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인재양성재단 기관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2011년도에 급작스럽게 상승했는데 상승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특별하게?

작년 8월부터 재단 사무국장만 전임체제로 바뀌셨다는 얘기죠? 그거에 비해서도 전년 대비해서 한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된 걸로 보이고, 일단은 제가 지금 사무국장님 현재 기금운용 현황으로 봐 가지고 목표대로 10년만에 1,000억 원 기금 조성하실 수 있겠어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사업비 지출이 예금이자 수입으로 사업비 지출하는 게 아니라 적립 원금을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지출하고 계십니다, 인재양성재단이.

그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나 되세요? 예, 그래서 지금 도민 기탁금 하는 그 15억씩 1년에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도민 기탁금 2008년도 창설 시부터 지금 변화 추이를 보면은 사실 우리 도민들의 어떤 관심이 많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기탁금이 다방면에서, 여러 군데서 기탁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 중앙 충북본부라든가 신한은행 같은 어떤 우리 도금고한테 강제성 있는 도민 기탁금으로 편중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6년 동안 더 해 가지고 기금을 1,000억 원을 조성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수가 많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사회 토의안건 같은데서 도민 기탁금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한 그런 거가 이사회 안건에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우리 기금이 1,000억 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후반기에는 여러 어려움을 겪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 도민에 대해서 홍보도 더 하셔야 되겠고 더 광고도 하셔 가지고 도민들이 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2011년도만 해도 10억 원을 더 목표를 달성해 간다고 하는데 거의 공무원이나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의존하던 그런 도민 기탁금이 이제는 거의 기관단체, 우리 충청북도 거래은행 쪽으로 한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고 공부를 더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수탁과제가 계속 연차적으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조금씩 늘지 않고 많이 줄고 있는 편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원이 부족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탁과제가 뭐… 왜 줍니까? 제가 지금서부터 질의하는 몇 가지 내용이 수탁과제의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정책용역하고 타당성 조사용역 등 해서 우리 정책에 입안됐거나 예산이 성립된 사례를 한번, 수범 사례를 한번 자신 있는 걸 제출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그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물론 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발전연구원에서 해 왔던 여러 가지 수탁과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작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보고된 내용은 거의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충청북도로 입지가 갈 것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어떤 과제용역에 해당이 된 사항이고, 일반적인 과제에서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 예산에 포함이 됐거나 정책으로 입안이 된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발전연구원 자체에서 사후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잘돼서 진짜 발전연구원에서 뭐 좀 잘한 거 있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탁 내놓을 수 있도록 자료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정책과제용역이 종료가 되고 나면은 진행상황이나 이런 거를 몇 년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시·군 수탁기관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도 하셨지마는, 시·군의 수탁과제를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된 자료 보면은 한 군데도, 아직까지 수탁을 3년 동안 못 받은 시·군이 세 군데나 있어요.

그다음에 두 군데는 2010년도, 2011년도 2년 간에 걸쳐서 수탁을 과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12개 시·군에 한 명씩 정책자문관을 위촉을 해 가지고 수탁과제를 시·군 거를 많이 받겠다고 원장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거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발전연구원이 생기고 나서 제가 3년치 자료만 받아봤지마는 청원, 제천, 영동 같은 데는 수탁 자체를 한 건도 못 받아봤어요.

어떻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시·군 담당자들이 수탁과제 많이 받고 그래서 또 성과도 있고 그러면은 성과금도 좀 주시고… 성취감, 과제 연구하신 분이 꼭 성과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수탁과제가 수탁될 수 있도록 신뢰감을 확보해 준 시·군 담당자 연구원의 역할도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또 능동적으로 과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포럼이 충북발전연구원 산하단체예요? 산하기관 아닌데 어떻게 문화예술포럼 국제문화 교류를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경비를 항공권 빼고 나머지 숙식비, 식대 이런 거를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무슨 법적근거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이거?

식대하고 숙박비를 발전연구원 카드로 결재한 영수증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래서 충북문화예술포럼 국제문화교류 개최 그 계획서하고 예산서를 받아 봤어요. 받아 가지고 그럼 과연 우리 발전연구원이 문화예술포럼을 통해서 얼마만큼 국제문화에 대해서 소양을 높였고 또 용역과제에 사용을 하고 했나 하고서 간사를 맡고 계시는 분의 연구과제를 한번 봤습니다.

연구과제가 전혀 중국문화하고는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과제가. 물론 참고가 조금 됐을지 모르지마는. 이거 담당자 배석했으니까 빨리 물어보시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문화예술포럼 2010년도에 4박 5일 내몽고지역으로 국제문화교류회 개최하러 가셨는데… 예, 2010년도 8월달에 갔어요. 가셨는데 거기에 문화예술포럼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연구원님의 숙박비, 식대, 비행기 티켓값 이런 거는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부담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에 따라서 교통비 지급하고 하면 그 금액 맞추어서 하는 건 당연한데 문화예술포럼 회원들 11명 참가한 사람의 숙박비 전체와 식대를 예산에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210만 원 결재를 했어요. 2011년도에는 345만 원을 결재했어.

