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복렬 의원, 이태환 의원, 그리고 고준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의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함께 하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의 당연직 위원을 당초 교육행정국장, 정책기획관, 학교정책과장, 학교설립과장 등 4명에서 교육행정국장, 정책기획관 등 2명으로 하였으며, 같은 항 제1호 ‘학교운영위원’을 ‘학교운영위원 2명 이내’ 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 제2조제3호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호 「시에 소재한 학교의 학부모」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관할 학교의 학부모」로, 안 제2조제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교육감」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잠깐 상의 좀 했으면 하는데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등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5년 개교 예정인 30개교 신규 등재, 교명 변경 3개교, 주소 변경 19개교에 대하여 조례에 추가로 등재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2015년 개교 예정인 30개교의 교명 등재로써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5개교, 특수학교 1개교, 유치원 12개원으로 신설학교 명칭과 위치를 등재하는 것이며, 읍·면지역 3개교 명 변경으로는 조치원여고를 세종여고로, 연기도원초 병설유치원을 각각 세종도원초와 세종도원초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여 ‘세종’이란 신도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학교 브랜드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개별, 학교별로 교명 변경 절차를 추진하여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소 변경은 19개교로써 도로명 주소는 학교 개교 후에 부여되기 때문에 신설학교 교명 등재 시에는 통상 지번주소로 등재하고 있어서 조례 개정에 맞춰서 기본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교육행정환경 및 수요 변화에 따른 본청 국별 분장사무의 조정과 본청 직속기관과의 효율적 기능 조정에 따른 직속기관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행정국장 분장사무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영장 운영업무를 평생교육연구원으로 이관하여 한솔수영장 등 수영장 업무를 일원화하며, 교육정책연구와 교육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평생교육연구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평생교육연구원의 과학기능을 교육정책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평생교육연구원의 기관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교육연구원의 운영 지도·감독 기능을 교육행정국에서 교육정책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교육부로부터 2015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증원된 기준인원을 반영하고, 내년도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소요인력과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소요인력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를 현 461명에서 120명이 증원된 581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에 별정직 공무원 현 7급 상당 1명 100%에서 5급 상당 1명 50%와 7급 상당 1명 50%로 조정하며,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표에서 총계 461명을 581명으로, 일반직계를 414명에서 523명으로, 4급 정원을 5명에서 6명으로, 5급 이하 계를 405명에서 513명으로 조정하며, 5급 상당 별정직 1명을 증원하여 별정직 계를 1명에서 2명으로, 교육전문직원을 현 44명에서 10명이 증원된 54명으로 조정하고, 전입학 원스톱지원센터에 한시정원을 2016년2월29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특정인가의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기존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경미한 사유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령으로 다 갈음되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존학교 명칭, 교명 변경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존학교도 있고 신설학교 30개교 등재를 하는 겁니다.

30개 학교도 교명을 정하고,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몇 개 학교에서 학교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그분들하고 협의해본 적이 있나요?

기존 학교에서는 교명 변경 요청은 학교단위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요.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교명을 공모도 하고 또 교명제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자문을 거쳐서 이렇게 정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명 변경하려고 하는 학교 중에서 기존 동문들과 학부모 간의 이견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이 조례 개정내용에서?

일부 아마 조금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이 학교명이?

그 학교가 지금 조치원여고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학교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성남중학교는 안 들어왔죠?

예, 거기가 가장 아마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신청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연양초등학교인가 연동초등학교인가 학교명이 비슷한데 그쪽은 들어왔습니까?

거기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기존 학교 변경은 도원초등학교가 세종여고로 되고.

조치원여고가 세종여고로 되고. 다른 건요? 교명 변경이요.

다른 것은 도원초가 이제...

도원초가 조치원도원초에서 세종도원초로 그렇게 되고.

연기도원초요. 연기도원초였는데 세종도원초, 세종도원초 병설유치원으로요. 유치원까지.

조치원여고가 세종여고로 되고, 그 두 가지입니까, 새로 교명 변경하는 학교는?

기존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3개 학교입니다, 병설유치원까지.

병설유치원까지.

예.

그리고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었고요. 최초로 가칭을 사용할 때는 행복청에서 순수 우리말로 정했던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는데 그 부분이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학교명은 거의 다 가칭을 쓰고 있습니까?

현재 신설학교는 가칭입니다.

신설 예정인 학교는 가칭명을 쓰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주민이나 학부형 의견을 수렴하고 가칭은 협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사실이죠?

가칭은 주민들 의견을 굳이 협의해서 하지 않고, 가칭은 우리 행복청에서 정했던 동 관련 용어나 순수한 우리말로 이미 제정됐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했고, 변경을 확정하면서 다시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현재 정례회 들어와서 조례도 너무 많고 교육위원들은 교육청 예산 봐야지, 우리 시청 예산 봐야지, 조례 봐야지, 업무 봐야지, 지금 저희가 11월11일부터 12일에 거의 조례나 내용을 받았는데 11월20일부터 우리 시의회가 개원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그 기간 내에 이 양을 다 볼 수가 없고 특히, 조례 내용은 지금 우리 교육청은 그래도 적습니다만 우리 시 조례는 이름도 다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조례가 많이 들어왔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조례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 참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가 국회같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조례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 교명 변경은 기존학교는 사실 신중을 기해서 조례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또 한 다음에 학부형들이나 동문회 간에 이견이 있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주고서도 왜 의회는 그런 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학교 교명 변경은 신중을 기해서 교육청에서 잘 걸러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은 조치원여고 운영위원장을 좀 했습니다만 그 당시 교명 변경안이 들어왔었어요. 일부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일부 학부형들이나 동문 쪽에서는 교명 변경이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 당시 반대가 있어서 교명 변경을 안 한 거거든요. 안 했는데 몇 년 후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교명 변경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동문들은 조치원여고, 세종여고 교명 변경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여론이 있어요. 왜 교명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뭐냐. 교명 변경하면 학교가 바뀌는 거냐, 위치가 바뀌는 거냐, 뭐가 바뀌어서 교명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몇 분 저도 들었어요. 현재 학부형들은 동문의 어느 정도 합의가 있으니까 지금 교명 변경안이 조례에 상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존학교 교명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참고적으로 조치원여고 교명 변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명 변경 요청이 있어서 학교에서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학부모라든가 재학생, 교직원, 동창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급학교로는 총 1,850명을 대상으로 교명 변경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었는데 이중에 95.5%가 찬성을 하고 4.5% 정도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걸 가지고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예고를 거치고 그에 대한 또 별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여서 변경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학교 교명이라는 것은 역사와 전통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사실 연락이 안 되고, 외지에 있고, 또 그 학교는 여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통이라든가 역사라든지 그런 것이 교명 변경으로 인해서 소홀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학교 교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회가 한 번 열렸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기존의 민마루유·초·중·고인데요. 민마루유·초·중·고의 지명이 종촌동이란 말이에요.

예.

고유지명이고 현재 고유지명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예.

교명제정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회의를 해봤는데 당초에 신도심 북부쪽 지역의 교명을 제정할 때는 가능하면 행정동의 이름을 따서 학교명을 짓자는 안으로 처음에 회의가 시작됐는데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존의 ‘종촌동’이라는 이름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종촌유·초·중·고 이런 식으로 지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와서는 한글 이름이 좋다. ‘촌’자가 들어가서 촌스럽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름을 이걸로 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교명 이름도 일반 위원이 낸 것이 아니라 교육청 과장님이 안을 내셨어요. 의견이 좀 충돌됐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교명제정위원회도 사실은 가봤더니 학교 관계자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과반이 넘더라고요. 그런 구조에서는 일반 위원들이 아무리 좋은 안을 내고 해도 결국에는 그날 표결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표결까지 갔어요. 사실 보기 힘든 경우인데 표결까지 가서 결국에는 한울유·초·중·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도 이름이지만 이런 의사결정구조가 저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종촌동이라고 하는 교명을 살리자는 것이 사실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지역에서 나고 태어나신 분들이 이 지역이 이미 다 없어졌으니까, 동네가 없어졌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시 고향에 온다든지 혹은 고향에 들렸을 때 적어도 한 지명 정도는 남아 있어야 ‘아, 여기쯤이 우리 집 근처 어디쯤이구나.’ 기억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청에서도 종촌동의 이름을 살려준 겁니다. 모든 지명을 한글 이름으로 하려고 하다가 종촌이라는 걸 살려줬는데 어떻게 교명제정위원회에서만 이걸 ‘촌’자가 들어가서 촌스럽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꿔버리느냐고요, 그것도 교육청 직원 분이 안을 내서.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어쨌든 현재 행정동 명을 쓰지 않는 동이 종촌하고 어진 두 동네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교명 제정 기본방향은 가급적 부르기 쉬운 순우리말로 된 교명을 첫째로 하고, 또 지역의 특성과 역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교명이라든가 친근한 어감을 가진 아름답고 세련된 교명...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 취지는 알고 있어요, 국장님.

예,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종촌이란 이름이 의미 있는 한자 뜻이더라고요. 그 내용은 잘 아실 거고, 그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내 신도심에 연세초나, 연양초나 성남중학교는 그대로 기존에 있던 이름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세종은 신도시이고 이러다 보니까 의견들이 참 다양합니다. 모든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 걱정 주신 것처럼 그날 진지하게 의견이 오가다가 최종적으로 투표까지 하는 과정에서 9명의 위원님 중에 5명이 한울로 하시고, 4분이 종촌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그날 9분 중에 학교관계자이거나 교육청 직원이거나, 학교관계자인 분이 몇 분이세요?

아마 4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관계자였다고 해서 굳이 같이 뭉쳤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이름의 안을 과장님이 냈단 말이에요, 교육청 과장님께서.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발언을 하시면 학교관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조직구조가 그런 것까지 그렇게 교육청 과장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쫓아오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회의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직접적인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안을 내는 게 과연 합당합니까, 아니면 회의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게 맞습니까?

어쨌든 위원으로 같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위원으로서의 역할은 다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학교관계자가 4분이라고 하셨죠?

예.

명단 좀 줘보세요. 제가 그건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분 명단 다 줘보세요. 그리고 일단 이 건은 이렇게 하고요,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위원들 선임하는 건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촌’이란 이름이 꽤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지명에 관련된 부분도 원래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가능하면 지명에 맞추어서 이름을 짓자’ 그게 새로 오시는 신도심에서는 학교 이름을 기억하기가 좋다. 그렇게 쭉 교명을 제정하다가 아래쪽 내려오면서 이거에서만 이름이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내용을 동료·선배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나 안찬영 위원님이 교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명이 아니고 동 문제 갖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서나 교육청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뭐 할 때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론이라든가 이런 데 파묻히고 ‘이게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점점 그런 게 더 발생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셔서 제가 볼 때도 동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사립학교도 아니고 공립학교로 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거기 이름 써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내에 2개, 3개 할 때는 다른 이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동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요란했었고, 새로 거기에 구성되는 인원들이 그 전 구도심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거의 없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견이 훨씬 다양할 수 있거든요. 의견이 다양한 걸 수용해주시되 기본적인 방향은 가지시고 해주시는 게 앞으로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 부분을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는 게 어떤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예요. 조치원 쪽에 있는 학교들 교명 변경하는 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이게 세종시가 탄생하기 전에 연기군의회에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도 학교명이라든가 이런 지명 갖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모 동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오지도 않고 계약돼 있는 분들의 의견, 기존에 있던 분들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앞에도 말했지만 교명 결정을 한다든가 뭘 했을 때는 정책성도 가지고 판단하셔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의지와 정책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명제정자문위원회가 자문을 하는 거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 교명도 괜찮다 해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문위원회가 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거기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한울도 괜찮다는 판단이어서 한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기존학교 구성원들이 신청을 해 와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도원초 같은 경우도 아마 학교 자체 의견수렴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했는데 총 996명 중에 찬성이 78%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명단 어려운 건가요?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주세요? 확인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지금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 도원초가 다른 어디 시·도에 있었는지 시·군에 있었는지 ‘연기도원초’라는 게 제가 봐도 생소한 이름 같아요. 그냥 ‘도원초’ 하면 되는데 왜 ‘연기도원초’라고 했는지, 지금 또 왜 ‘세종도원초’여야 되는지, 이렇게 초등학교 명칭에 시·군, 시·도 명을 넣는 건 사실은 참 드물고, 이것이 잘못하면 조치원에 있는 초등학교 다 ‘세종대동초’, ‘세종명동초’ 이렇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네요.

위원님 그것은 잠깐 제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다른 지역에 ‘도원초’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발이기 때문에 붙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에 세종도원초가 또 있나요?

세종도원초는 없죠.

그럼 그걸 전국적으로 봐서 세종도원초가 없으면 그냥 ‘도원초’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도원초로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도원초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여러 가지 나오고...

세종도원초는 없다면서요.

세종도원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라는 걸 붙일 때도 도원초가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연기’라는 지역명을 붙였고, ‘세종’이라는 건 세종으로 바뀌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연기’보다는 ‘세종’이 낫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다른 지역에 ‘도원초’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앞에 지역명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원초’라는 학교가 있다 이거죠?

