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우리 윤성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274쪽 여성농업인 도대회 개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농은 얼마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사업설명서 27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저희들 예산 동일 편성목인데 같은 목인데 예산이 풀비에서도 오고 이게 목적사업에서도 오고 이거 예산편성 제대로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무엇보다 정확한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 되겠죠. 지금 저희들 풀비로다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단체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계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금액도 많지도 않습니다. 풀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풀비가 풀비로 세워놓고 같은 단체에서 수년째 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향후 좀 기준에 맞게 좀 변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박 2일만 필요하겠어요? 여성농업인들 7박 8일 회의시켜드리고 문화강좌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 다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예산이 계상됐었을 당시 여쭤봤습니다. 이것이 8,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원상복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성단체 주시겠다는데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해 놓은 우리 충청북도의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좀 지급이 돼야지 다른 단체들 똑같이 일정 늘려달라고 하고 사업계획 늘려주면 다 늘려주실 수 있어요? 못 늘려주실 거잖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철저한 기준을 우리가 갖고 예산을 집행해야 됨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박문희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등 농업개방화 대응사업입니다. 20억 예산이 풀비로 섰더라고요.

국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죠? 또 더불어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대응사업 20억이 이렇게 풀비로 섰는데 이거… 국장님, 답변준비 되신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세부사업상 아마 제가 우리 농정국의 예산을 몇 년 전 거부터 봤던 게 20억짜리가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나온 게 드문데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FTA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것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FTA가 지금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죠. 1990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지속돼 온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대응하는 충청북도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풀비로다가 20억을 책정했다! 이거 농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세워도 어려울 이 FTA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이렇게 풀비로다가 20억 세워 놓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세워질 예산이라면 굳이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수백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심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마 여기 있는 예산들 우리 국장님 집으로 한 푼도 못 갖고 가시죠? 전부 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 풀비로 세우시지 왜 이렇게 세우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그 내용이에요. 예산이 우리 의회를 거치는 이유가 뭡니까? 보다 더 민주적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20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풀로 받아 가지고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예산 쓰실 수 있어요? 이거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아까 사업설명서에 빠진 내용에 대해서 계속사업 빠지고 경상비 빠지셨다고 그러셨죠? 제가 지금부터 빠진 내용들을 일부 열거를 해 드릴게요.

임산물 운반차량 냉동탑차가 3,2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몇 년 걸쳐서 하시나요? 고속도로 주변 숲속 푯말 설치합니다.

이거 몇 년 동안 푯말 설치하십니까? 산불 종사자 근무복입니다. 1억 5,196만 원입니다.

이거 몇 년 걸쳐서 사 주시나요? 무선국 시설 2,030만 원입니다. 무인카메라 시설 5억 5,97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너무 안 하니까 이거 의회에 오시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에게 사업설명서를 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오타나 잘못된 숫자로 인해서 수정을 봐왔습니다. 직원들이 늦게도 와서 수정을 하고 가고 또 저희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수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업무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와 관련된 몇 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관리비입니다.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요 12개 시·군에 3억 1,300만 원, 도가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계금액이 3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도가 해당되는 부분은 여비가 1,500만 원입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가 30%입니다.

사업명세서 7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아니라 기금입니다. (「기금이나 국비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기금이 국비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기금과 국비가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참 답답합니다.

기금과 국비는 엄격히 다르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투자계획에 보면 총계가 2,2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도비가 100%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자부담인 것 같은데 기타가 700만 원이 있습니다. (…)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1쪽입니다. 투자계획에 보면 광특이 5억, 시·군비가 6억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에 보면 광특은 70%고 시·군비는 30%입니다.

연속사업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나 이 부분도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획에 보면 2012년도 광특회계가 64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광특이 64억 1,500만 원입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 숱하게 와서 오타 수정하시겠다고 책자 달랬는데, 제가 한 과에서만 찾은 겁니다.

제가 못 찾은 것도 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농정국이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지금 현재 업무파악 내용이나 지금 실제 주신 자료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기에는 상당히 부실한 자료다! 해서 오늘 회의를 끝을 맺지 마시고 시간을 더 주셔서 예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