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세 꼭지만 간략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건 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또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어제 일부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건설경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계뿐 아니라 일반 시중경제에까지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요즈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또는 저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건설경기 문제가 대두가 되어졌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서부터 큰 원인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정부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 또는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건설경기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 건설경기가 좋지 않으면 그에 부수되어진 지역경제가 대단히 영향을 받습니다. 건설경기가 중요한 이유는 건설경기가 실질적으로 시중경제의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건설경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이 우리 요즈음 한 2∼3년 전부터 지역경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쳐와서 그 여파가 중소상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서민경제에까지 그 여파가 왔기 때문에 경제지표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지표가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하고 체감경제하고가 달라진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 계신 우리 균형건설국의 국·과장님은 물론 팀장님, 간부 공무원님들도 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계셨을 테니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2011년도에 우리 충북도 균형건설국에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업적, 일이 어떤어떤 부분을 했고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했다 또는 어떤 부분을 시행했더니 그런 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균형건설국의 건설업체 담당하시는 부서는 건설업체에 대한 규제업무, 건설업체에 대한 감독업무가 주된 업무였지만 이제 전향적 행정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건설업체를 관리하는 그 부서는 건설경기 부양에 머리를 쓰고 정책을 그런 기조로 돌려가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저하고 의견을 같이 공감한다고, 동감한다고 하셨던 중부내륙선철도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중부내륙선철도가 2012년도에 착수가 되어지려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되어진 예산 40억에서 60억 원 정도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되살려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시급하게 국토부 간선철도과하고 충주시청하고 우리 충북도청이 서둘러서 한번 회합을 하시고 국회 예산 대책하고 그다음에 KDI의 타당성조사 대책을 서둘러 주시고 다음번 우리 예산심의 시기 때 그 경과와 실적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업무를 협의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이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문제는 일응 보건과 업무 같아 보이지만 실제 우리 균형건설국 도로과가 주관을 해 주셔야지 될 문제고 이것은 균형개발과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인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충주의료원을 당초에 현재 위치에서 개축을 하자, 내가 건축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뜯고 다시 짓는 것은 개축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 장소에 충주의료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시가지 중심에 새로 신축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우택 도지사님하고 당시의 충주시장님이셨던 김호복 전 시장님하고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 비전을 보시고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외곽지대에 접근성이 아주 좋지 않은 외곽지대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진입도로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병원이 고급 병원은 외곽에 나가 있어도 다 승용차 가지고 찾아가지만 그러나 충주 같은 중소도시의 병원은 시내버스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택시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승용차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등등 병원을 통원하는 사람들의 양태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데 있어야지 된다는 이치를 잘 모르고서 아마 그렇게 외곽에다 한 것 같은데, 그래 외곽에 하는 바람에 간선도로로부터 접근하는 진입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되어져 있던 그 진입도로가 도저히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구불구불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그게 공사 중에 잘못되어졌다는 게 발견이 되어져서 새롭게 도로를 닦아올라가야 될 형편인데 그 문제가 제기되어진 게 3월달인데 아직도 도시계획 결정을 못해 가지고 설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2년 4월이나 5월이면 병원은 다 건축이 끝나고 이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명색이 도가 관리하는 의료법인 공법인 충주의료원인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도립병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건물은 지어졌는데 진입도로가 없어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욕이 다 충북도로 돌아온다, 그게 보건과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 병원 개설 신축이전 준공식 전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꼭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지금 답변을 주셔도 좋고 오후에 답변을 상의해서 주셔도 좋습니다. 의견을 좀 같이 가고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경기 문제를 위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우리 충북도가 노력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체감하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되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경제 정책상의 문제입니다. 1군 업체가 건설사업을 수주해서 공사를 하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시장경제 영세상인들을 통해서 서민경제에까지 안 미치느냐 하면 중간에 경제의 흐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 것은 충북도가 관리하는 일반 종합건설업체 그중에서도 청주권에 위치한 조금 우리 도내에서는 규모가 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보시고 하신 것이고, 그 밑에 수도 없이 많은 소규모의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해서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우성소리가 아직까지 이 도청에는 귀에 잘 안 들리셔서 그런데 시·군에 있는 소규모 영세 전문건설업체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럼 그게 하청에 하청을 거쳐서 계속 내려가는 그런 경제흐름이 아니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1개 시·군당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1억 원 미만짜리 사업을 100건씩 해서 10개 시·군에 1,000건만 만들고 도가 더도 말고 1억 원 미만짜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00건만 만들어서 1,300건만 풀어주면 그게 대번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서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의 문제를 지금 간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지역건설업체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실 문제가 아니고 시장·군수와 도지사와 건설국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주셔야 됩니다. 물론 도가 그게 과연 주도가 가능하겠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 봐주십시오. 1억 원 미만짜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시·군별로 100건씩 해서 1,000건. 1,000억 원입니다, 시·군 사업이.

도가 1억 원 미만짜리 300건 300억 원입니다. 1,300억 원만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소규모 영세건설업체들이 직접 수주해서 건설경기가 돌아가면 그러면 충청북도는 시장경제가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고 재정운영에 참고를 좀 해 주시고 2012년도에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금 이미 시기가 늦었다면 2013년도도 늦지 않았습니다. 또는 2012년도 하반기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 좀 검토를 하셔서 도지사님께도 직접 보고를 좀 드리시고 또 시장·군수들과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물론 아주 중요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도 예산 전체의 약 30% 정도가 복지예산에 쓰일 정도로 재정운용에 그런 복지부분이 압박을 받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그런 보편적 복지나 복지의 확대가 곰곰이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우리 충북 같으면 청주권 국가 전체로 보면 수도권과 일정 부분 이상의 소득과 학력수준을 가진 분들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그런 정책이지, 실제 군 지역과 제천, 충주 같은 중소도시에서의 시장경제의 경기를 활성화시켜낼 수 있는 게 복지가 경기를 활성화시켜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층, 꼭 여기 눈에 가까이 보이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데 쪽의 여론만 귀에 담지 마시고 물리적 거리가 먼 쪽의 여론, 물리적 거리가 먼 쪽의 시장경제, 물리적 거리가 먼 쪽의 그런 서민경제에도 한번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충북도청의 정책결정이 아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그런 문제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다음번으로 넘어가십시다. 잘되셨네요. 마침 내일 국토부 회의가 있으시다니까 아침에 일찍 떠나셔 가지고 기재부 들리셔서 기재부 일 보시고 나서 국토부 회의 참석하셔서 아주 국장님이 가셔서 종결지으시고 기재부 장관을 가서 움켜들고서라도, 머리꼭지를 움켜들고서라도 해결 짓고 내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를 두 개를 만들어 놓게 되는 거지요. 이중투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새롭게 곡선구간이 없는 새로운 도로가 되어지면 지금 곡선구간이 많고 좀 위험한 도로는 버리게 되나요, 활용방안이 있을까요?

주변에 주택이 없는, 주변에 농지도 없고 환자들 산책도로로나 쓸까? 하여튼 어쨌든 그게 우리 균형건설국의 균형개발과나 도로과 이런 데하고 업무 책임은 없으시지요? 그 도로 사업비 구상시켜서 계획 잘못 세운 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균형건설국은 관계 없으시다니까 아주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계획 잘못 세우고 도로 설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지금 충주시민들의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서둘러서 새롭게 만드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