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농촌이 세계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각 국과 FTA 타결을 진행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 등 지원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잠산업은 ’70년대에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고 사실 우리 농촌을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만들어준 산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느끼는 양잠산업은 과연 앞으로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양잠산업이 어쨌든 기능성이라든가 건강식품 쪽으로 도 일부분 진행이 되면서, 물론 산업으로서 앞으로 전망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꾸준히 지금 현재 양잠농가가 늘어나기보다는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감소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관련돼서 작년도에도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오디 생산농가를 적극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나타난 실적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양잠농가의 작년도 실제 전체 150호 정도 농가에 소득이 약 5억 5,000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는 약 5억 9,00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오디는 실제 그보다 더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은. 이 산업은, 우리 산업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양잠산업이 거의 쇠퇴기에 접어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점이 아마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잠산업이 우리 농가산업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존속해야 될 산업인가 아니면 양잠산업이 어떤 보존가치 산업으로 존속이 돼야 되는가. 소득산업과 존속가치산업으로 분류할 때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향후 산업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모든 농업분야의 산업들은 하나도 소외될 산업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다 필요하고 다 꼭 존속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금 양잠산업의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에 조금은 좀 많은 검토를 해야 될 산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농업과 관련돼서 기술분야, 연구분야 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 또 농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 상당히 필요로 하는 인원배치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우리가 양잠산업의 농가라든가 또 오디생산 농가, 이런 양잠산업과 관련돼서 크게 소득 농가가 늘어나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 이 산업을 연구소라고 해서 계속 존치를 하고 과연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번 의견 듣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좋으신 생각이기는 하지마는 이 잠사시험장을 기술원 내에서 좀 이 업무에 걸맞게 농가 소득에 농가의 필요 만큼에 걸맞는 좀 그러한 인원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곤충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영역을 넓혀서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전환이라든지 어쨌든 양단간에 우리 원장님이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장기적으로 잠사시험장 문제는 양잠산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어쨌든 우리 진행을 하면서 잠사시험장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사료작물과 관련되어서 자료 94쪽이 되겠습니다.

요즘 축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특히 곡물시장이, 세계 곡물시장이 상당 부분 급변하면서 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점인데, 우리가 지난해에 사료작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하고 또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벼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기술 시범적으로 진행을 한 거 같은데 이거와 관련되어서 수익성이라든가 사업성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벼 대신 대체작목 지원을 해 주면서 상당 부분 필요성이 있다 또 특히 사료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 기술원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에게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에 보면은 농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기능강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거 기술원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공약사항 이행을 좀 도와드리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지사님 공약사항 이행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7페이지에 지난해 시책사업으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한 2010년도, ’11년도 충청북도의 시범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요구한 그 자료도 같이 좀 보내주시고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그리고 우리 원장님, 잠사시험장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면 그것도 좀 의회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1년도 시범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충청북도나 각 시·군의 시책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로 보내주면은 우리 산경위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것들은 적극 도정의 시책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책사업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은 같이 산경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