예, 경기도 부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도원초였었고 이번에 세종도원초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초등학교명에 꼭 지역명을 굳이 넣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잘못하면 그것이 또 도미노현상이 나서 조치원대동초가 세종대동초, 조치원 쪽에 ‘세종’자 다 붙이면 오히려 모양도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되도록 도원초가 없다면 그냥 도원초가 순수하고 좋은 이름인데 굳이 세종을 넣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명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 지역명을 반영하여 ‘한울유치원’을 ‘종촌유치원’으로, ‘한울초등학교’를 ‘종촌초등학교’로, ‘한울중학교’를 ‘종촌중학교’로, ‘한울고등학교’를 ‘종촌고등학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세종연구원의 기능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이 현재 교육연구관 5급 상당 1명이 증원되고, 교육연구사가 3명 증원됩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1명 증원됩니다.

그밖에 계약직 공무원들이라든지 다르게 인력을 수급하는 추가사항은 없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정규직 증원됩니다.

현재 총 8명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세종평생교육연구원을 교육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분장을 추가하는 조례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누차 말씀드렸는데 사실 연기군 때 그 당시 이종성 충남교육감님께서 연기군교육청의 건의와 연기군에서 건의가, 연기 지역이 도서관이 상당히 부족하다. 도서관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이쪽 도서관을 위해서 도서관 신축으로 그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 당시 연기군에서는 도서관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군에서 근 30억 정도를 토지대금으로 지원했어요. 건물이 다 신축되고 난 다음에 세종시가 출범하고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게 됐죠. 출범하면서 이것이 순수한 도서관이 아니라 평생교육원으로 돼서 도서관으로 이용하려던 시나 그 당시 추진목적과 반해서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업무시설로 거의 변형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그 뜻과 다르게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세종시교육연구원이 앞으로는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교육청에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든 어떻게 하든 하고, 순수 목적대로 이쪽 조치원 지역에 도서관으로 되돌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연기교육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면서 도하고 행정이 완전히 구분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교원이라든가 행정인력이 자꾸 늘어나는데 연수기관이 없다 보니까 타 시·도 연수기관을 활용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평생교육연구원이 명칭이 바뀌면서 도서관 기능은 줄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도서 보존실을 조금 축소시켜서, 처음부터 넓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해서 연수기능을 갖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또 별도로 연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원이 설립되면 그 기능은 다시 빠져나가고 도서관 기능을 좀 더 확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연수원 설립이 어느 정도 시점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교육청이 대평동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는 공간이 없어요?

현 청사에는 전혀 공간이 안 됩니다. 현재 있는 기구가 들어가기도 크게 넓지 않은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회의실이라든가 강당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회의실, 강당을 확보하도록 얘기하다 보니까 건물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수기관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뜻대로 조치원 지역은 도서관 기능이 아주 열악한 상태인데 있는 도서관도 교육청에서 연수원이나 아니면 행정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연수원 설립을 하든 아니면 무슨 대책을 마련해서 원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정책분장에서 평생교육원이면 계속 이쪽에 계신 분들이 교육연구관, 사무관, 연구사도 3명 이쪽인데 수영장 운영을 평생교육원에 맡겼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평생교육원의 세종시 교육연구원과 걸맞지 않게, 지금 명동초 수영장도 맡고 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는다고 봐요. 교육연구원은 연구원 그 목적대로 교원 연수라든지 아니면 학생 연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준해서 하나의 독립된 기구인데 시설관리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을 거기에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교육청도 이런 관리하는 걸 위탁을 주시든지, 아니면 관리 기구를 만든다든지 별도로 해야지 세종교육연구원에서 수영장을 관리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급기관이, 직속기관이 없다 보니까 여기도 사실 성격에 안 맞는 연수기능이 들어가고, 또 걱정하시는 도서관 기능이 유지되고, 당초에는 아마 수영장을 여기 넣을 때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쪽으로 넣었던 모양인데 지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기구가 조금 더 확장되고 조정되면 그런 기능은 차차 분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사실은 학교지원과에 시설 관리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교육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관리한다는 건 여러 가지 그 자체 나름대로도 어렵겠지만 제대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치겠습니다.

수영장 부분은 평생교육부에서 하던 걸 시설 관리 차원은 아니고 강사 요청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부로 옮겨서 좀 더 전문적인 기능은 더 확장해서 수행하도록 이번에 개편했습니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생연구원하고 도서관하고 이런 업무 때문에 본 위원도 계속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이 빨리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는 걸 누차 얘기했고, 가장 먼저 설립되는 게 연수원으로 설립하겠다는 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 저도 빨리 그 건물을 도서관 기능으로 해주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보는 건데, 김선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면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평생교육연구원을... 지금 행정기능이 더 그 자리에 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공간적인 걸 보면.

예, 그렇습니다. 연수 전문인력이 많이 갑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연수는 못 하시잖아요.

일부 연수는 수행할 겁니다. 전체적인 총괄기획도 하고 일부 연수는 거기에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줄어드는 게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도서관 기능 쪽에 어떻든 외형적으로는 쉽게 보면 축소가 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봐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건 당연한데 저희가 그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도서관 기능은 현재 있는 걸 줄이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열람실 기능은 전혀 줄이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교육청이 이전하고 나면 활용방안 가지고 있을 때도 제가 바빠서 가진 못했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활용방안 문제가 쭉 나왔을 때 그렇게 시급했던 연수원을 한다면 다른 데에 짓기 전에 그걸 그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너무 보이지 않고 외교적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했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같이 보면서 교육청이 이전하면 거기에 뭐 뭐 하신다고 했죠?

Wee센터 기능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거든요. 저희도 고민 고민해서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면서도 여쭤본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그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좋은데 내부적인 연수원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교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가고, 그쪽은 다른 데라도 있으니까 조금 더 어렵지만 그쪽을 놔두고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또 거기 가서 솔직히 방향은 다 있는데 그런 얘기 해봐야 그렇겠지 않냐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그 기능이 별거 아닌 기능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두고 연구원 같은 데를 그쪽에 다른 데 설립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도서관 그 자리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그 시스템을 지어놓고 그랬으니까 빨리 그 기능으로 돌려주고 조금 더 노력해서 연구원 같은 건 다른 데에 해서 이전을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수원 부지를 거의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중앙투자심사에...

연수원 부지를 어느 쪽으로 보고 있어요?

다방리 쪽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달성초 부지를 시에 주고 현재 시 부지인 다방리 삼거리 쪽 부지가 하나...

제가 잠깐만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다른 말씀 드릴게요. 그 부지가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먼저 교육감님 생각하고 다르게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서 다방리 그 부지를 선정할 때 제가 선정위원회에 있던 사람이에요. 작년에 그 부지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엇박자를 놓고 가느냐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선정할 때는 다방리 부분하고 서면 쪽하고 시 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요.

무상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 들어봐요. 재작년 선정할 때 무상으로 그렇게 가고 양곡리에 있는 그 부지는 거기에 무슨 시설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각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시청으로 주고, 주고가 아니고 사실 다방리에 있는 땅을 무상으로 받으려고 계획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교육청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그것을 팔아서 다방리에 있는 걸 사는 걸로 4월에 결정하셨어요. 저는 그때 선거가 한참이라 못 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마음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안 하고 있었고 따로 그 말씀 드려야 되겠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파는 거니 뭐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온 게 없어요. 아시죠?

예.

교육청만 ‘아, 우리가 저거 사야 되겠다.’하고서 했고, 최소한 그거하고 시청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시청하고 지금 상당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작년에 그 부지를 선정하고 그럴 때는 틀림없이 본 위원들이 할 때 시 땅이 이거니까 무상임대를 해주고, 그건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 저도 서면에 있는 것보다는 그 부지가 더 낫다. 또 용수로도 없고 진입로나 뭐나 용이해서 거기가 낫다고 해서 시에서 그 정도면 거기로 하고, 지금 양곡리에 들어가는 체험학습장은 교육청에서... 그것은 시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공단에 들어가는 데에서는 교육청에서 그쪽에 파는 거잖아요.

예.

그랬으면 그건 그 목적대로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가졌어야죠, 처음 시작대로 갔다면. 중간 4월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변경이 됐는지 몰라도 제가 그 전에 조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산림 쪽에서 우리는 주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교육청에서 저렇게 해서 벌써 장소까지 저런다. 왜 우리 땅을 주냐.”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얘기...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부지를 그걸로 한다니까 처음 당초에 연구원으로 했던 거하고 목적도 약간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목적도 달라졌잖아요, 처음에 그 부지를 선정할 때하고도.

네, 조금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선정 안 하고 좌우간 이거하고는 좀 머니까 그건 제가 따로 얘기하는데 교육청도 시청하고 하려면 확실히 맺었던 얘기 그대로 가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교육위원회에서는 얘기를 못해도 그걸 훤히 알고 있는 의원들한테 지금 어렵게 이렇게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얼마 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할 때보다는 그만큼 교육예산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이상으로 하고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안찬영입니다. 간결하게 질문 드릴게요. 가능하면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원 명칭, 기능도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원 보니까 역할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포함이 더 된 것 같은데 핵심사항이 교원연수 관련된 부분인데 그 안에 교원연수들 보면 내용이 주로 스마트교육 관련돼 있는 교원연수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교육연수원을 지으려다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어서 했습니다.

예.

거기 안에 설비를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추가설비는 계획이 없고... 큰 설비는 아니고 강의실 정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걸 하려면 적어도 전자칠판이라든지 그런 연동할 수 있는, IT기능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게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교육프로그램 다 모아놓은 스마트아이인가요?

네.

그 프로그램 솔루션 같은 교육도 해야 되고, 활용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한 번 더 현장 가셔서 챙겨보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교육원 기능 중에 수영장 관리에 관해 지난번에 보니까 도서관 사서께서 수영장 관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은 어떻게 시정됐습니까?

사서 쪽 총무부 쪽으로, 행정직이 근무하는 총무부 쪽으로 수영장 업무분장 조정이 된 것으로 내년부터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사실 교육청 과에 대해서 명칭이 되게 생소합니다. 이제 겨우 입에 붙을 만 했는데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데 지금까지 한 두세 번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교원지원과가 지금 교원인사과로 바뀐 건가요?

예.

미래인재과가 창의진로과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창의진로과가 미래인재과의 기존 기능을 어느 정도 이어가는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학교급식파트가 창의진로과로 들어가 있어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파트가 학교지원과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창의진로과하고 학교급식하고 과연 매칭이 되나, 그런 의문점이 있네요.

학교급식은 급식 보건관계, 급식교사가 있습니다. 교육관계하고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습니다. 아마 타 시·도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긴 한데 이게 어쨌거나 이름하고 업무하고 매칭이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부서별로.

예, 그런 부분이 저희가 타 시·도하고 같은 조직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업무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 분들이나 의회에서 볼 때도 상당히 업무분장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름 지으실 때, 과에 배정할 때도 가능하면 업무의 연계성이 있는 과로 배정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가능하면 과 이름은 많이 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전입학 원스톱지원센터 한시정원 신설이 있는데요. 이 센터는 어디에 신설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교육청 민원실에 있고, 정부청사 교육부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담동에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에 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시정원으로 돼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중앙부처 이전이 거의 완료되고 학교 신설이라든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2016년 2월 말까지로 정했습니다.

2016년 말까지만 해서 그래서 이걸...

2016년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어쨌든 이렇게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는 부서가 있었나요?

지금 학교설립과도 한시정원입니다. 학교설립과에 과장 4급 자리가 한시정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Wee센터에 8급이 또 1명 있습니다. 이 두 자리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2015년 말까지.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학교설립부서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교육부에 정원 요청을 해서 한시정원이 아닌 상시기간을 해서 유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Wee센터 8급 1명은 일반직 전환해서 할 겁니다.

어쨌든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정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정원 관리 조례 보면 지금 사무관이 몇 명 증원되는 거죠?

사무관이 6명입니다.

사무관이 6명 증원되죠?

네.

지금 교육전문직은 38명, 48명, 10명 증원되고요?

10명 증원입니다.

5급 상당 이하 장학관이죠? 5급 장학관이신가요? 5급이 아니죠? 그분은 급수가 없잖아요? 5급 상당이죠?

예, 5급 상당 장학관이 1명입니다.

1명 증원되고요?

예.

지금 자료를 제 책상에 누가 갖다 놨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지금 조직개편해서 6개 담당 사무관이 증설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급식이 자꾸 증가되잖아요. 급식을 담당하는 조직이 이번에 만들어졌나요?

이번에 정원은 들어가는데 아직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뽑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1월1일자로 채우지 못합니다. 행정직이 대신하든지 6급이 직무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대리를 하는 건 좋은데, 행정직이 직무대리 해도 좋고 누가 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급식에 연관된 담당사무관이 있느냐 이거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만든 조직에도 없다 이거예요?

현재는 없는데 이번에 분리해서 만듭니다.

이번 분리해서 만들어진다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급식담당사무관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리가 생깁니다.

지금 직급은 행정직이 가든 누가 가든 갈 거 아닙니까?

예, 자리가 생깁니다.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급식시설도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쪽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분명 있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본 위원 얘기는 누가 가든지 그 담당이 있으면 된다, 사무관이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지 어느 직책에서 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다행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여러 분들이 원하셨으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입니다. 정원은 조직개편기구에 따라서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한 120명이 늘어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120명 충원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현재 저희가 신규를 지난번에 신설학교가 많기 때문에 신설학교 소요는 이번에 84명으로 보는데 지난해에 신규 공채를 78명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타 시·도 경력직을 받아들일 예정으로 있고요.

