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실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세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세입 재원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빼고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를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에 그럼 지금까지 906억 원이 투입이 되고, 맞습니까?

그다음에 기금 적립금 150억은 혹시 재정안정화기금인가요? 왜 이걸,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왜 당겨 쓰시는 거예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군의 재정이 어려울 때, 그때 빼가 쓰기 위해서 모은 거 아닙니까? 아니 재정안정화 기금이 거기에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거기에 쓰인다는 건데, 이번에. 그게 설명하시면서도 지금 본인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 가겠습니까?

의원들이? 여기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다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순세계잉여금,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얼마입니까?

결산 보고 한 다음에. 1,205억인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 때는 정말로 양보를 해서 정말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었다, 결산을 안 봤기 때문에. 그거 지난해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마는 ‘그거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의 전액을 여기에다가 저기 뭐야, 재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1회 추경할 때 보면 그걸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남았다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 넣어야 우리가 세입 편성의 충실성을 지킬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입과 결산 세입과 예산 세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또 순세계잉여금을 낳고, 이번에 지난해 본예산 때 삭감했던 47억 같은 경우에는 이번 2회 추경이라도 이렇게 재원으로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906억 원을 사용했다면 300억 순세계잉여금 남겨놨다,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을 왜 남겨놓냐고 여쭤보니까 나중에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 들어오면 매칭 사업 부분에 갖다 넣고 한다고,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예비비 써야죠.

순세계잉여금 저번에 다 편성을 하는 게 원래 원칙 아닙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산의 돈이 이 예산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300억이 우리 군의 돈인데 우리 군의 돈이 아닌 것처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분식회계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예비비 규모가 그런 거는 알겠는데 그럼 그때 예비비 규모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그때도 이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재정안정화기금인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재정 어려울 때 국․도비를 받아왔는데 사업을, 매칭 사업을 받아왔는데 매칭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이제 써야 될 때 하기 위해서 그게 의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의도인데, 지금 우리는 300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에 편성을 안 하고 어느 곳 공중에 붕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행안부 지침 보니까 세입 추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겠다.’ 보셨지 않습니까? 세입 추계의 이 패널티 자체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전국의 탑 클래스로 우리 본 예산 당초 예산 비교했을 때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그 내년도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다 녹여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녹여놓고 돈이 남는 거에 대해서 또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건 괜찮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나중에 할 게 있어서 건드리지 말아달라, 건드리고 안 건드리는 게 아니라 세입 재원에다가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잔액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우리 군의 최근 한 4~5년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구조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서 1회 추경 때 포함을 전액 시키지 않고, 전액 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키지 않고 자, 결산 보고는 그러면 전액 시키도록 되어 있잖아요. 결산 받는 2회 추경에도 포함을 안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꺼내서 갖다 붙이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이런 예산안을 낼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수정이 돼야 된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예산은 제가 3년 차 의원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기지 말아라가 요점이었고 사업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남을 수 있는데 이걸 적법하게 예산안 제도 안에 갖다 넣어놔야 되는데 따로 보관을, 순세계잉여금을 따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럼 순세계잉여금 남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자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이자는 또 여기에 또 포함이 되나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빼놓으면 자체가, 빼놓고 이렇게 다 포함 안 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거 분식회계인데 거기서 또 이자를 만들어서 또 여기 세입을 잡는다? 원래는 없는 돈이어야 되는데. 이건 예산의 충실성의 원칙을 매우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

돈을 넣어놓고 우리가 군민들한테 ‘순세계잉여금 다 포함을 시켜서 돈이 얼마 있습니다.’ 재원을 다 넣어놓고, 아까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남아서 우리가 다 못 쓰고 불용 처리돼서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남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세계잉여금 잔액은 그대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이런 구조로 계속 가다 보니까 우리 군에 순세계잉여금, 물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낮추기 위해서 집행부의 노력과 그다음에 또 군수님과 여러 집행부들의 의지가 맞물려서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압니다마는 이제 우리 어디가 빚 내야 되겠다 하실 수도 있지마는 빚을 내야 되면 빚을 내야죠. 지자체가 빚 없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자랑은 아니거든요, 사실.

