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무 의원 발언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저는 궁금한 사항이 좀 있는데요. 교육행정직과 이 조례에서 만들려고 하는 교육공무직원이요?

이거와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시청에도 기간제근로자, 무기직근로자로 나누어서 계신데, 특히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청보다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어느 부서나 면이고 어디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부족한데 이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기직근로자로 전환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직근로자를 많이 전환시켜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인건비로 많이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 면에도 가보면 상당히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들 요구를 하고, 여기 의회만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분 있고 무기직근로자가 있는데 사실 의원들 차 한 잔 제대로 갖다 줄 사람도 없어요. 그분들 채용을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원은 있으나 이것을 계속 사람을 증원하다 보면 예산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의원님들이 위원장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차를 의원님 본인들이 타서 마시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은 자료보도에도 보면 이런 공무직원을 대량으로 양산할 우려가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조례를 합법화해서 굉장히 더 많은 인원을 양산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고, 교육감님 공약에 선생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아마 일정부분을 담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 같은데 다 좋으나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이겁니다. 또 상당히 많은 직원을 양산할 것이다. 현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는 한 500명의 다양한 인원을 그전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뽑아서 썼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도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아니더라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채용해서 사람을 두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여기에 보면 예산서도 예산이 더 들지 않는다. 여기 추계비용도 없다, 하던 거 해가지고 더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리고 현재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정규 행정직이 아닌 분들은 연령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때그때 계약직으로 쓰고 만약 그것이 불필요했을 때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게끔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 조례상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 무기직으로 전환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그분들을 채용해서 계속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한 연령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할 때 모든 직종에 맞는 단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한 사람을 채용해서 계속 60까지 끌고 갔을 때는 거기에 맞지 않는, 아마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다양한 직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정할 때 그 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여기 학교회계 채용근거 자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좋습니다. 직업의 안정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으나 그 직종을 봐서는 1년 할 사람도 있고, 2년 할 사람도 있고 또 연령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지금 무기직으로 갈 확률이 크다.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는 나중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시청에서도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되려면 최하 4년을 근무해요, 4년. 4년 정도 근무해야 무기직 되지 그냥 1～2년 근무해서, 국가적으로 법으로는 아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서 1년인데 그렇게 되면 계약직 채용하자마자 무기직으로 전환해주고 계속 필요에 따라서 사람 채용해놓고 무기직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 공약인지 몰라도 대개 계약직 공무원을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좋은데, 여기 이런 다양한 직종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안 맞는 사람을 계속 무기직으로 가서 그것이 우리 세종시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고, 또 본위원은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다고는 봐요. 사람이 어느 직업이 선택되면 계속 60까지 무기직으로 직업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건 맞습니다만 먼저 말씀대로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 계속 무기직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계약직이라는 것은 계약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에 당신하고는 2년만 우리 교육청에서 일을 한다고, 그럼 말 그대로 그걸 계약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2년 후에 이 직을 그만두고 다른 데 취업을 하든지 그건 그 사람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사람을 쭉 뽑아놔서 1년 되면 아마 교육청에서 무기직으로 하신다는데 여러 가지 좋은데 나중에 방만하게 인원이 늘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한정된 교육예산을 원 목적인 교육에 쓰지 못하고 인건비로 지출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그런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 단계부터 그걸 명확하게 해놔야 돼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무기직 계약 전환 없다. 당신은 이 기간 동안에 일을 여기에서 하고 다음에는 더 명확하게 해놓음으로써 그 사람이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근무하면 끝이다. 다른 직업에 취업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하시리라 믿고,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주신 안 제5조1항에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을 교육감이 하되, 그 뒤쪽에 보면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검토의견 수정안에서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만 되고 그 다음에 “다만” 이건 삭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다만”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계약직 근로자들은 자기 친인척들이나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예를 들서 급식종사원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을 채용할 때는 만약 단순 딱 계약직이라고 아주 못 박고 1년이나 2년 계약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공개경쟁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육위원을 올해만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 비용 첨부서에 비용이 수반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예산 올라오면 삭감할 겁니다. 아셨어요? 여기 지금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돼 있으니까 앞으로 비용이 여기에 무슨 예산이 수반돼서 올라왔다면 예산 없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또 추가 채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예산 들어갈 건데 여기 앞으로, 그럼 예상해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하고 2016년에는 몇 명 해서 단계적으로 1년에 이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향후 몇 년까지는 예산이 단계별로 얼마 들어간다고 비용추계서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추가예산 없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예산 없는 겁니다.

아니, 견해가 아니죠. 지금 있는 사람들 돈 들어가는 건 들어간 건데 여기는 이걸 지금 이렇게 근거조항을 둬서 앞으로 인원이 상당히 더 추가될 개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예산 없다 이겁니다.

현재 인력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추가되는 인원도,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에 매년 이 정도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얼마 얼마 해서 1년에 1인당 1,500만원이라든지 2,000만원 해서 그 비용추계서를 여기에 넣어줘서 위원들이 세종시교육청은 내년에 공무직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인원이 얼마만큼 증원될 것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매년 증가되겠다는 걸 감을 잡게 해주셔야지 여기 현재 인원 가지고 비용이 없다고 하면 이 인원 이상 채용하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도 돈이 들지 않는 거다. 지금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 인원 이상 앞으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올라오면 없는 거예요.

아니지, 표현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여기에서 그런 걸 추계해서라도 올려줬어야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은 없어요.

(마이크 꺼짐)동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하고 정리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