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일괄 청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보관실 담당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구 보도지원담당입니다. 황광애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조규태 홍보기획담당은 읍면동장 회의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하고 2014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3담당에 정원은 12명이고 금년 예산은 19억3,0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통계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공보관실에는 약 200여개의 언론사에 활동기자는 260여명입니다. 다음입니다. 13페이지, ’14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약 1,000여건의 보도자료를 발굴·배포하였고 인터뷰는 약 4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기획홍보 컨설팅을 추진해서 시정홍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수기 공모전이나 사진전 등 5개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년도 현재까지의 성과하고 반성을 좀 해 봤습니다. 금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선제적·입체적 홍보 등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신속 대응이 좀 부족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시정홍보 소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홍보 컨설팅을 보다 좀 더 확대 강화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내년에는 시정비전을 담아내는 입체적 홍보로 열린시정을 구현하는 전략비전을 저희들이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홍보 등 3대 전략목표와 민간홍보 컨설팅 등 1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언론관리로 품격 있는 여론형성 도모를 위해서 내년에는 목표와 주제가 있는 언론홍보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요 정책과 이슈 선점을 위한 보도지원을 위해서 금년에는 주간보도계획을 수립하여 보도자료를 전략적으로 배포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정비전과 목표가 가미된 보도자료를 발굴하고 100대 과제 등 핵심시책 시민 홍보자료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핵심보도 내용을 스토리화한 자료집도 발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목표와 주제가 있는 언론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출입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창간일 등 연 3회 정도 광고를 추진하였는데 2015년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기획홍보하고 시정광고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타 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역언론 지원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 언론보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부정·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허위라든지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나 이런 쪽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정 핵심시책에 대한 시민 정책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 유선방송과 청춘조치원프로젝트나 로컬푸드운동 등 대표적인 저희들 시책사업을 2편 제작해서 방영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정2기 주요 정책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지역방송 외 전국권역에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급증한 출입기자단과 언론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청사 이전 후에 기자실과 브리핑실 개편을 통해서 언론 및 보도지원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청사 이전시기에 맞춰서 국토부나 문광부 등 정부청사와 인근 광역 지자체의 브리핑실을 벤치마킹하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세종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를 위해서 시민참여형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를 위해서 첫째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소식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4만5,000부를 발행해서 관내의 각 세대 및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배부대상 증가가 예상되는바 배부방법을 개선해서 우편발송은 요청세대 및 관외 출향인사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우편발송을 하고 e-book솔루션을 확보해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홍보여건을 종합 분석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홍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획홍보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컨설팅을 해서 5개 사업을 발굴해서 수기 공모전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시정인지도조사 등 2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홍보기획사를 선정해서 종합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시기별 중점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의 신규사업으로는 주요 시정의 타깃홍보를 위해서 시정홍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접근하기 쉽고 통행량이 많은 약 2개 장소를 설치해서 글이나 그림을 통한 감성홍보와 이벤트 및 캠페인 등 시정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시민소통을 위한 온라인홍보 강화를 위해서 SNS 활용 홍보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식블로그를 활용해서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 현재 누적 방문자 수가 104만여 명인 공식블로그는 세종소식이나 명소 등 1,000여 건의 홍보콘텐츠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26명의 블로그기자단이 활동했는데 내년에는 블로그기자단을 약 40명으로 늘리고 활동범위도 현재 구축 중인 대표홈페이지까지 확대해서 시민 참여폭을 더욱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SNS를 활용해서 시민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1월 현재 페이스북은 1만9,000여 명, 트위터는 5,600여명이 구독하고 있고 매월 핵심 콘텐츠를 선정하여 타깃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여 명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SNS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홍보에 활용할까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종시의 발전과정을 항공영상으로 촬영해서 역사적 기록이나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신도시지역과 읍면지역 약 10여 곳을 촬영·홍보한바 있는데 내년에는 이 촬영횟수를 연 4회로 확대할 예정이고, 특히 ’13년부터 내년까지 촬영한 3년간의 촬영영상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국내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CF용 영상을 만들어서 방송광고와 KTX 또는 수도권지역 전광판 등에 영상홍보를 추진하였는데 내년에도 시정목표와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종합홍보영상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만들어서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광고로 대내외에 시정인지도 및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브랜드검색도 하고 광고를 추진했는데 내년에도 이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고 특히 금년에 대전역, 청주공항 이런 데 5개소에 이미지 조명광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를 표현하는 이미지안을 새롭게 만들어서 인구 밀집지역에 광고를 시행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에도 광고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물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입니다. 2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 마스코트가 뭡니까?

마스코트는 새빛이, 새날이가 있습니다.

좀 어렵지요. 그리고 이미지 형상이 2가지지요?

네, 새빛이하고 새날이가 형상화돼 있는...

두 분이지요?

네.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형상에 대한 그 이미지 자체도 좀 어렵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연수로 구마모토를 갔는데 거기는 곰이에요. 곰이 음료수병에도 붙어 있고 여기저기 구마모토현을 알리는 마스코트가 아주 많이 그리고 심지어는 농산물에도 붙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행복한 아침이지요? 이것 경상북도에 있는 겁니다, 행복한 아침. 어떤 농업법인이 갖고 있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우리가 시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마스코트 정리 좀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간부회의 때 일본에 갔다 오신 우리 모 직원들이 일본의 어떤 마스코트를 보고 우리 새빛이, 새날이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내년에는 세종대왕의 어릴 적 모습을 형상화한, 지금 사실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개선작업을 현재 생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를 스토리텔링도 만들어야 되지만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박팽년 그리고 우리 김종서 장군, 전의초수라든지 또 임난수 장군이라든지 그런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분들과 우리 세종대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스토리텔링화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세종대왕의 어떤 이미지를. 그 단일 이미지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뭐냐 하면 농산물브랜드라든지, 우리가 로컬푸드도 하게 되면 별도로 브랜드가 생겨야 됩니다. 하지만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래서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이미지를 심어줘야 시민들이 기억을 하는데 새날이, 새빛이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그려내지를 못해요.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항공촬영은 어떻게 돼요? 무인항공촬영도 하고... 동영상촬영하고 이미지촬영 2가지 다합니까?

헬리캠이라는 것을 띄워서 정부청사 예정지역 그쪽하고 운주산이라든지 고복저수지, 베어트리파크 이런 관광지를 무인항공촬영하고 편집해서 언론사와 방송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영상하고 정제화상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동영상이 좀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페이스북에 보니까 전체 한 1만9,000명이지요?

네.

방문자가 2만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실제 전체적으로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시도 보도자료를 발굴할 때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요즘에는 일반 지면신문도 인터넷판에는 동영상이 구동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동영상 자료도 같이 보도자료로 배포해서, 특히 페이스북도 그렇고 해 달라는 얘기지요.

네,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일반 지면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대로 영상자료가 있으면 영상자료도 같이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면 일간지들도 인터넷판에는 동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거기 영상 전문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1명 있습니까?

네.

편집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좀 더 움직여서 동영상을 어떤 홍보재료로 강화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지금 무인항공촬영도 하고 동영상 촬영한 것을 가지고 정제화면과 동영상을 같이 쓰는 것 같은데 동영상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페이지에「공보관 뉴미디어담당」해서 권고하고 조치상황은 “조치불가” 이렇게 나왔는데 현황은 자료를 봐서 알겠지만 이것 자세한 설명을, 왜 조치불가가 됐는지.

당장 불가하다는 거지, 밑에 조치계획에 보면 조치원-오송 간 광역교통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데 ’17년까지 이것이 끝나서 도로가 확장되고 나서는 여기서 청주로 나가는 왼쪽이든 오른쪽에는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것하고 또 저쪽에서 들어올 때는 ‘어서오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그 표지를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지 광역교통개선 조치원-오송 간 도로가 확장되고 마무리되는 2017년도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당장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조치가 안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지난번 감사 때 이것을 한 번 지적한 것 같은데 고속도로변에 우리 시 이미지를 세워서, 고속도로도 차량이 하루에 수십 만 대 이상 다니는... 우리 시 홍보가 지금 사실 우리 시 경계지역이나 이런 데, 바운더리를 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경상도, 전라도 또는 수도권 이렇게 멀리 나가서 우리 시의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도 전혀 확보가 안 돼 있고 또 여기에 그런 방안도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간 검토는 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변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광고판이 극히 제한돼 있고 광고 금액이 천안 위쪽은 월 광고료만 해도 4,500, 5,000 해서 연 5～6억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려해 봤습니다.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이 확보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원IC 상·하행선 보면 대학광고가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옥외 야립 광고탑을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건물을 조립식 가건물로 해서 올린 다음에 창고로 쓰든지 하고 거기다 광고탑을 했는데 요즘은 몇 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효과가 좋다 보니까 한 2개의 대학이 더 늘어났어요. 제 얘기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1년 단위가 아니라 5년, 10년 계속 필요한대로 광고·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시지요.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느낀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인 세종매일이 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일주일에 2번 나오는 주간지 성격입니다.

그것도 주간지입니까?

네.

그 신문을 본 위원이 접해 봤는데 예를 들어 세종시배 전국마라톤대회를 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장님이 나와서 축사를 하고 또 그 행사를 주관하는 육상연맹 회장이나 누가 대회사를 했다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진을 보면 우리 시장님 사진이 없어요. 못 느낍니까, 그런 것? 우리 공보관님, 그 신문 안 봅니까?

매일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안 느껴요?

...

비단 그 육상 마라톤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를 보면 거의 우리 시장님 사진은 없어요. 그 신문사도 우리 광고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신문사에 광고비는 다 나가지요? 또 신문구독료도 나가고, 그렇지요?

네, 일정부분 구독해 줍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공보관님이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요. 신문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

시장님이 나가서 축사를 했다든지 뭔가 하면 시장님 사진이 나오게끔 해야지, 그러한 사항을 좀 지적하고 그 신문사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래도... 거의 신문에 보면 우리 시장님 사진은 없어요.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잘해가지고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문사와 유대를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거기에 보면 우수중소기업에 소식지 인쇄를 주고 있는데 이게 혹시 어느 업체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소식지 인쇄요?

네.

별도로...

