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입니다.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상호 대등한 협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국익과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협정일 뿐만 아니라 향후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의 농어업 및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익 차원에서 결코 성급하게 비준되어 불평등협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먼저 피해를 입게 될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박희태 국회의장님,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님,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님, 그리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님! 최근 이명박 정부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국회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07년 6월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이 먼저 비준절차를 마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안은 이제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고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초 양국 간 효력 발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대등한 협정이어야 함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익과 주권을 침해당하는 불평등한 협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투자자 국가제소권은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규제와 사회공공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할 독소조항임에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영역이 붕괴되고 그 자리가 시장에 내맡겨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 환경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등 총 12조 2,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농어업에 사상 최대의 피해를 초래할 전망이며 특히 축산분야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농어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산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어업이 자유무역협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의 농어업인들은 어찌 살란 말입니까?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익차원에서 결코 성급하게 비준되어 불평등 협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세워주실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주권침해 소지가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을 제거한 평등한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