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사업 진행이 더뎠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금 전입금도 이렇게 뺏으시면 안 된다. 재원이 있는데 기금 전입금, 안정화 기금을 안정화 기금을 그냥, 우리가 이 안정화 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을 자꾸 지자체의 저금통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 오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필요할 때 돈 갖다 뺏으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빼 쓰려고 재정안정화 기금 넣어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거 잘못됐다고, 그거 예산 지침이 잘못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순세계잉여금 나머지 305억 같은 경우에 정리 추경에 또 재원을 잡는 게 아니라 본 예산을 그대로 넘기실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투명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산에 세수의 수입 추계에, 그다음에 우리 결산과 당초 예산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충실성도 있어야 되고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님. 288페이지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해서 앞에 충실하게 제가 사업 설명을 듣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20채, 임대주택 20채를 짓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 언제 정도 되면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1년 만에 이거 다 지으실 수 있어요?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됩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임대주택의 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청년 20세대 정도 가까이 되고. 아무튼 20%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다른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50%쯤 된다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우리 군의 관광정책과에서, 관광정책과가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관광에 많이 군의 행정력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관광정책에 우리 관광지로 발돋움을 하려면 저는 이 관광정책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군의 관광정책은 군이 너무 모든 걸 만들고 좌지우지하고 관광지도 만들고 어떤 걸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 행정력을 투입해서 하겠다라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다른 타 지자체는 보면 관광협회도 있어요, 민간에서.

거기서 어떠한 관광 상품들을 본인들이 시장 형편에 맞춰서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국도 꽉 막 유행이 돼서 막 심고 식재를 하고 했었고, 여러 군데 그런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군은 조례부터 민간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군에서 관광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일반 민간에서는 좋은 상품이나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그런 아이디어 공모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의 장조차 지금은 제공되어 있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청도군 조례를 보면 지원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관광버스 한 대당 모시고 오면 여행사한테 하루에 얼마 준다, 1만 원 준다.’ 그게 아니라 중간에 여행사를, 또 타지 여행사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여행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에다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상품을 개발하면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 상품이 없는데 중간에 업자들, 사업자 여행업 하시는 분들한테만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막 여행 상품들을 보면 다 좀 거기서 거긴데, 어떤 데는 요즘에 버던트도 들어가 있고 하던데, 버던트 이런 데도 또 민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10대 관광지에 보면 민간 관광지가 엄청 많이 끼어 있고 한 것을 봤을 때도 우리 군에서 사업을 못 한다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했는 사업들이 트렌드에 맞지 않다.

그런데도 수십억 수백억을 매년 갖다 붓고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상품들보다는 민간을 장려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볼 수 있는 농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너무 결여돼 있고 지금 과만 분리해놨거든요. 제가 일례로 우리 청도9경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도 와인터널 그 안에 내부 우리가 환경 공사를 좀 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형광등에 이 불빛의 색을 주광색이라 그러죠. 주광색 불을 그 안에 딱 비추면 안에 곰팡이, 바퀴벌레 안에, 저는 거기에 들어갔다가 물이 습기가 차 있으니까 물이 자꾸 떨어지죠. 그 물이 제 몸에 떨어지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우리 관광 9경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관광 9경을 지원해 주자니까 민간이라고, 관광 9경을 왜 민간을 왜 집어 넣어놨습니까? 거기뿐만 아닙니다.

거기 또 관광 9경 지원해 주자고 하니까 안에서 거기 맡아서 위탁받은 사장님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관광 9경이라고 우리 군이 자신 있게 내세웠으면 거기 안에 좀 환경이나 시설을 잘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안에 공기에 대한 질이나 환경에 대한 검사나 조사를 우리가 한 번씩 합니까?

혹시? 그러니까요. 그 안에는 차마 조금 지역의 군의원으로서 너무너무 우리 관광객들에게 추천하기 부끄럽습니다.

안에 그거 좀 정비를 좀 하고 공기 순환도 좀 이루어지게 하자니까 공기 순환 이루어지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 관광 9경에 넣지 말아야죠. 거기에서 만약에 9경까지 넣어놨는데 민간 사업할 때하고 다르게 이제는 청도군 관광 9경 중에 한 군데 맞죠? 그런 부분들 민간에 대한 지원도 없지만 민간에 지원하려는 의지도 없다.

