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2010년분하고 2011년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업장별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공사현장별 원가보고서하고요. 2개년치 좀 제출… 어떻게 가능하시겠나요?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역세권 개발부분인데요.

우리 사장님 지난번에 개발공사하고 청원군 그리고 민간기업 이 삼자가 오송 역세권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 구성에 관한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 때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아이디어를 낸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이렇게 했던 건지, 아니면 도에 이끌려서 한 것인지 그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당초에 오송 2단지하고 역세권이 하나의 바운더리가 돼서 집행을 하나로 하려다가 이게 개발공사가 여력도 도저히 안 되겠고 부채비율도 이미 2단지 관련해서 상당히 부채비율이 높게, 전국 평균 한 개발공사 기준으로 280% 정도 부채비율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가 지난번 오송 2단지 공사채 발행으로 해서 310% 정도, 400% 행안부 기준점에 거의 육박하게 지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역세권에 되도록 관여 안 하겠다는 식으로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불과 1년 지나서 이게 또 환지방식이냐, 수용방식이냐, 혼용방식이냐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고 역세권의 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다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안 뛰어들 수는 없었겠지만 이런 부채비율을 완화시키는 또 자본금을 증자하는 이런 대책이 좀 선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역세권 개발에 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이 민간기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TF팀을 짜는데 그 민간기업 참여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쭉 추진을 해 오다가 이게 지금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민간투자 유인이 지금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또 아이디어를 내서 TF팀을 구성을 하는데 그 주체가 개발공사와 청원군이 됐습니다. 또 민간기업은 지금 기미를 조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민간기업에서 구상을 하고 그것이 시행자로서까지 연결돼 줘야 되고 투자유치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저쪽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추진하다가 좀 상황이 어려우니까 개발공사로 공을 던져 놓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부채비율 철저히 좀 관리를 하시고요.

또 자본금 증자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시고요.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를 나름대로 잘 다진 다음에 물론 공격적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입니다.

작년도에 매출이 개발공사가요, 매출액이 398억입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서 당기순이익이 107억 원이나 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익률이 작년도 2010년도 이익률이 27%입니다.

이건 뭐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2011년도 금년 당일 기준으로 대략, 아직 추정치겠죠. 사장님, 매출하고 이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제 질의는 ’11년도 금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고 예상 이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고정자산 매각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율량 2지구 얘기인가요? 거기서 얼마의 취득 원가가 있었는데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떤 공기업으로서 사명 그리고 책임감,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더 들어가봐서요, 제천 2산단이 지금 공사 진척도가 100% 공사 완료됐죠?

그러면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공사가 다 준공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심각한 얘깁니다. 아까 공격적 마케팅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방안을 정말 모색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 어려운 원가율이나 마진률 이런 부분을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린 것은 각 단지별 나름대로의 이자라든지 원가라든지 인건비 이런 팩터들을 감안을 해서 분양가액을 선정을 할 때 이렇게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지구·단지는 분양가액을 과감히 낮춰서라도 이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분양률에 따른 원가율을 대비를 했는데 기본적인 또 나름대로 마진이랄까요, 매출 이익률은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 2산단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런 이유에서 분양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분양가액을 아주 과감히 좀 원가수준으로 낮춰서라도 분양을 조기집행을 진행을 해서 정말 제천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를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율량동 율량2지구 토지 매각 차익이 대략 한 43억 생겼어요. 그런데 이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기부금은 120만 원 했습니다.

이 회사가 연 매출이 한 400억대가 되는 곳인데 기부금은 다른 계정에 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0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로서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공익성, 이런 부분에 좀 기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율량동에 투자를 했다가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거기서 마진이 한 43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출자기관이 됐든 사회적으로든 그 해당지역이 됐든 해서 사회적 기여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공사가 어떤 성과 위주의 그런 성과를 가치를 두고서 만들어진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나서 경영성과 좋게 평가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사회적 기여라든지 개발공사의 취지, 목적에 맞는 사업들 그리고 분양가액, 마진율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관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기여가 전혀 전무한 거 같아요.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제천 부분도 그래서 다 일맥하는 부분이에요.