별도로, 그런 것은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지역의 업체만은 사실입니다.

확실해요?

네.

그래도 알려주세요.

공개입찰을 저희들이 합니다.

입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1년씩입니다. 내년을 위해서 12월에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 홍민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권영석 계장입니다. 조사담당 이은수입니다. 청렴윤리담당 오성환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37쪽부터 43쪽까지는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2014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45쪽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세종시 공직자상」정착이라는 비전 아래 선진 감사행정 구현을 통한 시정 신뢰도 향상 등 3개의 전략목표와 감사위원회 운영 및 통합 자치감사 체계 조기 정착 등 9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전략과 이행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과제별 세부계획은 다음 장부터 차근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 감사행정 구현을 통한 시정 신뢰도 향상에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및 통합 자치감사 체계 조기 정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부터 27조에 근거한 감사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본격 운영을 목표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장 소속 3개 과 9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단일 감사체계 운영을 위해서 시 교육청과 사무국 조직 등 당면 현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자치감사 체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재 지방행정기구에 관련된 대통령령 개정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요구한 사항이 사실 미흡하게 반영돼 있음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목표하고 있는 감사위원장의 직급 체계라든지 소속 과 체계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가 원만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0쪽, 시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시민권익위원회는 합의제 자문기구로 시민의 권리구제, 권익보호 및 고충해결을 위한 시민의 소통창구로써 자력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관련 위원 공개모집과 위원 위촉 등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 운영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내실 있는 자체감사 추진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 본청 및 소속 하부기관, 보조기관, 출연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예방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별 감찰활동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의회의 관심사항 및 언론보도 사항 등 문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특별히 신속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여건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시정 100대 과제 중에 하나는 청백-e 통합 상시감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은 인사, 지방세, 재정, 세외수입 등 78종에 대해서 업무처리 과정의 오류사항이나 위법·부당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은 이미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담당자에 대한 전산교육을 모두 완료하였고, 단 현재까지의 모니터링 실적이(실행률이) 약 3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의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직비리 근절과 시민 고충민원 해결의 3개 이행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인 54쪽입니다. 감찰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약시기별 공직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민원부조리 신고, 고충민원 등 신속·정확한 조사 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물의 등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감찰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자기진단제도」시행으로 분야별 자율적 내부통제기능 강화입니다.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서별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8개 부서에 80개 업무를 선정해서 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부서별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자기진단 대상 업무를 다시 재선정하는 등 피드백을 통해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6쪽, 민생 취약분야의「테마별 기획감찰」추진입니다. 시민불편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특정 민생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별 기획감찰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약시기별 공직 감찰활동은 불합리한 제도의 관행을 타파하고 취약분야의 컨설팅 감사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등 공직 비위행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공직자 의식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의 2개 이행과제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청렴역량 강화로「청렴 최우수기관」달성 추진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 실천으로 2015년도에도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 리더십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및 청렴 최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청렴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청렴 교육 및 워크숍을 의무화하고 청렴서약제를 강화하고 부서별 청렴도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입니다.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의식개혁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청렴 교육」활성화를 통한 공직 의식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직윤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계약 및 회계분야 공무원까지 이미 확대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자는 엄중 조치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감사관실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시정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대안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읍면 정기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아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기적으로 정기감사.

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대개 정기감사를 하고 보면 크게 지적사항은 없어요. 시정, 일부 공사에 대한 추징, 경징계가 일부 조금 있겠지만 그러한 사항이 주로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나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적사항이 적으리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원실의 민원처리 관계를 본 위원이 접해 보니까 어떠한 청렴,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돼가지고... 청렴해야겠다 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좋습니다. 또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방공무원은 합법성보다도 합목적성과 능률성을 함께 해서 공무원이 업무 능력을 수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과거 연기군 시절보다 민원서류 처리가 너무나 어렵다, 그 당시는 참 쉬웠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갖고 와서 대부분 담당 공무원에게 보여주면 담당 공무원이 과거에는 고쳐도 주고,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이렇게 보완해 와라 했는데 지금은 너무 청렴! 청렴! 하다 보니까 무조건 가져가기만 하면 검토보다도 “접수해라”, “접수하세요” 그래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번 보완, 보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자꾸 지연되고, 지연되고 해서 본인이 해야 할 시기에 민원서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지만 감사관실에서도 수시로 민원서류 접수사항을 점검해가지고 어떤 민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왜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모 민원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인 금강환경청에 2～3번씩 보완되고, 보완되고 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이 그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담당 공무원이 가서 이것이 첫 번째에 보완했는데 두 번째에 왜 또 보완이 떨어졌는가를 가서 협의도 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보완 온 대로 민원인에게 다시 통보하고 민원인이 거기 와서 또 내면 또 보완 떨어지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과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민원이 빨리 처리가 돼서 과연 우리 세종시가 진짜 기업하기 좋은 그리고 민원서류가 다른 시·도, 시·군·구보다 잘 처리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네,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휘부 쪽에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과감하게 면책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법규만을 따지다 보니까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세종민원실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쪽의 교육도 하고 있고 우리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들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감사관실은 제도로 이미 보장돼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라는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다음 민원실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 번 짚겠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읍면 감사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서류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종시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실 민원대장을 가서 확인해가지고 처리일자가 다가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해당 부서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수시로 파악을 해서 민원서류가 최소한도, 우리 시장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것이 민원처리 일자의 반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지연 처리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내년도부터는 민원실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민원서류가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세종민원실에서 지난번 보고되는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단축하기 위한 매진의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민원처리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민원처리기간을 경과해서(도과해서) 처리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지속적으로 보완요구를 한다든지 반복해서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감사활동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후정산이라든지 성과관리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론 감사관실 업무는 아닌 줄 알지만 전체적인 감사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해서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은하수공원도 그렇고 어떤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체크 이것만 투명하게 된다면, 사실 그 시스템만 잘 된다면 감사업무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쪽 단체나 유관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인력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질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여기 자질까지를 거론하는 것이 좀 불미스럽습니다만 교육이 좀 필요하고, 그런 자질에 올라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그러니까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라든지 보조금 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무 과부터 제도를 개선하도록 저희가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질은 결국 인적쇄신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저도 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대한 보조금을 관리하는 보조금 수급단체에서 일반적·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거기서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정산까지 완료를 했는데, 어떻게 정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은 해당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한, 내년부터는 보조금 관련돼가지고 집행이 잘못되거나 처리가 잘못됐을 경우에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 개정안을 입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평가 또는 자체 정산 시스템이 상당히 미흡해요. 이것은 전체적인 보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이 계속 체크되고 피드백도 해야 되는데 그게 작동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하게 감사 또는 그 감사에 대한 결과를 각 실국별로 공유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가 사실 지금까지는 사후감사에 의존했습니다. 결국은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난 1～2년 후에 서류를 조사한다든지 하다가 발견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데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백-e 통합 상시감사(모니터링)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해가지고 회계절차나 이런 불비한 것들은 사전에 모니터링 되고 또 우리 감사관실까지 통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치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보조금 단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그런 시스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정산된 결과를 알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행정자치부 쪽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금 단체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환수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이게 환수조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단체의...

환수조치 필요가 있으면 환수조치할 거고요.

만약에 환수를 하게 되면 예산은 지금 다 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환수합니까?

그 단체에서 당연히 물어내야지요.

조치해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감사결과를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나요?

네, 올리고 있습니다. 특정감사에 대해서는 사안별, 개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못 올립니다만 전체적인 사항들은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박영송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도 개선해서 분류해가지고 올리고,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스템은 교육청이 잘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를 만들어서 그 배너에다 이런 감사결과를 쭉 게시하는데 그 게시기간도 시민들이 충분하게 볼 수 있도록, 일주일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너도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배너까지는 못 올리고 있는데 독립된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배너 해야지요.

아! 제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배너를 만들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조직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인사관리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인사라는 것은 잘해야 본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인사를 하고 나면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모든 공직자에게 “아, 참 잘됐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평이 나와야지, “너무 불이익하고 잘못됐다.”라는 인사평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신규자들의 배치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 배치합니까, 본청에 배치합니까, 읍·면과 본청에 같이 배치합니까?

읍·면과 본청에 같이 배치합니다.

같이 배치하고 있죠?

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읍·면행정은 종합행정이라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자를 본청에 배치해서 한 1년 정도 교육을 받아서 읍·면에 나가야 되는데 읍·면에 나가보면 거의 신규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읍·면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읍·면행정이 본청업무보다 복잡하다든지 하는 것은 덜하고 또 단순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직렬 예를 들자면 지적직이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이러한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본청에 배치해서 한 1년 정도 수습을 마친 뒤에... 또 모두가 다 읍·면에 같이 나가야지 누구는 읍·면에 발령이 나고 누구는 본청에 남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또한 중간에 승진을 하게 되면... 지금은 몇 급 때 읍·면에 나갑니까?

7급 승진할 때 읍·면·동에 나갑니다.

7급 승진할 때만 나가고 보통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면 나가지 않죠?

본청의 전체적인 인력상황에 따라서 읍·면·동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본청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7급 승진한 사람이 승진과 동시에 읍·면에 인사요인이 없는데도 억지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본인에게 항상 주지해서 “당신은 언젠가 나가야 된다.” 해서 승진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나가야 됩니다. 10명 승진했는데 8명은 읍·면에 나가고 2명은 본청에서 그냥 잔류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항상 인사부조리라 할 수 있고 또한 항상 불평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과거 연기군 시절에는 읍·면에 있는 계장... 총무계장, 산업계장, 복지계장 이런 사람들이 사무관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읍·면에 있는 계장들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두 명 정도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마이크 꺼짐)읍·면에 있는 계장들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기회를 본인들도 알고 그래야 우리도 읍·면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마이크 켜짐)읍·면에 있는 계장들은 승진할 기회를 안 준다, 또 거의 없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승진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본청과 사업소를 나눌 때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본청에 있는 것보다는 별로 그렇게 좋은 대우가 안 된다고 할까, 읍·면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소에 나가 있는 분들도. 시설사업소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지금은 그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사업소가 또 있나요?

네, 두 군데입니다.