비율이 어느 정도죠?

그다음에 전국 공모로 해서 경력직을 받아들이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 기관 배우자들 전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항상 늘어나는 인원을 어떻게 채우나 이게 궁금해서 간단하게 보면 신규하고 다른 데에서 온 거하고 비율이 그럼 20% 정도 되나요?

신규가 훨씬 많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오는 건 20% 좀 넘거나 20～30% 안 됩니다.

6개 담당이 증설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걸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담당이 5급이 맞죠?

예, 담당은 5급입니다.

장학관님도 5급으로 되나요?

예.

그러면 5급이 지난번에 보니까 충원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이번에는 장학관이나 5급이 담당으로 다 충원돼서 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이번에는 이걸 예상해서 조직개편 일부 아까 말씀드렸는데 새로 생겨나는 담당은 안 메꿔지더라도 지난해 승진대상자를 16명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 1월1일자로 자리가 메꿔질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 드린 이유가 그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담당이 되고 하면 5급 상당으로 담당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란하니까 승진을 시키든 어디에서 데려와서 메꾸든 그 체제는 메꿔줘야만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럼 이번에 정원 하면 장학관이나 5급으로 다 메꿔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구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구 개정과 기 설정 고시된 내용의 누락자료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학구가 연동중학교로 되어 있는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 지역을 학생들의 통학여건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동중학교와 미호중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하고, 세종시 출범 후 중학구 설정 고시에 누락된 현도면 상삼리 지역을 부강중학구로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구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1건당 취득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면적이 6,000㎡ 이상인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취득 3건에 89억3,737만8,000원과 건물취득 4건에 654억7,900만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재산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은 2016년9월 개교 예정 학교인 글벗초와 글벗중학교, 우람중학교 3개교의 부지 6만460㎡를 89억3,737만8,000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건물취득은 글벗유·초와 글벗중, 우람중 4개교의 건물 4만2,235㎡에 654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별 소재지, 면적, 취득 추정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학구 조례 하는 거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당연히 중학구 개정안은 다 맞는데 고시일로부터 시행날짜가 명확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수요자들이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하는데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것까지 명시해서 뚜렷하게 해 줬으면 좋은데 저희로서는 그렇게 안 해도 효력과 저희가 업무집행에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명시해서 좀 더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고시를 언제 하실 건데요? 그게 지금 모르니까 문제된다 이거예요.

고시는 결정되면 바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고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예.

예.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근거는 2013년1월1일자로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과 더불어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추진경과로는 2013년12월11일에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교육부의 협의 결과 2014년3월7일자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 받고 바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보고의 시일이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당시 정원 운용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여 2012년12월31일자 정원 대비 총 42명이 증원된 394명입니다. 2014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인정한 증원된 기준인원 62명 중 신설학교 53명과 행정수요 증원분 9명을 반영하고, 교육전문직원 추가 증원 계획 5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12월31일자 정원 대비 67명이 증원된 461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부서별 인력 증원 요구내용을 반영해서 2015년도에는 173명이 증원된 634명, 2016년도에는 46명이 증원된 680명, 2017년도에는 21명이 증원된 701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고, 교육부의 협의 결과 이상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교육감님 방침이 학교마다 교무행정사, 교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행정사를 배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분들 정확하게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무행정사.

그럼 이 정원에 배정받은 총액인건비에 교무행정사도 포함되는 건지.

여기는 현재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그럼 교무행정사는 총액인건비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정원 634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식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여기에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 지불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비정규직 인건비가 따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요?

예.

시에서는 계약직도 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정해진 13종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총액인건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총액인건비인데 그분들이 포함 안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급료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울 건데요.

예,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그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해주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인식이 된 13종에 대해서 현재 받고 있는데 나머지 직종은 아직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 받고 있으면 예산에 편성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저희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하는 건 상관없다?

예.

정원 통보 받은 사람들은...

별도로 비정규직 인건비를 책정해서...

교육부에서 책정된 인원은 임금에 대한 걸 지원받고.

예, 총액인건비 지원을 받고, 우리 정원도 통제를 받고.

정원도 통제를 받고, 그 대신에 교무행정사 분들은 총액인건비에는 해당 안 되되 교육부 지원을 받고 못 받고 세종시 자체 내에서 이분들한테 임금은 지불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교부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 각 학교마다 한 분씩 교무행정사가, 학교에는 행정인력 몇 분씩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규직 제하고도 지금도 학교마다 한 두 분씩 더 계시는 것 같은데요.

24개교에 현재 2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이 26명이 계시다?

예.

그러면 현재 학교마다 1명씩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명씩 배치할 계획입니까?

1명을 기본으로 하고요. 학급 수에 따라서 추가 배치하는 겁니다.

학교마다 한두 명 배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얘기 듣느라 잘 못 들어서요.

학교마다 1명식 배치하느냐, 몇 명씩 배치하느냐.

1명씩 기본이고요, 24학급이 초과되면 1명을 추가로 합니다.

24학급이 초과되면 1명을 더 추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신설학교는 거의 24학급 이내 아닙니까?

예, 24학급 이내는 1명을 배치합니다.

1명을 배치하고?

예.

그럼 교육청에서 예산 운용하는 데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예, 현재 그래서 많이 증원해서 교원 업무 경감을 해드리고 싶어도 자체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생님들 그전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신데 학교에 한두 명씩 배치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건 그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무행정사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당초 저희가 올 8월인가요? 처음에 아마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7월인가 8월에.

예.

그때 내년도 계획 인원이 몇 명이었었죠?

95명입니다.

그때는 학년별로 1명씩 배치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때도 학교당 1명씩...

학교당 1명으로 연초부터 했습니다.

그럼 95명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4개교?

예, 24학급에 1명, 넘으면 2명.

학급 기준으로 그냥 한 분씩 그렇게. 학교당 몇 분씩 대개 배치되나? 한 분씩 거의 배치되는 건가요, 한 1.5명 정도 배치되는 건가요?

평균을 나누면 1.5명 정도.

약간 의도는 좋으신데 물론 한정된 재원 때문에 많이 충원 못하는 건 얘기 들어서 알겠는데요. 한 분 정도나 두 분 정도 학교 가서 물론 어느 정도 역할은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교무행정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교원들 옆에 다른 업무의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래도 학년당 한 분 정도씩은 들어가줘야 업무경감이나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대개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학년별로도 커리큘럼이 짜지게 돼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가 좀 있을 건데 한 분이 이걸 다 총괄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를 좀 해보고요. 이게 어차피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수반되는 95명을 채용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매년 추계하고 계세요?

한 달에 1명이 2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약 2억원 정도 인건비가 지출되는 거죠? 1년이면 약 24억? 24～25억 정도.

네.

이거 재원 조달하는데 계속해서 무리가 없으시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힘들어하시는데.

저희도 그래서 상당히 증원을 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학년당 1명씩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걱정 주신 1명으로 또 잘 활용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저희도 많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까?

교육부와 사전협의는 없었는데 타 시·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부에서도 이런 교무행정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참에 이걸 총액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건의해서 자체재원이 더 이상 소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시고,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성과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데 이 교무행정사 역할이라는 게 업무내용을 보면 사실 성과를 표현하기 쉽지 않은 자리에요.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를 지표하기도 참 애매한 자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 이하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해 주시고, 종래에는 이게 계속 자체재원 가지고만 충당한다는 건 한정된 재원이 계속 소멸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원 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니까 ’15년도 111명이더라고요. 공립 각급 학교가 증감률이 플러스 111인데, 지금 ’15년도 교원들은 다 충원이 된 상태죠, 선발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지금 일부는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진행 중이고, 면접도 보고 계시고요?

예.

’16년, ’17년도에 각각 한 29명, 16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뉴스에도 보니까 타 시·도에서 일방전입을 안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충원되는 인원은 앞으로 신규채용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인사교류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사교류입니다. 그대로 그 직급, 직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 부분은 교육감님 역할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타 시·도교육감과의 협의인데 우수한 인재를 유출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정치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셔야 되겠지만 좋은 안이 있으면 빨리빨리 교육감님한테 피드백을 주셔서 협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말은 쉬운데 이게 쉬운 건 아닌데요. 이게 되지 않고서는 교원 충원이 매번, 매년 신규로만 채용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 새로 조례가 개정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좋은 자료 좀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을 앞으로 계속 단설로 갈 겁니까?

지금 계속 가능하면 단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부설 있고 병설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설과 병설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설은 대개 대학에 부설로 돼 있고요, 우리는 학교에 병설로 하고, 병설하고 단설입니다.

병설이 몇 개 학교 있습니까?

병설 18개, 단설 9개입니다.

단설과 병설 다 일장일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단설로 가는 게 마땅한데 병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정책적으로?

현재 저희 세종에서는 단설로 가고 있습니다.

단설로만?

예.

예산 차이가 좀 많을 텐데 병설하고 단설하고.

예, 차이는 많습니다.

한 30% 이상 차이나지 않을까요?

그건 따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우선 인건비부터 교장선생님 빠지고 행정실 좀 충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정원에 보면 내년 36명 정원 증원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16년, 2017년은 없지 않습니까? 중기계획.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이게 5개년 계획입니까, 36명이?

예.

36명이?

예.

지금 단설유치원은 한 학급당 몇 명입니까?

아이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단설이냐 병설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가 실제 유치원 학생들 교육들의 효과나 질 이런 건 그다지 차이가 없을 같은데 병설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런지 이 위원회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나승권입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은 감사총괄담당, 청렴윤리담당 총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1개입니다. 감사총괄담당은 자체감사계획 수립,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수감, 실지감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렴윤리담당은 반부패청렴업무,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안 및 실지감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2명이며 현원은 11명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비리 발생을 차단하고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부패공직자 처벌에 대한 재량권 차단을 통해 예외 없는 처벌기준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해임·파면을 원칙으로 하고, 100만원 미만이라도 중징계함으로써 비리공무원을 퇴출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9월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하였고, 2014년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식을 제고하였으며, 공직기강 점검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확대·운영할 것이며, 신설학교 중심으로 컨설팅 감사를 시행하고, 사례 중심의 예방감사 자료집 발간·배포 및 공직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1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조치결과는 시정 3건, 개선 2건, 권고 2건으로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조치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4쪽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 및 수감 태도 개선과 12쪽 행정사무감사 수감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감자료 공통 및 소관사항을 부서별로 작성하는 사항과 해당 목록에 붙임문서를 연계하여 첨부하는 사항, 작성 건별, 작성자 및 확인자 명기에 대한 사항, 오탈자 및 요구자료 불일치에 대한 사항 등을 개선하도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금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작성 시 본청 관과 총무를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2015년 수감계획 수립 시 사전교육을 통한 수감 서식의 통일과 요구자료 불일치 등을 개선하고, 자체적으로 사전보고회와 관련교육을 시행하는 등으로 충실한 수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13쪽 내부고발자의 보호 및 손쉬운 고발 지원에 대한 권고사항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관련 제도의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해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내부고발자 보호 및 고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고발자의 보호 및 고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4쪽 고위공직자 등 자체평가기준 객관화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평가대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일부 직원만이 평가항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평가방법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평가단을 직무관련자 위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더불어서 기존방식에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진단에 부패위험성 진단평가를 추가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6쪽 자체감사 세부계획 수립 추진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이 출범한 이후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급격한 교원 충원, 사업추진 등을 고려하여 본청과 산하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주기 등을 명기한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2015년 자체감사계획 수립 시 종합감사 대상기관에 감사주기를 명기하고, 본청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전반을 살피는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17쪽 징계 종류별 세부기준 수립·추진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현재 조치 중입니다. 징계 종류별 세부기준 등이 명기된 자체 징계기준 수립 추진에 대한 사항과 법적 접촉이 없으면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위원회 회의결과를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징계위원회 회의결과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비밀주의 및 비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부패공직자 징계현황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징계개 시와 징계 중인 사안을 보고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징계현황 및 징계결과는 의회 요구 시 즉시 또는 주기적으로 보고 드리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8쪽 사립유치원 지원금 관리·감독 및 사전교육 실시에 대한 권고사항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부당집행 부분이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되었을 경우 보조금의 부당집행의 회수 및 기관 페널티 등을 부과하는 방안과 업무 미숙지로 인한 지적사례가 예방되도록 유치원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소관 과로 하여금 사립유치원 교직원 연수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업무매뉴얼 제작·보급을 통하여 행정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조치하였고, 향후 관련부서와 함께 지도·감독을 병행하고, 회계 부정 시 회수조치 등 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19쪽 시민감사관 조례 개정 및 운영 철저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관리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을 확대하고, 시민감사관 공개모집을 통하여 학부모 등 시민감사관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시민감사관 임기가 만료되는 2015년5월경 5명은 전문가로, 5명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외에 직접감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을 개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앞으로 세종시 교육청에서 사전감사제도를 만들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 감사하는 주요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사전감사는 우리가 일상감사라고 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상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계약, 1억원 이상의 물품용역계약, 공개입찰 대상인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또는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이 의뢰하는 계약이나 계속비, 예비비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준에 맞으면 예외 없이 다 사전감사를 요청해야 되나요?