과감하게 분양가액 다운시켜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요. 또 이렇게 필수불가결하게 고정자산 매각, 부동산 매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기서 마진이 생기면 그것이 사회적 환원으로 연결되는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가줘야 된다. 그리고 작년 2010년도, 올해도 또 한 131억 정도의 어떤 수익이 예상이 되고 또 작년에 107억이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정말 고무적이고 축하드려야 될 일이지만 그 처분 특히 작년 거, 올해 것은 아직 모르겠지만 작년에 107억의 이익이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한 주요 처분내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절대적으로 다 어떤 자본금 전입으로 간 거네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팩터들을 감안을 해서 공사의 기본 목적에 맞게 좀 진행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넘겼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충북도민들한테도 그렇고 저희들한테도 사실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막연한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당초 설립시점부터 계속 언론 등에서든 가족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을 했다든지 또 “도의회에서도 충북개발공사의 부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등 또 “부실·부정, 얼룩진 충북개발공사” 등등 해서 태동 시점부터 계속해서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제가 이 충북개발공사가 계속 인원을 늘리고 또 어떤 식구들 배불리기식 그런 막연한 그런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그게 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인가요?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거기에는 2010년도에 사장님보다 어떻게 이사가 급여가 더 높더라고요. 그럴리가 있나요?

그것도 우선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진짜 배불리기인가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제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문제는 직원들 급여가 제 판단으로는 지금 3,088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연봉이요. 그러니까 임원, 사장님 빼놓고죠.

그래서 3,088만 6,000원이면, 우리 사장님 몇 등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15개 공기업 중에서요, 전국에. 지금 4,200, 3,900 또 심한 경우 3,200 우리 충북이 3,088만 6,000원!

꼴찌입니다. 15등을 했어요. 또 사장님 급여는 물론 당초에 충청북도하고 계약할 때 8,1000만 원으로 하향해서 또 성과계약서까지 별도로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장님 급여도 15개 시도 공기업 중에 12등입니다. 사장님은 모르겠어요, 성과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직원 급여가 15개 공기업 중에 3,000만 원으로 제일 꼴찌를 했다는 것은 이건 사장님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입사를 하셔 갖고 자타가 공인하듯이 이쪽 분야에 전문가로 특히 우리 사내에서는 직원분들한테도 굉장히 존경받고 마음에 끌려서 이렇게 존중받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익성과도 중요하고 그동안에 몇 년 지난 2009년까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해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기, 부당행위를 하지 않기, 내부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이게 작년도 사장님 입사하셔서 9월 2일자에 복무기강확립대회라고, 오죽했으면 복무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그런 대회까지 치를 정도면 남부끄럽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지금 시대가 변해서 직원 급여를 최대한 아껴 가지고 성과를 올리고 그렇게까지 오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사회적 기여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최대한 직원들 급여를 줄 것은 기본적으로 전국 평균이 한 3,7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으로 꼴찌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은 지급해 주고,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정말 잘못했을 때 문책을 하든 책임을 묻고 이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요. 그래서 임금 인상방안이랄까요 이런 게 있으면 모색을 하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또요.

지금 인원 늘리기에 급급하다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 2009년도에 53명, 2010년도에 53명, 2011년 지금 현원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문제는 저도 그런 줄 알고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지금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가 상당히 사이즈도 커졌고 또 사회적 책무도 큰 그런 기업이 돼 버렸는데 인원도 지금 분양이라든지 민자유치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공격적 마케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들 수도 이걸 한번 다시 체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인원이라면 확실하게 인력보강도 해 주고요. 기본적인 급여도 남들 주는 평균은 해 주고서 정말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다그치세요. 문제 삼아서 문책도 하고 책임도 묻고 이런 것이 없으면서 계속 무슨 미운 오리새끼도 아니고 직원들 계속 그렇게 부정적 시각에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인원도 정말 필요한 부서에는 더 집중 배치를 해 주고 또 급여도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은 하고, 또 성과 인센티브도 좀 주어서 직원들이 정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안정감을 찾아줘서 총체적으로 인사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미운 오리새끼가 아닌 정말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를 기대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