미래교육위원회로 가겠다는 그런 같은 업무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관련돼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역교육청으로 실질적인 큰 그림을 구상하는 단계가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교육감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속 요구했던 교직원연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돼서, 또 영재교육원 관련돼서도 필요한 상황이고, 학부모들이나 교직원들이나 여러 단위에서 요구되어졌던 어떤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직속기관이든 여러 가지 부속기관이든 계획된 거 있어요?

저희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직속기관을 지난해 수립할 때 포함돼 있고요.

뭐가 포함돼 있었죠?

스마트교육정보원과 교원연수원 그리고 학생수련원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고, 우선순위는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부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속기관으로서 스마트교육정보원 설립계획안을 심의 요청했고 어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아마 한 달 내로 저희한테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고 특별교부금으로써 전액을 요청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앞으로 나머지 교원연수원이라든가 아니면 학생수련원 이런 부분도 다음에도 계속 그것을 반영할 계획이고 플러스로 고려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거나 하신 건 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유아부분이 있고요. 유아 관련된 기관도 있어야 되고, 이후에 많은 직원이라든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체험연수원이 또 필요한 상황이고, 다른 시·도에 보면 과학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다른 시·도에서 갖고 있는 부분 중에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올 말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실 거니까 그때 더 천천히 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보에 관련된 건데 마지막 28페이지 보면,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학교소식지 발간한 것 정도는 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페이스북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멤버들이 ‘좋아요’를 눌렀던 어떤, 뭐라고 하죠?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그리고 계정 이름이 뭔가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갖고 있는 정보들을 다 폐기하고...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건 페이스북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청 차원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이름이 뭐예요? “세종시교육청”인가요, 뭔가요?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러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기획관님 소관 업무고 홍보에 관련돼서 책임지시는데 공식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 공식 명이.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공식 명하고 거기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분들하고 몇 분 정도 되는지 월요일까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겠다고 하는데 기획관님도 아마 친구 맺기도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적극적인 업무를 안 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저는 질의를 마치고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이 지난번에 인수위원회에서 북부지역에 와서 했을 때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 과연 스마트교육이 대안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잘못 오해하면 그 부분을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은 것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들은 게 아니라 끝난 뒤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인수위에서는 했었던 얘기, 뒷부분에 했었던 얘기 비슷하게 “패드를 여러 학생을 공유하는 게 좋으냐, 하나씩 다 주느냐.” 이런 얘기만 그냥 살짝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확실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저희가 알기로는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원론적이라 그 얘기는 안 해도 괜찮은 얘기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안 들렸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그것은 잘 돼가고 더 잘하게끔 하더라도 점검하고 문제점 찾고 하는 건 잘 되어가는 것도 다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부러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고,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었던 것 같고 본 위원도 약간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기가 좀 곤란한가요?

지금까지 스마트교육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국의 해당 과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고요. 저는 인수위와 협의하면서 큰 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인수위에서 협의를 했었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상세한 내용을 갖고 하진 않고 큰 방향성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위원회와 혁신추진기획단이 구성됩니다. 거기에서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방안들을 짜기로 해서 아직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얘기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제 스마트교육정보원인가 얘기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 안 드리려다 드린 거예요. 그때 듣기는 그 방향은 별로였었는데 어떻게 우선순위로 이게 올라오나, 교원연수원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고 책자에는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 걸 인수위에서 할 때는 방향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스마트교육정보원을 꼭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순위에 그렇게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말씀하신 게.