우리 군에서 탑을 만들고 뭐 조형물을 만들고 어떤 관광정책을 만들고 여기 아까 이승민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런 것들을 만들고 세우고 했을 때 손님들을 유치하는 것보다 비용도 더 작게 들면서 민간에서 하면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노력 안 하겠어요? 그 손님 유치하려고.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자체가 너무 미비할뿐더러 이렇게 조례가 한 가지 이렇게 딱 덜렁 있는 곳은 또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관광정책과로 이렇게 분리가 될 거라고 우리가 용역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7월 1일날 요이땅 시작했을 때는 뭔가 사업이 돼서 2회 추경에는 그런저런 사업들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도 조금 많이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과만 나눠지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에 대한 관광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행정집행부에서 하는 관광사업들만 집중할 것 같으면 관광정책과는 없어져도 됩니다. 관광정책과는 그 정책을 만들어서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우리 공무원들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대표해서 국가의 세금을 공정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데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 안에서 뭐를 하고 다리를, 조형물 큰 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에는 시야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 안 해보신 분들이 손님 끄는 장사를 안 해보신 분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관광은 장사 아닙니까?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는 걸 기획이 잘 되겠습니까? 잘될 수도 있지마는 민간에다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당장은 밀양만 봐도 어디에 관광지에 놀러 가면 거기 다치면 보험 처리됩니다.

우리는 보험사에서 협회도 없고 군 차원에서 협의를 안 봐주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 배상 책임보험이지 엄청 비싸요. 그리고 안 받아주고. 그런 보험 하나부터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관광업을 하시는 관광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여러 군데를 만나봤지만 지자체에 그분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관광 저게 되겠나, 저런 식으로 해가 되겠나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현업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수백 명 유치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각북의 군불로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 정도 돈의 규모를 썼으면 어떻겠어요?

그 주변에 농원을 엄청 크게 만들어도 더 크게 되겠죠. 그러니 관광협회도 없고 정책도 없고 앞으로의 의지마저 없으면 안 되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 관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니 이거 작년에 우리 초중반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안에 지금 심각하구나. 냄새만 냄새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 불 비쳐 보니까 위에 한번 보세요. 그거 너무합니다. 청도 옛날에 우리 고수 밑에 역 옆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굴다리가 더 깨끗해요. 옛날에 있었던. 아무튼 그런 지원이나 그런 것도 조금 잘 정비해서 지역의 관광지가 정말 한 번 와보고 두 번 더 올 수 있을 만한 관광지가 돼야 관광객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313페이지 제가 이거 사전 설명을 못 들어서, 국장 업무추진비에서 350만 원 삭감 이건 뭔가요?

앞으로 350만 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2회 추경하는데 지금 이 삭감을 하고 어떻게,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해왔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원래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게 700만 원이 있었고 국장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있었고 400만 원이 그 당시에 또 다른 게 있었잖아요.

삭감 감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하고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저도 이번에 정신올림픽을 준비를 위한 학술대회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주체 자체를 대구대학교에서 했던 것도 사실 처음에는 좀 의외였고 영남대학교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새마을운동, 새마을 정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했던 자료들이라든지 비슷한 부분에 대한 역사적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구대에서 한다 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그 부분에 좀 의구심을 느꼈었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진행하려면 이렇게 선정이 되었던 게 맞나 하는 생각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이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일요일날 가서 세션을 한 군데 듣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 세션들이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리 군에 도움되고 좋기는 좋겠던데 그럴 거면 우리가 정신 올림픽하고 관련된 세션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저는 대중교통 관련해서 세션을 잠시 들었었는데 물론 시간의 촉박함도 있었고 하지만 생각만큼 이게 우리가 학자분들께서 현장에서 세션에 참석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질의를 하고 하는 시간은 좀 많이 부족했고 온라인 화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내용들보다는 발제자의 그냥 그런 이야기들만 주 맥락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청도 발전을 위해서 빈집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게 정신 올림픽과는 어떻게 이어져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다 보니까 새마을 정신이나 화랑정신에 대한 세션 또한 그 퀄리티는 둘째치고 양적으로도 그만큼 많았느냐 했을 때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조금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우리 군에서 학술대회를 할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건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적어도 우리 군에서 하시는데 군수님 축사가 계시면 의장님 축사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저희 사진도 안 찍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매년 이거 좀 여쭤보는데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3,500만 원을 이제 들어가는데, 이 공공배달앱의 실적이 지금 타사,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교했을 때 많이 실적이 올라왔습니까? 업체의 등록 수, 예를 들어서 1등 회사와 지금 우리 공공배달앱의 비교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1등하고 있는 회사 아니면 시장에 원래 기존에 있던, 시장에 있던 회사들과 우리 공공배달앱과의 실적에 대한 분석, 비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돈 내라 하면 돈만 갖다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공배달앱이 정말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수수료가 점점 높아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로 주문하면 수수료가 좀 많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를 한번 제대로 한번 조금 굴려보자 하는 의도라면 이런 실적이나 공공배달앱과 일반 우리가 대중적인 그런 앱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최초 사업을 시작했던 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이 앞으로 순항 중이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조금 부침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도에서 또 “이번에 또 돈 내라 하던데요” 하면서 돈 내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업주들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어요?

