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뭐에 대해서 제목만 딱 말씀하시면 ‘아, 뭔 얘기를 하겠구나’ 하는 게 눈치가 뻔하기 때문에 굳이 긴 얘기 안 하고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낙후지역이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도에서 좀 선도를 해 가지고 끌어올리자 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강제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좀 선도해 가는 이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도에서나 중앙에서 우리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을 많이 개발했지요. 개발해 가지고 많이 추진하고 또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것만큼 지역에 가면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게.

그래서 좀 더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문제를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첫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개발촉진지구가 있지요, 개발촉진지구.

이것도 하나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촉진지구도 완료된 것이 보은하고 영동은 완료가 됐어요. 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괴산, 단양, 제천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완료된 보은, 영동지역이 보은지역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천지가 개벽하는 것만큼의 기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완료된 영동이나 보은에 보면 ‘야! 이게 언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서 사업을 했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 그런 결과가 돼 있습니다, 현재.

영동도 보면 제가 당시 영동 있을 때에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도를 통해 가지고 중앙에다가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참 영동이 그 지역이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료된 지금에 와 보면 전혀 흔적이 없어, 언제 개발촉진지구를 했나 하는 정도로, 즉 도로 하나 따로 긋는 것밖에 없어 ‘아! 이 도로가’ 그거나마 사업을 추진했던 우리는 알지, 일반주민들은 ‘그거 뭐 언제 개발촉진지구 해 가지고 사업을 했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개발촉진지구도 좀 문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그 사업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게 추진된 거 보면 현재 4,340억이 지금 전체로 했는데 작은 돈이 아니지요, 그게.

그것도 예산 투자된 것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완료된 거는 완료됐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된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지난 4월에 확정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이 있지요. 그것도 10년 간에 걸쳐가지고 1조 원이 투자된다고 되어 있는데 10년 1조 원이면 1,000억씩 들어가나요, 1년에? 1,000억 들어가는데 그거를 몇 개 군에 지금 6개인가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증평, 단양이 들어가려고 하고… 글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끌어올리겠다는 충청북도지사의 의지라든가 이런 생각을 착안할 때는 크게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한 만큼 안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이거는 균형건설국 직원들이 주도를 해 줘야 될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균형국이라는 게 뭡니까? 균형건설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건설국인데 충청북도 내의 건설도 하고 거기다 균형이라는 걸 붙여 가지고 낙후지역을 선도를 해 달라는 의미로 사실은 균형건설국이라는 게 이름을 붙여진 것인데, 이거는 다른 국에서는 사실상 거의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것을 균형건설국에서 주도해 주지 않으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들이 누구도 챙겨주지 않아요. 안 하기 때문에 균형건설국에서 좀 더 분발을 하셔 가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당부 및 감사 입장에서 좀 더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계입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에 각종 위원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들어온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상당히 잘 작성을 했네요. 열심히 아주 세밀히 작성을 하셨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세 개밖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위원회가 세 개밖에 없어요?

아니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다 일단은 제출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무지하게 많아요.

다 얘기해 봐요. 어디어디 무슨 위원회를 내가 다 그때 위원회가… 그럼 그 많은 것이 하나도 지적사항 없이 그대로 통과됐느냐 그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있어? 그 많은 위원회가 16개인가 빠졌더라고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아니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요구했는데도 자료 제출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법에 위촉되면 100만 원 이하의 조치를 할까? 봐요. 균형개발과 제출된 데는 참 열심히 잘했어.

잘하셨고 열심히 정말로 작성한 거 보니까 많이 잘하셨는데 균형개발과 토지수용위원회, 지명위원회, 혁신도시관리위원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위원회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할게요. 교통물류과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지금 있어요, 없어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 「있어요」하는 이 있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또 치수방재과 안전관리위원회,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하천관리위원회, 토지정보과 지적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건축디자인과 경관위원회, 주택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그런데 이 많은 위원회에서 그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는 뭐 위원회 있으나마나 없애버려요. 나는 추가로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추가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왜 안 했어요?

안 했느냐고요. 그건 그래서 과태료 부과할까요? 이 문제는 어제 권기수 위원장님이 서류작성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질타한 부분과 일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는데 감사자료를 말이야 감사자료를 좀 의식을 하고 성의껏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해 줘야지 다 빼놓고 작성을 하면 돼요? 안 되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야 안 봤어요.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뭐를 지적했고 뭐를 시정했고 사실 그것이 중요한데 자체 서류를 안 냈으니 보나마나 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