저희가 교육감님 공약은 교원연수원 건립으로 되어 있고 그 공약 이전에 저희가 교육부하고 여러 가지 교육청 자체 내에서 상반기에 직속기관 설립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그게 확정돼서 나간 게 벌써 훨씬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 전의 얘기는 하여튼 스마트교육정보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정책이 교육감님 생각이면. 그 전에 정해져 있던 건데, 그래서 지금 혼동되지 않나, 잘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미 교육청 입장을 해서 중앙정부와 심사 의뢰를 했고 거기에서 어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하긴 어렵고요. 스마트교육정보원도 당연히 필요한 저희 직속기관의 하나고, 그리고 이후에 교원연구원 추진하는 건 그 다음 사업으로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세히는 안 가겠지만 답변하기도 좀 제가 볼 때도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질의 드리기가 터놓고 얘기하기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유인식 과장입니다. 교원지원과 이현복 과장입니다. 미래인재과 이길주 과장입니다. 인성교육과 오종근 과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김영기 장학사입니다. 인성교육과 박은주 장학사입니다. 권성진 장학사입니다. 교원지원과 이강재 장학사입니다. 인성교육과 김태환 장학관입니다. 인성교육과 김영대 장학사입니다. 유효종 장학사입니다. 임진환 장학사입니다. 김현숙 학부모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순금 장학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참석한 직원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평소 우리 세종교육 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이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 기본현황, 2.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입니다. 먼저 33쪽 기본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말씀드린 4개의 과로 과별 4개 담당씩 총 16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조직은 학교정책과는 교육과정, 유아특수, 방과후교육의 4개 담당으로 조직돼 있고, 주로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윈지원과는 교원 인사, 교원 능력 개발, 교직 협력, 임용관리담당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원 임용 배치 및 교원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는 스마트교육, 과학교육, 직업과학교육, 학생건강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세종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교육 및 과학영재교육, 보건급식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는 생활지도, 체육교육, 예술교육, 학부모지원담당에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인성, 체육, 예술, 학부모교육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쪽에 부서별 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국의 정원은 국장을 비롯해서 교육전문직 34명과 일반직 36명 등 총 70명이 정원이며 현재 현원은 66명입니다. 다음은 3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는 총 72개 사업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5쪽에 첫 번째,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동안 학생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아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4년 정책연구학교 조중과 조여중 2개 학교, 희망학교는 연서중과 연동중학교 2개 학교를 운영 중이며, 나머지 9개 학교는 내년도 시행을 위해 예비학교로 2학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유학기제의 개념이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2번,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핵심 성취기준 이해 등 교육과정 현장 안착과 인성교육 중심 수업,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학교는 표창을 하고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며, 하반기에는 학교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 형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38쪽 창의·인성교육입니다. 학교현장에서의 창의·인성교육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창의·인성 모델학교와 수업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학습방법 개선, 교육과정 재구성,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치원 대동초, 연동초, 쌍류초 등 창의·인성 모델학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직접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학교를 방문 컨설팅을 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9쪽 다양한 연구학교 운영입니다. 각종 교육정책의 현장 적용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교육부 지정 정책연구학교 20개교, 시 지정 연구학교 2개교 등 총 22개교의 연구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연구학교는 각종 교육정책의 현장 적용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일반화가 가능한 연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이 교육부 정책연구와 관련된 것으로 내년도에는 신규지정을 대폭 제한할 계획입니다. 각 학교별 연구학교의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은 40쪽과 41쪽에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42쪽 학생중심의 맞춤형 학습, 주말·계절학교 운영입니다. 주말·계절학교는 소수학생들의 선택으로 학교단위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무학년제로 운영되며 9월에 4개의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3쪽 학력 향상 개인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모든 학생이 행복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기본학습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대상으로 선택형 맞춤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중지원팀인 두드림팀을 지원해서 학습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두드림학교와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 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학생의 학력향상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대학생 일대일 멘토링제를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세종 학생들의 학력향상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44쪽 책 읽는 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과 책 읽는 학교 실현을 위해서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부모 사서도우미를 현재 10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신설유치원에 교당 유치원은 3,000만원, 초·중등학교는 4,0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고, 도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포털콘텐츠 유통플랫폼인 “Smart 아이”서버에 세종전자책도서관을 구축해서 북-러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독서교육 관련입니다. 학교생활 속의 독서교육 확대와 교원의 독서역량 강화, 학생의 소통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단위학교의 각종 독서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서교육연구회 등을 운영해서 독서교육 관련 각종 수업자료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독서교육 자료를 더 충실하게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46쪽 소통을 강화한 현장 중심 강화입니다. 장학활동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학교와 교육청 간의 소통을 강화해서 학교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고 이를 소통장학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장학활동으로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47쪽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다양화하고 학교별 우수학생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대 과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해서 추진 중입니다. 일반고 대상 인근학교 간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세종고 등 일반고등학교에 교육역량 강화 운영비를 교부해서 일반고 교육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학교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등 운영성과를 점검해서 2015학년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입 지원 강화입니다. 2015학년도 각 대학별 대입전략을 위한 자료집을 개발·보급하고, 대입 전문 상담교사단을 구성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대입 컨설팅을 실시하고, 주요 대학을 초청해서 대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는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입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13일에 세종고, 조치원여고, 한솔고에서 실시되는 대학입시 수학능력시험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무결점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쪽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원입니다. 2015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찾아가는 고입설명회를 학교별로 실시하고 홍보자료를 발간해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우수학생이 전체 고등학교에 고루 분산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으로 각 학교별 고입전형요강을 심의하여 확정지어서 관내학교에 안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4쪽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전형입니다. 관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세종국제고등학교 1개 학교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인 한솔고등학교도 작년까지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이었으나 자공고에 주어진 우선선발권이 폐지되면서 올해는 시행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55쪽 실용 외국어 교육 강화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실용 영어 말하기 교재를 제작·배부해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미국 코네티컷대학과 하와이대학과 협약을 맺었고, 5월에는 시청과 협력해서 중국 북경시와 청소년 교류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도시와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학습 성취평가제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2012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를 나타내주는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었고,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과목별 성취기준 성취수준을 토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 현장지원단 등을 운영해서 성취평가제가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 한솔고 기숙사 증축 관련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지역교육 현안사업 특별교부금으로 한솔고 기숙사 증축비 27억8,7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기숙사가 건립되면 원거리 통학생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숙사 운영으로 학생의 학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9쪽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정착입니다. 학교별로 1개 이상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인근 타 교 학생들도 희망할 경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우려가 높은 강좌와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수준별로 운영하고,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과후 선도학교 6개 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순회강사도 38개 학교에 15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1쪽 지역사회 연계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국정과제사업으로 맞벌이 가정 및 교육 배려계층을 위해서 학교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 1, 2학년 학생이 희망할 경우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세종시돌봄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연계 돌봄시스템을 구축해서 저녁시간에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학년 이상 고학년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63쪽 토요 방과후학교 활성화입니다.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학교 내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말 스포츠교실, 특기적성교육, 대학생 교육도우미 등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프로그램 다양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64쪽 교육기부 관련입니다.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원만으로는 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교육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내 대학을 비롯해서 육군 방공학교와 같은 기관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주말이나 방과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교육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종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65쪽 유치원 누리과정 선진화입니다. 만 3세에서 5세아를 위한 유치원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서 연령별 학급을 구성하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를 실시하며, 누리과정 교재교구비 지원,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지원단 운영 등 누리과정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원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선진유아교육을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6쪽 유아 공교육 실현입니다. 예정지역의 모든 유치원을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신설해서 유아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유아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세대 간 지혜 나눔 지원 등 유아의 만족도 제고와 공교육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7쪽 유치원 방과후 및 돌봄 운영입니다. 현재 공·사립 유치원 29개 유치원에서 모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유치원도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7개 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방과후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강사를 기간제 강사로 대체해서 방과후 과정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입니다. 학생 수요가 발생하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즉시 신·증설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사를 활용한 재택교육도 실시하고, 장애 영아를 위해서 세종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영아교실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방과후 과정에서도 이들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학교 신·증설을 통해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 관련입니다. 이들 학생에 대한 차별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별로 장애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 교사연구회를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통합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0쪽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입니다.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로직업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며,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지역사회 유관업체, 유관기관들과 연계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71쪽 장애 인권보호 및 인식 개선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상설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일반학생에 대해서는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담사례나 우수사례 등을 발굴 보급해서 장애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세종특수학교 설립입니다. 지난 7월10일 세종시 고운동에서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35학급 221명 규모의 중도, 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내년 9월1일 개교를 목표로 현재 건축 중에 있고, 이들 운영을 위한 개교준비단을 구성해서 차질이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3쪽 9월1일자 정기인사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법규에 따라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서 승진 및 인사원칙, 이런 것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1일자 인사는 관리직이나 또는 신설학교 학급이 증설되는 곳에 대해서 소폭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교원의 정기인사는 내년 3월1일입니다. 75쪽 9월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입니다.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승진임용 외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교장은 매년 교장 결원의 3분의 1 내지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3월1일자로 초등 1개교가 시행되었고, 9월1일자로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의랑초등학교와 연서중학교가 교장공모제가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1차, 2차 평가가 끝나고 앞으로 인사위원회 심의와 최종 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제3기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은 6명이 증원된 교육전문직원 정원 확충과 전직 등을 고려해서 7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초등교사 계열과 중등교감 계열의 지원자가 없어서 7월14일 특수 1명, 중등 2명, 전국 공모 2명 등 5명의 임용후보자를 최종 선정하고, 현재 교사 3명이 임용예정자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77쪽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관련입니다.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행정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법률개정에 따른 규정의 명료화,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일부내용만을 개정해서 저희가 승진규정을 6월26일에 공고했습니다. 78쪽 인사관리원칙 개정입니다. 9월 중에 교원, 학부모, 교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의 인사관리원칙에 대한 개정의견이 나올 경우 충분히 경청하고 논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원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수석교사제 선발 및 운영입니다.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수석교사를 선발 임용해서 각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교실수업 개선 및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도 활성화하도록 하겠는데, 현재는 우리 교육청의 수석교사 4명이 중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80쪽 중등 순회교사제 운영입니다. 순회교사제는 학교 간, 교과 간, 교사 간 수업시수 격차 완화 및 과목 상치교사 해소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중등 희소 교과를 대상으로 지난 1학기부터 총 30명의 순회교사를 겸임 발령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규교사를 확대 배치해서 점차 축소해나갈 예정입니다. 81쪽 교원 일방전입을 통한 우수교원 전입입니다. 현재까지 2012년3월부터 485명의 교원이 전국에서 일방전입을 해왔습니다. 신설학교 및 학급 증설로 날로 증가되는 교육수요에 대비해서 이를 전원 신규교사로 배치하기에는 교육력 약화가 우려돼서 타 시·도에서 우수교원을 전입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수를 전입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수교원이 올 수 있도록 일방전입 기준을 강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82쪽 교무행정전담팀 운영입니다. 현재 단위학교에 교무행정전담팀으로 전 학교에 수습교사를 1명씩 배치해서 교원의 교무행정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습교사제 운영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을 1학기 중에 모니터링해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2학기 중에는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신설학교 개교준비T/F팀 겸임 발령입니다. 이번 9월1일자로는 나래유, 나래초, 양지초 3개 학교가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들 학교에 현재 각 학교 2명씩 개교업무T/F팀을 발령했고 교장이나 원장도 곧 발령을 할 예정입니다. 84쪽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발전적 정착입니다.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는 단설유치원과 2학급 이상 병설유치원도 평가가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 평가결과 미흡한 자에게는 맞춤형 연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활용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5쪽 교원연수원 설립 건입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에는 자체 연수기관이 없어서 교원대 등 타 시·도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있고, 교원연수원 설립 기초자료를 마련해서 현재 정책연구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설립 부지 선정과 중장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86쪽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 연수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연수는 인근 대학교나 타 시·도 교육연수원에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직무연수는 주로 우리 교육청에서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세종훈민 같은 우리 교육청 나름의 원격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7쪽 세종의 혁신학교 연수 운영입니다. 찾아가는방문연수를 27개 학교에서 73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8월11일부터 13일까지는 15시간의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88쪽 교권보호체제 확립입니다. 앞으로 교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상담과 여러 가지 치료 지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름방학 중에는 교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89쪽 교원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상·하반기에 연 2회 교원단체와의 협력 구축을 위해서 교총과 전교조 임원진과의 업무협의를 진행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저희들이 교직사회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원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성과급은 8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고 학교성과급은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91쪽 세종교육대상은 앞으로 공이 있는 정말 적합한 분이 선발 시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에 유·초·중등학교 교사 임용입니다. 개청 후 현재까지 745명의 우수인재를 선발해서 304명을 임용했고, 현재 임용대기 중에 충분한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현재로는 최소 410명 정도를 선발하려고 사전예고 했지만 좀 더 인원은 늘 예정일 것 같습니다. 94쪽 고입·고졸검정고시는 생략하겠습니다. 95쪽 명예퇴직자 대상자 선발 관련입니다. 현재 명예퇴직 신청자는 13명입니다. 이들을 전원 수용할 경우에 12억3,700만원이 필요한데 전반기에 시행한 잔액 7,349원과 부족액 11억6,000만원을 현재 추경에 올렸는데 잘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6쪽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3단계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최종 선발하였고, 교장 공모 및 우수교원 선발을 위해서 다각도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적의 교육환경과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학교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스팀교육 활성화입니다.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선도학교나 리더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현장 점검 및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배포해서 과학실 안전도를 제고하고 있고,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라든지 과학교구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과학적 소양과 융합적 창의력을 겸비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영재교육 지원입니다.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영재 소외계층 지원 확대와 교원연수, 콘텐츠 개발 등 영재학생들의 창의성 개발 및 일반학교 학생들의 영재성 발현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스마트교수·학습 역량 강화는 스마트교육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해서 연구학교 및 수업연구회, 스마트교육 컨설팅단, 선도학교, 교원양성, 교원 맞춤형 연수 지원 등을 통해서 교수·학습 방법이 개선되고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어서 스마트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정보화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해서 ICT 정보활용교육 역기능을 예방하고, IT 영재를 발굴 지원 육성해서 교육하고, 교류협력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는 지난번에 미얀마 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라든지 IT제품 무상지원 또 여러 가지 추수지도 등으로 세종 스마트교육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스마트교육환경 구축입니다. 스마트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올 9월 개교 예정학교와 읍·면지역 8개 학교의 스마트스쿨을 8월 말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고, 올해 안에 2015년3월 개교 예정 29개 학교와 올해 증설학급 6개 학교에 대한 스마트스쿨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맞춤형 진로교육입니다. 창의적인 수요자 중심의 진로교육을 위해서 진로활동실 구축 지원 및 진로심리검사와 사이버 진로상담, 진로직업 체험센터와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 및 학생이 자기 진로를 뭔가 생각해서 행복한 미래설계기반을 조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현장중심의 취업명문 특성화고 육성입니다. 현장중심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서 세종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인 NCS기반 교육과정 교원 연수 등에 힘을 쏟고 창조적 기능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에 학교보건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학교보건환경을 위해서 지하수, 정수기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공기 질 측정,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보건실 환경개선 사업 및 심폐소생 자동제세동기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초·중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내실화입니다. 친환경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무상급식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급식지원센터가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급식환경 관련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HACCP 기준에 부합되는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급식기구 구입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올해 학급 증설 학교와 내년 신설학교 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과 식중독 등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생·안전 지도점검 및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학교급식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해서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9쪽에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 관련입니다. 세종교육포털을 구축해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유형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EBS, 종로, 두산, 동아 등 학습동영상을 구매해서 공급하고, 각급학교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해서 교원 업무경감과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0쪽 세종스마트교육정보원 설립입니다. 가칭으로 세종스마트교육정보원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본청 및 산하기관의 교육 정보 인프라 통합 구축·운영과,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 세종시 스마트교육 연구개발과 체험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1쪽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올해는 인성교육 핵심 덕목과 연계한 “감사해요·사랑해요·함께해요”로 진행되는 『감·사·함』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력신장과 아울러 중요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됨됨이가 바로 선 행복한 아이들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다문화 탈북 이해 교육입니다.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한 정체성 형성 교육을 위해서 현재 다문화 예비학교를 교동초에 운영하고 있고, 중점학교로 대동초 외 8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초등학교 50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의뢰해서 다문화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평화학교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서 학생 지도 특별지원학교 4개교,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어깨동무학교 13개 학교, 학교폭력 예방 시범학교 운영 등 노력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민주시민교육연구회를 지원하고 평화샘프로젝트 운영 등 기반을 구축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Wee프로젝트 구축 확대 및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상담활동으로 학생상담과 치료 지원 및 대안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Wee센터나 아람센터에서 주 1회 순회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과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학생 수 101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Wee클래스를 확대 구축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라서 우선관리군에 대한 심층심리검사, 상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관내 47개 학교에 59명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신설 4개교에 대해서도 경비실 구축비를 지원하고, 8월 이전에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 고화질 CCTV를 지원하고 여름철 수상안전 확보를 위해서 담당자 연수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118쪽입니다.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의 체험학습 활성화를 통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수학여행비의 경우 초등학생 5만원, 중학생 8만원, 고등학생 12만원의 범위 내에서 희망학생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 7월부터 학생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수학여행이 재개됨에 따라서 관내 모든 학교에 학급당 30만원 내외의 차량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9쪽 세종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체육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학생 소질개발을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우수 운동선수를 육성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사 및 스포츠강사 연수를 추진하고, 세종시 및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추진해서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도 함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 현재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고 예술교구를 지원하며, 학생 예술동아리 및 오케스트라 운영 예술교육 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교직원 합창단 공연, 교원 미술전시회들을 개최할 예정이며 학생 연극이나 종합예술제, 음악 및 미술대회 등 다양한 학생 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21쪽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친화적인 학교교육 참여 기회와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동반자로서 교육다변화시대에 자녀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와 함께 하는 1교 1학부모 동아리 운영, 학교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학부모 상담주간 등을 운영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와 연계한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이태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세종교육청 교육정책국의 전 직원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전인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실현하고 학생들이 생각이 깊고 참여하는 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할 것을 다시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세종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의순 국장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네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회의준비와 중식 이후에 듣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수요도 조사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어느 정도 입주 예정학교 주변으로 해서 그 근교에 살고 있는 그런 입주 예정자들 대상으로 수요도 조사는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데이터하고, 만들어진 데이터에서 앞으로 학교들이 계속 생기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것이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중학교로 진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연차별로 아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보여요. 그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수용계에 연락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궁금하신 점이나 또 제안을 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안찬영 위원입니다. 학교환경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 학교에 대해서 교사 내 환경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에 한솔고나 이런 고등학교에 아이들이 초창기에 좀 많이 몰려들어서 교실 부족 현상이라든지 학급당 인원수가 너무 많이 책정돼서 좀 과밀화돼 있던 현상들, 그런 현상들을 겪으면서 교사 내에 공기 질이 상당히 안 좋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거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기 질 측정을 하고 있고, 또 신설학교의 경우 친환경 소재로 다 건축은 하지만 들어가는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유해물질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베이크아웃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기가 청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검하신 결과도 좀 알고 계십니까?

