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마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용현황 그리고 감사나 점검했던 실적에 대한 시정조치면 시정조치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의 관광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슈화돼서 관광에 올인한 그런 한 해가 있었다면, 거기에 나오는 분석, 관광객의 취향, 또 우리 도가 준비 부족은 무엇이고, 또 관광상품을 더 개발할 것이 무엇인가 분석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나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요, 올해 물론 3/4분기지만 너무 떨어졌습니다.

물론 대충청방문의 해보다는 미흡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아직 1분기가 남아있습니다만 많이 미흡한 것은 우리가 분석은 분석대로 하고 반성은 반성으로 끝나버리는 결과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물론 내국인의 수요 충족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외국인에 대한 그런 대처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물이나 분석자료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만 아마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반 이상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인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분석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광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인데요.

지금 촬영세트장이 5개로 되어 있는데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5개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천과 단양 지역에 외국인의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중에서 제가 매스컴에서 본 걸로 기억하는데 제천 청풍지역을 폐쇄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이어서 국장님 혹시 홈페이지에 관광불편 신고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관광과장님 우리 도내에 온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신고된 것을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장점은 빨리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데 이러한 불편사항이나 거기 가서 제가 언뜻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그거를 지적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관광불편사항이 2010년도에는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청남대가 됐든 우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불편사항이 몇 개가, 2010년도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대상민원게시판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한데 묶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2011년도에 거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된 것인지 거의 올라온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한 그러한 민원게시판을 함께 한 이유인지 그것을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강한 의지의 말씀도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하고 합니다마는 항상 이러한 쓴 소리에 작은 소리에도 우리가 반성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보다 충북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많은 통합대상의 민원으로 되어 있을 때에 그 목소리가 묻히는 것이 아닌가 했을 때는 따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쓰레기해양투기금지에 따른 대책’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국장님, 2006년도에 폐기물해양투기 및 배출을 원칙으로 하는 런던의정서에 우리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국토해양부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서 바로 내년부터입니다. 2012년도에 하수원과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금지했고요 2013년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류 처리 폐수가 해양배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199쪽에는 음식물류쓰레기 폐수 발생처리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는데 바로 내년에 시행하기로 한 하수원과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거에는 이미 그 대책이 물론 내일모레가 내년입니다마는 거의 완료됐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육상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되는 거지요?

나름 다행이고요. 그러면 문제는 음식물폐기물처리 문제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지금 보면 준공예정일이 2013년 6월이고 충주는 2013년 12월입니다.

시행은 ’13년 연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보도 나온 것도 보면 물론 농식품부하고 또 해양에 관계되는 그런 해양오염에 심각성이나 우리 먹거리인 수산물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또 이거는 그런 배출은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고 아직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 물론 그렇게 연기를 유예하기를 건의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은 있되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어느 쪽에 힘이 실릴 거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러한 준비된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에 유예를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 건의해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2013년도에 준공 예정일이 끝나고 정말로 일정에 맞춰서 가면야 더없이 좋겠지만,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의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예,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분야에서 바라보기에 따라서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거기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정말 런던의정서에 서명한 국가 중에서 그런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 및 배출하는 그런 오명 있는 국가로 남아서는 안 되고 거기에 일조하는 우리 충북도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우리 충북은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야생동물의 피해가 막대한데 지금까지 이러한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농작물피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멧돼지가 민가나 도심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야생멧돼지에서 콜레라균 나왔다는 보도 들으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콜레라균 나왔다는 보도 들은 적 없습니까? 혹시 이거, 저도 전해 들어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 관계는 한번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동시에 그런 멧돼지를 전 지역에서 수렵허가를 우리 도내에 동시에 해 가지고 어떻게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보다 농가에서 받는, 농민들이 그러한 정말 애써서 지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권한이 광역으로 넘어오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130쪽을 보면 월별 상담실적이 7월에 확 늘었습니다. 갑자기 근 2,000건을 넘으면서 이런 계절적인 특수성이 있고요, 10월에 보면 교육이나 사례별 분석에서도 보면 학업진로가 10월에 많고요, 이건 아마 수능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청소년 문제는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도 산하에 있습니다만,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말고 학교 울타리 밖에 이런 청소년에 대한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보다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이렇게 확 시기적으로 늘어난 거에 대한 이것은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요, 7월에 상담 건수가 폭주하는데 상담지원센터를 가보시면 이것이 연 통계로 해서 한계에 부딪칩니다. 7월에 갑자기 왔을 때를 대비한 맥시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어찌 보면 청소년은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닙니다. 아이는 오히려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청소년은 그야말로 무대책이 대책인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앞을 미래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담당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격 요건은 엄청나게 높게 되고 까다롭게 하고 연봉은 작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청소년에 대한 투자입니다. 숫자로 말하는 경제적인 투자만이 투자가 아닙니다.