감사계획이 제시가 되면 그 감사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면 다 예외 없이 요청을 해야 된다? 사전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을 부서장에게 어떤 조치를 만약에 취하지 않았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제재는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문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종합감사를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담고등학교 등 9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은 종합감사가 없고 대신 말씀하신 특정상황감사, 예산편성 집행실태 감사와 일상경비 감사, 학교시설에 관한 집행실태 감사, 이렇게 세 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감사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본 위원들도 감사관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간에 감사가 진행이 안 됐던 부분에서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계획을 잡으셔서 앞으로 계획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했던 얘기 중에 사립유치원 지원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도적으로 그때 살펴보니까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금액들이 만약에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계도조치하고 이렇게 시정명령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들어갔던 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정도 수준, 그렇게 돼서 2차적인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요. 지금 조치 중이라고 올라왔어요. 18페이지 보니까 능력 향상 도모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매뉴얼 제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매뉴얼 제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반드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쉽게 말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줘야 되는데 그 페널티에 대해서 어떤 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감사할 때도 좀 고민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이다 보니까 재정상으로는 회수조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만약 법령의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삭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고려할 수 있는 게 징계인데 사립유치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땅히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교육을 시키고 매뉴얼대로 하도록 하고 회수조치 하는 것, 이것이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현재 상황이.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툴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원이나 학급 수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음 연도에 지원금의 규모나 이런 것을 조정하게 된다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네요, 지금 현황 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법령상에 근거는 없었지만 말씀하시고 또 그랬기 때문에 교육부에 이와 같은 경우에서 어떤 조치를 삭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한 번 질의도 해보고 또 타 시·도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처음 감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다른 기관이나 타인에 대해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육부에도 그것에 따른 지침이 제가 보기에도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대개 보면 학교들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유행처럼 도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노하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기준이 없다보니까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려운 애로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나 이런 것들 있으면 최대한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이태환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와 관련된 지원금 관련해서 대성학원이나 이런 데 찾아내셨는데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몇 억 단위 몇십 억 단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유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교육부와 상의해서라도 지침을 받아내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분명히 그 부분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하고 내부고발자 보고와 관련돼서는 사실 이것도 매우 힘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식구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양성화시키고 보호해 주고 이렇게 하느냐가 상당히 많은 고민과 디테일이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쓰여 있는 것 말고 감사관께서 생각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내부고발자는 결국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부고발자가 떳떳한 사람이고 정당한 일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 전환이 돼야만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완책으로 익명신고시스템과 연계해서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명으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기 때문에 익명신고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그 중에서 좋은 정보, 가치 있는 정보를 추려내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한다면 일정부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익명으로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이 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고발자를 어떻게 알아서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완성도가 아직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고, 내부고발자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원이나 사립학교들 지원금 두 가지 파트는 감사관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서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특히,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내부고발자는 단순히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돈에 기준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고발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그렇고 또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을 내부고발을 해놓고 돈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좀 내면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굳이 포상금 제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도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관 인력이 좀 적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감사위원회에서 학교감사 부분을 교육청에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학교감사 부분은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학교공사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학교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감독관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특정 업체가 연속적으로 어떤 공사를 수주하거나, 특정 업체가 납품을 계속하거나, 특허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납품을 계속하는 것은 건설업체가 그 업체를 수의계약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조달 납품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우리 교육청에 공사, 또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부하면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고 참고인 형식으로 불러서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올해 학교 설립 예산이 5,000억 정도 됐죠?

그렇습니다.

5,000억에 대한 감사가 사실 자료가 한 건도 없던데 공사현장에서 납품이라든지 시공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의 3분의 2 아닙니까?

네.

이 3분의 2에 대해서 감사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본청 정책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청한지 저희들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청에 대한 그런 사업까지 감사를 아직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감사관에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2015년도에 자체감사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관계없이 감사관실에서 그동안 학교설립이 2012년부터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감사를 깊숙하게 했다면 실제 지금 감사원 감사가 기획감사하고 1차 감사, 2차 감사까지 가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면 지속적으로 더 강도 높게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1건도 일단 감사자체가 없었다는 감사시스템이 거기까지 작동이 안 된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자면 인력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감사, 이 부분이 좀 아까 말씀은 민간인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시에서는 당연히 건설업체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면 민간업체까지 조사를 해야지, 물론 하다가 도중에 검찰수사나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의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현장에서 내부자 고발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사를 하고 덮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에 따른 학교현장이 30개 이상 되는데 내부고발자에 대한 안내, 각 공사 신설학교 현장에 ‘이만저만한 내용을 가지고 내부고발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현수막이 지금 한 장도 없죠?

우리가 공사할 때는 청렴서약서 받고 기본적인 안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그런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인력면이나 이런 면에서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정보가 들어오거나 어떤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를 얻거나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착수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안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9월, 10월에 학교운동장에 부실시공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것에 따른 관련된 조치사항으로 안내현수막을 붙여서 내부고발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근데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이나 감사관실에서 나서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고발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신고시스템도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나온 이유가 우리 교육청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그 자체가 감사받을 대상입니다.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감사를 게을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감사관실 인력의 문제보다는 시스템,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이 내부고발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예산을 꼭 절감, 또는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사실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좀 더 노력해서 최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입니다.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조직·정원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1번 세종혁신학교 운영입니다. 교육공동체의 공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서 세종혁신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혁신학교 준비기로써 현장 교원 중심의 T/F팀을 구성하여 세종혁신학교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 등 여러 가지 혁신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초·중 4개교 내외를 지정·운영하고 세종시 학교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2번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운영입니다. 세종미래교육위원회는 세종교육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또 연구하는 교육감 직속 자문기구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교육분야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17쪽 세종교육시민회의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개청한 지 3년이 안 된 신생조직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세종시 교육 거버넌스 구축 운영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세종교육시민회의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 소관은 7건으로 시정 1건, 개선 3건, 권고 3건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인성교육 용역결과의 교육과정 운영 반영 요청입니다. 인성교육과, 학교정책과, 정책기획관에서 맡고 있으며 관련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인성 관련 세부내용을 보완해서 학교교육과정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도모방안입니다. 오늘 오전에 안찬영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이 통과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부터 위원회 구성 시 그런 방향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정책용역 발주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가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연구의 필요성, 방법의 타당성 등 선정 절차와 내용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선정된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확대 노력입니다. 저희가 보정액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4일에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과 동일한 조항을 개정하는 건의안을 건의했습니다. 이 건의안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학교 특성화사업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입니다. 금년도에 특성화 사업이 운영 종료됩니다. 동 결과를 종합평가해서 좋은 성과들이 학교 내 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모든 학교가 학교별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뉴미디어 활동 관련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활동 부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11월에 1차적으로 이벤트 개최를 실시해서 실적을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이후로도 2회에 걸쳐 관련 이벤트를 더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자 조직개편 시 홍보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인원이 확충될 경우 더욱 더 홍보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쪽 유치원 학급 수에 따른 학교 교부금 및 학교기본운영비 차등 지급 등과 병설유치원 원단 경비 지급방안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타당성을 표시했습니다만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순증 없이 실질적으로 지난해 지원금보다 강도된 상황에서 다른 유치원 간의 이익이 상충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서 기준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경우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지급방안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빨리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목이 좀 안 좋으신 관계로 답변도 좀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서 세종혁신학교가 있는데요. 세종혁신학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학교의 틀을 기존의 체제가 아닌 좀 새롭게 혁신되는 과정으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학교구조로 바꾸겠다는 기본 틀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교사분들이나 학교관계자분들의 마인드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당연하죠.

프로그램만 갖고는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교사분들이나 학교관계자분들에 대한 마인드 전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전체 분들을 일순간에 하기는 어렵고요. 다른 시·도 혁신학교 탐방이라든지 이후로 아마 혁신학교 선정 결과가 조만간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런 학교 중심으로 그리고 이후 자체 동아리나 연구회 모임 등 활성화돼서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가 물론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많이 성공사례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혁신학교의 기본 틀이 결국에는 자율성이거든요. 자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자율성을 이용한 학교의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자는 건데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사들 개개인, 행정하시는 분들 개개인이 이 시스템과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 이해되면 악용될 수가 있어요.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무질서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단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물론 다른 지자체에 있는 교육청, 혁신학교 하고 있는 우수사례 가서 보고 배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죠. 이것이 반드시 앞으로 우리 미래 세종교육의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교육의 공급자들에게. 그게 확신이 먼저 서야 결국에는 그쪽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꾸준한 교육, 설명이라면 설명인데 계속해서 그런 분과 교류를 통해서 결국은 양방향 통행이 돼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무조건 해라, 학교에서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식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문제냐, 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줘라, 그런 교육청에서는 바로 바로 피드백을 줘야 되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 혁신학교 사업만큼은 우리 세종시에서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양방향 통행이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1일로 세종교육감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업무보고 자료가 사실은 7월에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고 그 전에 주요정책과 이의정책 상황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각 관이나 과별로 하는 일상적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요청하면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주요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바뀐 정책상황에 맞게 가야 되는데 저희 본청의 업무구조가 기존에 하는 일상적인 업무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나름 논의를 거치고 또 교육감으로부터도 저희가 새로운 정책상황에 맞게 정책들을 주요정책 중심으로 꺼내서 그걸 편제하고 거기에 따라 그걸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사실은 됐습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고 위원장님께서 일상적인 업무들에 관해서 추진상황을 담당별로 보고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요청하시거나 그러면 그런 자료들은 준비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감님이 저희가 5대 정책방향 12대 중점과제 59개 세부과제가 사실은 공약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9개 교육감님 정책과제 플러스 국정과제 중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추가하자는 그런 방향을 정한 다음에 보고할 과제 목록을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보시기에는 다소 내용상으로는 전체 범위를 사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어떻게 보면 금년 7월1일부터 가야 하는 부분들은 형성기였고 내년도 것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상태였고, 그런데 저희가 되돌아보면 이전에 해온 업무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치를 집계해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업무계획과 내용이 와야 되는데 전부 다 과거얘기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 전체 교육청에 미래발전방향과 계획을 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은 그건 아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고 세종교육의 미래에 고민해서 나가야지 너무 과거지향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 다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고 하겠습니다만 이번 보고 배경은 좀 그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보고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혁신학교는 우리 교육감님의 중점공약사항이고 추진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교육감 주재 토론회 2회, 교육감 언론브리핑 1회, 세종혁신학교 기본계획설명회 4회를 실시했는데 총 433명이고 그 대상만 보면 교육전문직, 교장, 원장님, 교감님, 교사, 사무관, 행정실장, 이분들만 하시는 건가, 아니면 학부형들도 하셨는지 이 내용이 빠져있네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일정상 이렇게 관련된 분 중심으로 했으며 일부 학부모 요청 시 그런 연수기회도 참석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학부모 등 시민들에게도 설명과 홍보를 더 넓게 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부형한테도 한 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요청하시는 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대상학교가 선정이 되면 선정하기 전에 당사자인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혁신학교가 선정됐다고 그러면 나빠서 불만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형들한테도 이 혁신학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가 타당하다면 선정돼야지 거기야 다 내부자들끼리 설명하고 위하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선정된 다음에 혹시라도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수요자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청회라든지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어쨌든 중요하게는 혁신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면, 혹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 예산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

전체적으로 어쨌든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심에 있어서 문제는 혹시 없었는지.

예산 규모를 당초는 사실 지원 규모를 더 크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지원금 규모가 한 4,000 이하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고민을 담았고, 관련된 연수나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담았습니다.

어쨌든 크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 혁신학교 관련사항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예, 다 같이 전체 리스트를 갖고 살펴서 혁신학교 부분은 섬세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정책기획관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육감님이 좀 들으셔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급식을 무상급식이라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이 용어가 실질적으로 공식 행정용어도 아니고, 이걸 우리 시만큼이라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의회도 그렇고? 의무급식이라 한다든지 건강급식이나 이렇게 해서 자꾸 무상급식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서적으로 거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짜로 준다’, 실질적으로 의무교육 하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용어를...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같이 통일된 용어를 해서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한 적도 있고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제안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목도 아프신데.

아닙니다.

세종미래교육위원회하고, 세종교육시민회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 위원회나 회의가 각각 다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래교육위원회는 비전 제시, 그런 전문 두뇌집단,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교육시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의 확대 차원에서 주민들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다는 안인 것 같은데, 전자 쪽, 그러니까 미래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 두뇌집단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전문 두뇌집단이란 결국에는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조직 자체가 이후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겠습니다만 현재 정책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위원회 구성은 상시적으로 해놓다 하더라도 회의 있는 경우에 수당을 주는 체제로 가고 있고, 수당에 관해서는 예산 단가가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미래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건데 과제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냥 회의를 하는 겁니까?

첫째는 저희가 안건을 집행청에서 만들고, 그 안건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열고요. 회의과정에서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요청하면서 관련된 게 비용으로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전 모델 제시하는 건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교육시민회의 운영 관련해서 교육시민회의 같은 경우도 보면 정책 결정, 집행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라고 돼 있는데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비전 모델 제시하는 부분하고 정책 결정하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책연구 내용이 교육거버넌스 구축방안인데 두 기관 간에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분담해서 그런 기능들을 잘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연구회에서 고민해서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자 쪽인 미래교육위원회는 분명히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만들어내는 정책을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거죠, 방향성을. 그런데 세종교육시민회의 같은 경우 배경에 보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요구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역할성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공감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사실 말이 계속 왔다갔다하거든요. 하나의 사항 가지고도 이쪽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방향성 결정됐다가 또 똑같은 사례가 여기에서 얘기하면 또 다른 방향성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하게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역할을 분배하시고, 각각 역할에 따라서 모아진 의견들을 나중에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을 교육청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예,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책 결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썩 제가 보기에는 교육시민회의에서 정책 결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진 않아요.

