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오늘 현지확인 일정이 잡혔었는데 위원님들과 일정을 논의한 결과 오늘도 사무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지확인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광진 위원님 말씀,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럼 지금 아니 가만히 있어요. 이수완 위원님, 그것에 관련된 것 뭐 마지막 마무리하고 김재종 위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끝을 맺고 혁신도시 이 문제도 균형적인 게 지금 맞지 않아서 지금 양 군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는 오늘 얘기된 거, 이전에도 얘기된 것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하여튼 균형을 맞춰서 양 시·군 간에 형평이 맞도록 이렇게 한번 업무를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끝마치고… 더 하실 게 있어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휴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제천시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우선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창조지역사업이 금년도에 1건이 있고 내년도에 1건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 음성군의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 또 내년도에 옥천군의 자치언론의 고향 이런 사업들이 선정돼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 위원회서는 이 사업을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균형개발과에서 이걸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전혀 모를까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도에서 소홀히 하는 바람에 충청남도 같은 데는 1년에 6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충북은 그냥 매년 1건씩이에요, 1건씩. 또 내가 시·군에 알아보니까 시·군에서 이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몰라, 이게 행자부에서 돈을 줘서 하는 거지요? 사업비가 얼마씩 올해 됐어요?

음성군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자 조서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금년도 음성군 동요에듀케어 이거 공문 내려와서 시행한 거 전부 다 사본을 하나, 또 내년도 옥천군의 자치언론의 고향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거를 관계 증빙서류를 내주세요. 내가 볼 때는 균형개발과에서 아까 조 과장이 처음에 말씀하신 거마냥 ‘우리는 그냥 심부름만 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게 이렇게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자료 141페이지에 충청광역경제권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3개 사업을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충청권 페키지산업 육성사업 또 생체진단의료기기용 핵심센서 및 키트개발, 석회석자원 등을 활용한 저탄소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돈 준 게 없어요, 2010년도에는 돈 준 게 없어요? 1차년도에 돈 줘 가지고 사업 성과 나온 게 뭐 있어요? 그때에 어떤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20억씩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업별로 3년 동안 예산하고 거기에 도비가 지원되는 거, 그 내역을 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실상 충청광역경제권에서 이걸 뭐를 한다 그래 가지고 그냥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돈만 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이걸 좀 따져보고 점검을 하고 이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도비가 투자됐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좀 분석도 하고 성과보고회도 하고 이래야지 그냥 충청광역경제권에만 맡겨놓으면 이게… 아니 글쎄 거기에서 하는데 돈만 주고 우리는 그냥 성과가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른다 이거예요? 글쎄 내가 볼 때는 3년 동안에 우리가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매년 1년마다 연말에 한 번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충청광역경제권에다 대고 이 사업이 이렇게 부진해서 되겠느냐 뭐하겠느냐 이런 어떤 것도 있어야지, 우리는 그냥 돈만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금년도의 2개 사업 이것도 사업기간이 3년이에요?

의약 바이오밸리하고 cGMP 이 사업 이것도 그럼 올해부터 앞으로 3년 동안? 또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3개 시도 공동협약사업으로 명품포도 와인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는 게 있던데 이거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3개 시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같으면 영동군의 어떤 와인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건가? 그러면 명품포도 와인클러스터사업은 2012년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10년도 우리 도 해당되는 게 3건, 2011년도 2건, 2012년도 1건 이러네요, 그럼?

하여튼 이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걸 좀 진행되는 사항을 훤히 꿰뚫고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발전지역에 대한 말씀을 앞서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자료집 143페이지를 보면 옥천군은 투자촉진지구 투자유치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 군인데 옥천군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 군들은 아직 안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래 나는 유독 옥천군만 미리 발주가 돼 가지고 왜 이렇게 용역을 여기만 하게 된 이유는 뭔지, 그건 예산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은 자료집 166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사항인데 주덕읍을 제외하고 봉양, 내수, 보은, 음성은 금년도까지 전부 다 사업이 끝나야 돼요.