이 중에서, 345만 원 중에서 25만 원하고 또 일부의 어떤 회의 주최비 같은 거는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때로는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현수막비 정도는. 근데 만찬비하고 숙박료 전체 345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무슨 법적근거로 썼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원장님? 만약에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됐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규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자료가 빨리 될 수 있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부학사하고 청람재에 급식 운영비 월별 사용현황을 받아보고 싶은데 2010년하고 2011년, 그다음에 수도 광열비도 역시 월별 사용현황을 2010년하고 2011년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자료가 감사기간 중에 가능할까요? 청람재하고 충북학사하고 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제공하신 자료에 시·군의 입사생들이 지금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있습니까, 재사생 현황에? 아니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제천시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도 여러 군데가 지금 산술적으로 나누면은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영동, 증평, 음성 같은 데는 지금 산술적으로 인구 대비만 나누어서 한다면은 부족한 시·군이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선발을 1년에 한 번만 하죠, 지금 현재 선발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건? 그 보충하실 때, 결원이 생겨 가지고 보충하실 때 시·군별 인원 비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발기준에 있듯이 그 시·군 간의 저거 필요 없이 그냥 충청북도 전체 혼합 순위로 결정해서 결원 보충시키고 있습니까?

그 70%에 의해서 선발된 시·군별에서 결원이 나왔을 경우에 각 시·군별 순위에 개인, 시·군별로 개인적으로 순위를 매겨놨어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입사한 입사생이 한 번 입사를 하게 되면은 대학을 졸업 맞는다고 그러면 4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 있게 되는 겁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 군입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원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북학사가, 그전에는 시설이 나빠 가지고 학생들이 응시를 안 했었어요.

응시율이 작았기 때문에 시·군의 형평성이 어떤 면에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4년간 선발을 해 놓고서 어떤 보완을, 보완을 안 하신 거예요, 보완. 보완이라면은 사실 한 달에 숙식비 15만 원을 주고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우리 충북학사에 갖다 편안하게 넣고서 학교를 보낼 수 있으면은 어떤 면에는 충청북도로부터 그 도민은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취지에 맞도록 성적, 가정형편 1년에 한 차례씩 다시 제출받아 가지고 재심사 해 가지고 해야죠. 재사생들을 1년에 한 차례씩은 최소한도 그 학생이 충북학사에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학부모가 아직까지도 경제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확인해 가지고 인원 바꾸고 해야지, 아니 한 번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이게 평생직장도 아니고 4년 동안 한 번도 퇴사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은 356명 정원에 선발인원이 68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방법 고쳐야죠. 이사회를 한 번만 딱 열어 갖고, 선발위원회 열어 가지고 1년에 68명만 선발을 하고 나머지는 한 번 선발된 예비순위에 의해서 결원만 보충하고 있으니까 시·군의 형평성은 평생 동안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 어떻게 보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서류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다시 입사시켜야 돼요, 근본적으로.

아니 작년에는 공부 못했지만 올해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형편이 좋았지마는 올해 형편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4년간을 그런 식으로 한 번 들어가면 재심사 한 번 없이 그렇게 계속 있을 수 있게 해 준다면은, 좀 혜택이 널리 갈 수 있도록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선발기준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이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결원 보충하실 때 철저하게 순위 지키셔서 시·군별로 안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재가 나는 고장에서는 계속 인재가 나고 인재가 나지 않는… 우리가 막대한 도비를 들여 가지고 충북학사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도민들의 우수한 자제들을 서울에서 교육 잘 시켜 갖고 우리 도에 진짜 이로운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이로운 사람 만들자는 교육에 대한 투자지 않습니까? 들어간 사람들이 진짜 그야말로 그 혜택을 봐야 될 절실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사가 충청북도만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학사 다른 데 있는… 우리 제천시에서, 우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제천시에서 하는 제천학사도 1년에 한 번씩 재선발 다시 해요, 다.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 재선발 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총력을 다해서 공부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합니다. 분발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타 시·군, 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사의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중간에 우리 청람재하고 충북학사의 월별 식수인원을 한번 뽑아달라고 그래 가지고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원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원장님한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주셨나요? (「예」하는 이 있음) 이 식수인원을 보면서 제가 자세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와야지 보충질의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신기한 그런 상황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보통 방학 중에 학사의 학생들이 항상 계속 있습니까? 아무나 대답하세요. 그 방학 때는 오히려 기숙사에서 학사에서 더 생활을 오래 하겠네요?

그렇다고 보면은 식수인원이 청람재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많이 가니까 1월달 2월달 식수인원이 절반, 40%로 뚝 떨어졌습니다. 충북학사는 제가 상식적으로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1월, 2월에 식수인원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 가질 않으니까. 학교 가는 학생들은 밥을 평상시에는 많이 안 먹고 학교 가서, 학교를 가다 보니까 많이 안 먹고, 있으면은 학사에서 밥을 더 많이 먹어야 될 거 같은데 식수인원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대로.