정책 결정 과정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라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 주업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과 24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교육정책국 소관 총 40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인 1. 학교혁신 지원 체제 구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 확립을 위해 제2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세종 학교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정책과장을 팀장으로 학교혁신 T/F팀을 구성하여 학교혁신 추진방안을 수립 중이며, 향후 학교혁신을 위한 학교장 리더십 강화 등 관내 모든 학교에 혁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번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 교사의 자발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학생 평가 체제를 확립하고자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평가 상황을 점검하고 성취평가제의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3번 학습도우미 배치입니다.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력 부진이 상급 학년과 중·고등학교의 학력 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기초학력 부진을 예방하고 보정하고자 초등학교 2학년에 학습도우미를 배치하여 기초학력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4번입니다. 진로지도와 연계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활용한 상담과 대학생 일대일 맞춤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개인에 맞는 학력과 진로 지원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5번 자유학기제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4년에는 정책연구학교와 희망학교를 각각 2개 학교씩 운영 중이며, 나머지 9개 학교에 대해서도 2015년 시행을 위해 예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6번, 학교도서관은 학교별로 물적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교수·학습도움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신설학교의 장서 확충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진학지원센터 운영은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를 위해서 대입 진학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대입 상담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논술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타 시·도 벤치마킹 등 기초자료를 수집·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세종교육에 적합한 진학지원센터를 본청에 구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합한 유아교육 제공을 위해 전체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단설유치원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방과 후 과정 운영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의 혼합연령학급에 순회교사를 배치하여 연령별 수업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학교평가 개선입니다. 현재 일률적인 학교평가는 정량적 실적 위주로 구성되어 학교 규모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고, 학교별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평가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지표를 축소하고, 학교 특색을 반영한 학교 자율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규모가 작은 관계로 전체 학교의 약 45%가 연구시범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교육부 정책연구학교는 최소화하고 시 지정 연구학교는 폐지하며, 교육청 주관 경시대회를 줄여서 학교별 자체행사를 통해 학교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학습준비물 지원은 현재 초등학생 1인당 3만5,000원씩 지원되는 금액을 내년에는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지금까지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하던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1인당 2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성과 점검을 통해서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43쪽 12번입니다.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지원은 장애 영아 단계부터 고등학교의 전공과까지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의무 및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와 교육을 위해서 장애 유아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며, 내년에는 세종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영아교실을 영아학급으로 정식 인가 받아서 운영하는 등 장애 영유아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번, 특수학생 진로직업교육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취업 연계 각급 학교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돌봄교실 운영은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돌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사회적 배려계층과 맞벌이 가정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돌봄교실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과 토요 돌봄교실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협력망과 연계한 돌봄 보조인력 풀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15번, 방과후 학교는 지역아동센터와 방화 후 아카데미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화 후 학교를 운영하고, 향후 안정적이고 다양한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해서 순회강사와 방과 후 학교 강사 인력풀을 구축한 인력 지원과 방과 후 과정 담당교원 역량 강화, 또 운영비 증액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6번, 고교 상향평준화 제도는 본회의 시 교육감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교원지원과 소관입니다. 17번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그동안 각 학교에서 학교단위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였고, 교과교육연구회, 교사동아리, 수업연구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단위학교의 자체연수와 교사 주도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여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연구하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4명의 수석교사와 3명의 학습연구년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습연구년제는 우리 교육청에는 연수기관이 없는 관계로 충남교육연수원과 교원대 유아교육원에서 자율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수석교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19번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교원의 체계적인 연수와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연수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교직원 연수기획팀을 조직개편에 반영하고 부서별 연수과정을 통합 체계화하여 교육과정연과 연계한 혁신 연수와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6쪽입니다. 20번, 교육공동체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학교상을 구성함으로써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위학교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하여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운영되는 혁신학교부터 교직원회의와 기타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자 합니다. 21번입니다. 교권 침해사항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처리와 지원을 위해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침해조사전담반,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직 스트레스 해소 및 교권 침해 교원의 치유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사가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승진·전보 제도 개선입니다. 다면평가의 신뢰성 확보로 근무성적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개정을 통해서 교사가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학교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다수가 만족하는 교육공무원인사혁신방안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23번, 학교장의 평가 강화입니다. 학교장의 학교경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 확산을 위해서 초임교장 순위명부 작성 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중임교장 학교경영계획 내실화를 위한 평가도구를 개선하며, 공모교장 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검증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번 교육전문직원 선발 평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적은 44명의 교육전문직이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10명의 증원이 있어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교육전문직원 채용 선발이 시급해서 전국 단위 공개전형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사전검증, 정책논술, 심층면접 등 선발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미래인재과입니다. 25번,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하이텍고와 조치원여고에 취업캠프,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등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했습니다. 향후에도 학생의 개별적인 능력에 맞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질의 취업처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확대해서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번, 스마트교육 효율화를 위해서 미래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원 맞춤형 연수과정을 운영하였고, 스타트교육 선도교사 양성과 컨설팅단을 운영했습니다. 향후 디지털교과서 활용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효율적인 스마트교육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우수 식재료를 확보하여 양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타 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세종시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향후 시청과 연계해서 안정적인 학교급식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농산물 및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8번, 학교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초·중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내년부터는 읍·면지역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용어를 변경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7쪽 인성교육과 소관입니다. 29,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은 학생 운동선수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조치원명동초등학교 외 3개교에 학교별 맞춤형 보충수업을 지원하여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가 연계할 수 있는 운동부 육성을 위해 체육회나 가맹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30번, 평화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교 내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평화교실과 행복한 교실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급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과 생활협약을 추진하고, 학교별 학생 평화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서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번, 학교폭력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 지원을 위해서 전담센터인 아람센터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힐링 지원단을 파견해서 학교폭력 유형별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학생·학부모 소통 강화를 위해서 ‘선생님과의 친친대화’와 학부모와의 온라인·오프라인 대화의 창인 ‘트라이앵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일터로 찾아가는 Wee센터 운영 및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3번, 전문상담인력 배치와 교원 상담역량 강화입니다. Wee클래스 구축 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7개 학교에 Wee클래스 구축비를 1억4,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전문상담인력 미배치교에 순회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설 중학교에 Wee클래스를 구축하고, 학생 수 101명 이상인 중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34번, 학생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조치원중학교 외 7개 학교에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고, 관내 모든 학교에 학생 자치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학생들이 자생적인 학생회와 동아리활동을 통해 민주적 역사결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학생회 동아리 축제를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35번, 학부모 활동 지원입니다. 교육의 핵심주체인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분위기 확산과 자녀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초·중등 예비학부모를 위한 새내기 학부모교실과 학교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동아리 운영,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6번 학생 인권·학부모 교육권 보장입니다. 학생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상호 권익과 인권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4월 학교규칙 제·개정 시 징벌적 학생인권 조항을 개정하였고, 학생인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상호 간의 인권 및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37번, 관내 중·고등학생 신입생 중 사회적 배려계층 자녀에 한해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15년도 예산을 편성하였고, 교복 나눔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의 평등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국적에 맞는 맞춤교육과 대학생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 신장에 지금까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종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학부모와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학생이 일반학생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어울림캠프와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올해 전 초등학교에 안심 알리미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초·중·고에 59명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CCTV를 추가 지원하고, 신설학교에 경비실을 구축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 대상 수학여행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학생 교육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40번입니다. 등·하굣실 통학로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안전한 하굣길을 조성하고자 올해 개교된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내년까지 신설하는 학교의 통학로 전수점검을 LH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와 예정지역 등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학차량 공동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며, 운전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학교길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학교정책과 소관은 모두 4건으로 조치 중입니다. 38쪽 첫 번째, 조치원 북부권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정원 초과 또는 통학여건 불편, 고입정책 등의 변경으로 초등학생부터 외부유출 우려가 있어 통학버스 지원 또는 학교 추가 설립 등 조기유출 방지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조치원 북부권에는 고등학교 미설립과 원스톱 교통시설이 없어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조기 유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종시 진학 홍보를 강화하고, 북부권 학생의 세종시 진학이 용이하도록 시청과 교통편의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세종시내 전체 고등학교 신입새 정원과 중학교 졸업 예정 학생 수를 근거로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종시청과 버스노선 확대 및 배차시간 조정 등 학생 통학편의 제공에 노력하고, 세종고, 조치원여고 등 기숙사 운영 학교 우선 입교 등의 방안을 강구하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가 학교 신설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학교정책과 두 번째, 학력 향상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방안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해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대학생 멘토링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향후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학습도우미를 배치하며,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아울러 단위시간의 충실한 지도로 학생 학력이 신장되고 이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세 번째, 심리상담을 통한 학력신장 및 대학생 도우미 확대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중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 행동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아람센터 내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으로 36개교 58명에 대해서 교수·학습, 심리상담, 학습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 부진학생 학력 향상을 위해 대학생 도우미 188명을 인력풀로 확보하고 다양한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기초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학습도우미를 확대 배치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네 번째, 농어촌학교로 신도시와 인근 대도시 사이에 위치한 학교의 특수성을 살려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감성초등학교는 세종시 관문에 위치한 학교로 교사 증축, 최신식 시설 구축, 자연과 함께 하는 감성 충만 자연학교입니다. 앞으로 세종행복배움터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컨설팅비를 지원하며, 학생의 꿈과 끼를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을 전년도와 함께 내년도에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매년 업그레이드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누구나 오고 싶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교원지원과 소관사항으로 3건입니다. 주의 1건과 권고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원지원과에서 조치 중인 교장공모제 임용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는 공립학교 중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총 9개교로 초등 4, 중등 2, 고등학교 3개교로 전체 학교의 19% 수준입니다. 공모교장 심층면접 시 80% 이상을 전문가 및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고 있으며,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학교경영에 환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교장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장공모제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두 번째, 교원지원과에서 조치 중인 사항으로 성비 및 근무기간 비율의 불균형 심각에 따른 우수 교원 확보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 교사들은 5년에서 10년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타 시·도 간 일방전입 및 이전기관 공무원 배우자 전입을 통해 경력교원을 확보하였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사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우수 교원을 선발하고, 앞으로 전국 공모로서 계속 확대해서 우수 교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성비 불균형에 따른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나 세종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학교 간 교원들이 경력과 성비를 고려한 인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세 번째, 수습교사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순회교사제의 처우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임용대기자 58명을 각 학교에 1명씩 수습교사로 배치하였으나 본래 취지와 달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해서 2015년2월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학년도 순회교사제 운영계획 수립 시 순회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경비를 지급해서 처우를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으로 총 5건 개선 2, 주의 1건, 권고 2건입니다. 52쪽 첫 번째로, 마을 간이상수도 사용 학교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점검 시 통일성 있는 조사항목을 준용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마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연서초, 수왕초, 전동초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중 수왕초는 11월29일부터 상수도공사를 실시하여 조만간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을 간이상수도는 지자체에서 관리 중으로 연서초와 전동초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상수도를 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두 번째, 도로에 인접한 학교에 대하여 소음을 재측정하고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설학교 중 대로변에 인접한 학교는 미르초등학교와 새롬중학교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소음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전문측정기관에 재측정 의뢰한 결과 기준치인 55데시벨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소음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LH나 건설청과 협의하여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54쪽 세 번째, 스마트교구가 학교별로 상이하게 지원돼 학교 간 교구의 품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동일한 교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관내 학교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스마트스쿨을 구축하였고, 내년 3월 개교 예정 학교에 대해서도 계약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스쿨 기자재의 경우 규격을 선정하여 일정규격 이상을 대상으로 총액입찰방식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는 대상 학교 간에는 물품이 같을 수 있으나 매번 같은 제품을 납품 받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입찰 추진 시 사업 차수별로 납품 장비들이 상이하지 않도록 제품 규격의 상세화를 추진하고,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학교 간 지원이 되는 물품이 크게 다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네 번째, 질 높은 식사재 공급을 위하여 타 기관을 벤치마킹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는 급식 계약의 청렴도를 높이고, 양질의 식자재 구매를 위하여 제한적 최저가 방식으로 급식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지난 9월과 11월에 홍성과 부산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타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식자재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학교급식 담당을 신설하고 시청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시청과의 업무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학교급식이 내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다섯 번째, 2015년3월 개교 예정인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 예산의 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2015년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총 예산은 49억원으로 추산되며, 수익자 부담 9억원을 제외하고 예산액 40억원 중 20억원을 세종시에 요청하였으나 현재 5억원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의 규모가 작고 2015년 개교 예정 학교가 많아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지원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시청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20억의 예산이 전체 다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교하는 학교인 만큼 전국적인 관심이 크고, 학교 운영에 대한 국가적 기대도 많이 큰 상태입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안정적 개교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과 소관사항으로 총 4건입니다. 58쪽 첫 번째로, 1차 학교폭력 경험학생의 2차 학교폭력 개입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세종Wee센터와 세종아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Wee센터에서는 가해학생을 위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세종아람센터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아람드리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학생들이 2차 학폭에 개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두 번째로 세월호 사고 이후 철저한 안전조치를 수반한 수학여행 추진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수학여행 안전요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원 대상 안전직무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 교원의 수학여행 안전요원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현재 80% 이상인 동의 비율도 앞으로 학교와의 협의를 거쳐서 확대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실시인원도 150명 미만으로 소규모 테마여행으로 안전한 수학여행이 앞으로도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세 번째, 한솔수영장의 개장 준비 및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셨습니다. 한솔수영장은 이용자의 정보(토론) 공간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내 건의함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카페 형식의 정보토론방을 운영하고 있고, 1차 무료시범운영을 토대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자 샤워실 및 배수, 미끄럼 방지시설을 현재 보완했습니다. 향후 초·중등학생 수영교육과, 또 중등학생 방과 후 학교, 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네 번째, 학생회실 및 학부모회실 설치 확대입니다. 현재 모두 설치된 학교는 7개 학교로 전체 학교의 17%에 불과합니다. 이 학생회실과 학부모실을 확대화기 위해서 학교별 컨설팅과 학교장 회의 시 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신설학교 및 감축에 따른 유휴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들을 함께 겸용해서 설치비율을 앞으로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사 휴게실 확보도 현재 학교설립과 시설기획팀과 협의 중인 사항으로 신설학교는 교사 신축 시에 교사 휴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공간이 협소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기존학교는 교원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학교시설 재배치를 통해서 교사휴게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시간 이상이면 성적이 나옵니다.

