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있죠? 그 기금하고 우리 인재양성재단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협의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런 협의만 하시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협의들은 안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체험연수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했는데 여기 선발인원이 30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체험연수에 신청을 한 학생들은 몇 명 정도나 돼요? 글쎄 이런 사업은 사실은 우리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신청한 아이들은 어쨌든 자기 실력도 좀 있고 하니까 해외연수를 가고자 신청을 했는데, 특히 초등학생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신청했는데 누락이 돼서 못 간다 이렇게 하면 뭐 부모님한테 떼도 쓰고 이렇게 할 건데 이런 부분 좀 더 확대를 할 생각은 있으신 건지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게 궁금한 게 하나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2010년도에는 7박 8일에 46명을 보냈는데 2011년도에 어째 30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예산도 줄고, 지원액도 줄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연수 관련해서? 그래 선발기준을 보니까 각 시·군마다 많아야 청주가 8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한 명, 두 명 이런데 이 선발할 때 정말 제대로 잘 선발하고 계시죠? 이를 테면 어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누가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김도경 위원입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에 연구원 자체예산 출장으로 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 행정회계팀장님하고 이렇게 중국 출장 가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계획서나, 다른 출장은 전부 계획서나 이게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출장 사유하고 출장 일정표, 출장금액 사용내역서, 계획서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표절시비로 논란 있었죠. 여기 보니까 우장명 박사님 조치내용은 있는데 우리 정삼철 박사님 표절은 결정이 났습니까, 표절이 아니라고?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2010년도 ’11년도 평가결과 순위표 이거 지금 요구하신 거죠, 자료?

장선배 위원님. 아, 우리 2010년도 ’11년도 평가결과 있죠, 순위표? 예, 순위표.

그거하고 성과급 지급현황, 성과금액이 표기된 성과급 지급현황 이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박사님들 해임, 재계약하지 않은 사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원이 28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18명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연구직 박사님들이.

그렇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바꾸어 말을 하면 현원이 우리 연구 박사님들 18명인데 반으로 더 줄여서 9명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예산의 문제를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연구진이 28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18명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충북발전연구원이 충북의, 영어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고 하신다는데 다양한 방법의, 다양한 쪽의 다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전연구원에서.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18명이면 우리 정원에 10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18명을 9명으로 한 반으로 더 줄여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거지일 거 같죠, 원장님?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정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원장님이 MBC에서 하는 “창”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충북발전연구원에 와 보니까 “’80년대 연구원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제가 듣기에는 우리 충청북도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원을 ’80년대 연구원이라고 평가절하 하신 겁니다, 사실은 원장님이.

그래 어떤 점에서 이게 ’80년대 연구원이라고 느끼셨는지 이걸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유명무실하게 있던 거예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80년대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쟁도 많이 떨어지고 또 도민들이 원하는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 세 명에 대해 퇴출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물론 이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연구원의 가장 큰 문제가 민주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민주적인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장님의 성향이나 입장에 따라서 연구원이 좌지우지된다면 이게 어떻게 충북발전연구원이 충북의 싱크탱크입니까, 연구원 원장님의 싱크탱크지.

시스템, 연구원들이 구성원들하고 소통이 좀 돼야 되고 그거를 개선해 가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죠.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원장님 인터뷰 한 거나 죽 박사님들 이렇게 의견 수렴한 거 이런 거 죽 보니까 원장님의 성향이나 입장에 따라서 연구원들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비민주적인 거 같고.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공공기관 맞죠? 공공기관에서 우리 충북에 있는 다른 기관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평가절하 되었습니다. 물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충북발전연구원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충북발전연구원은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시스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갔겠죠. 감사는 드리는데 먼저 우리 연구원 세 명 퇴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규정에, 평가규정을 보면 있잖아요 연구원 평가규정은 절대평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평가규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가규정에 세 번째 “절대평가 방법으로 한다”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연구원 퇴출근거로 말씀하신 하위 20% 규정은 상대평가로서 연구원을 퇴출시킨 거죠.