정식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이게 2년 됐는데 아직도 없으면 뭐 했다는 겁니까?

경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군의 그러면 배달앱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달 주문되는 음식의 음식은 뭐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도 당연히 없죠? 저기는 나이스 비즈, 그거 우리 체크카드 단말기 회사 거기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실과에서도 그 빅데이터 자료가 그냥 공짜로 오픈돼 있는데도 안 보시고 이걸 그냥 우리 군의 공공배달앱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업주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득 보는 게 없이 그냥 큰 돈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 개인 사업자로 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맞죠? 이런 걸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이게 공공배달앱의 또 장점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군의 자체 행사나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은 ‘청도군에서 청도군 관내에 야식 쿠폰을 쏘겠습니다.’ 해서 3,000원 할인권 이런 행사도 좀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한번 기획을 해보셔서 한번 주민들이 조금 공공배달앱에 대한 호기심과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로 주문을 많이 해야지 이 수수료율이 한 10%가 넘게 차이 나던데.

그러니까 업주들이 더욱더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만들어놨다고 방치하는 것보다 우리가 운영을 계속적으로 좀 잘해가셨으면 좋겠고 공공배달앱 특성상 지역에 딱 맞는 배너도 띄울 수 있으니 그런 쪽에 우리 관광과하고 이야기해서 축제나 이런 거 이벤트도 좀 올릴 수 있고 축제에 음식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그것도 홍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조금 티나게 조금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는 그러한 정책들이 보이지 않고 돈만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올해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업체 등록은 군내 관내에 1등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업체가 등록돼 있는지, 등록 안 됐는 데는 왜 안 됐는지 등록되고도 저도 어플이 2개 있지만 배달의 민족을 그냥 편하다 보니까 거기에 쓰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야 방법들도 있는지 의식을 해야 저기 가서 시켜 먹어줘야 우리 업주들이 수수료가 적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억지로 억지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는 있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0개소 많이 했네요.

배달의 민족은 몇 개예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거 120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했다 그게 아니라 시장 규모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은 소비자들이 인입이 되려면 업주들이 많이 일단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안쓰러운 게 우리가 지난해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플을 안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뭘 정해놓고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도 있지만 뭐 먹을까 싶어서 들어가서 보다가 시키는데 그러면 없는 데가 많으니까 많은 데 들어가서 그냥 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가입 독려나 이런 것도 조금 해보시면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예, 과장님 저는 여기 예산에 그 내용들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곡지 관련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업자는 구속이 됐고 문제는 공공연하게 다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 추경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 그냥 거기 오염된 상태로 거기를 폐쇄하는 건지, 아니면 언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업체 쪽에서 반출을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본인들은 다 하시겠데요? 지금 현재 드러난 건 3,300차 분량인고. 그러면 그렇다면 6,600차 치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지금 정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정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기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거기가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군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좀 정화가 될 수 있고 오염토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우리 자랑거리가 환경밖에 없는데 우리 의원들은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환경에 관해서는 사실 타협을 할 수가 없다. 우리 환경업자들이 그런 데 앞으로도 발붙일 수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이슈들이 있는 부분 또한 금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사전 설명할 때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그 자료 받아봤었는데, 우리 탄생 축하 기념패 20만 원 주고 제작하는 거, 이거 신청자에 한해서 정해진 문구로 기념패 전달하기로 계획돼 있다고 카톡 보내주셨는데요. 이 정해진 문구 이거 보내주신 견본이 정해진 문구인가요?

이렇게 이 문구를 넣어서 사진을 보내주면 이 문구와 신생아 가족들이 보내준 사진을 같이 넣어서 기념패를 제작해 준다? 그럼 이게 문구를 바꿀 수는 없고 그냥 문구는 다 이렇게 정해지는 건가요? 화면 돼요.

지금? 이 문구 조금. 그러면 이거 이름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나요?

이거 화면 보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그럼 ‘우리 지구 청도군에 온 걸 정말 환영해요.’ 앞에 지구가 이름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구인 청도군에 왔다는 겁니까? ‘우리 지구 청도군에 온 걸’ 저는 지구는 이름일 것이다.

