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기왕 점심식사 못하고 늦은 김에 저도 하고 천천히 1시쯤 돼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단장님과 우리 세 분 과장님들께 조금 큰 틀에서 거시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게 예산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 34페이지, 35페이지를 보면 물론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3조에 관한 예산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놓은 책자입니다. 여기 일반회계만 조직별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단장님 뒤쪽에 성질별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까지 예산별로 분석하고 기능별로 분석하고 한 것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4페이지, 35페이지 조직별로 분석한 거를 보면 바이오밸리추진단의 3개 과가 연중 2012년도에 쓰려고 예산 계획해 놓은 게 313억 원 전체 우리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2조 6,000억 중에서 1.17%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34페이지 중간쯤 보면 행정국의 체육진흥과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를 보면 체육진흥과 1개 과의 예산이 403억 원, 우리 충청북도 전체 예산 2조 6,000억 중에서 1.51% 바이오밸리사업단 3개 과가 연중 쓰는 예산 중 주로 경상적으로 써버리고, 물론 자본적지출이 체육진흥과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체육진흥과 1개 과가 쓰는 예산에도 못 미칩니다. 지금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밸리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큰 틀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 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데 도의 일반회계 예산만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세계적인 꿈을 가지고 한다면 큰 틀에서 한번 보고 조금 더 넓게 크게 보고서 업무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투자가 되어지더라도 싱가포르뿐이 아니고 유럽이나 또는 요즘 신흥국가들 쪽의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신도시를 하는 곳 이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시면서 도시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공부들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견학도 하시고 그래서 틀을 크게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개 중국을 조금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중국의 흑룡강성 하얼빈시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보고 온 일이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3개 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를 합한 강남 3개 구만한 신도시 건설하는 현장을 가서 보고 그런 강남 3개 구 정도의 신도시 세 군데를 하얼빈시가 건설하는데 인구 400만이었던 하얼빈시가 10년 만에 인구가 800만이 되어졌답니다. 2년만 지나가면 인구 1,000만 명 된답니다. 그 정도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신도시 건설하는 현장을 설명해 주는 설명시스템을 보고서 우리 바이오밸리사업단에 와서 바이오밸리사업단 현장을 설명해 주는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 보고 쥐가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현대화되어진 첨단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제발 좀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긍지도 가지시고 여기에서 하얼빈시 이틀이면 갔다 옵니다.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가는데 비행기 삯이 60만 원입니다.

가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안목을 키우고 그리고 예산도 좀 더 큰 틀에서 여론을 환기시켜서 제대로 투자되어지도록 그렇게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를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자 이 예산서를 보면 늘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짠다고 하면서도 항상 전년도 대비 기준을 자꾸 가지고 하는데 이런 누적된 관행에 의한 예산을 짜기 때문에 1개 체육과 1개 과가 바이오밸리를 한다는 3개 과 최소한 특수부서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바이오밸리단의 예산보다도 월등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우리 충북도의 행정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도지사만 보챌 게 아니고 우리 청내의 도청 내의 새로운 분위기가 일신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여기 사업설명서나 그다음에 예산안이나 그다음에 예산총괄내역을 제가 보고서 바이오밸리사업에 대해서 너무 한심스러워서 사실은 단위사업별로는 질의를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장님 혹시 대표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점심식사 못하고 늦은 김에 저도 하고 천천히 1시쯤 돼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단장님과 우리 세 분 과장님들께 조금 큰 틀에서 거시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게 예산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자입니다.

단장님 혹시 대표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설명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8페이지, 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부분에는 도 전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이 설명되어져 있고 부문별 내역이 제5장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에 있는데 우리 소방업무는 2항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앞으로 향후 5년간 투자할 투자의 재정부담계획이 108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변동을 시켜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니까 약간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조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그리고 5개 소방서의 7개 관서로다가 지금 계획을 짜놨는데 물론 단위사업별로 40억 원이 넘는 사업만 여기에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옥천소방서, 진천소방서, 증평소방서, 음성소방서의 중장기계획이 안 잡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을 잘 따져보면 소방청사 또 소방장비의 관리, 유지, 구입 이런 등에 대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신설되어지는 옥천소방서도 2013년부터는 향후 투자계획이 대략 계획을 한번 잡아서 중장기계획에 잡혀져야지 맞을 것이고 기왕에 관서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진천, 증평, 음성 등의 소방서도 여기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다음에 소방행정과의 소방관서에 대한 향후계획 이게 비전이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 향후 투자계획까지를 포함해서 충청북도 소방행정이 향하고 나갈 중장기 행정계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예를 들면 괴산소방서, 지금 충주지역에서 상당히 충주시민들이 열망을 하고 있고 충주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충주 연수소방파출소 문제 이런 것도 일단 계획을 따져서 그게 40억에 넘을 지 안 넘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 소방행정의 계획에 총망라되어지고 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재정부담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괴산소방서 문제, 충주 연수소방파출소 문제, 그다음에 옥천소방서가 금년에 신축이 되어지고 나면 그에 따른 장비 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까탈스러운 예산심의관을 만나면 다른 여건이 다 충족이 되어졌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다고 까탈 부릴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줄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자꾸 넣어서 자꾸 표출이 되어져야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지고 그게 재정 여론화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우리 소방본부가 하는 일에 가급적 가능한 한 애들을 많이 쓰고 계시고 현장행정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도 본청으로부터 행·재정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따르고 도와드리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인사하고는 다른 행정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예산하고 인사하고는 우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먹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울지 않는 사람보다 자꾸 울어야 더 많이 따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되어져도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수록시키고,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시키느냐 하면 떼쓰고 울고 인사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소방 간부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많이 따야 그다음에 일을 하는데 소기의 목적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유념하고 장기 투자계획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뻥을 튀겨서라도 하시면 되는 것을 촉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병순 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향후 재정투자의 교본이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이 우리 소방행정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 현대화되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동환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지역리더인재양성교육 7,000만 원 삭감, 내륙권발전시범사업 6억 5,000만 원 삭감,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4,500만 원 삭감, 브랜드 택시 도입 지원 1억 2,777만 6,000원 삭감. 그리고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으로 전광판 및 야립간판 토지임차료 820만 원 삭감, 오송바이오밸리 자문단 운영수당 2,000만 원 삭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8,000만 원 삭감, 찾아가는 바이오교육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 삭감, 바이오관광 활성화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삭감, 해외 에이전시 초청 팸투어 및 해외홍보 2,000만 원 삭감,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 개최 1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지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바이오관광 활성화 홍보물 제작으로 7,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7,00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인데 해외 에이전시 초청 팸투어 및 해외홍보 2,000만 원은 별개로 만약에 이게 자료가 되어졌다면 이거는 심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이오관광 활성화 홍보물 제작으로 7,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지 그것 5,000만 원하고 해외 에이전시 초청 팸투어 및 해외홍보비 2,000만 원은 사실상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사안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아닙니다.

홍보물 제작 7,0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이제 지금쯤 바이오밸리 추진을 위해서 해외 에이전시 초청 팸투어나 해외 홍보비용은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