사업기간이 금년도로 끝나는데.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전부 다 봉양읍도 20억 덜 줬고 내수도 41억 들어가고 보은은 18억 들어가고 음성은 52억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사업들은 더 연장을 하는 건가, 아니면 여기에서 끝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군에서 이렇게 투자 안 해도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당초에 협약을 할 적에 행자부장관이 얼마, 도지사가 얼마, 시장·군수가 얼마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시비 부담을, 군비 부담을 안 해도 가만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 국비가 다 안 왔다 그래 가지고 도비를 다 안 줬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당초에는 여기 나온 대로 400억, 200억 이렇지만 실제 투자된 거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표로는 안 되고 지금까지 국비 온 게 얼마고 도비 준 게 얼마고 시·군비 투자된 게 얼마고 나머지 국비가 들어온 게 얼마고 도비 들어온 게 얼마고 시·군비 투자된 게 얼마고 이렇게 표를 뽑아서 자료를 주세요. 이거는 지금 엉터리예요, 엉터리. 다음은 자료집 201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게 금년도 12월 30일이면 사업기간이 끝나는데 사업은 몇 %나 추진된 겁니까, 이게? 한번 우선 그것부터 몇 % 추진됐어요? 내가 우리 물류과장님한테 늘 불만스러운 것이 업무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도 가서 정확히 진단을 해서 지금 추진이 211억 중에서 예산이 집행된 게 얼마고 남은 게 얼마고 사업 된 것이 얼마고 안 된 게 얼마고 이런 것을 정확히 자료를 못 내나요, 이래보면.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무를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2005년부터 지금까지 장장 6년 동안 말입니다, 계속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 아주 장밋빛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무슨 뭐를 조성하는 것마냥 도 업무보고에 사방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지금 가보면 그냥 산비탈 그냥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산비탈. 조금 파재킨 거뿐이에요.

그래 이렇게 안 되면 중간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세월아 네월아 끝나고 12월 30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업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그러던 데는 토지가 경매에 들어가고 말이죠. 이런데도 그냥 담당자들이 아무… 내가 볼 때는 이거 직무유기예요.

그동안에 조치한 게 정확하게 안 나오면 직무유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취소하는 게 능사는 아니죠. 만약에 민자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안 해서 취소할 경우에는 민자한테 어떤 배상을 받아야죠, 배상금을. 6년 동안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다 이렇게 받아놓고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자됐는데 안 되면 더군다나 이 사업이 내가 알아보니까 제천시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 도 교통물류과에서 모든 관건을 가지고 하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거 황종석이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종석이한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제천시 지역경제과에 문의해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그냥 도 교통물류과에서 모든 걸 결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가기야 시로 거쳐서 갔지 그런데 시는 거쳐만 갔지 시가 무슨 책임을 질 일이 있나? 21억 원, 그럼 21억 원을 만약에 환수 못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되네?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황종석 땅은 아마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한테 다 들어갔어. 그 계획 세우시면 계획서 한번 주세요.

주시고 하여튼… 이거는 오늘 여기에 속기록에도 회수하는 걸로 남습니다. 꼭 회수해 주세요. 다음은 제가 어제 주요업무계획서 추진상황 작성에 미흡함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로 변동사항이 많아 가지고 사실상 금년도 1월달, 금년도 7월, 금년도 11월 세 가지 업무보고서를 놓고 또 여러분이 변경 작성 사유를 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엊저녁에 늦게까지 작성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다 확인을 못했어요. 앞의 것은 읽어왔는데 뒤의 증빙서류하고 이런 것을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몇 가지 우선 내가 점검한 것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야근을 해서 앞의 변경 작성 사유하고 뒤의 증빙서하고 맞으면 문제가 없고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조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균형개발과의 개발촉진지구 8페이지, 당초 3개 지구인데 왜 최종에 가서는 2개 지구가 됐느냐 이랬더니 제천은 민자로 대상에서 제외를 해 가지고 1개 지구가 빠져서 그렇다 이랬는데 제천이 민자지구라도 이것이 들어가야 맞지 도내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데가 3개 지구라는 것은 나와야지, 다만 사업비는 괴산하고 단양은 도비, 국비를 주지만 제천은 민자이기 때문에 이게 안 주더라도 지구만은 나와야지 지구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방금 전에 교통물류과장님이 변상금을 받아내겠다고, 돈 준 걸 받아내겠다고 했던 장평유통단지도 여기는 여러분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상중”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자료집 낸 데 보면. 보상은 무슨 보상이에요?