저 어린이의 견본에 나온 ‘저 어린이 이름이 지구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 청도군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거 10년 뒤에 보면 안 부끄럽겠어요?

애들, 신생아 눈높이에 맞추신 겁니까? 혹시? (『우리 종율이 청도군에 온 걸』라고 의장 언급함)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 안에 청도군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이거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아니 이게 기념이 됩니까?

검토도 하셔야 되겠지마는 이게 탄생 축하 기념패가 이게 기념이 될 만한 건덕지가 이 패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이걸 받으면 보호자 가족들은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너무 20만 원 치 이상의 값어치에 기분이 좋을까요? 이거 저는 이거 굉장히 이거는 비용이 50가구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게 이게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탄생축하 기념패보다 기저귀를 사주면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 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과장님, 먼저 379페이지 드론 장비 책임배상보험 가입 100만 원인데,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장비 어떤 거 쓰는지 저희한테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 상업 목적이 아닐 경우에 배상 책임보험이 보통 5만 원 내외인 걸 봤을 때 지금 우리 농정과에 가지고 있는 거 DJI 거 작은 그냥 일반 촬영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100만 원이나 들어갈 일이 없지 않나요? 이게 지금 상업용 같은 경우에 많이 받으면 한 7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 약 치고 하는 거. 100만 원 이내가 아니라 10만 원이 안 되는데, 저도 드론을 3대를 운영하고 있고 2대는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기체하고 똑같던데.

그 촬영은 제가 훨씬 더 많이 하겠죠. 저는 취미생활 하니까. 정확한 내역을 오늘까지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출 안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큰 돈, 작은 돈을 떠나서 이거 잘못 추계가 됐다, 비용 추계가. 그래서 한번 정확한 근거나 이런 걸 갖다 주시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예산을 자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과하게, 제가 운영하는 개체 경우 4만 8,000원 정도에서 1년에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거리 제한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실질적으로 실소요 비용의 20배를 책정했는 것은, 기체는 같은 거니까 20배를 책정했다는 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그거 조금, 우리 청도 공동부엌 조성 사업 하고. 예, 그렇군요.

아, 참. 공동부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 뭐야 반려견 카페.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반려견 카페를 거기에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경산이나 이런 데는 거기 부지만 해도 한 6~7배 축구장 하나만한 크기 이런 데 하는데, 거기 접근성이 좋지 않은 그곳에 반려견 카페를 한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와닿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반려견 지원센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그게 그 입지로 가서 그 정도 규모로 하기에는 사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근교에 제가 우리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경산의 ‘오던’이라든지 아니면 그 큰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는 너무 인프라가 잘 돼 있거든요.

거기로 가지 여기 접근성도 안 좋은 거기 우리 지금 입지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그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누군지, 지역에 우리 군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애견인들인지 아니면은 외부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거기에다가 하는 건지, 이런 목적 또한 명확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2만 평 해도 적게 오니까 조그맣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그런데 거기 지금도, 원래 거기에 입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반려견, 뭐야? 캠핑장?

같은 팀 아닌가요? 거기 원래 농촌체험관광센터 있잖아요. 그래 같은 과에서 이게 좀 업무적으로 협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캠핑장에서 최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하니까 우리 농업정책팀에서는 “동물방역팀에서 하니까 그쪽에 알아봐라.” 동물방역팀에서는 “그건 농업정책팀하고 너희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알아봐라.” 지금 같은 과 안에서도 지금 칸막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특혜를 준다는 시비에 안 휘말리시려면 거기에 입주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통도 불편하고 쓱 좋지 않고 한데 거기 주변에 가면 우리 그 반경, 우리가 직경 한 50km 반경에 보면 경쟁업체가 어마어마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큰데 아까 의성에 2만 평 규모해도 그만큼 커도 하루에 7명밖에 안 온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작게 한다 하시면 이거 안 하는 게 낫죠.

