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정헌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최초 시작할 때는 꼭 직위와 직책과 성함을 대주시고 간단한 대답에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정헌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출연기관과의 관리 감독 문제 앞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빈틈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 질의하세요.

정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하고 이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정헌 이 태양광 산업과 관련돼서 올해 종료되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지 태양광 산업이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는 한전에서 내린 거걸랑요. 그렇죠? 정헌 우리가 이거에 그 사용연수라고 그럴까요.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헌 우리가 보통 1,600만 원을 투자할 경우에 약 한 연간 얼마씩 감가 상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헌 16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면은 연간 수익률을 약 한 135만 원 정도 아마 태양열 주택에서 수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전기가 발생되는 수익을 약 한 130만 원으로 자료를 준 거 같은데 결국에는 연간 몇십만 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됐는데 또 다시 추진을 해야 될 아주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정헌 예예, 그것이 과연 그린 빌리지 사업이 그렇게 마을단위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론 국가에서 시작을 하니까 사업을 주니까 한다라는 취지보다는 과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손실이 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헌 물론 뜻이야 태양과 생명의 땅 하니까 필요성이 있다. 대외적인 뭐 여러 가지 이미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지 한전에서도 이미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감가상각비로 20년간 이걸 분할 상환해서 얼마씩 되나? 정헌 물론 사업 자체는 그렇다고 보지만은 여기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지요, 그죠?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국가가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업체가 필요해서 만들어 낸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헌 알겠습니다. 그 지역연고 사업 육성 사업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대에 의뢰 준 거 있죠? 충북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것도 미래산업과 같은데 녹색성장 누에산업 프리미엄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 선정할 때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 추천할 때 관여를 했습니까? 정헌 TP에서 협의한 사업입니까?

이게. TP에서 협의한 사업입니까? 정헌 TP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누에산업은 거의 사양산업에 지금 와 있다고 보걸랑요.

그런데 이런 산업을 클러스터 사업으로서 지금 진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TP에서 진행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사회적기업 아까도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질의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회적기업에 지난해 사회적기업 개발사업 지원과 관련돼서 거의 다 올해도 인건비로 지원한 사업이 되죠, 그죠?

정헌 어쨌든 거의 다 그게 아마 인건비로다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고 개발비를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사업적기업에 대한 앞으로 자립기반 확충에 있다고 여기 사업 필요성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는데 이 개발사업비가 아까도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그 지침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련 직원들의 인건비성으로 전환돼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이 사회적기업이 미래산업 자립기반산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개발사업 쪽에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주부물가모니터링 지원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게 뭐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정헌 그거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차이점은. 정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몇 개 정도 물가를 관리를 합니까? 정헌 물론 우리 물가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지마는 우리가 적어도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정도의 서민은 국가가 적극 지원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걸 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경제통상하고 우리 농업분야 입장은 서로 다르겠지마는 실제 지금 물가 통제를 지속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생산되고 있는 걸 가지고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매시장서부터 물가관리를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농업인들에, 농산물에 대한 통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연 주부물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장바구니물가를 얘기하는 건데 과연 여기에 우리가, 물론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는 하지마는, 편성된다고는 하지마는 과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헌 예,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러한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이 우리 농업생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주요사업 설명자료 빠진 거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실 거죠?

안 하시면 답변만 요구하고 싶어서요, 답변. 잠깐만? 예, 그렇게 하세요.

정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전에,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의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 많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응방안과 전략 등은 무엇인지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정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우리 지역 피해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계획 내지는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헌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외국기업이 꼭 여기 유통시장에 들어오지 않을지 몰라도 직접 국내시장에 투자하는 것 만으로라도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늘 대비를 해 주시고 많이 준비를 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