시설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그분들도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사담당관이 꼭 챙겨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 서금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잘됐다는 소리를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도 듣고 싶고요. 잘 아시다시피 희망인사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인사조직부서에서 성역 없이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점차 정착되면 인사관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자 배치에 대해서 우선 본청에서 근무하고 읍·면·동에 배치하는 문제는 꼭 유념해서 앞으로 인사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정원관리라든가 전체적인 인력상황 이런 것도 좀 고려해 가면서 최대한 본청에 근무한 다음에 어느 정도 업무를 익혀서 읍·면·동에 나갈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승진자가 읍·면·동에 나가는 것은 현재 우리 인사규칙에서 7급 승진할 경우에 읍·면·동으로 나가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하반기 인사 때도 7급 승진자 그동안 안 나갔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읍·면·동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 승진도 이번에 우리가 18명이 교육 갔다 왔는데 읍·면·동 직원들이 많습니다. 본청, 읍·면·동, 사업소 이런 것 구애 없이 공정하게 할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직원도 승진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하겠고요. 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순환보직 꼭 이행하겠습니다.

네, 왜 사업소 직원들이냐면 본청 직원들에게는 국장이 있어요. 그러나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사실상 지금 4급이죠?

네.

4급이다 보니까 인사 때 국장들과 함께 인사요인이나 승진대상을 놓고 또 인사이동 대상을 놓고 논할 때 사업소에 있는 소장들이 가서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사업소에 가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힘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인력이 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좋은 인력이 오지 않고 다 하고 나서 나머지가 오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에 꼭 사업소 직원들을 항상, 몇 년 이상 있으면 본청이나 어디 온다는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운영규정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실과, 읍·면·동, 사업소 주무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순환보직 관계도 같이 포함돼서 의견을 나눴고요.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기간제...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용어로 무기계약직이 맞는 겁니까?

네,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정원이 235명인데 현재 208명이 있습니다.

시간제는?

시간제는 기간제라고 해서 지금 한 179명 정도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무기계약하고 기간제하고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포함이 됩니다. 정년 60세 보장하고 호봉에 따라서 월급을 주고 제반수당도 우리 일반직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고요. 기간제는 과거의 일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인데 시간급에 따라서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서, 6개월 정도 특정한 일을 위해 채용을 해서 쓰는 임시적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50명쯤 되네요, 그 2개 해서?

네.

이분들이 우리 시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데, 정원 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아닙니다.

정원 외입니까?

무기계약직은 정원에 들어가 있고요, 기간제는 정원 외.

여기 보니까 인사과에서 근무여건조성 즉 예를 들자면 기업문화죠, 기업으로 치면. 거기까지 한다면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기간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특정업무를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원칙을 정한 것이 6개월을 기간으로 해서 채용한다 그리고 2년이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2년이 넘지 않도록 재계약을 중지한다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가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우리 일반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교육프로그램이 잘 돼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계약만료 후에 해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요?

기간제를?

네, 그렇죠.

기간제는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채용하는 사람을...

물론 그렇더라도, 제 말씀은 특정업무를 위해 채용했다는 것이 특정업무에 대해서 장기간 6주 이렇게 몇 주간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단기라 하더라도 상시프로그램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혹시 그런 것...

그건 아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느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했는데 그 일에 따라서 하루 8시간이 됐든 일을 하면 한만큼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켰을 때 교육기간 동안에 보수를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170명입니까, 제가 아까 잘못 들었나요?

179명이요.

179명, 그게 언제 채용?

그건 시기적으로 사람별로 다 다릅니다. 올 초에 한 사람들도 있고 지난해에 한 사람도 있고 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거나 특정업무든 무기계약직처럼 일반업무든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준비가 돼서... 그 교육프로그램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만 조직을 강화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인사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간제에 대한 역량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교육이 맞는 것인지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아직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 의회에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전문위원실에 5급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확정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이 계셔서 잘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지금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 전체적인 인력상황을 살펴가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중기인력계획을 보면 연구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는데 연구직이 뭡니까, 학예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직 그리고...

그건 지도직 아닙니까? 연구직이 뭐예요, 여기서 정원이 둘에서 셋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문화재 학예연구사입니다.

학예사죠?

네, 학예사.

그리고 속기직은 별도로 없나요, 내년도 중기인력계획에?

지금 현재 계약이 2016년도까지 돼 있으니까...

별정직으로 해서 하는 거죠, 별정직 직렬로 해서?

그것은 그때 봐서 전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6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행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 페이지 중기인력 관련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서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말이 있었습니다만 경로복지관, 자동크린넷, 폐기물 연료화, 종합복지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했는데 향후 159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정식 공무원이 필요한 수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 소속돼 있는 인원입니까? 위탁기관인데 이게 정식으로 채용된 우리 공무원인지 아니면 위탁업체에 소속되는 공무원인지?

위탁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위탁에 필요한 인원이죠?

네.

우리 시에 정식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마이크 꺼짐)본 위원이 한 가지만...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운전원을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했죠?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분이 하루에 4시간 일합니까?

네, 두 명이 나눠서...

4시간씩?

네.

그러면 4시간이 끝난 뒤에 대개 오전에 근무하면 오후에는 뭐합니까? 자기 개인적인 일을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오후에 근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분들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간선택제를 했는지 아니면 정부방침에 시간선택제를 몇 % 이상 몇 명을 하라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분이 소속감을 가지고 공무원의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겠는가. 그분도 공무원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과연 긍지를 가지고 내가 책임성 있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장점이 있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총액인건비제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총액인건비제가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비슷한 제도로 운영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장 운영을 하는 거죠. 그 속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운전원을 그렇게 한 것인지, 운전은 단순직이다 해서 시간선택제를 채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달 정도 운영했나요, 그분들?

네.

그랬을 때 우리 인사담당관이 그분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출근하는 첫날 만나서 같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

그 이후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 됐으니까 너무 빠른 감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판단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해야 될지 또 그분들이 희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 보셔서 이것이 좋은 제도라면 더 계속하겠지만,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분들이 크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색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자리를 좀 더 나누어서 같이 해보자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별로 3%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점차 이 정책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시간선택제 운전직은 정당한 공모에 의해서,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취지를 이분들이 오히려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으로 보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무도 하고 그 이후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거든요. 또 다른 직업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전환하고 그러기는 사실상 제도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한다면 새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시 채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인데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복지포인트나 아니면 상여금이라든지 또 매년 올라가는 호봉제라든지 이런 것은 적용합니까?

적용합니다.

그것도 다 적용합니까?

네.

상여금도 주고 복지포인트도 주고 호봉도 올라가고 승진하고, 다만 오전에 4시간만 근무하니까 예를 들자면 기능직 1등급이 보수가 100만원이다 할 때 50만원만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월급이 근무시간에 따라서 대략 2분의 1 정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이서 교대를 하고 근무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운전원은 단순근무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분들이 생계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희망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면담도 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두고 계속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고충을 들어보고 이분들이 좀 더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민원실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옥 민원총괄담당입니다. 유현숙 원스톱민원담당입니다. 김영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종하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이영옥 새주소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종민원실 소관 기본현황은 95쪽부터 101쪽까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전략으로 시민의 생각에 맞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3대 전략목표와 통합민원실 운영 등 12개 이행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민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인허가 신고, 상담 등 접수부터 종결까지 책임관리제 도입을 통한 원스톱 통합민원실 구축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민원실 구축 조례 및 민원처리 전결사항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겠으며 업무 범위 설정을 위한 각 부서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회의개최 추진과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행복민원실과 연계하여 환경조성을 추진하여 신청사 이전 시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팀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생활민원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써는 생활주변의 공공시설물이 고장·파손되었을 경우 제때 정비가 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초래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취약계층의 각종 생활용품 고장·파손 시 자체 수리 능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민원실로 접수되는 생활민원에 대하여 처리부서의 다원화로 신속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세종민원실에서 접수되는 긴급민원의 우선적인 해결과 도로·하수구·교통·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물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노인·여성·장애인·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와 기동순찰활동 추진으로 공공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물 취약계층 등 대상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생활민원기동반 우수 시·군 현장체험학습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요원 실무교육 및 사전준비를 12월 말까지 하고 내년 2월부터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7월부터 확대·운영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구축·운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민원상담에 대한 One-Call 서비스로 시민 만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 행복청, LH, 교육청 등 통합콜서비스를 포함한 종합민원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협의 지연 시 우리 시의 민원콜센터 구축·운영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3월까지 사업계획 및 선정 공고를 하고 2015년5월까지 구축을 통해 적용시험을 6월까지 완료하여 7월부터는 시험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역량교육 강화,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한 진단으로 민원응대 개선 및 친절한 세종시 이미지 제고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만족도 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역량강화를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여권, 가족관계, 인감 등 제증명 발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24 적극 홍보로 창구민원 감소 유도와 여권 사무에 대한 야간접수 및 교부, 여권 우체국 맞춤형 계약 택배제 운영과 고령자·문맹자를 위한 여권 신청서 대필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고객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는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제공과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적극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일자 사전안내를 통한 과태료 부과 최소화와 소멸시효 경과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전자예금압류 실시 및 단계적 강화를 통한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부동산거래 시장 안정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부동산거래 시장의 안정화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운영과 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안내시설 확충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골목길·이면도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명판 및 국가지점번호판 등 안내시설을 확충·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시민생활 중심의 안내시설 확충을 위해 큰 도로 차량 위주로 설치된 도로명판을 골목길·이면도로 등 안전 취약지역 중심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는 시민의 안전제고를 위하여 설치·확대로 오봉산 등 주요 등산로·강가에 설치, 정확한 사고위치를 표시하여 산악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초구역은 국가기초구역 관리 및 활용 촉진으로 ’15년8월부터 우편번호가 국가기초구역 번호로 대체됨에 따라 세종우체국과 공동으로 집중 홍보 실시 및 기초구역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자기주도적 지적행정으로 효율적 재산권 관리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목 현실화 및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과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로 정확한 지적 측량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지적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GIS를 활용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2월 중 사업대상 지역이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되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발주를 2015년 상반기에 하고 사업규모는 도로, 상·하수도 76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7,0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변환을 실시하겠습니다. 동경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변환계수를 활용하여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으로 공간정보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대상은 총 18만4,917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에 세계측지계사업지구를 선정하여 1만7,526필지에 대하여 변환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입니다. 121쪽입니다. 명품도시 건설기반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지적을 디지털화하고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에 신방지구에 대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부과와 징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인 다방·신정지구에 대해서는 경계합의를 하고 2015년도 사업지구로 봉암지구 외 동교지구에 대해서 선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Smart생활민원팀」운영인데 내년도부터는 민원실에서 생활민원팀을 운영한다는 거지요?