아니면은 입지를 좀 바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도 좀 고려가 된다면 그쪽에 입지 안 했을 것이고, 관광객들을 우리 청도로 유입을 시켜서 반려견과 함께 주변에 관광 인프라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있어서 같이 가기 위해서 한다면 또 괜찮은데 거기는 지금 입지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그것도 동네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민원 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조감도 보고 좋아 보여서 좋다 하고, 싫다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주민들과는 다른 의견으로 거기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의 접근에 불편함, 그리고 주변 지역에 그렇게 작은 사이즈로 했을 때 우리만의 강점이 있을 것인가?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그거는 나중에 농촌기술과에서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그 입지니까 결국에 이게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예산은 나와 있고 일을 쳐내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조금은 비춰지지 않고요.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좀 부족해도 그냥 대충 저기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우리 군의 5년, 10년 뒤는 지속적으로 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

저는 입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건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안에 내용이라도 획기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담길 것이고 안에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세워질 것이니 좁아도 괜찮다. 제가 주차장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땅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차 한 대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에, 그리고 또 차를 한참 몰고 와서 반려견하고 놀다가 주변에 갈 데 있냐?

했을 때 반경 한 10분 내로 잘 없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군 자체의 관광지들이 반려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반려견 지원센터가 또 엄한데 탁 떨어지면 그거는 우리 군이 반려견 애견인들한테 사실은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거 하나 지어놨으니까, 지어놨으니깐 됐지 않느냐, 하는 것밖에 안 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관광 산업 전반적으로 농정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관광지에 반려견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데 더욱더 인프라가 없는 그런 외진 곳이라고 표현 그렇지만 거기에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거기에 그 작은 규모로 그냥 하나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거 하나 대충해놓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감하게 이런 일은 사업은 포기해 버려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추후에 조금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설명해 주시면 같이 또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화살롱 조성 사업하고 청도 공동부엌 조성 사업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살롱 조성 사업이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인가요? 예, 23억이고 지금 이번에 추경이 세운 14억은, 하고 또 이제 9억이 더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통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23억 기존에 그거 하려고 했는데 14억 더 보태서 지금 37억 아닙니까? 37억이고, 그다음에 우리 저 관하초등학교는 얼마예요?

지금 8억 이게 다인가요? 리모델링 사업이? 그러면 우리가 문화살롱 조성 사업지인 성곡지가 우리가 문화살롱 안 하고 다른 걸로 공연장으로 그냥 쭉 하면 조금 더 문화살롱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입지하는 거 보니까 카페 1개소, 레스토랑 1개소,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 운영사무국 1개소, 가족 친화 공간 1개소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손님들이 카페에 차를 마시러 가고 이제 레스토랑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장이 거기 있고, 그렇게 하는데 주변에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입지는 좋지 않지만 물멍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 37억을 들여서 거기를 다시 짓는다? 이게 만약에 여기 계시는 우리 군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는 6급 직원들까지 자기 돈 37억 내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돈 같으면 거기에 돈 들어가서 이게 생산성이 있습니까? 경제성이 있습니까?

자, 여기 문화살롱이라 하면 청년들이 와서 좀 뭐 이것저것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입지가 맞습니까? 운문면사무소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청도읍에서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러니 20분이 직선 20분이 아니고 꼬불꼬불한 엄청 피곤한 길이 20분이죠.

거기에 뭔가를 입지를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화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주민들이, 그리고 지역에 거기 있는 청년들이 누릴 것이다? 저는 아까 전에 앞에 반려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런 입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읍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하초등학교 이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22억이라고 했죠? 22억 들어서 청도 공동부엌 조성 사업을 합니다.

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저녁에 자기 일을 마치고 공동부엌에 가가지고 안에 회원들도 생기고 동아리도 생기겠죠, 과장님 맞죠?

그 안에 그러면 음식을 가지고 요리도 하고 이걸 하면 담소도 나누고 네트워크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네트워크 공간 활용을 언제 합니까? 저녁에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청년들이 여기 와서 많이 비벼줘야 된다는 거죠. 많이 여기 활동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런데 거기 입지가 맞습니까? 청도읍에서 가도 20km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 군청에서 가면 20km입니다, 딱. 우리 김효태 의원님 사시는 지슬1리에 있는 청년들이 가면은 41분이 소요됩니다.

지금 이 차 막히는 시간에 가도 34km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매전에 있는 청년들 말고 운문에서 오면, 운문면사무소에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운문면사무소에서 와도 16km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계획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도군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상열 부군수님 오실 때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모시고 왔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놓고 가셨는 거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앞으로 뭔가 인프라를 건설할 때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매전에 있는 사람들 매전에 그냥 그 안에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조금 시간 보내다가, 청도 사람들이 그걸 주기적으로 가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다수의 인프라들이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해서 쇠퇴해가고 운영비만 들어가고 노후되고 또 거기 돈 집어넣고 또 리모델링하고 이게 우리 5년 뒤에, 10년 뒤에 이게 잘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만약에 읍내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죠. 서울에 너무 밀집돼 있으니까 청도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소멸의 도시인 청도는 청도읍, 화양읍에 밀집되어가지고 막 사람 못 살 정도로 부비적 대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런 인프라들은 읍에 나오고 그러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읍면은 뭐 할 거냐 자연 친화적인 시설들이 가야죠.

