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적게 두 꼭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꼭지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그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제성, 수익성의 시각하고의 균형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언제 취임을 하셨지요? 2010년 7월에 취임을 하셨지요.

지금 현 사장님이 CEO로 취임을 하신 이후에 2010년도 경영평가를 이렇게 보면은 좀 상향 조정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대적 평가이기는 하지만 9개로해서 네 번째 정도이고 다등급, 거의 나등급에 가까운 다등급을 맞았다 하는 것은 특히 아주 괄목한만한 경영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업으로서의 그런 경영적 마인드만이 공기업의 임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충북개발공사는 주로 청주·청원권에 수익성이 되어지는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은 충북도의 보호아래 육성되어져 온 기업으로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북도의 육성을 바란다거나 충북도의 보호 아래 있는 그런 충북도청의 어느 한 행정기구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됩니다. 허허벌판에 딱 외떨어지게 떨어진 기업인으로서 생각들을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은 모두 다 가지고 무한경쟁에서 다른 타 기업들과 싸워서 이겨서 기업으로서의 가치도 보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임무 수행도 해내야지 된다 그런 두 가지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업 직원들은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무원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수준에서 업무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몇 번 충북개발공사를 방문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장님실은 들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북개발공사를 보니까 이미 벌써 이제 충북개발공사가 출발한 지 수년 몇 년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충북개발공사 사장님 취임하신 지 1년여 밖에 안 되어졌는데 제가 가서 일견에서 보고 느낀 것은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이 공무원적 관념에 그냥 젖어있다, 기업가적 관념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제를 하고.

우선 충북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충북개발공사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들겠습니다. 충주에 약 한 80만 평 정도의 첨단산업단지를 LH공사가 발주를 해서 지금 거의 분양을 끝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LH공사가 80만 평 첨단산업단지를 LH공사가 맡을 때 발주를 할 때 안 맡으려고, 수익성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안 맡으려고 대단히 버티는 것을 충주시의 당시 충주시 시장 지금 현재 이시종 도지사가 충주시 시장이었을 때 충주시 시장하고 충주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거의 압력을 넣다시피 해서 LH공사가 그 첨단산업단지를 맡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서 LH공사가 산업단지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LH공사는 그 산업단지를 맡고 난 이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유치를 하러 다녔느냐 하면 거의 보험 외판원 정도의 수준으로 기업을 유치하러 LH공사에 특별부서를 설치하고 LH공사가 기업유치를 하고 산업용지의 분양에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류면 첨단산업단지, 충주에 있는 이류면 첨단산업단지는 성공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LH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충주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를 맡았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호암 택지개발지구 사업은 사업면적을 축소를 시키고 한 군데는 아주 지구지정을 취소시키는 내용의 그런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면적을 변경 고시하고 지구지정 취소를 하는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충주시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하는 그런 협조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열정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대단히 놀랐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도 제게도 전화를 합니다, 상의를 하고. 그 정도로 그들은 LH공사가 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 사례를 보면서 LH공사와 충북개발공사를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LH공사는 물론 지금 현 정부 이명박 정부로부터 주택공사, 토지공사 통폐합을 하면서 상당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문제를 가지 고 있는 공기업이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 LH공사에 직원들의 업무 적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의 임직원들과 LH공사의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물론 보수 면이라든지 신분보장 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업무적 경쟁에서는 LH공사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밑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몇 분들께서 지금 지적을 하신 보은 산업단지 문제, 영동 산업단지 문제 또 진천 신척산업단지 문제 등등, 진천 신척산업단지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리농장 안 뜯어내면 밤중에라도 가서 진천군수한테 떼를 쓰고 매달려서라도 진천군수 안 하면 진천군수 직무유기로 고소하고서라도, 고발하고서라도 뜯어낼 것은 뜯어내고 할 일 하고 해야지 앞서 이수완 위원 지적하신 대로 진천 신척단지 오리농장 때문에 저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분양 늦어지고 그거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그런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지난 1년여 동안 상당히 많은 기업적 경영성과는 올리셨으나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해서 좀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공적책무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기업가적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좀 하시고, 다음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율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곱짚어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적 경영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충북개발공사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체 평가하고 앞으로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제가 어느 사업지구라고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청주·청원지역의 몇 개 사업지구는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지구도 있습니다. 청주·청원 지역에서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보은, 옥천, 영동 산업단지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충북개발공사 전체적으로, 지구단위별로 수익성을 따지지 말고 균형개발적 차원에서 과감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꼭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지금 우리 의회의 감사 이외에 공기업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부터 경영성과, 경영평가 두 가지의 감사 말고 다른 감사를 또 받는 게 있나요? 회계감사 기능만 가지고 있죠?

직원들에 대한 감찰기능도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감찰기능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는 충북개발공사의 정책감사를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로부터 경영감사에 대한 감사를 받고,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의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을 텐데 직원들의 직무 감찰기능은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 감사원 감사는 제외하더라도 몇 가지 감사기능들이 있습니다마는 요즘 점차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찰, 이를 테면 상당히 많은 다른 공기업 쪽에서 직원들이, 공기업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의회에서 직무감찰까지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직원들의 직무감찰 문제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지탄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들은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포괄적으로 사장님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재정형편에도 우리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우리 최현태 이사장님과 직원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11년도에 기왕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상당히 잘 운영을 하고 계셔서 매우 안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운수연수원 교통연수원에 석면 텍스가 되어져 있는 지붕이 조리실만 석면 텍스로 되어져 있습니까? 3년이나 됐는데 여태 교육시설, 교육연수시설에 석면을 7,500만 원만 들이면 고치는데 여태 안 고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교육연수시설에 다중집합시설인 교육연수시설에 그것도 음식물을 만드는 조리실에 석면이 함유되어져 있는 건축재질이 쓰여져 있다는 걸 발견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예산 7,500만 원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여태 그냥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 도내의 운수종사자들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지, 거기 교육받으신 분들이 문제제기하면은 어떻게들 대처하시려고 이걸 여태 그냥 두고 있었어요? 총무과장님!

거기 교통연수원에 재직하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90년도부터 지금 그러면 20여년 이상을 재직하셨는데 발견을 못했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3년이나 됐는데 직접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서라도 예산 7,500만 원 확보해서 교체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공공기관이 어디 있어요?

석면으로, 석면으로, 석면이 함유되어져 있는 지붕 재질이 있다는 게 판명이 되어졌으면 바로 즉시 문제 제기를 하고 상급 관련 부서 교통물류과 그다음에 균형개발국장, 부지사 그리고 지사님께 즉시 보고를 드리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운수종사자들이신데 어느 도지사가, 어느 부지사가, 어느 기획관리실장이 예산 7,500만 원 아끼면서 이거 예산 안 세워줬겠어요. 이건 보고체계가 안 되어졌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3년씩이나 되어진 걸 어째 이제 의회에도 보고를 합니까? 이런 것을 논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님! 비공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