점검결과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예, 그건 따로 추후에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그러면 현재 공기 질 최적화를 위해서 설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돼 있죠?

현재는 어쨌든 학교 내의 모든 자재를 친환경으로 하는 것으로 건축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기 질 측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고, 지금 글쎄요. 정확하게 관련 과장님 말씀을 좀 들어도 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예, 가능하십니다. 위원장님!

예,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이길주입니다. 저희가 공기 질 확보를 위해서 일상점검하고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정지역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천장에 공기순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가 공기 질에 대해서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파악하고 계신 내용하고 제가 듣는 민원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이 말씀은 제가 학부모들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두통이 생길 정도라고 그러네요.

그런 경우는 위원님, 이제 학교가 개교 당시에는 건축자재는 친환경 자재를 쓰고 있지만 일부 사물함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런 도류에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베이크아웃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역시 의뢰를 해서 공기 질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질은 사실 측정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측정한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측정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등교하기 이전 시간에 했다든지, 하교한 이후에 했다든지 하면 당연히 정상으로 나오겠죠.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간대, 특히 가장 교실 내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대에 가서 측정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시간대가 어떻게 측정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결과서를 주실 때 측정한 시간대, 장소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질 정화 유지를 위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학교별로 공기 질 정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렇게 하시면 또 저희 위원들이 학교별로 자료요청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그것도 좀 어떻게 같이 취합을 같이 해서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하고,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도심 예정지역 쪽에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내년 3월경까지 한 29개 학교가 개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학사일정을 맞춰놓은 부분하고, 학교의 개교시점하고 거의 일주일, 10일 상관으로 지금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동시에 학교들이 여러 개 지어지다 보니까 교육청 내에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거나 하면 차질이 생겨서 개교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학사일정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아이들의 학습권에 또 침해를 당할 거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로 다 그 모든 불편함들을 희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듯하게 학사일정과 공기가 맞춰져 있는데 어느 한 공기라도 늦어지거나 차질이 생기면 분명히 이 문제는 불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특정 부분의 공기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기간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당 학교가 개교일이 늦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교육행정국 소관에 다시 질의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두 가지 미스를 좀 했는데요. 오늘 책자를 받아봤어요. 교육청 내에 조직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각 조직별로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분담하고 계신지에 대한 표기가 정확히 안 돼 있더라고요. 맨 앞에 돼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슨 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대략적인 통칭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청 내 보고자료에 보면 그래서 각 실과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명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제가 다시 이따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학교부지 관련해서 이것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이따...

그것도 이따가 행정국에.

그럼 이건 차후에 같이 몰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육정책국의 주요사업들 70여 가지를 쭉 나열하셨잖아요. 그 옆에 소관부서가 있어요. 무슨 과, 지금 미래인재과가 있고 인성교육과, 이 과를 그 시작하는 사업 첫 페이지에는 무슨 과 소관이라고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나중에 쭉 총평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각각의 사업들이 보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라고 표현해야 되나, 외래어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작위적으로 영어를 갖다 쓴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 말로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가서 제가 총평에 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청에서만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고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2쪽에 보면 학생들의 맞춤형 주말 계절학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계절학기는 방학이나 방과후 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격과 이걸 하면 학점제를 줘서 월반도 할 수 있는 건지 무슨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절학습은 학력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과외수업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절학교는 소수 학생들이 어느 교과를 선택하고 싶어도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개설되지 않아서 선택되지 않는 과목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전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학교하고 지금 학교하고 교육과정이 맞지 않아서 학교 간 차이로 해서 미 이수과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그 학교에 어떤 과목을 개설해서 인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방학 중이나 주말이나 이때 공부를 하고 그 과목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4단위로 68시간 그렇게 하고 있고요, 1단위는 17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말과 방학 중에 실시되기 때문에 지도교사한테는 시간당 한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거점학교는 과목당 340만원 정도 운영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반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련은 없고 이렇게 소수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개설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학습권 보장도 되고 자기 전공과목 같은 것은 힘들거든요, 개설하기가. 그래서 자기 적성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등학교 4개 학교에 거점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고나 조치원여고나 도담고, 성남고 이런 데에 고급 수학, 생명과학실험, 세계사, 실용경제, 경영일반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 중 학생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그것이 계절학교입니다.

그럼 한 4개 교과를 선정을 미리 해놓는가 보죠?

희망을 받아서 많은 과목으로, 대개 1과목당 13명 이상으로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학생이 많은 과목은 개설한다. 현재 4개 교과가 개설돼 있는 있는가 보죠?

현재는 한 8개 과목 정도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4개 학교고?

예.

주로 초등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고등학교에만 있는 건가요?

대개 초등학교는 거의 공통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중·고등학교인데 중학교는 중학교들이 많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이 희소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로 고등학교를 저희는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전입오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선택과목 같은 거라든가 다른 경우도 있겠네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과목을 이수하는 그런 과정이다? 참 좋은 제도 같고요, 고등학생들은 사실 한 2, 3학년 되면 거의 수능에 전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됩니까?

이수단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중학교는 대개 학교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렇게 거점학교를 정해서...

중학교도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중학교는 몇 개나 되나요?

중학교는 학교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단위로 학교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정책기획관한테도 잠시 설명이 있었는데, 85쪽에 봐주실래요. 교육연수원 설립 건 가지고 잠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본 위원이 지난 대에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이 되면서 연기군이라든가 하부기관이 없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타 시·도에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필요성을 제가 언급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선순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교육연수원을...

스마트교육정보원.

그거는 아까 얘기했고, 이 우선순위가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85페이지 보면 쭉 기관별로 나와 있어요. 세부적인 진행순서 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교원연수원 설립은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학교 설립이 우선이고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연수원을 설립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연수원을 하나만이 아니라 거기에 교직원연수원, 교육연구정보원, 외국어교육원 이렇게 복합센터로 한 번 건립을 해보자고 해서 현재 정책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연수원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부지는 어느 곳이 좋고 어느 규모로 하는 것이 좋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아마 10월 말까지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올 때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질문의 답변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설립이 우선이다, 본 위원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6년까지, 지난번 답변 때 학교를 어느 정도 하면 구성되고 ’17년부터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좀 노력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16년부터 연구기관이라든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보면 8월에 중간보고회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특별하게 진행된 것은 보고 시작을 해서 이 용역을 보고 이렇게 하고, 저는 복합적으로 짓는 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테고, 본 위원이 이 질문 드릴 때도 일단 지역적으로 예정지도 중요하고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불균형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정지 땅값 비싼 데가 아닌 물 좋고 산 좋은 그런 북쪽이나 어디를 찾아서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연구용역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해놓고 하는 거니까 그게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서 그 부지라도 확보를 해놨으면 투융자 심사에 올린다든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게 쉬운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걱정이고, 직속기관이 지금 평생교육연구원밖에 없어요. 다른 시·도 같으면 수련원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정보원도 있고 유아교육진흥원도 있고 지금 각 과에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직속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도 저희들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연수원의 부지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수원 부지 같은 경우는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대안학교 비슷한 무엇을 어디에 지으려고 했던 거 혹시 아세요?