당연히 배정돼야죠. 파크골프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 2만 3,000명 있는 화천군 같은 경우에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 이수연 의원님 모시고 다녀왔을 때 우리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읍이 청도군보다 큽니다. 인구는 훨씬 적은데, 읍에 사는 인구도 훨씬 적은데.

거기는 도시 같아요. 가게도 트렌드에 맞는 카페들도 들어와 있고 우리 군에는 한 군데도 없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거기는 그렇게 도시를 90년도 이후로 2000년대 초반부터 계획을 그렇게 해 왔거든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왔는 네트워크 공간은 모아오고 그 외에 자연적이거나 친환경적인 거는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주고 나눠주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각남면도 하나 발전해야 되니까 이거 뭐 이것도 하나 갖다 내주고, 매전에도 없다 하니까 자, 이거 우리 청도 공동부엌 하니까 그거 너희 매전에 갖다 넣으니까 매전면민 여러분, 이거 이제 들어옵니다.

이게 매전면민들하고 엄청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이용자들에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데 공동 부엌이 시간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냐고 봤을 때 지금 당장 일회성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했을 때 말고 길게 봤을 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 그런 사업입니까? 우리 성곡이 지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장님, 철가방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실패한 사업은 실패한 대로 둬야 됩니다. 거기에 실패한 데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가 다음 사업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내 돈을 내가 사장인데 내 돈을 37억 넣어서 거기에 카페를 하고 거기 관광지가 들어올 거니까 우리가 거기 한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그런 걸 한다, 이런 목적의 사업을 한다면 안 하죠.

그러면 이걸 누가 생각해도 납득할 만한 위치여야 되는데 10년 뒤, 20년을 내다보고 그쪽도 개발시켜야 되고 저쪽도 개발시켜야 된다. 청도읍, 화양읍 하나 중심지 하나 개발시킬 여력이 없는 우리 군에 어떻게 그런 사업들을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쌓아놓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고 여기 위탁 조금 줬다가, 저기 위탁 줬다가 나중에는 이게 지속 가능하냐는 겁니다. 철가방이 그러면 가고 났으면 공연장으로 계속 이용해 왔었으면 이용할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유휴부지 활용하면서, 유휴부지니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끌고 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쓰니까 유휴부지 된 거 아닙니까? 공동부엌 조성 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거 사업 좋습니다.

문화살롱 당연히 있으면 좋죠. 커뮤니티 공간 필요하니까. 그게 성곡의 성곡 주민들, 매전면 주민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그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맨발 걷기를 그쪽에 한 개 더 해드리고 파크골프장 한 개 드리는 거 당연히 그런 걸 더 좋아하시겠죠.

그러면은 그런 거는 거기로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와서 비빌 수 있고 서로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는 읍내로 나와야죠. 근처에 와야죠. 접근성이 좋아야 저녁에 여기서 만들어진 커뮤니티끼리 커피도 한잔 먹으러 갈 수 있고 밥도 시장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 왜 사업을,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왜 사업을 여기 할까? 거기에 장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유휴부지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 유휴부지에 맞춘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업에 좋은 사업들, 좋은 내용을 가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과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과 장사는 분명히 다르지마는 꼭 필요한 게 한 가지는 있다. 그게 바로 입지라 생각을 합니다. 입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쨌든 저기가 비니까 저기에 뭘 하자가 아니라 이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비는 데 없을까 봤을 때, ‘아, 거기 비니까 거기가 하면 되겠다’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거기에 뭘 할까를 고민을 했다면 관하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뭐 우리가 관광지 오면 숙박할 데 없으니까 그런 숙박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하면 당연히 오케이겠죠. 운문 근처에든 매전 쪽에, 산동 쪽에 그렇게 한다 하면 그래 거기 관광지도 좀 있으니까 그분들이 뭐 싸게 쉬다 갈 수 있는 곳,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되겠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저도 청년이 아닌 사람으로서 조금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철가방은 명확한 콘텐츠가 있었거든요. 유명 개그맨 출신 전유성 씨가 후배 개그맨들 육성을 위해서 거기에 소규모 공연을 하면서 저가로 서울 안 가도 TV에 간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개그맨들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목적성이 분명했고 이곳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농산물 우리 판촉하기 위해 거기에 그것도 좀 팔고 문화살롱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자, 거기에 굿즈도 있고 한데 굿즈 사고 농산물 사기 위해 거기가 간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출렁다리 우리 거기 성곡지 들어온다는데 출렁다리 숫자는 몇 개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출렁다리 숫자. 100개가 넘겠죠.