네.

예산서에 보니까 차량구입도 있고, 그렇지요?

네, 차량이 공구 싣고 다니는 탑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생활민원팀이 팀워크를 짜가지고 출장을 다니면서 어떠한 신고가 되면 즉시 그것을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잘될 것인가 제가 참 우려 반, 걱정 반입니다. 조그마한 생활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자면 조치원 읍내에 도로포장이 쭉 돼 있는데 그동안 해마다 수도 공사다, 가스 공사다 해서 파고 다시 되메우기를 해서 땜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땜빵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본 위원 핸드폰에도 있는데 사실상 포장이 제대로 다짐이 안 돼가지고 쑥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구멍이 나가지고 그리 빗물이 줄줄 새요. 그래서 얼마 안 가면 그것이 크게 구멍이 나가지고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한여름에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 저런 것 하면 생활민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과연 한 개의 생활민원팀이 운영되어서 할 수 있을까, 더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제 걱정 반, 우려 반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 도로, 하수구, 교통·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물까지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1개 과가 있어도 처리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 또 취약계층(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과거에 행복나눔과에서 운영하던 것까지도 2015년7월부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민원실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니까 의욕은 좋지만 과연 이게 잘될 것인가, 또 해 놓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 계획 수립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군다나 이게 세종시 전체를 커버하는 건데 조치원읍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읍과 면과 생활민원팀이 서로 떠밀게 돼요. “아니, 생활민원팀이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해? 이것은 당연히 생활민원팀 업무인데.” 서로 이러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그것을 충분히, 어떠한 업무의 한계가 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운영해서는 어렵다 그겁니다.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주로 하냐 하면 울산 남구하고 중구하고, 울산은 전체 자치구에서 하고요. 그 외에 타 시·도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관련돼서 남구나 중구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말대로 전체 일반 취약계층까지 싹 다 하고, 거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진짜 과 수준만큼의 사람들이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하고 취약계층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대로 우리 민원실에서 어디까지 할 건지 이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대체로 보면 아까 말대로 조그마해서 금방 조치하면 그게 구멍이 안 커지고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으니까, 저희들이 대개 보면 한 3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빨리 처리를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해당 실과나 읍면에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 갖고 할 수 있도록 어떤 범위를 정해가지고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일반직이 아닌 전기를 만지려면 전기직이어야 되지 또 조그마한 공사라도 하려면 미장 할 줄 아는 사람, 토목 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있어야지 행정직이 나가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된다면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할 것인가, 기능직으로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직으로 해서, 그런데 수시로 인사이동에 의해 2년에 한 번씩 바뀐다면... 솔직히 누가 현장에 나가서 일하려고 합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려고 하지. 그러한 문제...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에 가있을 때는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할 텐데 토목직이라 할지라도 생활민원팀에 들어가면 직접 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곡괭이도 잡고 삽도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이냐, 과거 연기군 시절에 전기공사 때문에 전기공사를 주지 말고 우리가 전기팀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차도 사고 각종 공구를 사서 우리가 고쳐주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마침 한 시·군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다가 다 말았어요. 왜?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소득사업으로 뭐도 하자, 뭐도 하자 해서 우리도 했어요. 옛날에 옻나무도 심어보고 했는데, 소득사업이 그것밖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업무 분장을 사전에 면밀히 어디까지 할 것이고 또 해당되는 과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있은 뒤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을 반영해서 충분히 하겠고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쪽의 전문가 그러니까 어디 집짓기 팀들이 있다든지 이런 데에서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은 위탁을 하고, 공공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4명을 받아서 그분들을 지금 현재 전기 관련된 학원에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해서 우리 공무원은 공공부분만 하고 일반 생활민원이나 저소득층 이런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에다 위탁을 해서 그 건별로 1건당 출동하면 얼마... 거기에 필요한 콜 받아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하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직접 가서 그것을 수리해 주고 그 현장을 사진 찍어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꼭 성공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활민원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59쪽에 ‘시민소통창구 개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민원소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러면 이 소리함이 지금 얼마나 설치가 돼 있어요? 시청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다 있나요?

시청에만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제가 파란우체통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 얘기가 있는데 파란우체통 대신에 이 민원소리함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은 각 읍·면·동에도 콜센터나 이런 것 외에 이렇게 소리함이라든지 하다못해 쪽지민원이라도 넣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여기는 도·농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민원소리함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각 공공건물이라든지 읍·면·동에도 이런 게 설치가 돼야 이게 수집도 되고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읍·면·동에는 별도로 민원함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저희 민원실에는 이렇게 민원소리함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그 함은 얼만해요? 편지함처럼 그렇게 돼 있나요?

네, 크기는 요만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고요. 그런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읍·면·동에도 있어야겠지만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게 있으면 손쉽게... 어려우신 분들이나 어르신들도 같이 하다못해 쪽지라도 넣을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좀 더 확장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내년도 업무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한 방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도 하고 인터넷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놔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확장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기간 지연 관계를 제가 한번, 먼저 시간에도 감사관실에 제가 주문을 했는데 본 위원한테 들리는 얘기가 그거예요. 연기군 시절보다 민원처리가 더 어렵고 복잡하고 많이 걸린다 그겁니다, 처리기간이. 사실은 민원처리가 우리 세종시의 얼굴이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어렵고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과거 연기군 시절에는 주로 복합민원을 작성해서 가져가서 공무원하고 상의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면 이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보완을 해라 해서 서류를 접수하면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청결, 청렴 이렇게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가져가면 민원인은 만나지 않고 무조건 접수부터 시켜라, 그래서 접수하고 나면 얼마 있다가 보완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완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보완하라고 공문이 오면 그대로 보완해서 갖다 주면 또 다시 보완되고, 최근에 모 민원서류 같은 경우는 금강환경청에서 3번을 보완한 것을 봤어요.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공복으로서 민원서류를 정말 내 서류처럼 적극적으로 처리했다면, 금강환경청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지역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상의도 하고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은 늘 그와 비슷한 민원을 처리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완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보완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거의 알아요, 그렇지요?

네.

늘 그 비슷한 업무를 처리했으니까. 그런데 보완, 보완, 보완하고서는 처리기간이 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실에서는 처리일자가 지연됐다고만 하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또 늦어져요. 그런데 민원인은 그것 처리될 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느낀 게 뭐냐, 과연 기업하기 좋은 시냐, 시장님께서 취임 전에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원서류는 반 토막을 내서 처리하겠다, 처리기간이 30일일 경우에는 15일 내에, 10일일 경우에는 5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처리지연일자가 쭉 나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행정조직표를 보니까 다행히도 우리 민원실이 지금까지는 단독으로 있던 것이 이제는 국 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담당관보고 다행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점검할 텐데, 제가 감사관실한테도 그랬어요. 민원실에 내려가서 수시로 접수대장을 봐가면서 처리일자가 얼마만큼 도래되고 있는가를 봐서 왜 이게 안 되는가를 그것도 감사해 봐라 하는 주문을 했어요, 놔두지 말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건가를. 제가 그 민원인을 대상으로 다녀봤어요. 바로 처리가 됐어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보완시킬 것도 촉구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들어올 때까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이 진정 우리 세종시의 민원실이라면 접수하는 날부터 이것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처리해야겠다고 수시로 이 민원이 머릿속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부서에서는. A라는 민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 ‘무슨 무슨 건축허가’ 하면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촉구를 하고 촉구를 해서 그것이 진짜 반 토막 난 처리기간에 처리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다시 한 국 소관으로 들어가면 국장님한테 제가 계속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원서류 처리가 좀 빨리 처리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우리 세종시의 얼굴이고 또 정말 기업하기 좋은 시고, 우리 세종시 만큼은 민원서류가 과거 연기군 시절보다 더 잘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민원서류 처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그런 지연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해당 실과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자들이 좀 저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장들 회의에도 그 자료를 내놓고 빨리 좀 처리해 달라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내년 7월에 신청사로 이전 시 통합민원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상담실까지 꾸며가지고 각 실과의 해당 인허가 부서라든지 전부 전진배치 받아가지고 거기에 민원인이 오면 최대한 단축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규제개혁담당 이재만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일부터 시정질문과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1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기본현황과 131쪽, ’1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는 기업인과 합동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 청취와 규제 심사 등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으며, 기업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소통과 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에 노력했습니다. 134쪽입니다. 반성으로는 저희 조직이 7월에 정규 조직화되었으나 예산, 인력이 부족해 추진상 어려움이 있었으며 감사를 염두에 둔 탓으로 개선 사례 발굴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과 성과지향의 업무패턴으로 전환해서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세종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7쪽, 비전과 전략목표는 체감하는 규제개혁으로 세종경제 활성화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규제개혁지원 인프라 구축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마련했습니다. 138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본격적인 규제개혁지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139쪽,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입니다. 2014년은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 자치법규 심사를 강화하였으나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다 보니 위원의 참여와 활동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은 위원 임기 2년 만료에 맞춰 새롭게 위원을 정비하고 위원회 활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중심의 심사를 벗어난 상위법령 규제 등 심사활동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자치법규의 규제심사 확행입니다. 지금까지는 규제심사에 대해서 직원의 인지도가 무엇이 규제이고 왜 심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규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우리 시도 규제비용 총량제, 일몰제를 도입·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실효성 있는 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내년에는 단순한 교육과 홍보를 벗어난 기존 직원과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규제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례발표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뉴스레터, 인포그래픽을 제작해서 기존 SNS 외에도 밴드 등을 활용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14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활동 강화입니다. 143쪽, 기업에 도움을 주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기업과 시민의 체감도가 낮고 기업지원 보조금의 실적이 미비해서 2015년도부터는 창업활동지원, 보조금 등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고 기업인 간담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인허가, 감사, 법무 등 주요 부서와 합동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듣는 현장방문 실시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시장·부시장·위원과 함께 기업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전문가, 규제개혁위원 등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이나 테마 간담회를 통해서 규제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기업 고충 해소를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기업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규제들의 처분·결정이 지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긴급·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등 고충해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에는 만족도를 높이고 공무원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14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등록규제 및 숨은 규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자치법규의 규제 및 상위법령의 위임근거와 적정성을 분석해 규제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48쪽, 지속적인 등록규제의 발굴·정비입니다. 부서와 1:1면담 등 3차례에 걸쳐 지금까지 규제를 정비하였으나 대부분이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비규제나 완화 등의 규제개선으로 실질적인 정비효과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통해서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15년도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대응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중소기업청 등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추진단이 7월에 발족하고 기본계획수립이나 등록규제정비, 1:1면담, 현장방문 등 소규모의 인원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중·대형 기업의 투자가 제한적이고 지역 규모 면에서의 한계 등으로 금년도 평가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5년도에는 관련 부서와 사례발굴T/F팀을 구성해서 우수사례 발굴 및 개선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배점이 높은 평가지표를 전략적으로 발굴해 법·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및 규제 실적 발굴에 집중 노력하는 등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규제가 우리 기업 관련 규제가 좀 많지요?