다방리... 네, 말씀하시죠.

그건 식당인데 그건 시하고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런 데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교육청 땅이 크지 않지만 곳곳에 있어요.

저희가 작은 폐교라든지 이런 곳은 있지만 그 부지로는 너무 좁고, 처음에 그래도 적당히 큰 녹지를 포함한 선생님들이 정서적으로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포함한 곳으로 해서 쾌적한 곳으로 처음에 장소를 잘 잡아야지 그냥 이렇게 좁은 곳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예산만 투입하고 효율성도 없고, 또 다른 곳에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올까봐 저희들이 그래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요. 좌우간 그중에서도 교육연수원이 우선순위로 돼 있다는 데는 본 위원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도 그렇지만. 그래서 본 위원 질문했던 이유도 부속기관이 빨리빨리 거기에 걸맞게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이고, 기왕 그랬을 때 꼭 예정지나 비싼 중심가보다는 괜찮은 지역을 찾아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중간용역 보고가 나오고 나야 어느 정도 그래도 윤곽이 잡히겠네요. 그러면 ’17년부터는 가능한 겁니까? 전 회기 때 답변이 ’16년까지 어느 정도 해놓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17년부터 꼭 된다는 확답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16년까지 학교 개교가 어느 정도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바로 해서 연구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인사관리원칙 개정을 하신다고 봤거든요, 하반기에. 지금 제도를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요?

인사관리원칙에서 지금 커다란 문제점은 아직 나타난 것은 없는데, 일단 예정지역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5년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개정의견을 이번에 내주실 것 같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전의중학교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가지고 후반기에 협의를 통해서 또 교육청도 저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중심이 바뀌면 그 상황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전의중학교라는데 전의중학교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소정이라든가 전의라든가 전동 이런 북부지역 얘기에요.

현재 초등은 전의초라든지 소정초, 전동초등학교, 의랑초등학교, 부강초등학교 이러한 곳이 급지 점수가 높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차원인데 그 급지를 볼 때 거리 같은 것도 보나요? 이거 행할 때. 중심지를 조치원으로 봤나요?

조치원으로 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조치원으로 봐야 되나요?

앞으로는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정지역 학교가 많이 증가하고 오히려 읍·면지역이 16～1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짧게, 본 위원이 짧게 질문하니까 짧게 답변해주세요, 본 위원이 알아들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질의 드렸던 거예요. 기존에는 예정지나 이쪽에 학교 같은 게 별로 없고 이랬을 때는 교육청도 여기 있었고 하니까 거리 같은 거, 꼭 거리로만 한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편의상 거리로 했는데, 조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로 봤을 때 급지 조정을 한다든가 했을 때 소정면이나 저쪽 금남이나 예정지나 거리가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급지 중심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학교 수도 더 많고 예정지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 예정지부터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정을 할 때 물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여기도 하반기에 의견수렴을 해서 한다니까 선생님들하고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저는 중심지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세종시가 조치원이 중심이 아니고 예정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만 아니더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지 조정을 제가 이거 내내 질문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알았다고 바꾼다고 해놓고는 벌써 몇 년 안 바꾸고 또 그렇게 되고, 개선점 얘기하면 말씀은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숫자가 위에 있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지 어떤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난해 전의중학교 같은 경우 승진규정에서는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사항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혁신학교 근무자를 가산점을 둔다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인데 앞으로 가산점을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혁신학교는 어디에서 지정하나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혁신학교를 하자고 해서 학교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하나요?

교원들의 희망을 받아서 최종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할 겁니다.

대부분 학교별로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분배를 하고 이래요?

초등학교는 몇 개, 중학교는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할 것인지를 앞으로 결정해서 그 내용을 학교에 알려서 학교에서 희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좀 보실래요.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 관련 전보가산점 신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 오해를 하면 교육감 공약사업에는 그 학교 공모해서 그거 한 사람들 가산점 준다는 얘기에요.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로 모든 여러 학교를 지금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요. 이것은 앞으로 교육감 공약사업이니까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에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 관련 가산점” 해가지고 교육감이 생각했던 거 열심히 하면 가산점 준다는 얘긴데 이게.

표현의 오류 같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 관련 전보가산점 신설은 이건 표현이 오류가 있었던 걸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 혁신학교를 열심히 아이들을 가리치고 열심히 한 데 주는 건 당연한데 앞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좀 달리해 주시고요.

표현 오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원래 취지였는지를 다시 말씀해 달라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근무경력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계획을 저희들은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을 한 그 내용 전체에 대한 가산점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이 혁신학교 아니고 다른 무슨 학교, 무슨 학교 지정된 것 많잖아요. 그에 따른 가산점 있나요?

연구학교 가산점이 있습니다.

연구학교 하나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설학교가 많이 생기니까 교원분들, 특히 행정실보다는 선생님들 수급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희가 정원은 지난 3월에 완성학급 기준으로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확보한 정원보다 지금 전입해오는 학생 수가 저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유보 정원을 현재 한 300명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또는 즉시 학급이 신설되는 대로 선생님을 즉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사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숫자는 문제가 없고, 지금 신규채용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신규채용 예비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늘어나는 데가 별로 없을 때는 타 시군 교류를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류해가며 인사 교류를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워낙 그 숫자를 가지고 안 되니까 신규를 많이 뽑는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신규가 많이 들어왔을 때 젊고 의욕 있는 선생님들 참 좋을 수도 있는데 경험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또 그 교육을 담당했던 선생님의 노하우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불균형이 잘못하면 초대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타 시·도에서 하도 세종시에서 교원들을 신청하고 데려가면 자기네들 신규 맨날 뽑아서, 속된 말로 가르쳐놓으면 데려가고 이래서 안 준다, 못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해소가 되고 여기에서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교류 같은 걸 하고 계신 건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그런 대명제 하에 저희가 일방전입 계획을 타 시·도에 보낼 때 저희가 필요한 우수자원을 세종시로 일방전입 시키고자 계획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오히려 그런 유능한 선생님을 세종시로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많은 인원을 할당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홍보도 하고 협조도 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신규로 뽑아서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신규교사들 숫자하고 그런 걸 정확하게 맞춰서, 교육청에서 계산해서 맞춰갈 수 있으려면 좌우간 타 시·도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현재 교원으로, 교사로 임용 받는 그분들의 능력이 예전도 교사 되려면 여러 가지 대학교에서 우수한 인재였지만 지금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선 현장에 나왔을 때 아주 빠르게 적응을 잘하고 학생들과의 소통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경대 위원님, 아까 스마트교육 관련돼서 교육청 방향 이거 기획관 보고할 때 말씀하셨는데 답변 따로 안 들으셔도 될까요?

(마이크 꺼짐)안 들어도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영장 문제를 인재교육과에서 담당하나요?

인성교육과요.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질의하기로 하고요. 학교 T/F팀 관련해서 83페이지에 일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설학교 개교준비 T/F팀인데 이건 개교준비 T/F팀인 것 같고요.

예.

일단 신도심지역에서 제가 한 2년여 정도 살아보니까 학교가 새로 신설되면 초창기에 개교돼서 한 2년 정도는 상당히 혼란기인 것 같아요. 그 혼란기인 경우가 신도심 예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부의 시설은 그렇다 치지만 학교로 오기 위한 도로라든지 기타 제반시설들이 세종시의 관할이 아니었거든요. 행복청 관할이고 기관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담당들이. 학교환경이라는 게 결코 학교 안의 환경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창기에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대로 이 민원을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분명한, 뭐라고 할까요? 분간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학교가 지어질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20개 이상씩.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 신도심 지역에 지어진 학교들을 적어도 2년 정도는 학교에서 전담지원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존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실과가 있으면 그 실과의 기능을 말씀해 주시고, 그거 들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환경 관련해서는 학교 짓는 것은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개설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청이라든지 LH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이런 저런 자리에서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시청이나 교육청, 행복청, 경찰서 같은 유관기관들 묶어서 공동협의체를 실무책임자급 선에서 좀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민원인들이라든지 각 기관별로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아마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행복청장님 이렇게는 모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책임자급들이 좀 모이셔서 발생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그 발생되는 민원이라는 것은 신도심지역에 지어지게 될 학교들 있죠? 학교 초창기에 봉착하게 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 안의 문제와 학교 밖의 문제 각각 분류하셔서 하나의 팀에서 일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만큼은 꼭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 이건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 수영장 관련해서는 본 위원하고 지금 교육청 내에 실무자들하고 몇 차례 계속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아주 힘들게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교육청의 실무자들께서 성실하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틀 전에 실무자 분들하고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 내용 국장님, 따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고받으신 내용을?

현재 수영장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자를 다 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제가 자료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용시간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것으로 했고, 이용대상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하고, 예상인원 저희들이 처음에 약 600여명 정도로 했는데 500여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 가져보네요. 레인이 이쪽은 6레인이고 한솔중학교는 5레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시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거,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28일 시청과 행정협의회 때 필요한 예산을 좀 지원하는 협의도 할 예정이고,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일단 시범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희망하는 분들이 오셔서 사용하고 나중에 10월쯤 해서는 학생들부터 하고 안정이 되면 일반인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그 일자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시범운영 가능한 시기라고 봐야죠?

가능한 시기를 저희는 한 9월 말 정도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하고 논의하실 때는 9월 초, 중 정도부터 시범가동을 하시고 1달 정도 운영한 후에 10월 초순경에는 정식 개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도 보고를 받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주민들이 지난 2년여 동안 기다렸던 숙원사업이라면 숙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이건 사실 더 늦출 일은 아니고요. 여력이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좀, 일단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설 좀 고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고치실 거라고 믿고, 또 예산은 어느 정도 내려가 있더라고요, 학교 안으로. 그리고 인원 문제인데, 지금 그것을 인성교육과에서 담당을 앞으로 계속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건 운영주체를 어디로 할 거냐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만약에 교육청 쪽에서 주관하시게 된다면 인성교육과에서 담당하시게 되는 건가요?

