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올 한 해도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하세요. 정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이나 소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정헌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정헌 예, 또 다른 자료요구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용이 충실하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헌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누가 계십니까?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헌 잠깐만요.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때는 답변자는 꼭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헌 김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우리 여기 답변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꼭 답변자가 누구인가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직위와 성명을 좀 대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그게? 오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꼭 답변하실 때는 직위, 성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윤성옥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정헌 우리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품정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예, 박문희 위원님 하세요. 정헌 예, 어쨌든 불편한 자리에서 우리 농정국 직원분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 오찬을 위해서… 그래요 황규철 위원님 딱 한 말씀하고… 정헌 예,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오후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