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33쪽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그랬는데 먼저 사업비가 현재 집행한 도비가 약 2억 3,000 정도입니다. 그렇죠? (…) 33쪽.

제가 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의 태양의 땅 솔라밸리가 되든 탱양광의 홍보 차원에서, 그 밑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태양의 땅 충북 홍보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는 명분 하에 우리 도비를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미흡하고 언제 이 2억 3,000을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겠습니까마는, 그때 집행부에서 갖고 나온 논리가 태양의 땅 충북 홍보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그런 이미지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기대효과에서는, 제가 태양의 땅 충북 홍보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그러는 거에는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자체 생산한 전력을 사용을 함으로써 청사 에너지 절감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언제 2억 3,000을 그 에너지 비용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태양의 땅 충북 홍보라는 그리고 녹색성장이라는 그 이미지에 이러한 2억 3,000이라는 돈의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을 양해한 거에 이런 기대효과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요.

현재 솔라엑스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제 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에 맞게 지원한 것은 인정하되 청사 에너지 절감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모순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솔라엑스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소상한 보고 말고요, 그래도 국장으로서 청내에 이러한 시설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개략적이라도 알고 계신 상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상세한 보고보다 우리 국장의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수준에서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이 상당히 부진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그래서 음성에 있는 현대중공업인가요? 거기에 태양광 관련 공장라인 일부가 중단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주무부서가 행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진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도 차원의, 중앙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어쨌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모토입니다. 솔라밸리라고 하는 이런 충북의 이미지에 사양산업이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데미지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 차원에서 행정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그 공정·투명한 계약업무 수행 그래 가지고 지역·영세업체 지원제도 운영 그랬습니다, 18쪽. 지역의 영세업자들 건설업체가 개점 휴업인 상태도 굉장히 많고요. 또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까 충북 중소건설사 전전긍긍, 물론 난립을 하니까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건설사들의, 그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금 확보 때문에 아마 중소건설사들이 전전긍긍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그런 잣대로 들이밀기보다는 지금 지역의 건설업체가 고사위기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들도 실적도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충북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소건설업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요. 한번 호남지역 같은 데는 자기 지역 내의 업체에 대한 관심도나 도와주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호남지역의 사례를 좀 보시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런 건설업계의 주기적인 논의를 많이 들으시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분명히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이 궁금해서 국장을 통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관련업무기 때문에 이런 행정업무라는 게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딱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관성 있는 것은 국장님들끼리 함께 해서 우리 충북도의 발전과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위해서는 뭐를 못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들이대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이게 어느 부서를 떠나서 지금 분명히 계약업무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영세업체 지원제도 운영 이 목록에서 대규모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40에서 49% 늘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도라는 그러한 선에서 끝내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우리 도 산하의, 도 안에 있는 업체들 특히 영세업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태양광 설치도 다 여기에 관련이 된 업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면서 제 질의 함께 하겠습니다.

구관사는 제가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문젠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가는 앞날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제가 쉽게 얘기했을 때에 호박에다 줄 그어서 수박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 여건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록치 않을 거 같은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뻔한 얘깁니다.

충북문화관이라는 이 정도 구상을 용역을 준 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나중에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 면피성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은 여기다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입니다. 국장님, 글자 그대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68쪽입니다.

사무감사자료 68쪽에 여기 보시면 유연근무자 이용자 수가 97명입니다. 사용률이 6.2%인데 작년도에도 시행된 그런 제도입니까? 작년도만 비교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유연근무제의 사용률은? 아, 그럼 많이 이렇게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면이 많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럼 여기서 올해 97명 중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제가 이 목표 명수가, 작년에 비해서 2명인데 97명이니까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성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육이나 육아와 관련이 돼서 탄력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도 가정,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97명의 성비를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여성근무자들이 그러한 가사에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뒤에 육아휴직이 나옵니다. 그다음 70쪽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실적인데 여기에 남성이 1명, 여성이 25명 그래서 토털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육아휴직 때문에 이런 사례에 있어서 근무연수에서 어떤 그러한 불이익 같은 건 없죠?

그래서 이런 육아휴직 문제 이것은 남녀를 떠나서 사회가, 국가가 이제는 보육문제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아이들 문제는, 육아문제는 커다란 숙제고 그들이 애국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젊은 공무원들의 뒤에 제도적으로 꼭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0쪽입니다. 명예도지사 제도 도입입니다. 국장님, 명예도지사 제도가 2명을 위촉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어떻게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라는 그런 본질에 다가갈 수 있었던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긍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는 의원으로서도 이분들의 그러한 명예도지사 위촉받은 분들이 도정에 어느 정도 참여해 있는지, 하는지를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위촉받은 분들의 명예만을 생각을 하는 그런 좀 지엽적인 문제는 곤란할 거 같고요. 이분들의 상징성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도정에 관심을 갖는 그쪽으로 나가야지 위촉 받는 분들의 명예만을 중시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보여주기 식의 그런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골고루가 아니라 이 유연근무제에 있어서는 비율이 높은 거죠, 50%니까? 그렇다면 제가 직접 만나본 예는 없지만 아마 가사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탄력적인 제도가 작년에 2명에서 올해 97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면이 있나 없나를 잘 살피셔서 이런 좋은 제도는 더 보완해서 더 많은 여성, 특히 여성 공무원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