현재 수영장 운영이 평생교육연구원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육청 내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들었어요, 각 과별로 다. 그런데 앞으로 수영장이 더 생길 거란 말이죠, 신도심 지역에. 지금 이런 저런 시설로 수영장이 한두 개는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서 앞으로 관리할지.

수영장이 지금 한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다른 시설로 된다면 교육청에서 그런 시설까지 인원을 배치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공약에 어느 정도는 그런 의사가 비춰진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돼서 여쭤본 건데요.

교육청 예산으로 지어진다든지 교육청 관할기관에 설치된다면 교육청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운영한다든지 할 때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 문제를 여쭤본 이유는 수영장 문제도 그렇지만 교육청에 관련돼 있는 이런 현안들을 얘기하다 보면 여기저기 부서에서 인원 문제를 많이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 인력의 부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든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앞으로는 인력 부족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수급계획이나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십니까? 교육청 내부 직원 충원계획이라든지.

교육청 일반직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전문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육청이 출범하면서 교육전문직의 적정수가 얼마냐고 했을 때 최소 58명은 돼야 된다.

추가로 필요하신...

처음에요. 그랬는데 25명을 교육부에서 배정해줬습니다. 조직도 6과에 2담당으로 해서 담당관실로 했는데 그러다가 좀 늘려주셔서 현재 38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6명을 증원해서 44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업무를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교사 충원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자료를 전에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신규교사 채용이 많더라고요. 수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절반 이상이 신규교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 채용되는 교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저희가 이번에 유·초·중·고등학교 65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최소 409명을 예정공고를 했는데 좀 더 학급수가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선발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규교사 선생님들...

현재 우리 교육청의 구성현황을 보면, 기존 교사 전에 연기교육청에 근무했던 교사가 38.5%입니다. 그리고 이전기관 배우자가 16.4%고요. 우수교사로 일방전입 해 온 분들이 17.5%, 신규교사가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황으로 말고 이번에 올해 채용하시는 분들 현황이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2014학년도에 채용한 인원이 651명입니다.

651명 중에 신규교사가 몇 분이나 되시냐는 거죠.

그분이 신규교사 채용인원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발령을 현재 200여명 냈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잘못했는데 초임교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초임교사가 신규교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올해 신규교사로 채용되신 전체 인원이 651명이에요?

선발한 인원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19.9%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임용고사를 보아서 합격한 분들이 교단에 발령 난 %입니다. 현재 인원입니다.

상당히 많으시네요.

예, 내년에는 좀 더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신 질문 중에 노하우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려가 돼요.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기술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험과 연륜이 있는 동료 교사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신규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경력교사들이 신규교사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만 한솔중학교 수영장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걸 잘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600명 채용해서 600명 신규로 뽑아서 200 몇 명이 올해 채용이 됐어요. 그 200 몇 명은 다 신규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유능한 교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온 분은 올해 몇 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우수교사로 오신 분들이 17.5% 242명입니다. 현재 1,383명 2014년3월1일자 기준으로.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놓고 우선 제가 볼 때 200명 정도를 신규로 올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다른 데에서 온 교사 분들은 몇 분이냐 되냐고요, 전체를 얘기하지 말고.

올해는 198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50대50인데.

이전기관 배우자 89명, 우수교원 98명, 관리자 11명 해서 198명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굉장한 염려는 없는 거예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데이터를 볼 때는 신규를 600명 뽑았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온 경우는 150명, 200명 이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올해 신규채용 들어오는 인원하고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그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채용해서 투입하는 인원이.

죄송합니다. 전체 2012, 2013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누적된 거 말씀하신 거죠?

예.

이경대 위원님 다 되셨어요?

예.

지금 이경대 위원님하고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13년도, ’14년도 구분해서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구분하시고, ’13년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계신 분들이 몇 명이었고, 공무원 배우자로 해서 몇 명 전입됐고, 또 신규채용 얼마가 됐고, 몇 명이 발령됐고 했던 것을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나눠서...

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표를 그려서 좀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수학교 관련돼서 저번에 기공식 갔더니 거기에 기숙사는 없더라고요. 기숙사는 계획이 안 돼 있나요?

기숙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명학교라든지 인혜학교도 전에는 기숙사가 있었는데 기숙사를 없애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기숙사 운영하는 것도 어려우실 거고 각 가정에서 아이들 등·하교 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또 학교 차 운행하면서 아이들 등교, 하교 지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기숙사에 관련된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77쪽에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이게 개정한 거 있죠.

예.

이것 좀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났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이것에 연관돼 있나요?

어떤 문제점이요?

유치원연합회 무슨 회장 관련돼서 뉴스에 나오고 기사도 나오셨던데 그거하고도 연관돼서 개정된 건가요, 이게?

승진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그건 성과금 관련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하여튼 이건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몇 가지 질의는 아니고 세종형 혁신학교 관련해서 어쨌든 위원님들도 혁신학교 관련돼서 같이 깊은 연찬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돼서 교육감님 공약이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부분 있죠? 그거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된 부분들 그것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한솔중 수영장 문제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회기 중 아니더라도 한 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현황 해주시고, 나중에 그 현황 듣고 나서 개관하시고 개장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같이 고민을 함께 나누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했던 공기 질 관련돼서 각 학교마다 그 데이터를 다 받아야 되는지 일괄적으로 안 하셨더라고요. 저는 일관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어떤 업체에 위탁하는 줄 알았더니 아무튼 거기 작년에 공기 질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아울러서 각 학교마다 정수기 관련돼서 어떻게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아울러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더 질의사항 없으시죠? (대답 없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련돼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홍의순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 일정상 원래 교육행정국인데 이후에 조례 심사가 교육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업무를 먼저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사무관입니다. 교육과학연구부장 윤제국 연구사입니다. 총무부장 안종태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입니다. 평생교육연구원 조직은 평생학습부, 교육과학연구부, 총무부 3개 부서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정원은 전문직 2명, 일반직 15명 총 17명으로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4쪽 지식·정보의 중심 스마트 도서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365일 꿈·희망·미래를 여는 생활 속 도서관 구축 사업으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원 장수 현황은 현재 10만 권을 넘어섰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써 도서대출권 수는 13만2,000여권, 이용자 현황은 9만9,000여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책나래서비스, 책바다 상호대차 서비스 및 32사단을 비롯한 21개 기관에 맞춤형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용자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최신자료 중심의 도서관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참여형 체험행사 및 생활 속 독서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서관 주간행사에 티셔츠에 그리는 독후감상화 특강 등 총 10종의 행사를 운영하여 1,6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일 도서관 체험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00여명이 체험 견학에 참여한 바 있고, 도서관과 친숙해지는 학부모 독서프로그램으로 어머니독서회 및 찾아가는 문학기행 등 함께 하는 독서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서의 달 행사와 책 읽는 가족 시상 등 다양한 독서체험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177쪽 생애 주기별 나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계층별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사업으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행복의 반올림 학부모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1,100여명이 참여하였고, 문화공간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에 1,9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소통과 나눔 프로그램 운영에 4,7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화구연자격증 과정 외 54종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78쪽 창의와 인성을 갖춘 글로벌리더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지향적 창의와 인성을 갖춘 리더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는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에 800여명이 참여하였고, 창의력 신장을 돕는 학년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에 1,700여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전국독서교실 외 8종을 운영하여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으며, 사회성 발달 및 관계 맺기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 어린이 리더십 캠프를 2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입니다. 179쪽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평생교육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확대 사업으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빛평생교육봉사단원 11명을 위촉하여 노인대학, 사회복지시설,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하반기에 평생학습 발표회를 개최하여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학습결과물을 발표하고 전시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 세종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특기적성, 교과수업, 선수 육성, 꿈나무 수영교실 및 장애학생 재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영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학생 특기적성, 선수 훈련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수영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수영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1쪽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관련 대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창의적 탐구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학탐구실험대회,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자연관찰 탐구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및 초·중·고 과학탐구실험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동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2쪽 미래창조과학을 위한 과학동아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의 과학동아리 활성화 및 미래창조과학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들이 과학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동아리 탐구능력 제고를 위한 과학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팀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과학전람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창의력 개발 및 과학탐구력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내용으로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에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2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과학전람회를 개최하였고, 동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전국대회를 대비한 작품활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 금주에 발표한 제3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이 수상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전국과학전람회에도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원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4쪽입니다. 특색사업으로 영어독서회 및 세종과학 탐구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통한 자연스러운 영어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영어북클럽 동아리를 구성하여 매주 토요일 독서회 활동으로 영어도서를 활용한 독서지도를 통해 영어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영어마을 파주캠프에서 수강생 및 학부모 20가족 40명을 대상으로 영어체험학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과학적 탐구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는 9월에 처음으로 유·초·중학생이 참여하는 진동카대회와 초·중·고 학생이 참여하는 수소로켓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연구원의 전 직원은 학생들의 잠재력 신장과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정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복한 배움터이자 평생교육 및 과학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11명으로 1년 운영하면 652일 정도 하는데 정확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하는 거하고, 어떤 분들을 위촉하고 어떤 게 있나 그것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부에서 퇴직자들을 위한 봉사활동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전쯤에 예산 지원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청이 되면서 이 사업을 중지하기 어려워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봉사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되는 분들은 거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주로 퇴직교원, 공무원, 민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각 예시한 그 내용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예산은 하루 2시간에 금액을 해서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루에 2만원 해서 열흘, 최대 20만원을 봉사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연구원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거기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야간학교라든가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노인회, 초등학교, 문화원 등등 그런 곳에 직접 가셔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활동일지를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대한 봉사를 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할 거냐 하는 것은 11명 위촉된 분들이 어디에...