그래서 저는 학사에서 월별 식수인원을 잘못 계산한 거 아닌가 해 갖고. 많거나 적거나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방학 때? 예, 그래서 물론 학사에서 잘 계산을 해 가지고 급식재료도 납품받고 또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조정해 나가시겠지마는 저는 지금 학사의 재적인원에 비해 가지고 식수인원을 보면은 이 부분만큼은 학생들한테 급식 신청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식신청을.

학생들한테 급식신청을 받으란 얘기는 급식 예산을 그냥 통계적으로 ‘아, 오늘은 몇 명 정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월별이든 해 갖고 급식을 하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재료도 아끼고 인건비도 아끼고, 본인이 급식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신청을 해서 그것이 준수가 된다면은 급식비를 다만 많지 않더라도 급식비를 오히려 돌려 준다면은 훨씬 급식에 대한 낭비도 없어지고 인건비도 절약이 많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만 원이라는 입사비가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닌데 학생들이 어떤 자기의 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급식비를 적게라도 계산해서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적게 먹는 사람한테 덜 받게 한다면은 급식 인원이 강제로 조정이 좀 되면서 급식비의 낭비도 막고 인건비의 낭비도 막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해서 한번 조치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거 충북학사 월별 식수인원을 받은 거는 청람재 거는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했어요. 식수 대장이 있더라고, 식수인원 대장이. 그런데 아직 학사 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청람재하고 학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충북학사하고 식수인원이.

청람재는 방학 때 왜 가고 충북학사 학생들은 왜 안 가는가, 집에를. 그걸 지금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혼란스럽습니다. 하여간 급식에 관해서 적정한 그런 인원이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급식의 질이 많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같은 예산으로 적정한 인원이 잘 계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체능 선발이 말씀대로 하면은 접수한 인원이 없어 갖고 선발을 못한다 그래서 정원을 못 채운다 이렇게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이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선발 구분을 분리해 놨습니까, 선발구분 자체를?

형평성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체능에도 뛰어난 두각을 가진 사람도 선발을 좀 해야 되겠고, 성적 우수자도 선발해야 되고, 영재도 선발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다 이렇게 기회 균등하게 주려고 나누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배정 자체가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만 그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총원에서 배정기준을 그렇게 맞춰 놓으셔야죠. 총원이 357명에 지금 현재 예체능계가 말씀대로 5%라고 그러면은 20명 정도는 항상 예체능계 출신 특기자로 선발을 해 가지고 입사를 시켜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선발 구분은 명확하게 해 놓으시고 현원 자체를 조정을 안 해 놓으시면은 들어가는 문이 좁은데 아무리 지원하면 뭐합니까?

매번 그 인원은 선발기준에 맞춰서 항상 모자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신 시·군별 선발은 각 시·군별로 경쟁해서 뽑는 것 맞죠? 그러면 이거 현원 맞춰 주세요!

맞춰 주시겠습니까, 안 맞춰 주시겠습니까? 국가유공자 선발을 5% 한다고 하면은 350명 정원에 최소한도 17명 이상은 국가유공자 자녀로 인원을 현원을 맞춰 놓으시란 얘깁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장애인 말씀 자꾸 하셨는데 총 예체능 같은 경우에 접수인원이 이번에 2011년도에 16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선발인원을 셋밖에 안 뽑으니까 셋밖에 못 뽑는 거야, 현원에서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성이 인구 TO로만 계산하면은 21명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음성군 출신자가.

그중에서 소위 말해서 도 단위 통합 선발을 하는 부분 30%에 대해서 서로 편차가 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입소인원은 9명밖에 안 돼요. 그걸 감안해도 그거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렇다라고 해 가지고 음성에서 그럼 신청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 인원을 못 채우나 한번 보니까 음성에서 그것 신청한, 음성은 2011년도에 16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뽑기를 3명밖에 안 뽑으니까 음성사람을. 현원을 다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현원을 조정을 해 놓고서 선발하셔야지 기존 있는 데서 모자라는 것 60명 뽑는데 그것만 시·군별로 배정을 맞춰서 뽑으면 모자라는 시·군은 항상 모자라지, 남는 시·군은 항상 남고요.

마찬가지로 남들이 보기 좋으라고 선발기준만 구분해 놓고 국가유공자 자녀, 특수면학자, 특수영재, 예체능, 기회균형 우리 충청북도는 이렇게 형평성 있게 뽑습니다라고 말만 해 놓고 실제 뽑는 인원은 빠지는 인원만 뽑으니까 항상 현원은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언론발표용밖에 더 됩니까, 이러는 게? 그러니까 이것 원장님 약속하십시오, 현원 맞추시는 것.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이거 맞추는 거 정확하게 시·군별로, 분야별로 형평성 있게끔 정확하게, 추구하는 목표대로. 안 그러면 고치세요, 선발구분 자체를 현원에 맞춰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대로. 장애인 선발은 2%만 한다고 딱 그렇게 고치시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것 확인은 다시 한 번,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로 정확하게 질의를 한 거니까 이것 개선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