삼진아웃제를 그냥 맞바로 적용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하위 20% 규정은 상대평가로 세운 걸로 퇴출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위 20% 규정은 상대평가로 연구원 퇴출한 것 맞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하위 20% 규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평가규정을 보면 “평가결과가 불량한 경우에는 재임용 계약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이렇게만 되어져 있지 평가를 어느 정도 불량해야 하며 또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로 3월에 신설한 하위 20%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소급 적용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짙게 있지 않습니까? 노동위에서 부당해고다 하면 원장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부당해고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 박사님 한 분 부당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명예 실추입니다, 이게.

충청북도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충청북도발전연구원이 불법을 자행한 겁니다, 이게. 아니 제가 그 자료 다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잠깐만요.

연구원이 설립 후 20년 동안 있잖아요, 한 번도 평가규정이 퇴출이 아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연구원 세 명 퇴출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만약에 부당해고다라고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면 이건 충북발전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명예 실추라는 거죠.

충청북도의 도민 단 한 사람이 그런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그건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도민 한 사람이 아니고 충청북도 도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계약직 하자는 거 아니에요.

비정규직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여태 20년 동안 적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여태 그렇게 그 규정대로 적용이 됐으면 지금 박사님들이 이런 불만을 하시지 않죠.

여태 그렇게 해 오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 그런 것들이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구성원들하고 다 공유가 되고 논의가 되고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그 평가기준의 비율 기준이 어느 비율이 제일 높아요, 정책과제나 이 과제 중에?

그러니까 정책 기여도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평가에서 높은 배정을 받으려면 정책과제, 수탁과제 많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제를 공정하게 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과제배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전공영역, 현재 업무량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님들이 불만하고 계시는, 하위그룹에 계시는 분들의 불만 그러니까 불평의 요인이 그거라는 거죠. 전공을 무시하고,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인맥이나 학연, 학맥, 보직 여부에 따라서 배분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제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연구원들 간에 박사님들 간에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형평성 있게 과제분배가 되지 않더란 말이죠.

여기 제가 이것을 좀 뽑아왔어요. 연구심의 평가규칙에 과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한다.” 그러니까 원장님 뜻이면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과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해서 심의한다. 연구원에서 수행여부, 연구수행방식, 연구책임자 선정, 출판여부 형태 결정, 최종 연심회 결과를 반영한 질적 등급 결정, 이거를 과제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명에 대한 걸 제가 이렇게 자료로 보니까 이분들 다 우리 원장님이 지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장의 권한이 사실은 절대적이죠. 지금 원장님이 지명한 산업경제연구부장 그다음에 사회문화연구부장이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 7명 중에. 이렇게 연구과제 제가 한 거 보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저 자료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 과제관리위원회가 사실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정말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지금 박사님들한테는, 연구원들한테는. 이게 과제배분이, 과제가 배분심의위원회 이렇게 보면 이게 배분을 해야 되는 구조적인 시스템도 없어요, 여기.

구조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아요.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과제수행 업무량 이거로 정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장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배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건데…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원장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이 ’80년대식으로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글쎄 지금 여기 제가 받아본 자료 죽 검토해 보면 2011년도 정책 기여도 순위예요. 1위서부터 6위까지 보면 보직을 맡고 있으면서 지역대학 출신들이 제일 많아요.

다 지역대학 출신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 유일하게 지금 우리 공간기획부장님만이 타 대학 출신이고 순위는 15위더라고요, 우리 공간기획부장님. 이번에 퇴출된 세 분의 박사님들은 지역 연고도 없어요, 지역대학 출신도 아니고.

그럼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역연고가 이렇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면 다른 지역에서 다 나신 분들 충청북도에다가 주소를 두고서 하시는 분들 전부 무시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지잖아요, 지금? 아니 그게 우연히 그렇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심쩍잖아요.

금방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우리 원장님이 다 회의하시고 통보하고 규정대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방법들이 제가 보기에는 비민주적이었다는 거죠. 원장님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전연구원의 모 연구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인데 “회의 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워낙 분위기가 엄숙하고 강압적이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지 집행부의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자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거죠.

원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또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받으셨죠. 시정조치 명령 받으셨죠?

여기 보면 노사협의회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부분과 근로자 및 고충처리위원 선출 및 회의 개최 부분이 있죠. 그거를 노사협의회는 연구원들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10명에게 지정을 해서 그냥 통보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협의를 해야 되는, 중요하게 같이 구성원들끼리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특히 불이익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연구원들이 모두 모여 토론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명서를 그냥 받는 방식으로 하셨잖아요, 쫓아다니시면서.