예, 계획서를 세우시고 활동내역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촉을 하기 전에 그분들이 그런 계획서를 갖고 나서 위촉을 하나요? 이 서류로 보면 위촉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민간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신청 받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해요, 제가 3월1일자로 부임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신 분들을 오히려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러한 기회가 있는데 좀 해주십사 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위촉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봉사하고 예산 나가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교육위원 두 번을 해도 이 부분을 잘 몰랐던 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하기를 평생교육원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할 때 퇴직공무원들이나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건 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원에 가서 무슨 활동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그러면 그동안 쭉 활동하신 내역을 서면으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이 취지가 교육청 평생교육원에서 예산을 10원이 들든 100원이 들든 얼마를 주는데 평생교육원하고 교육청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도 봉사하고 이 자격증만 있어서 하면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어느 프로그램 어디에 가서 봉사할 사람을 거기에 맞는 사람을 모집해서 그 사람을 파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지금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상반기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예시를 말씀드릴까요?

예, 한 번 해보세요.

실명으로는 생략하고요. 한 분은 초등학교 교장을 지내신 분인데요. 월하2리 노인회에서 독서지도를 하셨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한 분도 퇴직 교장선생님이신데 성모유치원에 가셔서 책 읽어주기, 동화구연 이런 활동을 하셨고, 한 분은 서예 초대작가신데 교동초등학교하고 등불야간학교에서 서예와 한글지도를 하셨습니다. 쭉 다 말씀드릴까요?

예, 해봐요.

또 한 분은 푸르넷 공부방에서 한자, 영어, 수학 학습지도를 하셨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고, 또 한 분은 교동초등학교에서 동요지도, 주산지도 하셨다고 했고요. 그다음 한 분은 연기군 노인대학 평안의 집에서 경기민요와 시조, 장구를 가르치셨어요. 이분은 경기민요 강사 분이십니다. 또 한 분은 전의 감리교회에서 주로 독서지도 하신 것으로 돼 있고요. 한 분은 댄스스포츠 강사이신데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봉사활동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분도 경기민요 강사이시거든요. 세종문화원 노인복지센터에서 경기민요 활동을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연봉초등학교에서 독서지도, 한자지도, 또 한 분은 신흥리 청소년공부방에서 독서지도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에게 실적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아니고, 처음에 이걸 듣다 보니까 “이 취지하고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상반기를 분석해보고 이분들이 진정한 봉사활동으로 현장에 도움이 정말 되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를 저희들이 냉철하게 다시 한 번 분석해서 하반기 또 내년도에 혹시 이 활동이 계속된다면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그 인원이 11명 중에서 그렇게 한 건데 보면 거의 교육공무원 하신 분들이 독서라든가 이런 데로 주로 많이 가셨네요. 그리고 몇 분이 개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이 그쪽 분야에서 하셨고, 실제로 추진한 실적하고 이름은 빼더라도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했던 그것만...

이름 알려드려도, 이것은 개인정보에 포함되려나요?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다 준비해서 왔거든요. 이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선거구 첫마을 안찬영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세종국민체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보시면, 학생 특기적성 및 교과수업 옆에 몇 명이 이용했는지 숫자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이게 기준이 월 단위인 건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연구원에 언제, 몇 명의 학생이 수영장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해서 여건을 봐서 하고, 선수 같은 경우는 연간계획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의 경우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 쓰여 있는 수치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 동안 사용하신 분들을 숫자로 나타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이용한 것입니다.

전체 합산하면 몇 명이 되는 거죠?

글쎄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 수치는 제가 조금 이따 자료 제출로 요구를 따로 한 번 할 거예요. 조금 이따 답변하셔도 되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명동초등학교 안에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된다고 얘기는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사용한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가수용인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 정도 수용인원을 수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대기자가 계신데요. 상당히 이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한 번 회원에 가입하시면 장기회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됩니다.

몇 개월까지 허가해주는 겁니까?

현재로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나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을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재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해주시게 되면 물론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기 원하시죠, 실력향상을 위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시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정말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3개월을 딱 어떤 기간을 제한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반면에 대기자로 계신 분들은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만이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들은 타 시·도에서도 다 했던 고민들이에요. 그렇게 고민 거쳐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다른 시·도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시면 그 안에 어느 정도의 해답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제 생각에는 한 분이 기간 없이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수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배우는 과정인 건데 아주 기초적인 실력부터 어느 정도 실력까지 배우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그 정도의 프로그램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 번에는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공감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한을 할 것인가, 제한을 한다면 얼마의 기간단위로 하는 것이 좋은가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수영장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사용자 수하고 월간 사용자 수 정도로 끊어서 보여주시면 좋겠고, 여기 쓰여 있는 대로 1년 동안에 사용하신 분들의 전체 이용자 수, 재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원가 손익계산 했을 때 작년도 기준이나 재작년도 기준에서 수익구조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뒤에 연구사님 한 분 와 계시네요?

예.

직원 분포도를 보니까 팀은 교육과학연구부로 하시고 연구사님 한 분이 계신 걸로 있고 직원이 한 분 계시네요. 업무를 보니까 아까 굉장히 과학 관련돼서 많은 대회나 무슨 프로그램 하여튼 기획하고 하시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혼자 다 감당하시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먼저 꺼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문직이 한 분 딱 배치돼 있어요.

왜 한 분밖에 안 주셨어요?