지금 손 놓은 지가, 죽은 지가 한 3년 되는데 무슨 보상중이라고 여기다가 떡하니 해 놔요?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리솜리조트는 지금 그건 공사 중에 있어요.

호텔도 짓고 리조트도 짓는데 장평유통단지는 보상중이다! 나는 뭘 보상중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희수 과장님이 회수한다는 거 국비 그것 하느라고 파는 중인가? 이렇게 업무가 국의 각 과 간의 협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구를 하나 없애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민자이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 그러면 도에서도 안 해, 그럼 시에서도 할 필요 없겠네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을 때 다 도지사를 거쳐서 받은 거예요.

그래 도에서 이거는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적을 나타낼 적에 2지구는 예산사업이고 1지구는 비예산지구 이렇게 표시를 해야죠. 괄호 안에 해서.

아, 당초에는 이렇게 해 놨다가 11월 가서 보고할 적에는 2개 지구, 1개 지구는 빠졌다, 왜 빠졌느냐? 거기는 민자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번에 도로과 말입니다. 성산∼두릉 여기 사업 때문에 도기∼벌천이나 재오개 돈을 깎아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 도기∼벌천에서 감되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황석∼후산 내년도 신규에 용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신규사업 하기 위해서는 올해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 조정해 가지고 용역비를 1억 하지 왜 그걸 후딱 깎아 가지고 다른 데다 써? 이번에 추경에 용역 신규 올라오는 건 전부 다 안 되겠네? 왜냐하면 도의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83년 충주댐 수몰된 이후 지금까지 비포장으로 있는 데인데 그것을 내년도 겨우 이름만 붙여주는 거 10억 세워서 해 준다는데 그것도 또 설계비도 없다면서요? 10억 중에서 설계해야 되는 거죠?

아, 올해 도기∼벌천 봐서는 1억이면 벌써 용역하겠네? 하여튼 지역주민의 애환이 있는 지역이니까 교통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기간산업 때문에 자기가 정들어 살던 고향을 다 물속에 버리고 산비탈에 올라가 사는데 길도 제대로 안 해 주는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정부가. 그래 그것도 명색이 여하튼 간에 지방도로인데 지방도가 그렇게 그냥 우리나라 옛날 6.25 전의 도로 같은 이런 도로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그다음에 내신 것 중에 15페이지 교통관리개선사업 11개소 102억 원은 14페이지 교통환경개선사업과 중복된 사업이다 이렇게 여기다 변경사유를 쓰셨는데 왜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각각 나열해 놨을까요? 그러니까 뭐를 만들 적에 이거 뭐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냥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막 써놓은 거예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페이지 하나하나 따져서 했는데 내년 1월 업무보고가 어떻게 작성될지 모르지만 과장님들 이거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이게 밑에서 작성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눈 감고 사인해 가지고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물으면 딴소리나 하고, 이렇게 문제를 차근차근 하나 따지니까 ‘아이고 이건 중복됐습니다.

