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정헌 위원입니다. 국가경제에 있어서 어쨌든 중소기업이 살아야만이 우리 국가경제의 가장 큰 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센터 직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소기업센터에 와서 여러 가지 기업상담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유통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개척 문제, 아니면 생산, 새로운 기술개발 문제,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기업 경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 각 분야에서 많이 요청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아마 그중에는 그래도 판로 문제가 가장 많은 이런 상담이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또 판로와 관련돼서는 물론 우리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업체를 참가시키고 있어서 일정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다고는 보겠지만, 답변은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우리 본부장님 말고.

현장에서 직접 그런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 어떠한 애로사항들… 예를 들자면 판로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생산이라든지 기술개발 문제, 어떤 쪽에 상담들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까? 실제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우리 청주시에서 인력수급이 문제가 됩니까? 그건 전문인력이에요, 아니면 그냥 생산직 인력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우리 괴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도 사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건데, 인력수급이 가장 어렵다 그래요, 지금 얘기했듯이.

인력수급이 어렵다. 그것도 전문기술이 아닌 일반 생산직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 어쨌든 기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보수 문제서부터 근로여건, 아니면 문화 문제 여러 가지 있다고 보지만, 우리 CEO들, 경영자들이 요구하는 경영능력 배양 같은 건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요?

어때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거 시행 좀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업에 가서 그런 교육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일정한 장소의 교육일정을 잡아서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창업강좌는 어쨌든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를 거라고 보고요. 기업 특성에 맞는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건 기업 특성에 맞는 그런 소양교육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교육에 대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본부장님 한번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정말 회사를 신뢰하고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소양교육 강좌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예산 세워서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묻지를 않아 가지고(웃음). 손익계산서에 보면 14기 때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한 1억 4,000 정도 더 했죠? 13기보다는.

손익계산서에, 그렇죠? 그렇게 갑자기 1억 4,000씩 퇴직급여충당금이 늘어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정헌 위원입니다.

이게 모든 사업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채권관리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정부에서 햇살론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6등급 이하의 그 어려운 서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만들어준 거 같은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진행하면서 아까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정책을 충실히 따라서 하다 보면은 대위변제 문제가 생기고 구상권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게 같이 병행되는 상황이긴 한다라고 보는데,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하고 아마 그 자료가 오면 또 하시겠지마는 그 내용은 우리가 1등급서 5급등이라고 하더라도 2,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걸랑요. 물론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지원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자료가 와서 보면 내용을 알겠지만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마는 대위변제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실지 6등급 이하에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수요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채권관리 문제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등급에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맞으니까 지원했겠지요?

했다라고 하면 좀 대단히 유감스럽다 거기에 대해서 제 질의요지는 알지요, 그렇죠? 그것이 대위변제라든가 이렇게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적어도 비교적 양호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하실까요? 글쎄요.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는 실질적인 이 보증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인식은 갖게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게끔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용보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대위변제를 해 주고 특수채권 채권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특수채권으로 넘어가서 아주 영원히 못 받는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채권들은 보통 한 몇 % 정도 돼요?

그 진행되는 사항들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1년에서 한 5년 정도 실지 5년에서 10년 다시 연장한다고 하는 건 거의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한 5년 정도 관리하고 있는 채권들이 어느 정도예요? 특수채권 중에서.

서면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구상채권의 소멸기한을 그러면 5년 뒤에 다시 연장해서 한 10년, 15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물론 구상, 우리가 빌려주고 보증을 서서 돈을 대위변제 했기 때문에 꼭 받아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 자금들이 결국엔 다시금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그 자금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다고 보걸랑요. 우리가 한 5년, 한 10년, 7년, 뭐 10년 딱 정리돼서 이렇게 소멸시한을 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법적인 판정을 받았으면 개인회생이나 아니면 파산 이런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같이 소멸을 해 준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신용보증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쨌든 어려운 사업이기는 하지마는 우리 지역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기대감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신용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끔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두어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수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관 받아 갖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신용보증에서 관리하는 거 이외에 각종 금융기관들이 받지 못하는 특수채권을 우리가 이관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는가 여쭤봅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특수채권들을 우리가 회수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적용합니까?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 은행들이 아까 안 하신다 그랬는데 의뢰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일반 은행들 거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