워낙 교육전문직이 교육청 자체에 배정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첫출발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충남교육청으로 말하면 과학교육원이라고 하는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각종 과학 관련 대회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 교육연구원의 역할을 사실은 담당연구사 한 분이 하신 거예요, 일반직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관 한 분, 초등교육전문직 한 분, 중등교육전문직 한 분의 구성으로 되어야 사실 제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1일자 인사에서 초등교육전문직 한 분이 증원으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직이 또 한 분 계시고요. 다행히 아직은 우리 학생 수나 학교 수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대회가 사실은 최소로만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의 전문직이 증원되는 데 힘을 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원장님. 고민이 있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어쨌든 연구사님이나 관련 직원 분들이 많고 예산이 배정되면 그만큼 참여하는 아이들도 많아지는 거고 프로그램도 많아지는 거고 더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과학 쪽인 부분에 있어서 영어야 각 학교마다 원어민 선생님 배치하고 하면서 많은 부분이 투자도 되고 지원도 되지만 과학 관련돼서는 사실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다 한계도 있고, 또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이 워낙 세분화되고 다양화돼서 지역에서 그것들이 다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은 대전이고 천안이고 다른 데 청주 이런 데 가서 그런 어떤 욕구들을 충족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안에서도 좀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기 총무과장입니다. 손인관 학교설립과장입니다. 홍용표 행정과장입니다. 이숙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박영송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태환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기본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총무과, 학교설립과, 행정과, 학교지원과로 총 4개 과로 18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위원회는 보안심사위원회 외 17개입니다. 총무과는 일반직 인사와 민원, 비상계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설립과는 학교설립과 시설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과는 의회협력과 평생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지원과는 교육복지와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21명이며 현원은 110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 1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 드릴 주요업무는 128쪽부터 168쪽까지 31개 사업입니다. 먼저 128쪽부터 136쪽까지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랑 직장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간부공무원들과 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격려와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자율적으로 사랑나눔 봉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직장 사랑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동호회 8개 팀을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부서별 등반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랑과 직장사랑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두 번째 교육청사 신축 및 이전업무 추진입니다. 3-2생활권 내에 교육청 신청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 11월25일 준공 예정으로 7월25일 현재 공정률은 73%입니다. 지하1층과 지상 6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464억원입니다. 원활한 청사 이전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에 청사이전비 42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0쪽 세 번째, 노사단체 교섭 및 대화채널 활성화입니다. 노사상생과 화합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절차 합의를 추진했으며, 지난 4월28일 각급 학교 교감과 원감, 행정실장,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공무원 노사관계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무원노조와 본교섭 및 실무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조 임원 워크숍과 공무원노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31쪽 네 번째,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인사발령을 1월과 7월로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6월21일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2회에 걸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육기관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국 공모를 통해 확보한 경력직 공무원을 2015년도 신설학교 개교 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33쪽 다섯 번째, 고객 맞춤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전입학 상담 및 처리를 위한 민원 원스톱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원스톱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34쪽 여섯 번째, 함께 만드는 스마트기록관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과 효율적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록관리 맞춤형 컨설팅을 18개교 53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기록관리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각급 학교 문서고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 문서고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 연수 및 사용자 설명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135쪽 일곱 번째,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교육현장에 재난대응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각종 안전관리대책을 재수립하여 재점검을 하였습니다. 학생교육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학생안전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안전후속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금년도 을지연습을 8월에 3박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재난안전체험관 견학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56쪽까지 학교설립과 소관입니다. 137쪽 여덟 번째, 예정지역 적정학교 신설입니다. 학교 설립 추진방향은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유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학교 및 신재생·고효율에너지 시설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개 학교를 개교 완료하였고, 금년도 9월 3개교, 내년 3월 28개교, 내년 9월에 3개교를 개교해 차질 없도록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신설학교는 현재 설계단계로 예산이 미 확보된 10개교에 대해서는 정기 중앙투자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적기 개교에 차질 없도록 중투심사가 완료된 6개교의 시설비로 10개교의 설계비와 일부 시설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지구단위 규제 등으로 인해 학교부지가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신설학교 인근의 공원부지 추가 확보와 규제 완화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의 신설학교는 아직 설계 전임에 따라 학교시설 모형화 개발 이후 설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적정규모 학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 아홉 번째, 1생활권 학교 증축입니다. 학생 수용시설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가 미 확보된 지역의 19개교 총 296실의 교실 증축을 추진하고 있고, 2013년과 금년 3월 개교 학교인 7개교 중 도담고는 설계 중이며 나머지 6개교는 현재 증축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과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12개교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증축분을 반영하여 준공할 계획이므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측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였고 안전요원 인건비, 냉난방비 등을 추경편성 전 우선 지원하였으며,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0쪽 열 번째, 읍·면지역 학교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읍·면지역 학교 노후시설 개선으로 2012년에서 금년도까지 695억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7월 현재 부강초 교사 개축, 감성초 및 장기초 강당 증축, 연동초 교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열한 번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입니다. 2017년까지 세종시 전 지역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5명 적용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학년도에는 학교급별 학년에 따라 전년 대비 1명 내지 1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필요한 읍지역 중·고등학교 수용 여건 개선을 위해 교실 증축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쪽 열두 번째, 도시계획과 연계한 읍지역 중학교 재배치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2020년도까지의 장기 세종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재정비 중에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서 학생 수 예측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3쪽 열세 번째, 재난위험시설 보유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 재난위험시설은 연서중학교, 부강초, 전의중 3개교로 금회 1회 추경에 개축 예산을 반영하고, 철거 전까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4쪽 열네 번째, 연서중학교 교사 개축입니다. 연서중학교 교사는 재난위험시설로 조속한 개축이 필요한 실정이나 학교 측은 현 위치의 개축을, 동문회 측은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요구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개축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동문회 측에서도 학생 수 감소 방지대책 마련 시에는 현 위치 개축에 동의를 하였고, 향후 주간부서 중심으로 연서중 교육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금회 추경에 개축 예산 일부 확보와 개축 설명회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145쪽 열다섯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학교시설 조성입니다. 연면적 3,000㎡ 이상 시설물이 적용대상이므로 금년도 신설학교 녹색건축물 본인증 3개교 및 2015년 신설학교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26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신설학교 녹색건축물 본인증 및 예비인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열여섯 번째, 신재생·고효율에너지 기구 설치입니다. 2004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이 대상이므로 신재생·고효율에너지 기구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며, 신설학교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냉난방비 절약 및 온수 사용으로 교육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상승시킬 계획입니다. 147쪽 열일곱 번째,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에 11개교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축되었으며, 읍·면지역 세종고, 연기도원초 2개교가 읍·면에 있고, 동지역에는 도담유·초·중·고 등 9개교가 있습니다. 세종고는 운영비 재원을 자체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며, 나머지는 교육부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지급금 확보와 평가, 운영비 지급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열여덟 번째, 벽면녹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외부구조물에 식물을 이용하여 피복 녹화하는 사업으로 가락유초, 과학영재고, 예술고등학교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9쪽 열아홉 번째, 학교시설공사 사전알림제 및 명예감독관제 운영입니다. 학사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명과 대상학교, 예상 규모 등에 대해서 사전알림제를 실시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수요자 및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쪽부터 156쪽까지는 학교설립계획과 개교 예정학교 공사추진현황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2쪽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157쪽 스무 번째,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불법·편법 학원 운영 등을 집중 관리하여 학원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60개 학원 등을 지도점검 하였으며, 교습 정지, 경고,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월 2회 이상 학원 및 교습비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였으며, 학원운영자 및 강사 연수를 실시하고, 학원 통학차량 안전장비 현황을 전수조사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와 교습소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스물한 번째,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각급 학교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펑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성인학습자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스물두 번째,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입니다. 학교회계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난 2월 70명을 무기계약으로 조기 전환하였으며,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다음 번 임시회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을 1.7% 인상하였고, 각종 수당의 인상과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스물세 번째, 교무행정사 배치입니다. 교직원의 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고자 하며, 현재 유사직종인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전산실무원 등 단위학교의 운영실태 및 직종 간 유사업무를 파악하여 통합 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교무행정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생 수, 학급 수 등을 고려한 배치 및 정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1쪽 스물네 번째, 교육행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교육행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체결하고, 나이스 담당자 연수와 함께 사용자 지원을 위한 현장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나이스시스템의 업무 프로그램 추가 개발과 보안컨설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육행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쪽 스물다섯 번째, 교육현장에 대한 정보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신설학교와 주요 교육행정정보에 대한 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각급 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과 미비점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보 보안의 생활화를 위하여 사이버 진단의 날 운영과 함께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나이스시스템의 개인정보 역량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여 주요정보에 대한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8쪽까지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163쪽 스물여섯 번째, 신설학교 개교업무 추진입니다. 일선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교업무 취급학교를 별도 지정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제반경비 및 집행과 교육과정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신설학교 개교업무를 추진할 임시사무소 지원 기동반 운영 및 신규직원 실무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9월 신설학교와 내년도 3월 신설학교 개교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스물일곱 번째, 학교시설 외주용역 추진입니다. 일선 학교현장의 다양화, 복잡화, 기계화로 변화함에 따라 학교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의 16개 학교를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청소요역을 포함한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 학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3월 학교 시설관리 외주용역 시행계획 수립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165쪽 스물여덟 번째,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 교체계획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인체공학을 고려한 의자로 교체해 줌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향후에 최적의 적용 모델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범운영 등 검증단계를 거쳐서 교체시기에 도래한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교체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66쪽 스물아홉 번째, 통학차량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체험학습과 원거리 통학자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읍·면지역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27대의 차량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수용학교 2개교에 대한 통학차량비를 지원하였으며, 학교버스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비 지원과 운전자 안전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등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등·하교 공동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67쪽 서른 번째, 일선학교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 추진입니다. 교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단위학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단위학교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업무 경감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업무 경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서른한 번째,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고,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보장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농어촌 전원학교, 거점 우수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학비 지원 및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님 아까 정책기획관실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사안들은 이제 담당 국장님에게 말씀해 주시죠. (안찬영 위원 거수) 예,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11선거구 안찬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자 나와 있는 것부터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145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녹색성장 친환경 학교시설 조성인데요, 저탄소. 거기에 또 에너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들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 해당 선정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선정된 학교들 명단을 따로 간추려서 주시고요. 학교별로 어떤 시설이 실제로 들어가는지 설명을 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146페이지 넘어가시면 연계해서 “신재생·고효율에너지 기구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26개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죠?

신재생·고효율에너지 지원은 2004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이 적용대상으로 돼 있고, 지열이라든가 태양광 등을 이용한 냉난방시설, 또 LED조명기구, 전동기, 펌프 등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다빛유·초·중 외 21개 신설학교에 적용을 추진하고 있고, 의무비율이 12%입니다. 그 이상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LED조명기구는 거의 100%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2%가 어떤 12%입니까? 이게 전력에 대한 12%입니까, 아니면 전체 전력소모량 중에 12%를 충당하라는 겁니까, 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해서? 기구를 설치해서요?

그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제가...

아니, 전문적인 게 아니죠.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성과는 에너지 절약이니까 전기료 절약이라든가 냉난방비 절약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이 12%가 무엇에 대한 12%라는 거죠.

해당 학교 총에너지 사용량의 12%입니다.

에너지라고 하시면 전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유류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유류까지. 냉난방까지 포함을 하니까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학교가 바로 앞 페이지에도 지정된 학교하고 지금 145페이지에서 지정돼 있는 학교하고, 146페이지에 지정된 학교하고 학교가 다른 건가요, 내용이 전혀 다른 건가요, 이 두 가지가?

이게 법 적용시기가 좀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 앞으로 신설하는 학교에는 모두 다 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질문의 취지는 지금 145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인증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학교를 지정해서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설비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 내용이. 그 관련된 내용이 뒤에 나오는 페이지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이게 적용대상 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시설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인 시설이고, 그다음에 신재생·고효율에너지는 2004년부터 적용되는데 1,000㎡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면적 제한은?

예.

이거 146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 해서 26개교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 리스트하고 학교별로 들어가는 사업의 명, 시설되는 부분이 어떤 시설인지 그것도 좀 같이 정리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민간투자사업 BTL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해서 이제 해당 학교에 대해서 BTL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BTL사업이 사실은 정부에서 세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교부금을 줄 수 없어서 우선 민간재원을 가지고 짓고, 이걸 매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가능하면 이런 시설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부에서 세수 부족이라든가 교부금이 부족하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진을 하라고 할 테지만 현재는 거의 교부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11개교가 있습니다.

11개교의 공통적인 계약조건이 성립이 돼 있는 건가요?

일부는 공통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약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계약서를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서류가 있습니까?

대략적인 내용들은 실제 협약서하고 같이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 사업내용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그 내용을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추진내용에 보시면, 명예감독관제 운영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예비준공검사 시점까지인 것 같은데요. 이분은 민간인 분에서 선별을 하시는 거죠?

예, 일부 민간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인 중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인가요?

전문을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별도의 보수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여비 정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위원회 형식의 여비지급기준인가요?

위원회라기보다는 공공업무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니까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여비 정도,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 나가는 부분은 그러면 회계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명예감독으로 해서 여비도 안 드린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시는 사항은 담당자를 통해서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충남 쪽하고 좀 착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감독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신도심 예정지역에 학교건물하고 학교가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감독관에 대해서 지금 사실 말들이 있어요, 감독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에게도 내용이 좀 접수가 돼서 진위여부를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사실 공사현장이 거의 공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기를 단축하라고 자꾸 독촉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공사는 나중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 완벽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자꾸 독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민원이신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민원을 짚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는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외에는 학교에서 따로 관리감독에 참여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저희가 공기라든가 적정한지는 수시로 기술직공무원이...

공기 외에 실제로 시공상태라든지 시공의 품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따로 안 하십니까?