그럼 여기 출렁다리, ‘와! 1개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그러면 여기 미어터지겠죠.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미 그전에 성곡지에 개발되는 지금 레포츠 단지가, 수상 레포츠 단지 어떻게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웬만큼 잘되지 않으면 거기 가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카페만 제대로 해서 커다랗게 카페만 지었다 하면 오히려 그거는 또 오케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거기는 약간 관 시설 같기도 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운영행정국도 있고, 그럼 우리가 관에서 위탁 주는 카페들이 어떤 모양새인지. 버던트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체육시설사업소에 로봇 머신이 하는 그 카페 그런 느낌이 나온다고요. 느낌 자체가 옆에 사무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문화살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은 대다수의 의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과장님 말처럼 그렇다면 따를 수 있지만은, 제가 소수의 의견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다수인지 소수인지 구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거기에 또 우리가 37억을 넣어가지고 문화살롱을 한다하는 건 사실 신활력 플러스 안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일을 밖에 나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버스킹에 그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유동 인구가 버스킹의 최우선 요소잖아요. 거기에는 유동 인구라 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다니고 지나갔다 왔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각의 차이가 너무, 저도 너무 민간 쪽의 시각은 너무 아니지마는 우리 과장님 너무 행정적인 마인드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맞다 안 맞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조금 현실에 맞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요. 꼭 하셔야 되는지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금 답답하네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각이 좀 더 달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들은?

저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제가 지금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앞에 내용 못 들었는데, 우리 이번에 단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단수가 될 거에 대한 예측을 좀 미리 하셨어야 했습니다.

예측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절수 대책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절수가 되든지 간에 조금 공지를 하셔야 됐고 단수에 대한 대비책도, 단수가 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급수차 운영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단수 댓글을 예측하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5년간 상수도 사용량 추이를 보면 기본적으로 연간 8%가 성장을 해왔고 우리가 한계 용량이 1일당 21,000톤일 때 우리가 21,000톤이 넘어설 것이다 하는 걸 이미 6월 달쯤부터 저는 제가 그 자료를 우리 물관리사업소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운문댐에다가도 의장님하고 저도 그렇고 군수님께서도 엄청 질책을 하셨지만 그 질책하는 이면에 우리 군에서는 그럼 잘못이 없나라는 부분을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지금 이 정도 추위로 나가면 조만간 단수될 수 있다 하는 공문도 왔었죠? 그게 이제 결국에 그쪽에서 하고 싶은 말은 계약, 우리 1일 계약량을 넘어서서 우리가 한계 용량까지 받아들이고 있는데 단수에 대해서, 그쪽에서 하는 말은 단수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청도군에서 전혀 그런저런 협조가 없어서 그러면 끊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도 그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게 피해는 그건 너희 일이다, 아니면 그건 청도군의 일이다, 아니면 이건 수자원공사 일이다 하는 사이에 피해는 군민들이 보고, 그 더운 날씨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급수차라든지 이런 건 사전에는 왜 준비가 안 돼 있었나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전혀 단수에 대한 공문이 우리가 군에서 받았음에도,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가능성에 대한 걸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간에는 담당자가 그날 휴가도 갔다.

민원인이 전화하니까 담당자가 없다. 휴가 갔다, 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정확한 거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올해 이랬다면 아까 막바지에 중요한 이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그래 중기 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단기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뭔가의 좀 해법이나 돌파구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매뉴얼이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야 같은 경우에, 수야 3리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물이 말라서 제가 살면서 그날 욕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러시겠지만, 군수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날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욕도 많이 먹고 부탁도 많이 듣고 했지만 어쨌든 단수가 될 수 있는, 단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단수가 될 것이다 하는 예측도 하셨다 하셨으니까. 고지대, 고지대에 단수 대책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책을 세 놓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우리 군에 없다는 게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내년도에 또 이런 일이 안 생길, 당장 1년 만에 우리가 정수 용량이 커지고 우리 또 우리 관을 새로 묶고 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저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을, 대책 말고 대비책을 조금 마련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