예, 아직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는 60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하는 시간이.

저희들이 연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90시간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무자를 통해서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가능하면 그 시간을 충족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스마트교육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IT기술을 이용한 수업진행방식, 특히나 스마트아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사들이 사실 클릭만 하면 학습준비가 되는 그런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게 어떤 불성실한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운영능력에 대한 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실제로 학습에 얼마만큼의 질적인 향상을 꾀했는지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수원 설립을 하시겠다는 건데 연수원 설립 시에도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만 하고 끝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승진·전보 제도 개선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교사들의 연수 성적 평정이라고 돼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같이 참고해서 운영하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 특성화고 취업 준비 지원 강화인데 이 건은 본 위원이 이번에 시청에서 대표발의 한 게 있어요.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시가 출자하거나 시 산하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뽑는 인원의 20%를 우선 배정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 5%, 10%인데 아주 어렵게 20%까지 끌어올렸고요.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 그리고 졸업예정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시고 특히, 특성화고 같은 데 세종하이텍고나 이런 곳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신설 산업공단이나 이런 관계기관들하고는 아마 접목하기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용은 다 아실 거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고, 가능하다면 급식비를 좀 추계해봤는데 내년도에 고등학교에 대해서 13개교인가 14개교 되는데, 개교 예정 학교까지 해서.

8개교에 4개교, 12개 학교입니다.

12개 학교인가요? 그렇게 되면 추계금액이 현재 확정돼 있는 기 예산에 나머지 학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4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예산 수반이 크게 되니까 가능하면 어떤 학교는 해 주고, 어떤 학교는 안 해 주는 그런 개념보다는 전체 고등학교에 절반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게 시범학교 차원에서는 더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취지고, 금액 부분도 현재 기 집행되려고 잡혀 있는 금액에서 약 15억 정도 추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시청, 교육청 나눠서 부담하시면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안을 좀 분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이 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교육청하고 시청 관계자들께서 꾸준히 협의하셔서 내년도 이 부분은 좀 차질이 없도록 원만하게 이끌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읍·면지역 고등학교 외에 동 지역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전체 학교로 확대하되 절반 정도를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안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67페이지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및 운동부 창단인데, 지금 저희 시에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저기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내려오길 희망하는 엘리트체육 코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본 위원을 통해서도 세종시체육회에서도 탁구와 관련돼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접촉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장들께서 부담을 매우 크게 느끼고 계세요. 미연에 생길 수 있는 사고라든지, 어쨌거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고발생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엘리트체육이 생기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좀 진정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학교장 개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전가되거나 그렇게 되면 어느 학교가 섣불리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과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안정감 있게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됐든 아니면 안심시켜주는 과정이 됐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지적에 덧붙여서 학교급식이 고등학교 읍·면 쪽 내년에 처음 한 번 해 보는 거죠? 3개 학교인가요?

3개 학교입니다. 조치원여고, 세종고...

예산이 지금 13억쯤 되죠?

15억입니다.

시가 5억 정도 되나요?

8억 정도.

이걸 우리 고등학교부터는 용어도 좀 바꾸자고 말씀드렸는데 50% 지원해주고 학부모부담, 우리 교육당국 시에 50 대 50이죠. 우선 이렇게 하고 국가재정이 여러 가지 누리사업도 제대로 지원 못할 정도로 어려우니까 나중에 국가재정이 좀 건실해지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를 50% 지원하는 방안은 아직 전혀 저희가 고려해 본 바 없는 사항입니다.

고려해보시라고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교육감님. 자꾸 급식이 무상 무상하니까 다 100%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50% 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지금 무상 고교 급식비가 월 얼마입니까?

1일당 3,96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월 급식비로 받습니까?

일수로.

일수로?

저희들이 지원을...

부과할 때 월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대개 고등학교는 월단위로 급식비를 합니다.

그러면 10만원 안팎이네요.

20일 정도 잡고요.

물론 식사할 수 있는 날짜가 20일이니까. 그러면 7～8만원 정도죠?

네.

교육당국에서 50% 지원해주면 우선 세종시가 처음이죠, 고등학교 급식지원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세종시 돈 많으니까 고등학교까지 급식 100% 한다는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우리 시나 또는 50% 지원 더해서 100% 해주는 것은 사실 당장 큰돈이 아니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참여해서 소중함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까지는 기왕 했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전향적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교육 효율화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 때도 질문을 했지만.

64페이지네요. 실제 지금 교사 업무 경감을 덜기 위해서 행정도우미 또는 학습도우미든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동아리 차원에서 교재 개발해서 스마트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스마트 교육은 각 교과별로 교과내용을 교수·학습 운영 과정상에서 해야지 따로 스마트교육 교재가 연수교재 말고 스마트교육이라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간이 반영됩니다. 그런 내용이면 몰라도 스마트교육은 시간외 몇 분씩 투입이 되지 전 시간에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대 사용하는 프로그램 교재 내용이 좀 충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학습 구현하는 것을 한 번 보고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중학생들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사 차원에서 21개 팀 244명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 연구 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때문에 스마트 정보 관련돼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어렵겠지만 교육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9페이지네요, 학습도우미. 내년도에 학습도우미를 처음 도입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핀란드나 유럽 선진국가는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두 명 들어가더라고요. 정교사 있고 보조학습도우미 들어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학습시간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실제 수업하는 과정에서 바로 도와주고 해서 학습 효율을 높이는 이런 방식인가요?

예산이 충분하다면 학습도우미를 충분히 확보해서 수업시간에 투입하면 좋은데 두 개 학급당 한 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부족한 아이들을 별도로 운영하든지 학교별로 꼭 필요한 시간에 들어가서 지도도 할 수 있고 학교별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급당 한 명이면 좋은데.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는 것 같았는데 맞습니까? 시범사업인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2학년에 한 학급당 한 명씩을 생각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이분들을 채용할 경우 나중에 비정규직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더라고요.

학습도우미 어떤 분들이에요? 선발기준이 어때요?

선발기준은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어쨌든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력이 있다든지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있고 교원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되도록 자격을 강화해서 그런 우수한 자원이 우리 세종시에는 학교 주변에 많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선발을 하고,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학생지도를 할 만한 역량이 있는 분을 검증해서 저희들이 선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이런 성격인가요?

시간선택제는 저희들이 교사 중에서 시간선택제를 희망하는 현직 교원 중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학습도우미를?

시간선택제와 학습도우미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것 같은데 그동안 안 해봤죠?

지금 시범적으로 했어요, 미르초등학교와 소정초등학교에. 미르초등학교에 3명을 배치했고 소정초등학교에 한 명을 해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안 하는 게 낫고, 꼭 집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학력을 증진시킨다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1년을 해봤습니까?

아니요, 지금 몇 개월 2학기 때.

2014년도 2학기.

네.

그러면 2학기 과정의 기간이 짧지만 그 결과를 또는 과정을 잘 분석해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제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교육선진화로 간다면 교육 학습도우미 이런 우수한 분들을 발굴하고 그런 선발방식이라든지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습도우미 그동안 선발을 어떻게 했고 어떠한 수입방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한 번 자료 좀 주시고.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료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76페이지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연합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회실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중심의 자치활동이 분명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이런 여건이 부족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선정 및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인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과장 이현복입니다. 학생자치법정 운영 학교는 2013년에는 운영하지 않았고요, ‘14년에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고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학교 5개교하고 고등학교 3개교를 실시했습니다. 중학교는 도담중, 새롬중, 성남중, 아름중, 장기중이 있고, 고등학교는 세종고, 조치원여고, 한솔고 이렇게 3개교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한 것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선정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드려서 자기들이 자치법정 운영학교를 해서 각종 법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 신청을 받겠다고 하면 신청한 학교들에 한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혹시 신청이 과도하거나 했을 때 신청이 안 된다거나 할 그런 우려는 없나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사실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닌 것 같고,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고 학생자치활동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신청 받아서 시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매뉴얼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실질적으로 자치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각 학교에서 전체 학교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회실 확보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입니다. 아까 질의가 좀 부족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학교급식이요. 50%만 지원한다면 실제 우리 관내 고등학교 전체 다할 수 있다는 얘기죠, 50% 지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에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해서.

이번 예산 전에요?

그렇죠.

예정지역까지 함께 논의를 해보자는 그 말씀이시죠?

저희가 함께 논의를 해보고 또 보고 드리고 그 결과를 보고 드려보겠습니다.

제 취지는 형평성보다는 실질적으로 학부모 부담을 50%하고 또 한 가지 급식이 시범사업이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급식은 지금 하고 있고 급식비만 학부모 부담을 50% 한다면 이번에 세운 예산 가지고 전체 학교 고등학생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별도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은 앞으로도 읍·면지역의 고등학교는 지원을 하고 예정지역이라든지 여기는 앞으로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이미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는 고등학생들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이거 한 번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정지역에 저소득층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괜히 긁어 부스럼으로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과 잠깐 상의했지만 한솔동에 일부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도심에서 연간 1,000억 정도 이상 세수가 들어오는데 왜 자꾸 읍·면지역에 쓰느냐. 아주 일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자칫하면 거기 핵심에서 먼 걷잡을 수 없이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저소득층 이런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은 사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읍·면지역 100% 해주고 신도심 쪽 50%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마저도 사실은 처음에 실시할 때 공평하게 50% 확보 부담한다면 예산이 우선 맞죠. 그다음 단서조항 있지 않습니까? 국가재정상태가 좋아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50%, 60% 확보 부담을 줄여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지 교육청 예산도 제대로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덜커덕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여론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평성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저는 지금 질문에 대해서 좀 당혹스러운 면도 실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안 위원님이나 윤형권 위원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정책을 하려면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까지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정책을 세우고 할 때. 아까 시범으로 해본다, 시범으로 할 때는 이런 건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걸 구상할 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설명까지 해 주시면 좋겠고, 급식 얘기는 제가 볼 때 지금 아까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됐지만 앞으로 의원들 간에, 아니면 지역 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꼭 무상급식 말고도. ‘무상’이란 이름을 바꾼다니까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그 전 몇 가지 예가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이게 공약사업이면서도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 갈 동안에 상당히 많은 고민과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67페이지 공부하는 선수 육성이 있어요. 제가 오후에 못 들어오고 이랬던 게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상의도 드리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역구 일이라 여간해서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해요. 여기 지금 계획에 보면 아까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학생운동부도 창단한다 뭐 한다 하는데 이거 창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장선생님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학부형들이 볼 때 운동부 학생들이 있으면 이게 좋냐, 나쁘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어차피 엘리트 육성으로 가다 보면 창단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계속 논의됐던 건데 전의중학교에 씨름부가 창단돼서, 재작년 11월에 됐어요. 이걸 창단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으면서도 창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했었냐면, 전의초등학교도 운동부들이 중학교 갈 데가 없어서 공주 아니면 논산으로 계속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에 창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같이 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창단했는데 특성이 또 있어요. 다른 태권도부가 창단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태권도부나 탁구부나 이런 데 가면 체육관이나 이런 데 기 설치돼 있는 데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부 창단을 했으면 최소한 운동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장소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전의중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300만원 창단비만 지원해주고 여태까지 계속 지원해주겠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이 없으면 몽골텐트라도 하나 사줘서 비 안 맞게 거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거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할 때 ‘그건 너무 열악하니까 내년에 꼭 연습장을 지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들이 어디로 연습을 하러 다니느냐면, 코치가 그 학생들을 데리고 충북으로 연습을 다녀요. 작년에 창단되어서 1학년들이기 때문에 2, 3학년이 있는 데로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그 학생들이 그렇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학생들도 그렇고 내년이면 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비 안 맞고 텐트 밑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부풀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의초등학교에서 이번에 6학년 아이들이 4명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나 이쪽에서 스카우트해도 전의중학교에 이런 운동부가 있고 시설도 다시 해준다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여기에 있겠다 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과장님하고도 여태까지 말을 하다 왔는데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여서 없습니다. 어제부터 그게 알려지니까 초등학생들이 심지어는 그럼 공주나 어디로 가겠다면, 이 얘기 나올 정도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창단도 좋지만 그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건 최소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 길어져서 제가 짧게 이렇게 할게요.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이번에 교육청 예산이 워낙 열악해서 그것이 다음 추경에나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소년체전이나 그런 데 갔을 때 그 학생들이 그래도 성적이 창단하고 어느 정도 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학교에서 욕심을 더 많이 내는 겁니다, 공주나 그런 데에서. 이게 본예산에 했어도 이거 다 알잖아요. 행정이나 여기나 똑같이 하다 보면 내년 여름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추경에 하면 내년에는 하나도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코치가 또 학생들 태우고 위험하게 충북이나 그쪽으로 또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창단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시설도 없으면서. 그래서 국장님이나 저나 앉아서 열심히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 주면 둘이 맨날 여기에서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제가 텐트 얘기하니까 ‘어떻게 운동부를 텐트에서 할 수 있습니까?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훈련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틀림없이 내년에 하겠다 했는데.

