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입니다.

개방형 직위 확대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해서 직위를 4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고 했는데 현재 개방형 직위는 어느어느 부서죠? 개방형 직위? 4개 직위가 보건복지국장, 감사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하나가?

물론 지금 보건복지국장은 공석이지만 감사관, 정보화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성발전센터 거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신 자리죠? 순서는 물론 공모순서였습니다만 저는 민선5기에 와서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관사개방이다 또는 개방형 직위 확대다 개방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많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를 밟아서 임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 순수개방형이라고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번 여성정책관실이 신설되면 여성정책관도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개방형 직위로 임명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모두 절차야 어찌됐든 6개 자리가 모두 집행부에서 말하는 개방형 자리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국장을 내부 임명으로 하고 이렇게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정책관을 개방형으로 주고 보건복지국장은 내부 승진이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개방형 직위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직의 투명성 이런 쪽의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물론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지만 조직의 긴장감이나 생동감에 있어서 이러한 개방형 직위를 잘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감사관 그 다섯 개 여섯 개 자리 중에서 특히 감사관 직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에서 감사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출신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은 일단은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 업무에 있어서 자유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개방형이 아니라 순수개방형으로 가장 가야 될 자리는 저는 감사관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충주시 인사비리 사건에 도 감사관실 직원 두 명이 관련돼서 현재 기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주시에서는 지난 8월에 인사비리 관련 공무원을 세 명에 대해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아직도 관련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지 않고 그분들이 지금 감사를 한다고 시·군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감사관의 자리는 그냥 내버려두고 감사의 업무를 보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감사관의 내부에서의 다른 역할은 감사의 업무에서는 벗어나는 일입니까? 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직 기소 중이고 법원의 판결이 나거나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감사관의 역할과 신뢰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일단 그 언저리든 함께 그러한 의혹의 대상이 됐던 것 자체만으로 그 역할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71페이지 징계현황을 한번,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입니다. 국장님 저는 그분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한 입장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이런 시각에서는 그 업무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징계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해임·파면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5명, 2011년도 금년도에는 9명이나 됩니다. 해임이나 파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는 조직기강 해이의 가장 대표적인 선례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마다 중징계가 늘어나는,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정말로 해임이나 파면까지 불러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상징성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관의 역할로서 그분들이 직접적인 그런 법적인 조치를 받기 이전에 상징성에서 이미 손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기강이 해이해짐으로 말미암아 2011년도에 해임이나 파면 이러한 중징계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조금 더 조직을 잘 추스르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무리 말씀하신 거에 중점을 두고요, 영동군이라고 해서 우리 감사관이 하는 일이 시·군 감사, 일단은 도는 전체를 감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군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되죠. 일차적인 감사권이 어디에 있든 일단 도는 뭐하는 곳입니까, 도 감사관이? 그런 면에서는… 제가 원하는 답변은 바로 그 발언입니다.

조금 더 시·군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도의 감사관의 역할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조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의 원칙에는 연공서열이든지 능력 성과 중심이든지 나름대로의 원칙으로 하시고 계시겠지만, 연공서열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잣대가 될 수 있는 능력 성과 중심의 인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연공서열이든지 혼합형으로 성과도 중시하고 뭐 가장 최고의 선택할 수 있는 인사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사문제나 이런 승진 문제에서 밀리고 그런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덕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치부하시기 전에 행정국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께서 성실히 묵묵히 열심히 뒤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의 무언의 목소리도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78쪽 사무감사자료 보면 인사·고충 상담처리 뭐 승진 건수는 몇 개 안 됩니다마는 국장께서 인지하고 있는 청내 공무원들이 인사분야에서 가장 많이 토로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감사자료에도 보면 물론 개인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고충의 입맛대로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소수직렬이 되든 구조적인 그런 문제로 치부하기 전에, 하여간 공무원들이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일할맛 나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입니다. 민선 5기 지사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오늘 이번에 다섯 번째의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하면 모두 다섯 번의, 1년 6개월 만에 조직개편이 다섯 번입니다. 너무 잦아서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국장님 조직개편을 할 때에 물론 충분한 당위성이 있겠죠. 그러나 처음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내세운 당위성이 조직의 효율성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49명을 축소해서 연 30억 예산을 절감해서 도민경제 서민복지를 위해서 그 예산을 활용한다는 아주 좋은 명분으로, 그야말로 굉장한 이벤트라고 생각할 만큼의 명분을 가지고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에 와서는 2010년 8월 49명을 감축을 했고요 1월에 북부출장소하면서 4명이 증원됐고 상반기 조직개편에서 32명이 증원됐고 11월에 4명이 증원됐고 이번 정례회 때 36명 정원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76명이 늘어나고 처음에 49명 100일 맞이하면서 49명이 축소됐습니다. 곧 27명을 결과론적으로는 증원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총액인건비에 해당되는 11명과 한시정원 8명이 늘어서 11명이 포함이 된 숫자가 27명이 증원한 겁니다. 1명이 증원해도 증원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집행부가 조그만 집단도 아닙니다. 추진하면서 근시안적으로 조직개편에 착수하지 마시고요 좀 더 앞을 내다보셨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괘변입니다. 그때 감축하지 않았으면 지금 더 많은 인원이 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시면서 하셔야지 위에서 조직개편하면 밑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의 안정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6개월만에 다섯 번의 조직개편은 누가 뭐래도 아무런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졸속행정이 나왔는데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예, 국장님 여름에 그 더울 때에 추운 겨울을 생각한다는 아주 감성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을 뒤에는 반드시 추운 겨울이 온다는 걸 인지하시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고 큰 틀에서 준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유연성 없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연성이 지나치면 그건 바람이 되고 그건 태풍이 되는 겁니다.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감성적으로 설득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은 사전에 큰 틀에서 준비하시고 되도록이면은 이런 잦은 조직개편은 절대 우리 행정부에, 집행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의 바로미터 역할을 충실히 할 때에 그 순수성이 돋보이고요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1쪽에 NGO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요즘, 아직 우리 충북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이 시민사회단체가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정치권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럴진대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충북도의 재정을 생각할 때 도민의 혈세로 이런 NGO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충분히 재검토할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지사께서는 공약도 시대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공약할 당시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그래도 순수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아니라 이익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면 각 이익집단에서 센터를 지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오면 그걸 어떤 관점에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시민사회단체의 존재 이유는, 존재 가치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시대상황이 정치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익집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큰 틀에서 정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 우리 도민의 혈세로 지어 줍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대는 우리 국장님의 기대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활동을 하는 사회의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면 충분히 더 뒷받침 해 주고 관에서 관심갖고 해 주셔야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치권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충북에서의 아직 그런 조짐은 안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치권 이익집단입니다. 앞으로의, 지금까지는 충분히 명분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지어진 센터를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성급하게, 아무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란 걸 인정을 하지만 조금 더 두드리고 두드리고 저는 재고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도가 그 건물을 보유하죠, 누가 준다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통제를 하죠.

명분을 잃었다는 겁니다 명분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이익집단이 됐다면은요. 그것이 우려고 그것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