네, 많습니다.

행정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요?

네, 우리 행정 쪽에 시민 민원.

시민 민원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 민원을 직접 찾아가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서 한 4건 정도가 현재 계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 현장에 만들어져 있는 규정 중에 기업 등 고객신고보호 헌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애초에 만들 때 ‘시민과 기업’ 이렇게 돼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업’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금 잘못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 12월에 마찬가지로 개정을 해서 시민들도 자유롭게 규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실은 워낙 홍보가 덜 되어서 시민들이 실제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규제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굳이 규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실제 따지고 보면 규제가 아니라 지켜야 될 법규이고 규범인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규제라고, 아까 4～5건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든지 또는 시민권익위원회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그쪽을 통해서 규제를 바로잡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업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 프로세싱이?

아직까지 그 부분은 명쾌하게 가려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규제라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이 반드시 법이라든가 어떤 제도에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때로는 건의사항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수렴을 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일단은 듣습니다. 듣고 가급적이면 그런 애로사항들도 저희들이 받은 만큼 통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또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기업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개혁한다고 할 때 규제를 풂으로써 오히려 다른 제3자 또는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판단도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또는 정부 매뉴얼이나.

지금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규제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객보호·서비스 헌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규제라든가 그런 것을 신고했을 때 자칫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니까 사실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규정이 만들어진 목적도 그겁니다. 그런 규제 신고고객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또 실제 그런 장치는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개혁 처리건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있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데 이게 영향을 좀 주지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제개혁에 실질적인 드라이브를 건 때가 올해 세월호 지난 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규제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의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내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우수기관에 대해서 30억부터 한 5억까지 받은 몇 군데의 자치단체가 있고요. 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장부터 대통령·총리표창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평가자료를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난 11월 초에 안행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청에도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 평가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한 12월10일쯤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들 평가실적도 어느 정도 나올 테고, 하지만 제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정도에 불과한 지역 규모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수준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체 유치가 단순하게 기업만 들어와서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기업 등이 투자를 해 왔을 경우에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물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 성적이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규제개혁을 정부에서 추진하던 초기에 푸드트럭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 푸드트럭의 규제개혁을 한다고 해 놓고 사실 효과가 오히려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시 시민들이 특별히 이런 규제개혁에 대해서 서로들 많이 공감을 하고, 이게 규제개혁에 대한 일종의 제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규제를 풀어달라고 제기하는 이런 사례 건수가 좀 많아가지고, 건수보다는 어쨌든 우리 시의 전체적인 비율이지요. 그 비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유치라든지 어떤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규제개혁이 정말로 원활하게 잘되어서 어느 기업이든지 와서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7월에 출발을 해서 지금 조직을 4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규제가 아무래도 법과 관련이 있으니까 아마 법무 분야가 어느 정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하면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 규제업무가 어느 정도 자리를 갖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가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시의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시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대 정책기획관입니다. 남궁호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양완식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류중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및 시사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두 가지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은 2015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16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종2기 시정 비전 및 목표 구현을 선도하기 위하여 시정의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지위 확보를 위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주요부처의 이전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충청권의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00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주요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두 번째로 광역행정 상생발전 협력강화입니다. 내년도에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광역행정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셋째, 세종시 정부3.0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민참여형 시정운영을 정착시키고 현장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중심의 행정구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생산성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내년에는 정부합동평가, 국무총리실 성과평가 등 각종 대외업무평가와 시정성과평가를 철저하게 추진하여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 다섯 번째, 내실 있는 통계구축입니다. 내년에는 각종 통계자료 및 행정정보를 추가하여 통계홈페이지를 더욱 내실 있게 정비하겠으며 다양한 통계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행정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한 세종시 위상 강화입니다. 내년에는 중국 섬서성,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시, 일본 도도부현 등과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세종시의 국제화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전략목표2 시민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 원도심 기능 강화 및 조화로운 균형발전입니다. 내년에는 SB플라자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를 통해서 복합행정타운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세종비즈센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읍·면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75페이지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내년도에도 마을공동체 추진체계구축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건립 및 대학연계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 번째,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의 조기정착 기반 마련입니다. 내년에는 세종시발전위원회를 공모방식으로 구성하고 시정연구원 개원을 위해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입니다. 내년에는 2016년 착공을 목표로 SB플라자 건립 기본실시설계를 지원하고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과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다섯 번째, 세종시표 로컬푸드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다품목 소량 연중 기획생산을 위한 농가 조직화, 거점농민가공센터 설치,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등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민과 시민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로컬푸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전략목표3 전략적 재정운영과 선진 법무행정 구축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시민행복을 위한 전략적 예산편성입니다. 내년에는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하고 낭비성 사업을 구조조정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이겠으며 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국장과 읍·면·동의 재정권한을 확대하는 등 예산편성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두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기반 구축입니다. 내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구조조정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운영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예산의 전략적 확보추진입니다. 내년에는 2016년 국비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10% 증가한 2,750억원으로 설정을 하고 세종시 환경에 부합하면서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여건을 위한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지특회계 세종시계정 유지를 위해서도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국비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네 번째,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내년에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시민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더욱 확대운영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법무교육과 연구모임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다섯 번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원활한 인수입니다. 내년에는 16개의 공공시설물을 이관 받을 예정입니다. 시설물 하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한 내 하자를 보수하도록 할 계획이며 공공시설물 이관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의 운영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전략목표4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행정 구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시민중심의 정보화서비스 확충입니다. 내년에는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하면서 홈페이지운영을 내실화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정보화 무료교육과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보문화 확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와 3단계 이전 정부기관 및 신설 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처리용 전산장비를 차질 없이 보급해 나가면서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보수로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시민안전 및 편익 도모입니다. 내년에는 읍·면지역 35개소에 다목적 CCTV를 구축하겠으며 서민 및 소외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무선인터넷망 70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통신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최첨단 U-city 구현입니다. 내년에는 도시시설물의 관제기능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대전 간 광역교통정보 서비스제공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다섯 번째, 정보보호 체계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내년에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교육 및 홍보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전략목표5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산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말 전망치보다 387억원이 증가한 3,668억원 징수를 목표로 지방세 탈루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동지역에 공시지가 재산정 등 신세원 발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35개의 법무·세무조사와 18개 분야의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무조사 확대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탈루·은닉되기 쉬운 테마를 선정하여 기획세무조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내년에도 지방세 징수반 편성운영, 재산압류 및 공개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고,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의 7개 현안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미래부·해수부 등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추진입니다. 앞으로 주요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종시형 신 자치모델 개발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기능 조정방안 등 신 자치모델 안을 마련하여 행자부 등에 건의하고 세종시 특별법 등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세 번째, 창조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지난 10월 SK 등과 함께 창조마을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창조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차별화를 통해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네 번째, 통계지도 활용을 위한 통계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치기반의 종합적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인구분포 및 사업체 분포 등을 500m 격자단위의 통계지도에 표시하는 사업입니다. 통계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특히 복컴, CCTV, 문화시설 등의 입지선정에 주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6년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회관 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서울시가 자치회관 유치를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회관 기능분담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회관의 우리 시 입지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하는 등 지방자치회관의 주요 기능을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여섯 번째, 제3회 지방자치 박람회 세종시 유치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박람회를 내년에 개최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안내하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5개 과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시 글로벌 위상 강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 때도 시정질문한 바 있는데 우리가 1950년도에 6.25가 발발해서 21개국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참전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희생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세계 유수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하지만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가까운 중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렇고, 그중에서 우리와 참전 우방국을 지금까지 맺고 있는 곳과도 한번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곳과도 국제교류를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1개국 중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우방국가로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국제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6.25 참전국... 기왕에 저희들이 국제교류·협력 도시·국가들을 발굴하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6.25 참전국 도시 위주로 저희들이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조금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금년에 청년봉사단을 25명 정도 파견할 계획인데 대상 국가를 필리핀하고 캄보디아가 아마 참전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파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재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외국 참전국가의 도시들하고 협력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캄보디아는 우리 참전국이 아니었고 국가대 국가로서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 세종시가 그 국가를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뜻은 참전국가 중에서 아직도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어느 도시를 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것이지,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본 위원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국가를 지원해 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지역을 좀 가서, 우리 실장님도 TV나 이런 곳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정말 기본적인 시설도 안 돼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한 지역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국제교류도 가급적이면 그런 데와 국제교류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제교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전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교류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이지, 그런 후진국하고 우리가 국제교류를 아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국제교류를 할 때, 사실상 지금까지 해 온 것이 형식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어떠한 MOU만 체결하고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와 국제교류도 하고 또 후진국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것을 잘 이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4페이지에 세종비즈센터 건축의 설계가 금년 말에 나온다고 했죠? 174페이지 하단부에 세종비즈센터 건축 허가 관계가 있는데 설계가 금년 말까지 나온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년 2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나옵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담당과장님이...

네, 담당과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12월까지 보고 드린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 1개월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까지는 최종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설계완료가 되면 그게 8층 건물입니까, 9층 건물입니까?

