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범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 우리 사업소의 직원을 첨가해서, 그 부분을 첨가해서 수정한 대로 그렇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을 넣는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그리고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이 아직 협의를 덜 되었다고 하는 관계로 협의가 끝날 때까지 잠시 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선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선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범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 우리 사업소의 직원을 첨가해서, 그 부분을 첨가해서 수정한 대로 그렇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을 넣는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그리고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이 아직 협의를 덜 되었다고 하는 관계로 협의가 끝날 때까지 잠시 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선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선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07분)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항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우선 손문규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께서 삭제 부분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부분이 협의될 때까지,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광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범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