틀림없이 해드리려고 저희도 노력했는데 이번에 좀 그렇게 돼서...

그리고 위험한 것도 코치가 학생들 데리고 충북까지 태워서 다닌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이 정도 되면 창단 안 하고 창단한 거 없애는 게 차라리 편해요. 초등학교 없애면 중학교 갈 데 없으니까 공주나 다른 데 갈 필요 없고, 그래서 이건 제가 하소연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요. 어제부터 벌써 초등학교 학생들이 차라리 그러면 공주에 합숙소 있는 그런 데로 가지 전의중학교로 가느냐. 학생 수가 적었다가 전의중학교 씨름부가 늘어나는 이유가 전의중학교에 창단되고 그런 시설이 있는다고 하니까 몇 명이 더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중학교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좌우간 제가 이게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연 이게 오늘도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 건지, 지금 그걸 보면 ‘추경에는 꼭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국장님하고 저랑 여기에서 노력하고 마는 거지 예산부서에서 또 안 해주면 또 못해요. 어차피 추경이 된다 해도 1회 추경이 교육청에서 빨라야 4월이나 5월인데. 조금 늦어져서 5, 6월이 가면 내년에도 운동시설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추경에서는 꼭 확보해주겠다고 예산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계속 1년간 했던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어제 그 얘기를 제가 한 8시쯤에 들었는데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들 부모들이 전화해서 이 정도면 다른 데로 가는 게 낫지 코치들이 운전 잘하지만 충북으로 태워서 가는데 차타고 매일 그쪽으로 다녀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고 첫째 신뢰성이 없어요. 창단을 작년 11월에 해서 학생들 훈련비라든가 그런 비용은 조금씩 됐지만 시설비라든가 이런 건 1원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과연 안전이나 이런 걸 봐서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인가 하는데, 그게 지금 요구했던 게 3억에서 3억5,000 정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3억6,400 정도.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답답하고 좌우간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그 학생들 아니면 전의중학교 가셔서 초등학생들 공주나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맞는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예산부서를 한 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약속하고 1년간 약속을 해왔던 사항이 이렇게 되는 게 몇십 억도 아니고, 그것 좀 한 번 앞으로 며칠간 더 연구하겠지만 앞으로 서로 이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아주 간단하게 선배 이경대 위원님, 국장님 한숨만 쉬시는데 이렇게 하시죠. 전체 세종시 관내 현재 운동부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현장조사든 실태조사 하라는 개념으로 파악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책을 같이 마련하는데 머리 맞대고 해보자는 거죠. 실제 교육의 본질 아닙니까? 김연아, 박지성, 박찬호 선수들 만들어내는데 운동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차원이어야지 ‘귀찮다’, 만약에 그런 의식 갖고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교육의 본질이 그거 아닙니까? 적성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적성을 개발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다음에 재원 마련 자꾸 한숨 쉬시는데 우리 세종에 기업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원 마련, 체육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 같이 머리 맞대고 지원책도 논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 2명, 2014년 2명 이렇게 해서 4명 중등.

선발은 저희가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얼마, 이렇게 해서 하면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자질이라든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을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인센티브는 월 40만원 정도의 연구비를 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수업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컨설팅하고 그런 교수·학습 방법을 선생님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

본인이 재직한 학교도 물론 하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요청하면 가서 지원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적영역 선생님들이 많아서 학생들 대입 지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노하우가 적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진학지원센터는 타 시·도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었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 내에 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 상설로 설치하고 담당장학사님이 계시고 거기에 전담인력을 파견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하고 구성해서 필요시에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모셔서 다른 적영역 선생님이나 그 부분에 좀 미흡하신 분들을 함께 지도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진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학교에도 물론 계시고요.

예, 노하우를 전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할게요. 38페이지 북부권 학생들 통학거리나 여러 가지 때문에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이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른 얘기를 많이 말씀 안 드려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 교육감님보다는 좀 진보적인 답변이라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게 교육청에서만 갖고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건 어려우리라고 봐요. 저는 그 답변에 그때 얘기할 때도 행정과 협조 하에 그걸 2017년부터 만들어야 되겠다는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교육감님은 거기까지 말씀 안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까지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좌우간 교육감님과 상의해서 정말 그 학생들이 전의중학교를 나온 학생들도 이쪽으로 오고 싶은 학생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천안으로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통학이라든가 다른 데보다 편하진 않아도 그래도 불편을 안 겪을 수 있게끔 행정하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것도 안 된다면 교육감님이 어려우시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는 충남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이 될 때까지 한 2～3년이라도 연장해서 공동학군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나 ‘세종시 교육을 선도하는’ 이러면서 이쪽 학생들을 그쪽으로 그런 것 때문에 못해서 천안이나 충남도 다른 데로 보낸다는 건 참 안타깝고 말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좀 연구하시고, 행정하고도 많이 유기한 협조를 챙기고 그걸 좀 갖춰줘서 2017년부터 들어오는 학생들이 정말 불편함,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많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 국장님께 제가 찾아뵙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긴밀한 협조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스마트교구 구입 시 입찰제 변경 관련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었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조치내용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이해하고, 어쨌든 분명 문제였다고 보고요. 이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우선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혹시 상이했던 교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그때 예를 들어 제가 3D안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났습니다. 그것이 몇백만 원 가는 고가의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차이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설명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다, 큰 차이는 없다고...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를 그렇게...

예,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품질의 차이는 없었는지를 확인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품질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품질의 차이는 없었고 다만 그것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전체 총액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 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세밀한 부분들 신경 쓰셔서 그런 차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58페이지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관련해서인데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동창생인데 졸업을 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금품도 갈취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의 폭력이 사회에 나와서도 그것이 연장선으로 이어져서 사회의 범죄로 이어지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비단 뉴스에 나온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이만큼 비춰졌다면 훨씬 일반 사회적으로 몰랐던 부분, 그리고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저희는 물론 Wee센터에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그대로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한 치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저는 상담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습부진아, 이런 친구들도 따지고 보면 심리적인 문제, 예를 들자면 가정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속의 응어리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담적인 교육이 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초등학생의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례를 하나 보니까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황극을 연출해주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폭력보다는 왕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그 친구가 왜 싫으냐?”라고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저 친구가 싫어하니까.” 큰 이유가 없더라고요. 비슷한 상황을 조성해 준 거죠. 특별한 이유 없이 너도 다른 친구들로 인해서 조금 소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그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중요하게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상황극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면 정말 잘 지내는 친구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자라면서 나아가서는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더 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중요하게는 그런 예방에 큰 힘을 써달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학교별로 상담인력이 상당한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 그 상대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상담인력을 되도록이면 학교별로 정규교사는 아니더라도 인력을 배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평화교육으로 학교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성적 우수학생 지역학교 진학 방안 강구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전체로 대책이 좀 노멀합니다. 특수적으로 전의, 전동에 있는 학교가 워낙 고등학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의시설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한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사실 그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로 봤을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도로 넘어가는, 진학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결국엔 우리 시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성적만 끌어올리고 명문고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교평준화라든지 특수목적고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결국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토양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도 사실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일부러 안 가거나 환경 때문에 못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안을 발표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시청하고도 같이 해 주시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하고도 자주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졸자들도 충분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니까 아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도 같이 다녀왔고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같이 다녀왔는데 홍성 학교급식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한적 최저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공무원들께서는 약간 고정관념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홍성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과 관련해서는 이 기준에 그렇게 특별하게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굳이 갖춰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이 기준을 안 맞춘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저하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에. 워낙 유통체계가 아주 다변화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똑같은 품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굳이 이 제한적 최저가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이고, 앞으로 지원센터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교육청에서도 시청과 동등한 관계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56페이지는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 예산 확보 방안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도 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원만하게 교육청 입장에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예산을.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달라고 요구하고 주는 입장에서 무조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다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인 협의안을 더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고집만 부리고 우리 입장만 고수하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예산추계서나 이런 것들을 더 제시해서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억 요구액 중에 5억을 제시한 이유가 정말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5억을 준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제시한 추계비용 내역서가 디테일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인도 필요하고, 그것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이드라인을 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 요구액의 얼마 정도를.

