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우리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소방헬기를 운영하는데 열한 분의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열한 분의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소방헬기의 기타 운영비, 격납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류대라든지 이런 일체의 운영비와 2005년도에 68억과 격납고 5억 등 약 7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5년도에 소방헬기를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 내구연한을 따져서 감가상각비용까지를 포함한, 경제성 정도를 따져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소방정,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도 같은 형태로 운영비와 감가상각비용 등에 대한 경제성을 따질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방본부장님!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 산하에 소방정이 한 대 있고 그리고 고속 구조보트가 두 대가 있고 그래서 세 대가 있죠? 이 소방정은, 이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정은 ’97년도에 건조되어졌죠. 맞습니까?

지금까지 ’97년도니까 한 14년 정도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인력은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이거 소방정 건조 시에 예산은 10억 정도 소요된 게 맞습니까?

경상가격으로. 그래서 당초 소방정을 건조할 때에 한 10억 하고 그다음에 소방정과 제트스키 등의 청사, 그러니까 수난구조대 청사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주소방서 관할 내 수난구조대가 되어져 있습니까, 현재 직제상으로는? 연간 거기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는 운영비용은 대략 한 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지요?

매년, 인건비하고… 7억 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지금 ’97년도에 이 소방정이 건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활동상황, 소방정의 활동상황을 최근 것 대략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충주소방서장님이 대략 알고 계시나요? 이 숫자에 대개 들어가 있는 것은 물 건네주는 정도이고 그다음에 혹시 19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를 알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전 소장님 그때 상황 알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 소방정이 없었나요, 우리 충북 소방본부 산하에? 소방정이 없어서 그냥 충주호 유람선에 화재가 났을 때 손도 못쓰고 그냥 다 화재로 손실되어지고 익사사고자 생기고 그랬었나요?

해양경찰청에서 해난구조에 구조활동 하는 정도의 소방활동은 못했던 거죠? 지금 우리 소방정하고 수난구조대의 소방력이나 기동력으로는 그 당시와 비교해서는 좀 나은가요? 예를 들면 가상해서 지금 훈련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호 유람선이 단양부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소방정이 출동해서 소방활동을 하는 시기 이런 것하고 대개 어떻게 그런 정도의 훈련은 되어져 있나요?

물론 소방업무가 지금 충주 수난구조대의 소방정 운영뿐 아니라 항시 대기행정이죠. 소방행정 자체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대비를 하는 행정형태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충주 수난구조대의 소방정 활동상황 이런 거를 보면서 늘 불안한 게 그겁니다. 이 소방정을 가지고 시속 한 30노트 정도 시속 18노트 정도죠.

시속 18노트 정도의 이런 속도로 출동을 해서 1994년 그런 화재를 당했을 때 제대로 소방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정도 1년에 한 6∼7억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어지고 또 고정자산 비용이 그 당시에는 배를 건조하는데 한 십수억 원 들어갔지만 지금은 아마 이 정도의 장비를 건조하려면 한 3배 정도 한 50억 정도 가져야지 아마 건조가 되어질 텐데 50억 정도를 들여서 단양이나 제천 쪽에다가 이 수난구조대를 또 설치한다는 것도 경제성으로 봐서 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충주호수 쪽에서 볼 때마다 그 넓은 충주 호수에 더욱이 특히 이 밑에 조정지 호수의 경우에는 그게 기동력도 없고 배가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기는 이럴 경우에 유사시에 대비해서 헬기를 활용하는 방안은 강구가 되어져 있나요? 헬기가 수난구조와 합동작전 훈련을 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수난구조대의 소방훈련에 육상 그다음에 헬기까지를 포함해서 기존의 장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만약에 유사시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1994년 충주 유람선 화재로 인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고 충청북도 생긴 이래에 최대의 재난사건이었는데 앞서서 우리 전현섭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년 내에 한 번의 큰 재난사고였는데 그런 사고에 대비하셔서 헬기, 그다음에 기왕에 보관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과 그다음에 일반수난구조대 그다음에 제천, 단양에 수난구조인원 등이 합동으로 수난구조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소방본부장님께서 직접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다음 우리 소방헬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만 대략 추정컨대 소방헬기는 이 소방정하고는 달라서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내구연한이 짧아서 소방정은 한 20여 년 또는 30년 쓰는데 소방헬기 내구연한은 대개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럴리가 있나요?

제가 산림청 헬기 때 보니까 한 10년 지난 헬기 타 보니까 도저히 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낡아서 교체하고 그러던데. 아마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가 그렇게 수십년을 쓸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헬기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어쨌든 이게 소방헬기는 우리가 한 70억, 73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했고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운영비용은 연간 한 1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0억 좀 더 들어가겠죠, 인건비 포함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러면 감가상각까지를 포함해서 1년에 소방헬기를 운영하는데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한 17∼18억 또는 20억 정도가 소요되어지는데 여기 인명구조 실적을 보면은 2010년도에 82명, 환자이송까지를 포함해서 83명 그다음에 2011년도 금년에는 환자이송까지를 포함해서 80명 정도입니다. 화재출동의 경우에 헬기가 산불진화에는 크게 효용성이 있겠지만 일반 화재에서도 효용성이 있나요, 인명구조 이외에?

대개 그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정비 비행 이런 정도인데 인명구조가 대개 어떤 겁니까? 그렇죠. 물론 인명구조가 중요하긴 한데 과연 산악사고가 1년에 이렇게 70여 건씩 실제로 기동을 못하고서 헬기로 구조를 하는 건수가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환자이송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우리 소방헬기가 떠서 구조를 해야지 될 경우도 있긴 한데 소방헬기 운영에 효율성 문제를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짚어지지를 않았는데 소방헬기 운영이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긴박하게 헬기가 아니면 이송이 안 되어지는 등산 구조‧구난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겨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상당한 숫자는, 이 중에 상당한 숫자는 꼭 그렇게 헬기로 이송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좀 과대포장되어진 부분도 있다 하는 걸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고 헬기의 효율적 운영 문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76명에 대해서 전부 제가 인적사항 파악하고 그 이후에 병원 이송되어져서 병원에 진료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제가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그걸 짚으면 이 중에 76건 중에서 실제로 소방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건수는 몇 명, 아니면 가볍게 가벼운 상처 정도로 바로 한 1주일 이내에 퇴원한 사람도 상당수 있을 수 있고 짚어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걸 깊숙하게 한번 좀 짚어볼 수는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면밀히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이 76명의 인적사항 딱 놓고 그 이후에 진료기록 놓고서 보면은 금방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헬기가 긴급하게 쓰여져야지 너무 과잉용이 되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걸 짚어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