리더가,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센터에 운영의 끝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오셨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순수성을 행정부에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내는데 내가 괜히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는 그 노고가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짜 맞추어진 각본에 내가 수순을 밟는 데에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말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고개를 흔드시는데요. 이 신뢰가 우리 도민들로부터 공모를 하면 공모에 순수성으로 의욕적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말 유능하고 이 분야에 많이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너무 까다롭거나 연봉이 너무 낮거나 이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어제도 제가 행정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순수 개방형이라면 정말 좋은 분을 우리 청소년에 이런 업무를 맡길 만한 분을 모시고자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제대로 1차 공모 안 하고 2차 공모해서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왜 외부에서 이러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수성을 의심받게 하는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공석에 자리를 빨리 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 잠깐만 하나만 폭력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국장님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교육청에서 사안이 미발생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한 겁니까? 이러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국장님 그거는 교육청, 기관과 기관 사이에 소통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수위입니다. 그 사안에 안건의 수준이 어떤 정도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수도요금 문제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만 이 수도와 전기는 삶의 복지도 아니고 그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전기와 수도는.

그런데 바로 207쪽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우리 충북도내 총 인구수로 봤을 때 수돗물 급수인구가 86%고요, 미급수인구가 14%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미급수가 퍼센티지가 높네요.

이 미급수 인구 중에서 소규모 수도시설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미급수’ 하니까 수도에서 제외된 걸로 아는데, 실질적인 소규모가 됐든 다 합하면 98%고, 이 혜택을 못 받는 인원이 얼마예요? 3만 4,000명, 2%라는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2%가 됐든, 지금 옛날과 우리 자연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2%는 구제역 매몰지나 이런 데부터 원거리겠죠. 아직도 우물·샘물을 먹는 이곳에 대한 어떤 대책, 너무 수도관을 끌고 가기가 예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럽니까? 소외된 이 층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가구 수가 미니멈 몇 가구 이상일 때는 관에서 놔 준다 그런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물론 먼 거리를 수도관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예산도 우리가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민가가 몇 가구 이상일 때에는, 우리가 시골에 보면 예산이 맞아서가 아니라 버스를 돌리거든요. 관에서 보조를 해 줘서 한 집이 됐든 외딴집이 됐든 교통수단을 관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그렇게 하듯이, 이것도 수도시설만큼은 좀 어느 몇 가구 이상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소외된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과장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 자료 요청한 서면자료입니다.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점검 결과입니다.

보면 물론 지금 126쪽에 지원금 부정수급 및 유용, 횡령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된 큰 사건도 사건이려니와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기 보면 물론 충주 같은 경우는 이취임식 경비로 부당조치해서 전액을 환수했다라고 나오는데 환수조치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다른 곳은 이런 금전적인 문제에서 자유스러웠을지 모르지만 불이행, 미등재, 미비, 미준수, 미달, 미첨부, 미흡, 누락, 매년 전년도 제가 점검결과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이와 같은 지적사항은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교육자를 좀 회계나 종사자 아마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박봉이다 보니까 아마 담당업무를 보는 사람이 자주 바뀌어서 매번 같은 연중행사처럼 이런 지적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종사자나 회계 담당자들을 좀 교육시켜서 이러한 미비, ‘미’자 들어가는 이런 정도는 1년에 한 번씩만 해서 좀 강하게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보충말씀을 드리면 관 돈이 정말 눈먼 돈이 되지 않게,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의 계기로 해서 보조금 같은 것도 정산할 때 꼼꼼히 좀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폭력위원회 사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요. 그리고 멧돼지 콜레라, 배설물이든지 제가 들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원장 응모자 자격요건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내일. 또 앞으로 제1공모에, 첫 번째 공모에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다는데 앞으로 제2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절차 같은 것도 내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