예, 수시로 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은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감리업체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감리업체에 용역을 주더라도 원 청인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독을 하시고 문제점을 어느 정도 찾아내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게 주무 청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업과 관련해서, 이 분야에 관련해서 지금 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예, 담당하시는 분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 박종하입니다. 신설학교는 각각 담당자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책임감리제를 운영하면서 담당자는 공사관리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품질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또 공사를 잘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회수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따로 정해져 있는 회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는데 자주 가진 않지만 문제 있거나 늦거나 어떤 현장이 있으면 자주 가는데요. 주로 책임감리가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 업무담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경우가 있죠. 그럼 공사업자한테 공사를 일임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집을 집주인이 그 공사현장에 안 가보거나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집주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은 지금 학교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 담당자하고 학교가 어떻게 어느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신지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개교일정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의 관리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 1번씩 전체 공정관리협의를 하면서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 집”이란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가서 보는데, 문제는 감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꾸 관여를 하게 되면 이권개입이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세밀한 부분들은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권에 개입하라는 게 아니고요. 권한에 개입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업체에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날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를 수주한 교육청에서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관리감독자, 그리고 시공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그 현장을 정돈시켜놓고, 당연히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방문일에 근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관리감독을 하는 업체가 꼼꼼히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장래에 관리하고 사용하게 되는 담당자나 기관이 직접 가보면 문제점이 눈에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일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게 어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교무행정사 배치와 관련해서 내용이 좀 써 있는데요. 이 교무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채용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용 형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처음부터는 아니고 일정기간, 대개 1년 정도 하고 그 이상 계속해서 채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교과부나 이런 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청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승인은 받지 않는데, 거기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인건비는 기관 수라든가 공무원 정원에 맞춰서 총액인건비로 내려옵니다. 그 인건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늘리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방과후학습이나 이런 교사분들의 애로점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교무행정사가 사실 어떤 조건으로 배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관리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과도한 업무에 악조건의 근무조건이 얹어진다면 전처를 밟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학교시설 외주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외주용역이라는 단어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 보면 대상 분야에서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학교시설 관리,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인쇄 등 지원업무는 이게 정확히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사실 인쇄 업무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거든요. 여기에 인쇄라고 해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분야는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물이 필요한 경우에 어떤 업체를 통해서 인쇄물을 주문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건 아니고요.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만 들어와서 그럼 일을 하는 겁니까?

예.

시설을 이용해서?

예, 행정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15년3월 개교 예정으로 있는 온빛초등학교가 있어요, 예정지구 내에. 아마 민원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나 하천을 좀 횡단해야 되는 원거리, 걸어서 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 학부모들이 학교입지 변경 요구를 했었는데 입지 변경은 어렵고 교육청에서 보행데크나 하천에 대해서 대형 교량을 설치해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결국에는 또 LH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교육청 내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단계가 진행됐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LH에서 안찬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8차선 횡단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건널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하기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건너는 문제, 거기에는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육교 같은 경우 이미 설계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고 있나요?

설계단계까지는 아닌데 아마 그쪽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개교 전까지는 어떻게든 해결해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개교 전까지요?

예.

3월 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행데크 설치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행데크 관련해서는 제 지역구 첫마을에서 비슷한 유사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르초로 넘어가는 보행데크가 당초 저희가 LH랑 협의할 때는, 입주자 대표들이 협의할 때는 개교 전까지는 반드시 해 주겠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교를 한 다음에 5월이 돼서 아마 그게 개통됐어요. 그 2개월 동안은 사실 똑같이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건널목을 아침저녁으로 건너야 되는 위험부담이 잔존해서 학부모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깃발 들고 교통지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LH는 어쨌든 저희 지자체 소속의 기관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약속을 해줘도 우리 관계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구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그 상태에서 업무가 스톱되는 기관이에요. 그걸 저는 분명히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만큼은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정도는 모니터하는 기간을 정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실무자들끼리 계속해서 상의를 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하천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미 협의가 된 육교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공기를 제대로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도 공기가 빠듯하게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개교 학사일정하고. 자칫 한두 공정만 어긋나도 사실 학사일정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가 개교 안 된 상태에서. 대체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로서는 대개 공사지연이라든가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런 건 계약업체가 부실하다 보면 그런 일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내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될 학교가 28개교나 됩니다. 그래서 참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부 학교가 개교가 안 된다고 하면 그 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학생들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유치를 하고, 또 그 업체가 부도나서 고정회사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체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어떤 학교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그 주변환경이라든가 주변에 배치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학교가 있나 없나를 면밀히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공사 말미가 되면 분명히 모니터가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안에 끝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히 파악되실 거니까 적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달 전에는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학교들은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아이들 통학문제거든요. 버스가 있어야 될 겁니다. 버스 배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축학교 같은 경우에 공기가 학교 신축에는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그게 거쳐져야 다음에 예산 교부가 예정돼서 익년도 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설계용역이라든가 설계기간 이런 걸 다 빼면 다음 다음연도 개교할 때까지 실질적인 공사기간이 한 36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신설학교 지하 1층, 지상 5층 이렇게 하면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한 450일 정도가 있어야 짓는다고 해요. 저희는 그런 공기를 단축하려고 여러 가지 시공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 전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재부와의 문제가 연관돼서 교육부에서도 쉽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좀 부족한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리감독 하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 내에 공사를 실제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건축직과 토목직, 기술직 분들입니다.

몇 분 정도 계시죠?

현재 24명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 문제만 조금 충원되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관리감독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41쪽 좀 보겠습니다. “읍지역 학교의 수용여건 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 추진”해서 올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교실 부족으로 해서 각 학교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학교에 몇 학급을 증축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하고 연동돼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 연계한 읍지역 중학교 재배치”란 얘기가 나오는데 “재배치”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돼 있네요.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보면 중학교 신설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신설 부분하고 중학교 재배치란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지요?

학교 재배치가 학교 신설하고도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기존 학교를 이용해서 학생이라든가 가령 남녀 따로 학교가 구분돼 있으면 이런 부분을 같이 합친다든가 해서 학생을 수용하고 그 학교를 다른 시설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재배치가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가지고 학교 신설을 한다든가 해서 다시 배치하는 그런 게 대표적인 것 같고요. 학교 신설은 그야말로 필요성이 있어서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설립하는 걸 단순하게 학교 신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142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정확하게 뭐예요?

지금 조치원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도시, 그러니까 조치원여중이라든가 조치원중학교는 기존의 지역이 학생이 거기에서 유발돼서 있었는데 다시 이쪽 지역에 공동주택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공동주택에서 가기에는 상당히 학교 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형성되는 그런 걸 감안해서 학교를 재배치한다든가, 또 필요성이 있으면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을 제가 해당 과장님하고 사무관님하고 같이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방향은 어쨌든 10월 중 안으로는 방향을 잡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의 여론과 그리고 학생들의 수요와 적정한 학교의 신설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좀 목표가 정해진다면 거기 관련된 학교의 적정한 학급 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까지 사실은 10월 중에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공동주택 개발이 학교와 상당히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민원도 많고, 어쨌든 하반기에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를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 신설 문제 관련돼서 안찬영 위원님이 해당 지역구 위원님이시기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최고 업무도 많으실 뿐더러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될 주요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종시 전반에 걸쳐서 봤을 때는 예정지역에 속한 업무이지요. 나머지 부분에서, 특히 조치원이라는 인구 4만8,000의 읍지역에 관련돼서 교육환경 조건을 좀 더 개선시켜달라는 여러 사업 중에 정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읍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경중을 제가 여기에서 논하진 않겠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학교의 재배치 문제는 사실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중앙투자심사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순수한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될지,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적극적으로 열심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힘써주시고요. 한 가지 자료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녹색건축물 본인증을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145페이지요. 녹색건축물 본인증에 관련된 절차나 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본인증 획득한 학교가 3개 학교인데요. 학교마다 뭐가 다른지, 아니면 공통사항으로 인증을 받은 건지 잘 파악이 안 되네요. 거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143페이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서중과 부강초하니까 전의중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예.

부강초는 김정봉 의원님께서 늘 말씀을 좀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물론 저희가 예결하면서 더 말씀을 하시겠지만, 준비가 안 되시면 그때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강초에는 교실 중에 2000년도부터 2003년도 기간 중에 신축된 교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철거하고 그 부분까지 새로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봉 의원님께서 걱정을 주셔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C급 판정이 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들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5월에 학부모초청 수업 공개하던 그때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연서중학교는 개축으로 가는 거죠?

예.

합의 확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서중학교에도 일부 현 위치에 개축을 하느냐, 학교를 이전하느냐의 문제 가지고 논의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현 위치에서 개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왜 제가 자꾸 물어보느냐면, 연서중학교 관련돼서 개축했던 예산 작년에 세웠다가 전액 다 반납을 했어요. 집행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의 각자의 이해와 요구가 달라서 그랬을지 몰라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업예산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이미 학교에 지원했으면 사실은 행정이 질서 있게 가줘야 돼요. 여러 이해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게 이게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한 번 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정말 사업에 관련돼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작년과 같은 또 그런 일로 혹시 흔들릴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동문회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민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민원이 대립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강행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은 좀 미루어서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현 위치에서 개축하는 쪽으로 상당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정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예산을 심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교육청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해주신 부분들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제17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인데 개정안 본문에 별표의 개정여부에 대한 표기가 없고 법률적 효력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액인건비 확정교부에 따른 정원의 총수가 개정됨에 따라 제4조제1항 관련 별표3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일부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별표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1명, 특정직 6명 등 총 7명을 증원 조정하여 현 454명을 461명으로 개정하고, 직급별 구분에서 소계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으로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인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혹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미 4월에 이 조례를 하셨네요?

예.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제4조1항 중 별표3을 별제와 같이 한다는 게 빠졌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삽입해서 다시 한 번 조례를 심사받고자 하는 사항이네요?

예.

조례 규칙 관련돼서 이 법무행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행정국에 있죠?

예.

행정국 무슨 과에서 하나요?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속이니까 행정과에 관련돼서.

사실 4월 임시회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이번에 다시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가 없도록 저희가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도 상당히 불미스러운 경우가 됩니다. 어쨌든 각 기관이 서로 존중하고 제대로 일을 처리해주셔야 저희도 협조도 해 드리고 같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토론에 대해서 요청하신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조례 심사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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