8층 규모입니다.

원도심 지역에 보면 사실상 어떠한 체육시설이라고 할까, 그런 게 명동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지만 그 외의 원도심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SB플라자 8층이나 몇 층에다가 체육시설을 일부 공간에 탁구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시설을 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테니스라는 것은 사실상 명동초등학교에 네트가 2개 있는데 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거기서 좀 떨어진 하수종말처리장에 있기야 있지만 대부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멀리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주로 아침새벽이나 저녁시간에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영장 역시 포화상태예요. 또 수영도 좋지만 탁구인구가 꽤 많아요. 탁구장을 별도로 짓는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 또 나머지 체육의 어떠한 시설을 그 위에다가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별도의 시설을 땅을 사서 지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것을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에 각종 회의장이라든가 편의시설 부분이 많이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요. 다만 대규모의 체육관 시설이 실시설계에 반영 안 된 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 활용하는 방안을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관계인데 181페이지,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한번 주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내년도 살림살이에 과연 국비가 얼마만큼 확보가 됐고 금년도에는 얼마만큼 확보가 됐는데 내년도는 얼마 확보됐다 하는 사항을 거의 몰라요. 9월21일자 신문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도된 적이 없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2014년도에 1,929억이었다가 내년도에는 2,476억이 됐고 2015년도 지특예산이 1,022억원을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 국비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항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자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각 가정에 배달되는 소식지에는 이게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간지 같은 데...

봤습니다.

지금 국비가 일시에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마무리되는 대로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9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인데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거의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대부분 세정과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직이 세무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역주민이 원룸을 매각했어요. 원룸을 매각할 때 그 원룸을 소개한 부동산업자하고 같이 세정과를 방문했어요. 세정과를 방문해서 내가 원룸을 팔려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그때 양도세인가 뭔가 면세기간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면제해 주는 기간이. “그게 맞습니까?” 부동산업자 말은 못 믿겠다, 그러니 공무원 말을 믿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네, 맞습니다. 지금 팔면 면제가 됩니다.” 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한 2년 지난 뒤에 세금뿐만 아니라 연체료까지 해서 고지서를 발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정과로 가서 얘기하니까 그 당시 공무원이 잘못 알고 얘기했다, 기간이 지났는데 잘못 알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고스란히 우리 주민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세금을 몇 백 만원씩 낼 것 같은데 내가 안 팔았다, 부동산업자가 지금 팔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또 그 부동산업자 말만 믿을 수 없어서 직접 세정과까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세정과 담당공무원이 맞다 해서 계약을 하고 팔고 났더니 2년 후에 부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 지역주민은 내지 않고 있으려고 했던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공무원은 자연적으로 무슨 공무원이 됐느냐 하면 우수공무원이 된 거예요. 세금 200여만원을 받아들였으니까, 또 체납세금을 징수했으니 그 사람은 우수공무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에게 시상하고 뭐하는 것을 과연 본연의 업무인데 그걸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어떠한 세금에 대해서 일시적이나마 감면을 해 준다든지 뭐하는 것은 직원들 연찬을 충분히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큰 불편을 주는 겁니까?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제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국제교류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대학생들이 집짓기나 우물파기, 의료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집짓기를 한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건가요? 혹시 고장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고.

지금은 아직 저희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에서도 계속 해외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얼마인지 알죠, 2,500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봉사하는데 쓰는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

거기에 봉사하는데 쓰는 돈. 그러면 2,500의 몇 %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진짜 어떻게 쓰이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현재 시비로 2,5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자부담... 그래서 자부담하는 것은 여비 정도로 간다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봉사활동 하는데 쓰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2,500만원 중에 진짜로 실질적으로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쓰이는 돈은 20%도 안 됩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이게 무슨 해외여행 가는 목적의 일부분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살펴보시고, 라오스나 네팔에 가서 우물파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며칠만 하면 되잖아요. 물론 할 수 있고 의료봉사도 할 수 있는데 집짓기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가서 과연 그게 될까 싶기도 하고, 대민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과 그 마을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단체에서 예산 받아서 나갈 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178, 179, 181, 195, 200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먼저 로컬푸드 관련돼서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처 마련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인데 이게 뭡니까? 성격을...

공공기관에, 학교 같은 데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로컬푸드 식자재를 지원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간이검사는 직매장, 정밀검사는 기술센터 그리고 수시검사는 농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농약잔류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그러니까 이것을 생산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매장에서 하는 건지? 과장이 좀 답변을...

네, 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간이검사는 직매장 현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계없이 샘플링으로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농관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자인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갖고 있는 기술시스템을 저희 시하고 같이 도와주기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3개의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 복수의 안전장치를 합니다.

그럼 실제 생산이력도 하는데 생산지에서는 안 합니까? 농관원 같은 경우는 생산지에서 랜덤으로 뽑아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잔류량이 허용치 이상이 나온다면 회원을 탈퇴시킨다든지 이런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방사능검사는 어때요?

방사능검사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방사능검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방사능검사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조금 시스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 이후에 방사능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상당한 우려가 있는데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로컬푸드의 식자재가 여기를 통해서 공공급식...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느 관공서 급식으로 이런 게 다 지원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면 어떻습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검사에 대한 기술적인 또는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16년 이후에 저희가 센터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건 그쪽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학교 급식에 방사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농약 잔류량도 문제지만 더 심각하게 시민들이 체감하고 어떤 정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는 건 방사능입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안전을 확보하거나 또는 생산이력에 대해서 큐알코드를 활용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로컬푸드가 세종시 로컬푸드만의 큐알코드를 활용한다면 생산이력 또는 안전에 대한 것도 홍보할 수 있고 로컬푸드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큐알코드 이것 간단하거든요. 아주 작은 거지만 업무 추진할 때 방식에 대해서 같이 명시를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많이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재정권한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단층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분간은 어떤 실험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읍·면·동의 재정권한을 확대하겠다 해서 이렇게 업무추진계획이 섰는데 실제 예산안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신도심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은 다 빠져있어요. 왜 그러냐면 읍·면지역 특히 면지역은 숙원사업이라면 도로라든지 교량이나 이런 SOC 인프라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것만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는 거고, 실제 신도심지역은 SOC 이런 부분은 국비로 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명목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즉 뭐냐 하면 재정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니까 예산반영에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신 자치모델은 아직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기에 시기상으로 안 맞았습니다. 내년에 자치모델을 확실하게 방침을 결정하고 나면 후년도 예산에는 재정권한이 그 방침에 따라서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년간 공백기입니까?

지금 아직 권한부여 방안이...

아니, 신도심지역의 동 시민들은 그럼 1년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항목이 빠져있기 때문에 1년간 공백기를 거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반영이 되도록, 지금 예비비라든지 세수증대가 조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경 같은 데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조직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담당 부서에 예산평가분석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예산평가... 지금 예년 대비 우리 예산 총액은 한 20% 증가했지 않습니까, 전체 총액이 증액됐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신규 개발이든 시범사업이든 20%가 증가된 상태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예산이 예산서를 보면 이 업무추진비 그렇지만 대부분 작년도 예산 그대로의 사업이죠. 신규 사업 발굴이 거의 없이 그냥 예산만 사업별로 20% 증액을 시켰단 말이죠. 이러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발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예산을 짜는 부서의 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평가하고 배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석관 또는 예산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1조원 예산시대인데 예산평가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없다는 것은...

위원님 의중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했는지 지금 조직개편방안에 재정평가담당을 신설하도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다행입니다. 다음으로 181페이지, 국비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인 또는 민간업체에서도 국비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를 들자면 공모 특히 농림식품부에서 민간에게 국비확보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민간업체 관리 또는 서로의 협력관계 이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담부서인 예산실에 지금 국비담당이 있지만 그것은 국비를 관리하는 이런 것이지 사업에 대한 것은 서로 민간업체하고 호흡하고 협력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이게 반영되나요, 어떻습니까?