글쎄 그러니까 개인 개인 쫓아다니시면서 퇴근시간 됐으니까 빨리 그냥 서명해라, 여기 지금 연구원님들 저기 한 자료 다 있어요, 원장님. 예? 그리고 평가의 문제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아니 원장님, 어쨌든 평가도 문제가 있다라는 건 동의하시죠? 현재 지금 연구원장님이 발전연구원의 원장님이시니까 어쨌든 책임은 지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과제를 배분함에 있어서 전공영역을 고려치 않은 배분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승호 연구원의 예를 들어 보면 최승호 씨가 전공이 사회복지정책이에요. 그런데 ’09년 1월달에 기본과제를 했는데 이 과제제목이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입니다.

그런데 또 함창모 우리 박사님의 전공은 경영학이에요. 경영학인데 2010년 3월달서부터 2011년 11월달 기본과제가 충북기업 사회적기업 현황 및 육성방안이에요. 이거 같은 내용들의 것이란 말이죠.

이거 어쨌든 전공분야에서 해야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함창모 또 2009년 1월 6일 날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이 있고 또 2010년 5월서부터 9월까지 용역으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연구용역,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전문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한테 전부 과제가 갔어요, 이게. 제가 2011년도 정책 기여도 순위와 지역대학 보직 이거 보니까 1순위에서 13순위까지 전부 청대, 충북대 출신이에요. 우리 채성주 박사님만 동아대 한 분이 있어요.

이거 전부, 그리고 분과도 산업경제부장 그다음에 충북학센터장, 사회문화부장, 평생교육센터장 전부 이런 저기를 맡고 계세요, 우리 여기 충북대, 청주대에서만. 이거 어쨌든 우연의 일치 이게 지금… 여기 인터뷰 내용에 보면 지역의 수탁과제를 받으려고 술도 먹고 학연·지연을 동원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토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4명 퇴출은 부당한 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연구원은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평가결과 분량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퇴출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 평가 기준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얼마나 많이 수행했느냐가 평가점수에 중요함에도 과제관리위원회에서 배정 없이 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정과정 또한 매우 자의적이고 비민주적으로 과제 배정에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오로지 과제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현재는요. 자 셋째로, 그로 인해서 과제배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들 간에, 연구원들 간에.

넷째로, 평가규정의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원 퇴출에는 삼진아웃제 상대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규정에 어긋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재임용 규정은 매우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과제참여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연구 수요가 많지 않은 분야 그러니까, 인기종목 비인기종목 이런 거겠죠, 많지 않은 분야의 연구원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도 점차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세 명에 대한 퇴출과 「근로기준법」 위반,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원장님 말씀대로 ’80년대식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에서도 책임 있게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또 집행부 같이 고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 주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이 도민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한 사람이 행정적 권력에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것 또한 충북도민이 불이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또 있게 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도 드리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발전연구원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주신 안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주신 안에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예체능계 선발이 5% 내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5%면 약 한 17명 정도 되죠? 그런데 실제로 예체능계의 인재들이 지금 충북학사나 이런 데 들어와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5%를 선발계획인데 그렇게 인원수를 채우지는 못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북학사의 예체능계에 있던 분들 중에 이렇게 성과를 내거나 빛을 내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를 테면 국가고시 합격 현황이나 이런 것처럼 예체능계 쪽에서 빛을 발하신 분들이 있느냐 이거죠? 예체능계도 선발기준을 지금 우리 여기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손문규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장애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체능계 5%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실제로 5% 인원을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처럼 일반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충북학사에도 우리 장애인이 몇 % 이렇게 아주 해서 장애인도 좀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이를 테면 성적이나 이런 게 떨어지더라도 우리 충북학사에는 장애인 학생을 10명을 의무적으로 입사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게, 우리 아까 손문규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것들이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 소외계층의 문을 더 많이 열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걸 조금 확대하자는 거죠, 아주 이렇게 정해 갖고.

우리 예체능계처럼 5% 이렇게 하면 5%가 됐든 10%가 됐든 딱 정해서 그 인원은 하여튼 의무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