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예,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FTA가 타결이 됐다고 봐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한미FTA가 타결이 되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에 대한 기대효과,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농정업무는 빼더라도 우리 경제통상국 쪽에서는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과 관련돼서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피해산업으로 보십니까? 어떤 수혜산업으로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올해는 예산반영을 못했을 거라고 보지마는 이다음 추경서부터 는 우리가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우리 피해 산업에 따른 우리 국비 확보 문제도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증감내역 중에서 우리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약 1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자리창출사업인데 이것이 26억 원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설명이야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으로 따르면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비를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은 대폭 증액이 되고 기업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대폭 감소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이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돼서는 국비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이 되고 증액이 되고 감소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특히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는 모든 사회적 관심사이고 또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감소하고 또 국비가 증액이 됐다고 해서 그 사업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느냐 우리 국장님 한번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에 따라서 과연 지방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이거 지사공약 사항에 들어있는 건 아시죠?

지사님도 지역 일자리창출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을 지금 신규로 육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 부분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실링 중에서 편재하느라고 고생은 했다고 보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FTA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한 부분 또 청년일자리가 됐든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됐든 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이 추후에 우리 추경에는 적극 반영이 돼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 3개 마을현황 147쪽이 되겠습니다.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 3개 마을현황, 143쪽에 지역연고육성사업 3개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개 대학이 이제 선정을 아마 할 거 같은데 그 3개 대학 작년도부터 한 거예요, 재작년도예요?

미래산업과 113쪽에 가정방문&홈케어센터 운영지원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하고요. 111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비 28개 업체 사업계획서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