이건 뭐 됐습니다.’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나열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걸 말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은 하셨지만 이런 서류가 이렇게 그냥 ‘이게 중복됐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 말은 참 웃긴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전에 언론보도 난 거를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물론 2010년도 업무평가를 했던 거던데 최하위더라고 최하위요. 우리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최하위를 받았나, 우리 지역개발 분야는 상을 받았나?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봐요. 내가 오늘 그 신문은 안 가져왔는데.

국장님 모르지요, 하위 받았는지도? 글쎄 어제 국장님 그거 보고하신 거 보니까 상 받는 게 있던데 요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를 봐서는 우리 충청북도 행정평가가 하위다, 하위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거기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지역개발 분야도 좋은 성적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신문을 안 가져왔는데 그런 것들을 미루어볼 적에 우리가 기본적인 게 잘 안 되면 모든 게 다 틀려돌아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따져 보니까 중복이고 누락되고. 그다음에 도로과 교통환경개선사업 추진 재난사고예방 강화 및 교통량 조사분석 이게 1월에는 보고되고 7월, 11월에 왜 보고가 안 됐느냐 그랬더니, 균형개발과에서 도로과로 이관돼서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이게 과 간에 업무가 조정돼서 넘어가더라도 인수받으면 인수받은 부서에서는 전에 하던 부서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아니 이게 교통환경개선사업 추진 54개소에 250억, 재난사고 예방대책 강화 및 교통량 조사 6개소,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이것이… 그다음에 교통물류과 특별교통수단 이거를 어제 내가 왜 1월에 5대, 7월에 5대인데 11월에 6대가 됐느냐 하고 물었더니 1월에 5대 샀고 7월에 5대 샀고 이게 맞아요, 도입한 게? 아니아니 됐어요. 11대인데 우리가 총 2014년까지 76대를 사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하여튼 11대를 샀어요. 그리고 앞으로 조례 제정 후에 5대를 산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60대는 언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입니다, ‘1월 5대 살 예정입니다. 7월 5대 살 예정입니다. 11월에 6대입니다.’ 이러면 누가 보면 16대로 보는 거예요, 16대로.

당초 계획을 11대에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1월 목표가 5대였어, 7월도 5대였어, 11월에 가서는 11대가 됐어, 왜 11대가 됐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수정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11대 계획에 11대를 샀다 이렇게 돼야 맞지. 5대, 5대, 6대 이게 뭐 난… 그래 조례 제정이 언제, 시·군 조례예요, 도 조례예요? 너무 배추씨 문서입니다, 배추씨 문서.

하여튼 이거는 내가 뒤에 거를 따져보고 나중에 감사조치를 요구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다음에 호환 단말기 및 호환칩 이게 전국 호환 지불단말기, 호환칩 교체를 전부 다 국비로 했다 그러는데 몇 대를 한 거예요, 이게 몇 대, 호환칩 교체를? 시내버스에는 지금 지불단말기 호환칩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버스 타고 이렇게 뭐하면 찍하고 이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청주시내만 되고 이런 다른 데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당 얼마씩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재정지원 이게 금년도에 총 8,169억 원인데 하여튼 우리가 해 줄게… 이건 매달 지원해 주는 거지요, 매달? 매달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기별 나가는 거예요?

이 뒤에 이런 증빙서가 있지요, 내가 증빙서를 아직 못 봤는데? 그다음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 이게 1월에 97대 2억 7,000만 원인데 7월에 56대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11월에도 56대에 1억 6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7월, 11월까지 준 게 56대에 1억 1,000을 줬다? 지금 준 거는 전부 다 56대 이거 준 거는 시내버스다?

글쎄 시내버스 준 거고 시외버스는 아직 몇 대인지도 모르고 안 나온다? 시외버스가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대예요, 29대인가? 39대, 39대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여튼 이렇게 그냥 대략 보고 어제, 오늘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감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또 계속 따지기도 뭐하고,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내주신 앞에 변경작성 사유하고 뒤에 증빙서류를 보고 부족한 거는 제가 다시 전화로 말씀드려서 확인한 다음에 감사 조치서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 말씀을 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