조직개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관련 실국에서 아마 이 정보를 제공하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올해 예산서에 봐도 그냥 관행적으로 과거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 올렸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빠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이전되어 있고 다음 달에 이전을 완료하는데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간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러면 민간과 우리 시의 공무원 담당자가 서로 연결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인이 국비 공모를 땄는데 이것을 들고서 각 실·과·국을 돌아다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례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이 발굴되게끔 해 줘야 되고,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이 된 후에라도 담당자를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부·해수부·국민안전처 그리고 인사혁신처 이것 사실은 지금 국회도 방문하겠다면 우리 집행부가 정치적인 활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의회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부청사에는 중앙언론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중앙언론 기자들이. 아까 공보관실에서는 자꾸 지방 기자, 여기 충청권 관내에 둔 언론사들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충청권의 세종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세종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 충분한 어필을 하려면 중앙언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조실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더라도 중앙언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공보관실에서 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조실이라도 이런 것을 좀 챙겨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실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예산평가분석관까지 묶어서 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사업 추진 실적 미흡이 왜 미흡한가를 본 위원이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를 우리 의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푸트라자야는 개발한 지가 15년 됐습니다. 우리는 5년 정도 해서 한 10년 정도의 개발 갭이 나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와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후에 진행 성과 미흡, 향후 우호협력 체결 시 충분한 검토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현황에 보면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와 우호협력 의향서 체결이 ’13년도4월3일에 했는데 말레이시아 의회 우호협력협정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진행 중이냐, 왜 이게 진행 중인가 하고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푸트라자야를 방문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의 5개 광역 또는 기초단체가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의 각 도시들이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트라자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귀찮은 거예요, 하도 많이 오니까. 또 한편으로는 뭘 느끼느냐 하면 우리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 거기는 제일 먼저 수상부터 입주를 해서 수상이 있으면서 모든 부처가 다 들어와서, 거기도 국방하고 뭐만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성된 그 도시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동마다도 가로등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로등만 봐도 이 바운더리는 어느 동이구나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수공원을 만들어놓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단한 호수공원이다 했는데 푸트라자야를 가보니까 조그만 연못이에요. 우리 금강 같은 강이 그 전체를 둘렀어요. 그것이 인공으로 판 거예요, 인공. 그리고 도시 건물이, 우리는 세종시청 하나만 봅시다. 시청만 보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이사를 가서 살면 적당한 그런 정도의 규모예요. 그런데 푸트라자야는 각 부처나 시청사무실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의 배 이상 크기로 지었어요. 어떤 사무실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효율성 낭비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분들은 앞으로의 장래를 보고 지은 거예요. 저는 각 부처마다 지어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앞으로는 비좁다고, 안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부처까지 본 위원이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청과 의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청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자체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불평하고 있어요. 과연 저 의회청사로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흡족한 청사가 되겠는가, 비근한 예로 충청남도·전라도·경상도를 가 봐도 저것보다는 크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수도가 과연 실질적으로 정말 성공했다 하는 행정수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푸트라자야하고는 의향서만 체결했지, 의향서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 우리하고 너희들하고 같이 한번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뭔가 해 보자’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이러기 때문에 체결을 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속된 말로 옆집 처녀는 시집을 안 오려고 하는데 총각만 김칫국을 먹고 있는 그러한 격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번에 푸트라자야에 가서 본 위원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도 신중히 검토하고 너무 여기에 목맬 필요는 없다 그겁니다. 또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고, 특히 거기는 전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다 줬어요. 거기로 이사 와라, 그래서 전 공무원이 다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여건이 그쪽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수도하고 차이가 한 30km 밖에 있기 때문에 다 이사를 와서 부부가 사는 집은 부부가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푸트라자야로 이사를 와서. 우리는 부부가 서울에서 같이 직장을 다니다가 부인은 올 수가 없으니까 남편만 정부청사에 다니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해가지고 국제협력을 자꾸 푸트라자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푸트라자야 다녀오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말레이시아는 우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안 나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너무 매달리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세종시를.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기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이미 거기는 우리하고 개발 방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또 각 부처 건물도 정말 엄청나게 크고 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각 부처 건물도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지은 건물만 보더라도 어떠한 미적인 감각이 있고 그런데, 우리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와 각 도시마다 방문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요. 성인지예산이 뭔지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그런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그런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보면 ‘성인지예산에 여성정책분야 전무’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15년도에 많이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15년도 것 성인지예산서를 받아보니까 ’14년도 거나 ’15년도 거나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정책추진사업을 ’14년도에 4개의 사업을 했는데 ’15년도 것도 보면 여성정책사업이 결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계에서 조금 한 그것 외에는 아예 전무하고요.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전 계, 전 과에 다 그거만 들어있어요. 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만 근 150～160억 되는 건지, 그쪽으로 왜 그렇게 된 건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도대체 어떤어떤 사업인지, 뭐를 하는 건지...

성인지예산 사업을 저희들이 분류하기를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또 자치단체특화사업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작년 180억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243억으로 63억원, 35%가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고요.

네, 증가는 하는데 주된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각 실국과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영향평가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평가조사만 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에 관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저희들이 뽑아본 바로는 시민정보화교육,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운영, 장애인복지,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들을...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미리 분석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다 뽑았고요. 금년도 사업 개수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사업만 해도 44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년도에도 우리가 한 그대로 해 주시고요. 여성정책추진사업에 조금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산액으로 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이 금년도에 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6억원이기 때문에 한 4배 정도 이렇게, 총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늘려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14년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여성정책추진사업에 중점을 많이 뒀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봤는데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이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이렇게 6개 과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서 제 눈에 확 띄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한 것이 아닌가,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새롭고 뭔가 해야겠다 하는 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문화체육 파트가 사실은 업무적으로 많이 정체돼 있고 여러 가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0대 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우리 세종시에서 취약한 분야가 문화분야라든가 체육·예술 등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사업을 토대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좋은데, 발전적이고 새로운 아이템과 과제들이 없을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참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정지에 문화 갈증현상도 많고 해서 각종 문화프로그램 분야에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가 갖는 세종대왕에 대한 어떤 인문지리학...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종, 집현전 이런 것 관련해서 앞으로 인문지리학 강좌를 개설해서 아주 명품으로 개선해 나가고요. 여러 가지 도서관 분야도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둬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획기적이고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 초에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더욱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엊그저께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이 우리 세종시의 랜드마크가 무엇인가로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이 어떠한 외국에 가보면 마치 프랑스에 무슨 탑이나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종대왕, 세종시가 랜드마크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세종대왕과 같이 계셨던 이 지역 출신이신 박팽년 선생님에 대한 본 위원의 시정질문도 있었고요. 사실 세종대왕과 같이 했던 인물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서 장군, 박팽년 선생, 성삼문, 또 세종대왕의 사촌인 덕천군도 방축리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내시 김처선도 세종대왕과 같이 계셨고요. 많은 인물들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종대왕과 연관해서 새로운 문화적인 것을 전수하고, 대표성을 문화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본예산은 이미 확정이 됐지만 내년도 예산에 박팽년 선생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가 박팽년 선생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박안생 선생 묘소도 가봤고, 거기 보니까 아주...

가보셨어요?

네, 갔었습니다.

어때요, 올라가기 좋아요?

올라가기가 아주 불편하고 미끄러질 정도로 아주 가파릅니다. 박안생 선생의 그 묘지가 방형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특한 여말선초의 어떤 묘지인데 그런 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적인 요소도 강하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동(朴洞)마을하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현창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우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안 했지만 지난번에 질의하셔서 시장님이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역사적 인물들을 스토리텔링화해가지고 상당히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내년 추경이나... 김종서 장군도 마찬가지고 문절사의 성삼문 선생, 장군면의 덕천군, 또 김처선도 사실은 충의 상징적인 분인데 그런 분들이 다 세종과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종시하고 콘텐츠를 딱 끼운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제가 한번 다 다녀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깊이 유념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초에 가시적·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런 데 가실 때는 혼자 가시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사실은 박팽년 선생의 피가 흐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달성군 묘동(묘골) 출신입니다.

(마이크 꺼짐)묘골?

네, 실지 후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한 방울이 흐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입니다. 233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 265페이지, 이 네 개 페이지에 걸쳐서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보조금 관리에 대한 강화 방안 그리고 지침도 내려왔고 거기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환수조치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한다는데, 이 개선대책을 우리가 수립했는데 물론 예산 심의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예산을 삭감하겠다 해 놓고 사실은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260페이지에 보면 엘리트 체육인데 지금 야구장 하나 예산이 1억 서있던데, 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보강하겠다 하는데...

지금 야구장은 부강면에...

하나 있고.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체육부지에 국제 규격화된 축구장하고 그다음에 규격화된 야구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1개소입니까?

거기에 한 군데 일단 하고, 그다음에 미호천변에 앞으로...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개선이 된다면 그런 곳에 야구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좀...

연기면에 지금 야구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미호천변인데?

네, 사회인 야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잔디 조성은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2개소... 리틀야구 전용 야구장을 하기로 시장님이 약속까지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나요?

그 문제는...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현재 리틀야구 부분은 운영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니, 고민만 했지 지금 실제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게 불투명한 거지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미호천 부분의 하천부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협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리틀야구 부분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부강생활체육공원에도 저희가 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실제 앞으로 이제 한화첨단소재가 들어오고 하면서 유동인구들이 그쪽에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상에 방법을 찾으려고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뭐냐 하면 부강은 이미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고 하니까, 실제 지금 미호천변에 사회인 야구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2개의 야구장을 지을만한 충분한 위치가 확보돼 있고 마침 잔디가 깔려 있어요. 지금 현재 잔디 식재가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천변이라 하더라도 고정시설물은 안 되지만 바퀴를 달아서 홍수 때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말씀드릴게요. 시설사업소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실제 공무원이 어떤 시설이나 특히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자꾸 다 관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생활체육협회 또는 우리 체육회에 이미 가맹된 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운영방안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고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이것은 우리 야구 동호회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아주 공개적으로 약속까지 했는데 이것을 실국에서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안타깝네요. 국장님, 어떻게...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않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관련된 단체한테 위탁 주는 부분도 조례를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공모방식으로 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운영상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지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로 준다는 것은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데 보세요. 현재 야구를 하는 분들의 야구협회가 있고 사회인 야구단, 리틀 야구단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사업적기업입니까? 야구장이나 이런 곳은 예를 들자면 검도하는 분들의 검도장 관리는 검도협회에 맡기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지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은 그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변경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간단한 거고,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문화에 대한 갈증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에 모 중앙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세종시민이 가장 불만인 게 문화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꼴찌 아닙니까, 교육하고 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려면 자꾸 전향적으로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왕에 지금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시민들 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우리 행정이.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이 복컴 쪽에서도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테니스장이라든가 각종 체육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식도 되고 가맹단체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보면 테니스는 테니스협회에다 맡겨가지고 철저하게 운영을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 운영을 활성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여튼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 다양합니다.

체육시설은 체육 관련 협회가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도 있고...

관리방안도 잘 알고, 그래서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몇 개입니까?

지금 아직은 1개밖에...

하나입니다. 1개의 사회적기업이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을 언제 만들겠어요? 이것 앞으로 2～3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안만 만들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솔동에 지금 축구장이 하나 있는데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그 축구장 사각형의 한쪽에 라인을 긋고 합니다. 축구 하는 분들은 축구시합을 하기 위해서 어른신들보고 나가라고 하고 이 과정에 멱살잡이로 싸우고, 이게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정확하고 전향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방안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이것 언제 합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여러 가지 약속한 부분에도 배치되는 부분이고요. 시민들 편에서 행정을 좀 펼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돼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문화에 대한 갈증은 그것이 결국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그 불만에 대한 최종 귀착지는 결국 우리 시예요. 그리고 시장이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현장에 또는 각 외지 여기저기에서 오는 이런 분들이 문화활동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이질감이 해소되고 동질감이 회복되고 해서 우리 시가 하나의 동질적인 사회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연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나가시기 바라고요.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돼서 여기 평가방법이나 평가주체도 아마 좀 변경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특정행사에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에 대한 성과하고 관리평가를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는 과장이나 또는 계장이 했을 때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국장님?

