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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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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제1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해온 소방가족이 있어 도민 모두는 불안감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70여년 동안 진천 백곡면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담당해온 백곡 119지역대가 폐지된다고 하여 지역주민들은 큰 시름에 잠겼습니다.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소방본부의 진정한 책임과 의무이지만, 도 소방본부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 차원에서 119지역대를 통·폐합하고, ‘나홀로’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원활한 소방 임무 수행을 위해 백곡 119지역대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곡면은 75%가 산지이고 전체 인구의 35%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진천중앙안전센터부터 백곡면 경계까지 거리가 20여㎞ 이상이고 이로 인해 상황발생 시 현장 도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타 지역에 비해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배티성지, 대미륵 봉심회, 골프장,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 향후 소요되는 예산만도 1,000억 원이 넘고 유동인구가 많아 잠재적 소방수요도 충분한데도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119지역대를 폐지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실제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백곡 119지역대 긴축 운영으로 전담인력이 13개월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발생한 축사화재는 초기진화에 실패해 완전 전소되어 많은 재산피해를 낳았습니다.

또 산에서 나무를 하던 주민이 다쳐 응급구호를 요청하였으나 45분이 지나서야 구급차가 도착, 초동조치를 하지 못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볼 때 119지역대가 폐지 및 통·폐합되면 지역의 재난예방과 응급구조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화재발생 시 원거리 출동으로 조기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백곡면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혼자 사는 집이 많아 화재발생 시 대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화재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잃고서야 119지역대의 존치문제를 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백곡 119지역대의 존치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시어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의미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선택과 집중이 아닌 생존과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정 목표인 “함께하는 충북”에 힘없고 소외된 산골 오지마을 주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