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반값 등록금 충북도립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반값 등록금이 반값이면 몇 프로죠? 50%잖아요, 그런데 30%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30%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0%였는데 처음에 50%로 계획을 했잖아요, 도에서.

그런데 왜 갑자기 30%로 떨어졌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형평성 문제를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 형평성을 위로 맞추는 형평성을 얘기를 하는 건지 밑으로 맞추는 형평성을 얘기하는 건지 당연히 밑으로 맞추는 형평성을 맞춰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충북도립대가 반값등록금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충북에 있는 타 대학들의 반값 등록금을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을 꼭 실현하고 아까 금방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에서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무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총장님도 강력하게 이거 왜 30%냐, 처음에 했던 대로 5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 거 같아서 우리 도립대에도 어쨌든 아니, 강원도도 하는데 강원도립대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라고 또 왜 처음에 계획이 50% 계획을 다 해 놓고도 못한 이유가 어쨌든 요구가 좀 적지 않았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도립대는 연차적으로 어쨌든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강원도는 연차적으로 이미 계획을 딱 내놨어요. 30%로 해서 3년 이내에 무상으로 하겠다, 등록금 폐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 우리 도에서는 30%, 올해 30%만 인하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건. 좀 전에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옻박람회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언론보도에 횡령 이렇게 했는데 횡령이면 개인이 착복한 거 아닙니까, 횡령이면. 그런데 사실하고는 좀 우리 언론보도나 속의 내용 사실하고는 많이 다른 거 같아서 그 진위를 좀 분명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자회사인 오초아 설립자금으로 워크숍 및 박람회 비용으로 사용을, 그러니까 사용목적이 용도가 달랐던 거잖아요. 이게 무슨 횡령이야,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속에 진실 다른 내용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언론에 전부 횡령이다, 이렇게 다 보도로 나와갖고 충북도립대가 옻박람회하면서 보조금 받아서 횡령한 거 개인이 착복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진위를 분명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장님.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참옻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답변을 들어봤는데 저는 아직도 좀 의구심이 좀 들어요, 이게.

아직도 좀 더 진의를 분명히 밝혀서 충북도민들에게 낱낱이 좀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총장님, 이 산학협력단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충북도립대학 내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이 문제는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이 해결도 충북도립대와 충북도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특정인이나 특정한 부서에 이 책임전가를 다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어려우면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고 해결도 역시 우리 도립대에서 또 충북도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부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