맞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에, 특히 저희 국 소관에 각종 보조금들이 진짜 복지분야부터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금년 8월부터 여러 가지 민간사회단체라든가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평가를 공무원이 하면 그 결과가 빤하지 않느냐, 그냥 의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평가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평가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시민평가단을 만들어서 모집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의 경우에는 평가 자체를 완전히 외부 민간에게 딱 줘버립니다. 그래서 실지 그분들이 지적한대로 다 환수조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보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이런 분야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과에다가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조금이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집중돼 있는데 각 과마다 성격이 좀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에 관련돼서는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공모를 1월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석에서)연 초에 다 하려고...

각 관련 단체들이 1월에 전부 다 공모를 올리는 겁니까, 1년치 사업계획을 ?

내년부터는 연 초에 하도록 아마 그렇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식이?

종전에는 수시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각 다르지요. 여기는 일괄적으로 다 돼 있던데?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하면 연 초에 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연 초에 각 단체가 내년도 1년 치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 이것을 하겠다라고 공모를 올리는 거지요?

기본적인 계획 이런 것을 잡고, 그런데 일정과 사안에 따라서 시기는 조절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공모방식으로 전환돼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려가 됩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인 보조금 공모에 대한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예산 심의 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종축제도 연간 9억의 예산을 잡아서, 최근에 세종축제 결과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평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한글날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로 여기서 하고 싶다 그런 제안을 했지요, 대통령한테?

그렇습니다.

아직 답변은 못 받았지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하셨습니다. 아직 답변은 못 받았는데 안행부 의정관실하고 제가 계속 트라이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꼭 유치를 해서 축제와 전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그렇지요, 유치가 내년에 한 번 되면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지요. 그게 또 우리 세종시의 어떤 실질적인 명분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답변을 미리 하셨는데 축제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전·후로 축제를 해서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시작을 했고요. 어차피 우리 세종축제는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기리고 구현하는 그런 것과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세종축제에 녹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즌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내년 10월9일은 아마 요일적으로도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종축제 평가는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고 이래서 발전적으로 내년에 더 새로운 축제로 거듭나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이제 축제는 보통 축제 직전에 몇 달 이렇게 준비할 게 아니라 연 초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히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관련돼서 운영방안을 만들 때까지는, 사회적기업이 그것을 하기까지는 한 2～3년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장 내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세부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의 현실이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시설관리사업소에도 있고 각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좀 혼재돼 있고 부서 간의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으니까 해 주신다고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에 2015년 추진계획을 보면 여성주간기념 및 여성대회 개최에 작년 같은 경우는 1,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줄었는데 국장님, 왜 줄었어요?

저희들은 1,700만원을 다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전 사업을 다... 그런 쪽이 있었는데요, 보조금의 규모를 전반적으로 조금 저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면 세종시의 여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날은 이 여성대회날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많은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없어가지고 대략 한 800명 정도만 모이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한솔동이나 부강·장군면 이쪽에 있는 여성들은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줄어들면 올해도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어떻게 국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체육회의 보조금 부당사용 또는 절차에 어떤 흠결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최근에 감사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우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고 본 위원이 어제 감사관실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어제까지 생활체육회 담당자들이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99벌이지요. 체육단복이 애초에 A사의 ㄱ 디자인으로 선정이 됐는데, 12만9,000원. 막상 행사의 납품기일을 일주일 남겨놓고는 “그 제품은 납품 못하겠다, 물량이 달린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선정을 거치지도 않은 B사의 ㄴ 디자인이 됐단 말이지요. 이 제품은 시중가가 9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갭이 3만5,000원 생겼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감사관실에 요청을 고 어제 생활체육회 처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감사관실에 얘기한 부분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299벌 중에서 270벌 정도는 원래 선정한 트레이닝복으로 지급이 됐고 나머지 부족한 30벌만 지급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것은. 단 한 벌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애초에 선정된 것은.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거짓말로 탄로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약 1,500만원 정도가 편취된 겁니다. 이런 일이 번번이 벌어지는데 해당 과에서는 왜 그 조사를 제대로 못했는지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조사했을 때도 270... 과장님, 그렇게 보고 받았지요? 선정된 디자인 제품이 270벌 정도는 납품됐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30벌만 다른 제품으로 부득이하게 했다 이렇게 보고 받았지요, 조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러한 조사 보고가 올라와서 그렇게 확인했고, 제가 감사관 담당자 불러서 제가 갖고 있었던 트레이닝복을 줬습니다, 확인해 보라고. 어제까지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잠시 그 관계 서류를 제가 직접 한번 훑어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만 다른 제품으로 납품했다 그게 아니고 애초에 전체를 A사 제품으로 납품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바뀐 거지요, 불과 며칠 사이에. 그래서 전체 다 B사 것으로 납품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문화체육관광과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자꾸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호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정산만 제대로 했더라면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벌어진 일에 대해서 미리 밝혔다는 얘기지요, 정산만 했더라도. 그러니까 정산 과정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마는, 즉 뭐냐 하면 업무계획을 세우면서도 업무계획에 따른... 실질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끝까지의 추적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정산만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도 제가 시간 관계상 자료는 다 못 드리지만 아동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산만 잘되고 정산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되면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예산 심의 때 제가 또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그게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됐든 시체육회가 됐든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는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됐습니까?

지난번에 지적을 하시고 바로 감사가 착수되고 의뢰되고 하다 보니까 정산을 못했고, 저희도 감사에 준해서 실질적인 지도감독 차원에서 사전에 그 서류를 한 번 검증은 했습니다.

그러면 대회가 8월에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대회 후에 단체도 정산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다 완료하고서 올려라, 이런 정산 시스템이 아니라 대회 후에, 보조금이 지급된 다음에 한 달 이내로 정산을 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나요?

그것은 기준에 정산을 하면 바로 즉시, ‘즉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즉시 해당 단체에서 정산 절차를 다 갖춰서, 서류를 갖춰서 지도감독 하는 해당 부서에 정산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 그런 단계였었기 때문에 정산을 못했던 거지요.

아니, 행사는 이미 8월21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언제입니까, 10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미 벌써 다 됐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기간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서가 들어와야 정산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정산검사가 저희 과로는 도착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들어올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들어오라고 딱 못을 박아서 해당 보조금 수급 단체에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그런 룰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올라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산 상태가, 여러 가지 정산과정이 느슨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관행적으로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여기 업무추진에는 보조금 지급 관련돼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저기는 예산을 10%, 20% 삭감하겠다 해 놓고 실제로는 다 증액시켜놨어요. 하여튼 자세한 것은 예산 심의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은하수공원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고 왜 이렇게 복합한지 모르겠어요. 관련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과가 중심을 잘 못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위탁지원금으로 내년에 36억 정도 돼 있지요, 맞습니까? 국비가 4억 정도 되고, 그래서 40억이지요.

네.

위탁을 우리가 지원했고 다시 여기서 2013년도 12개월 동안 들어온 수입이 21억이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40억에서 21억을 빼면 나머지 약 15억 정도가 적자인데, 그렇지요?

31억이고, 적자가 한 10억의 차이가 납니다.

10억입니까, 여기는 14억으로 돼 있는데요? 아무튼 2013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금년으로는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5억7,000인데 인건비 부분이 좀 더 지출된다면 올해도 마찬가지 10억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탁 동의안에 2015년도 1월부터 그동안에 38명, 36명이던 우리 직원 수를 30명으로 줄이겠다고 한 거지요? 그렇게 해 놓고서는 “※자연장지 관리를 위해서는 4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것도 지금 조삼모사예요. 맞지요?

위원님, 이 장사시설은 전국적으로 수지가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운영비하고 다 보면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갭을 최소화하는 게 사실은 이 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그것은 종전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재위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인력의 문제도 한번, 또 지난번에 10월2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은하수공원의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운영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력이 좀 과다합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전국 평균 이상입니다. 약 2배 가까이 되지요, 맞지요?

전반적으로 다른 장사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것 보면 그런 면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아주 매섭게 지적해 주신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저희들이 이번에 재위탁 하는 과정에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무슨 검토...

아니, 이것은 위탁을 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장사시설이라고 하면 식당까지 장례식장에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우리 국장님 개념은? 어떻습니까?

지금 식당하고 매점은 이미 위탁이 돼서 다...

아니, 제 말씀은 장사시설이 전국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사시설이 식당하고 매점까지 포함된 겁니까, 지금 개념을 갖고 계신 게?

부대시설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내년부터 위탁을 하는 이 업체는... 현재 식당하고 매점은 또 다른 마을주민들이 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 장사시설에서 자연장지 빼고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데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비중이 식당입니다. 맞지요?

네.

여기 식당 임대료가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 은하수공원은 시설이 좋기 때문에 점차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일 경우 화장 1구에 16만원이고 외지인일 경우는 48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공주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좋은 시설이라면 한 60～70만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자구책이 전체적으로 이 정도 우리 시설이고 저기라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16명 내지 18명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30명 가지고 하겠다 해 놓고 다시 또 덧붙여서 “4명의 인원을 추가적으로 소요할 예정이다”, 그러면 34명 아닙니까? 이게 조삼모사지요. 이런 식으로 또 다 위탁하겠다는 게... 물론 우리 원주민 지원 대책이나 재정착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행복청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적에 갑자기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대로 떠맡은 경우가 있는데, 인력은 많으면 다다익선 좋을 수가 있는데 기능 면이나 수행하는 업무량 모든 것을 볼 적에 전반적으로 전국 장사시설을 다 비교해 보면 인력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할 여지를 갖지 못했어요, 타임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정비...

이미 지금 그 조직이 돼 있는데 그 인력을 줄이기가 쉽습니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 편의 때문에 동의를 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구책으로 마련하는 게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지요. 자구책을 다시 별도로, 첫째로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그 분야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는 식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남는 예를 들자면 그 이익이 나는 부분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은하수공원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식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식당 자체가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서비스를 좀 더 잘해야 되고,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음식을 더 풍성하게 잘해 주고,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개선요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보충적으로 한번...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500억을 故최종현 회장이 기탁했습니다. 이 은하수공원은 정말 관리 잘해야 돼요. 이만한 기부를 받아서, 얼마나 우리 시가 받은 혜택이 큽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야 되지요.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탁 동의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부에 관계없이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조삼모사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식당도 이제 여기 같이 포함돼서 운영하니까 식당 운영에 대한 수익금 가지고 보전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