가능하면 이건 이해당사자 두 기관들끼리 순수하게 협의를 하면 좋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합리적인 안이라면 저희한테도 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주신 사항들에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기본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총무과와 학교설립과, 행정과, 학교지원과로 총 4개과와 19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관 위원회는 보안심사위원회 외 17개입니다. 다음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22명이며 현원은 114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 8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94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승진·전보제도 개선입니다. 교원 인사과 일반직 인사 내용이 여기에 함께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인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전보제도 개선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중견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경력직 우수공무원 전입을 통한 인적 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급 승진 시 역량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도에 대상자 45명 중 16명을 선발하였으며, 전국 공모를 통해 우수 지방공무원 23명 전입과 이전기관 배우자 22명 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97쪽 두 번째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학교 안전 분야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조정과 심의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가 없어서 학교생활 안전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학교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분야 관련 기관과 안전전문가, 학교관계자 등의 구성으로 학교안전 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하고 심의·자문할 수 있는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98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입니다. 2015학년도에는 세종시 전 지역 또는 모든 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를 25명 목표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읍지역 중·고등학교 수용여건 개선을 위해 교실 증축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네 번째,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입니다. 개별학교를 동일 부지 내에 설립하여 교육시설을 복합화, 전문화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확보를 위한 학교시설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캠퍼스형 고등학교 개념화 연구와 학교 부지와 위치, 면적 등이 행복청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다섯 번째,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 지원입니다. 학생 체형에 맞는 책걸상 보급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요자 의견수렴과 책걸상 선호도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11월 현재 수요자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책걸상 기준안을 마련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여섯 번째, 학생 친화적 학교 구성입니다. 학생 친화적 학교 설계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설계지침서 작성 등을 통해 2016년과 2017년 개교 예정교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일곱 번째, 교무행정사 배치입니다. 교사의 행정업무가 가중됨에 따라서 수업과 연구 등에 전념하기 곤란한 실정이며,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교무·학사·전산실무원이 일부 학교에만 배치되어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무행정사의 1교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타 시·도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배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교무행정사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교무·과학·전산실무원의 직종 통합을 추진하고, 공개채용과 연수를 통해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 교무행정사 운영실태 점검과 환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04쪽 여덟 번째, 위임전결규정 합리화입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권한과 책임 위임으로 교직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위임전결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제시하되 학교 실정을 반영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학교 위임전결규정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T/F팀을 구성하였고 학교 위임전결규정 표본현황을 취합하였습니다. 향후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하고 모든 학교에 위임전결규정 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아홉 번째, 학교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복지 확대입니다. 학교회계직원들의 고양 안정을 위해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처우개선 상향조정 시 시·도교육청 간 형평성 문제와 예산 문제, 또 복지 증진에 따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직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고용안정과 근로의욕 고취,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10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열 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한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하이텍고등학교를 학교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제과제빵과 천연염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 학교시설을 이용한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21개교에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열한 번째,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입니다. 신설 업무와 전문인력 증가 등에 따라 교직원의 명확한 직무설계가 미흡하고,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조직 문화 기반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학습과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 중심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현장 중심 지원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업무를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개교 업무 및 학교 업무 지원팀을 운영하여 유치원과 초·중등 행정업무 매뉴얼을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111쪽 열두 번째입니다. 고등학교 학비 부담 경감입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선택교육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으로 무상교육의 교육복지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2쪽 열세 번째, 학교시설 개방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공간과 인접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개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시설 사용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교육활동과 교육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방할 계획입니다. 113쪽부터 114쪽까지 열네 번째입니다. 안전한 학교길 조성입니다. 면지역은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적어서 학생들이 통학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예정지역의 경우 학교 신설로 인해서 학생 통학에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학차량 면지역 등 공동활용을 확대 운영하고,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6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은 3건으로 시정 1건과 개선 2건입니다. 68쪽입니다. 첫 번째, 예고 없는 사고 대비 비상매뉴얼 구축 및 숙지입니다. 총무과 비상계획담당에서 맡고 있으며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신속한 상황보고체계가 미흡하고, 유형별 비상대비매뉴얼 구축과 숙지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상황보고체계 점검훈련을 실시하였고, 재난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 2015년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보완하고, 재난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두 번째, 학교 근무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 준수입니다. 총무과 인사담당에서 맡고 있으며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조치내용은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안내공문을 시달하였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미 이행학교는 없고 전체 학교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세 번째,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초과근무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총무과 총무담당에서 맡고 있으며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초과근무 운영 시 수기방식은 어렵고 행정낭비요인이 발생하므로 지문인식기 설치 후 교육공동체의 동의 등 적극적인 행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문인식기 미설치학교에 대하여는 설치 권장사항을 공문으로 안내하였고, 향후에도 신설학교와 미설치학교에 대하여 지문인식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은 5건으로 모두 권고사항입니다. 73쪽부터 74쪽까지 첫 번째, 중학교 제1학군 통학구역 조성입니다. 학교설립과 학교설립담당에서 맡고 있으며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개발시기에 생활권을 근거로 조성된 학구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초래하므로 1생활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군 재조정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2015학년도에 1생활권의 모든 초·중학교가 개교함에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할 중학교에 대한 희망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근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정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차장 추가 확보입니다. 학교설립과 시설3담당에서 맡고 있으며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관내 일부 학교에서 교직원 차량보다 적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예정지역 학교의 주차장 부지를 200㎡당 1대로 확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부지가 협소하여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운 개교 학교 일부는 300㎡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설계하는 학교의 경우 200㎡당 1대 이상의 주차장 면적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개교하는 학교의 경우 200㎡당 1대 이상의 주차장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세 번째, 활용도를 고려한 신축학교 구령대 설치입니다. 학교설립과 시설기획담당에서 맡고 있으며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협소한 운동장 규모에 관행에 의한 구령대 설치를 지양하고, 예산은 대체시설에 투입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실사용자인 학교관계자들의 구령대 사용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구령대 설치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네 번째, 체계적이고 안전한 인조잔디구장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인성교육과 체육교육담당에서 맡고 있으며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설치연도에 따른 인조잔디 유해성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스프링클러 미설치교 8개교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스프링클러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연서중학교의 학생들이 행복한, 안전한 학교 개축 당부입니다. 학교설립과 시설2담당에서 맡고 있으며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연서중학교 교사 개축 시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와 6학급에서 9학급으로 수용이 가능한 교실 수 확보방안 모색을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에 연서중 개축 예산이 확보되어 설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추후 학급 수 증가에 대비하여 설계 시에는 4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구조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 착공 시에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은 2건으로 시정 1건과 권고 1건입니다. 80쪽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 정원관리 유지입니다. 행정과 조직법무담당에서 맡고 있으며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효율적 정원관리를 위하여 담당별 5급을 배치하고, 급식부서 담당 신설과 의회사무처 관련 정원 조례 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본청 편제상 담당조직에 모두 5급 정원을 배치 완료하였고, 교육청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교육정책국 산하에 학교급식담당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 정원을 감하는 정원 조례 개정을 금번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담당별 직급에 맞는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학교급식담당 신설을 통해서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두 번째, 대체인건비 예산 계상과 청구방법 간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과 학교인력담당에서 맡고 있으며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조리원에 대한 대체인력비를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고, 청구방법을 간소화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는 급식종사자 대체인건비만 소관부서인 미래인재과에 편성하여 학교에 배부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계약제직원 전체에 대한 대체인건비를 교육청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각급 학교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인건비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대체인력 인건비는 각급 학교에서 집행내역을 송부 받아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산을 배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사항은 4건으로 권고 3건과 시정 1건입니다. 84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학생 안전사고 예방책 강구입니다. 학교지원과 안전공제회와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담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몰라서 보상금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고방안을 강구할 것과 교육청 개청 이후 학생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실정이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고 발생 보고 후 학생들에게 공제급여제도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담당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제업무 담당자와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방안에 대한 교재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며,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시간대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배움터지킴이와 CCTV 확대 설치 등 물리적 안전 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채 절감방안 강구입니다. 학교지원과 관재세입담당에서 맡고 있으며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적정 운영과 학교 신설비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를 차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채 차입이자 절감을 위해 자금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말에 차입을 실하는 등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세 번째, 시설공사 미지급 인건비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학교지원과 경리담담에게 맡고 있으며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조치내용은 원청과 하도급업체와 교육청 간에 하도급 직불합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토록 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임금지불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현장감독관과 책임감리단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 문제 발생 현장은 공사대금 지급 알리미를 시행하여 하도급업체에 원청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상황을 알리는 등 관리에 철저히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채 법정전출금 적정시기 전입방안 강구입니다. 학교지원과 관재세입담당에서 맡고 있으며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법정전입금 조기전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분기별로 교부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법정전입금의 분기별 교부를 명문화한 조례 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조직된 상태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학교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안전에 관한 것을 다루게 되나요? 그러니까 통학로 관련된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 안전도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하고의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 내에서의 활동들은 교육청에서 또 학교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의견수렴을 하겠지만 특히, 통학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 혹시 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으셨는지요.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시청하고 경찰서, 소방본부하고 보건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안전한 학교길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에 교육청에서 워킹스쿨버스라고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학부모들이 등굣길...

전에 혹시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워킹스쿨버스 시행했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예.

어쨌든 통학로 관련해서 본 위원은 늘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녹색어머니회에서 횡단보도에서 아침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들의 참여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횡단보도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분들이 나오셔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이외에 통학로라는 것이 한 학생을 놓고 봤을 때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오는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전반적으로 보면 곳곳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두 명이 다니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다니는 거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신흥리 지역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린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동초등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로 가는 길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워킹스쿨버스를 도입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것은 제가 하나의 제안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걱정과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신중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상 보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 이 친구들이 아침에 통학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침에 러시아워시간하고 맞물리면 거의 무단횡단을 하고요. 학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된 모습을, 물론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 관심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주신 부분은 공문 시행을 통해서 학교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쨌든 통학로 실태점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죠?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시 곳곳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더불어 연계하셔서 통학로 점검은 분명하게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찬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68페이지 비상매뉴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교육을 좀 했네요? 상황보고 요령 교육이나 안전교육 그리고 훈련도 한 번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보고체계에 따른 기간경과 부분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됐나요?

양해해주신다면 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담당자는 지정이 된 거죠?

예.

추후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잘 전달하셔서 인원이 다른 업무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보건교사를 대동하는 건 현장학습 가는 학생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

그런 건 아니고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활용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75페이지 수요에 부응하는 주차장 추가 확보인데,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계용역심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00㎡당 1대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존보다는 좀 주차 면수가 확보돼서 다행이긴 한데요.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도심지역의 학교 주차장이 쉽게 말하면 좋아지거나 많이 개선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직원들 차예요. 이 교직원들 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거냐가 사실은 주차면수 몇 면 확보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인근에 있는 사용 가능한 시설들이 있으면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위원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인조잔디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정기적 검사 실시 및 유지보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인가요?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검사를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그런 겁니까?

그 부분은 인성교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건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부하고요.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회수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검사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아마 전문기관에 의뢰에서 하고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전문기관이 하더라도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적시해서 주시고요. 87페이지 미지급 인건비 효과적인 관리방안 수립인데, 어느 정도 체계는 좀 잡힌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직접적인 교육행정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이미지와의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임금 지불 확인서 제출이라든지 직접 지불토록 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고요. 가능하다면 문제가 있는, 쉽게 말하면 민원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컨트롤할지에 대해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현황판을 작성해서 붙인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그걸 해놓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그걸 설치해서 미지급 건이 있는 하도급업체들이나 원청업체들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붙인다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현황판에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같은 걸 알려줘서 하도급업체나 이런 데에서 바로 원청업체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알리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노무자한테 노임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교육청에서 공사대금이 나가면 원청업체에 지급되는 날짜를 공표해서 하도급업체들이 그 날짜에 기다리고 있다 받을 수 있게끔 알려준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77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조잔디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조치내용을 보니까 미설치교 8개교에 전면 설치라고 돼 있네요?

예.

지금 설치 완료된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빠른 조치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서 사립학교 관련된 법정부담금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성남고등학교 법정부담금.

양해해주신다면 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용표입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차후에 드린 것으로 했는데 제가 답변을 다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도 질의를 드렸었고 자료를 받고 감사 때도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정부담금이 전국에서 세종시가 제일 하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최고 많은 시·도가 25%, 저희들이 5.6%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조치한 사항은 매년 5%씩 상향해서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법정부담금이 미달할 때는 특별히 나가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안을 만드셨다는 거죠?

예.

그걸 저도 자료로 한 부 주시면...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간에 사실 교육청의 제대로 된 감시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노력의 기반들이 마련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고요. 분명히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법정전출금 조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 주시고 대안 제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세종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로 교육위원으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사무관입니다. 교육과학연구부 민방식 연구사입니다. 총무부장 안종태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연구원은 평생학습부, 교육과학연구부, 총무부 등 3개 부서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정원은 전문직 3명, 일반직 16명 등 총 19명으로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먼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대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의 과학탐구활동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 및 미래창조과학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를 비롯한 6개의 지역대회를 개최하여 과학꿈나무를 조기에 발굴 육성·지도한 결과 전국학생 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최우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전국과학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금번 조직개편에 의거 본 업무는 본청 미래인재과에 이관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22쪽입니다. 지식정보의 중심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기반의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꿈·희망·미래를 여는 생활 속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무인자동화 도서서비스 및 시민참여형 독서문화행사와 사고력 향상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친화형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도서대출 실적으로 24만5,100권, 도서대출 이용자 현황은 10월 말 현재 어린이와 중·고생이 8만6,370명, 대학생과 일반인이 11만340명 등 총 19만6,71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최신자료 중심의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나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계층별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생교육 사업으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는 영유아 프로그램 20종을 운영하여 500여명이 참여하였고, 창의력 신장을 돕는 초·중학생 프로그램 25종을 운영하여 2,400여명이, 정서함양을 위한 학부모 프로그램 42종을 운영하여 5,300여명이,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 프로그램 23종을 운영하여 7,0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12월5일에 평생학습 참여자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솜씨와 배움의 열정을 마음껏 뽐내는 평생학습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나눔을 통해 행복한 평생학습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92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2명이 있어 평생교육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계층별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향후 기관 신설 및 조직개편 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도서관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을 분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수영장 보수체계 일원화 및 안전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안전요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15년부터 한솔수영장과 세종국민체육센터 직원의 보수체계를 단일화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영장 회원 수에 따라서 지급되던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급으로 전환하여 안정적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며, 장시간 연속근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영장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영강사 및 관리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솔수영장 개장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한솔수영장 개장 준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식 개장에 앞서 운영방안 및 시설 분야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9월17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무료로 개방하여 시범 운영한 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일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샤워실 배수분량 및 바닥이 미끄러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 9월27일부터 10월20일까지 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운영방법을 일부 개선하였으며, 10월20일부터 무료로 재개방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한 이유는 한솔수영장은 학교 내에 있어 현재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교육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인에게는 유료로 개방할 경우 일반용 전기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며, 향후 계획을 현재 본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윤형권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보니까 평생교육원이 세종교육연구원으로 바뀌는 거죠?

네.

조직이 확대되나요?

조직이 확대되고 기능도 확대됩니다.

예산도 같이 따라옵니까?

예산도 그와 갖추어서, 사업에 따라서 배정이 되겠죠.

예, 역할에 기대를 하겠는데요. 지금 수영장 업무까지 보지 않습니까?

예.

한솔중학교에 있는 수영장을 현재 운영 못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은 무료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체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오늘도 본청 담당장학사가 우리 연구원에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전하고의 관계죠?

한전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한솔중학교와 한솔수영장의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조치원에 있는 한전하고의 관계입니까?

저희는 운영의 주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시민들이 이용을 일부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 체육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학교에 있고.

예.

그런데 그걸 학교 전기가 아니라 일반전기로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전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리시키려니까?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교육용 전기로도 계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받을 경우...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강습료를 받지 않고 일반인에게 무료로 하는 겁니다. 대신에 자발적으로 거기에 따른 회원들은 회비를 별도로 내는 거죠, 기부로. 그렇게 했을 때 교육 전기... 이미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쎄 그 부분 아까 앞에서...

그게 지금 교육원에서...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앞으로 내년부터 운영을 저희들이 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수영장이 신도심에 많이 생길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예, 물론입니다.

저쪽 전동면에도 수영장이 하나 있죠? 물론 교육청하고는 관련 없이 하고 있지만 수영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첫 단추를 잘 꿰는데 저희 위원들하고 협조 좀 요청하세요.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고, 아마 바로 그것이 결정되어야 저희도 앞으로 내년도에 대한 안내도 하고 회원들에게도 할 텐데 그 부분이 아마 바로 결정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입니다. 122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지역주민의 연중 도서대출 이용 연중 해가지고 어린이가 7만706명 이용했다고 나오네요. 맞는 얘긴가요?

그게 누계된 인원이죠.

1년에?

그렇죠.

1년에 누계된 인원이죠?

예, 1년 동안에 누계된 인원입니다.

어쨌든 중복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렇겠죠.

그런 데이터도 혹시 따로 추출할 수 있나요? 중복되는 인원을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라고 가정했을 때 몇 명의 어린이가 도서관을 오는지.

중복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10회 했을 때는 1명으로, 그건 산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수 파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가능할 겁니다.

그럼 그 자료를 요청을 드려볼까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조사해서 이것은 중복된 인원수고 지금 말씀하신 순수한 그 인원을 말씀하시니까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한솔중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전기 관련 문제는 아직은 조금 우리가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자는 의견으로 아까 홍의순 국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초반까지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역구 이해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한 번 안을 내셨지 않습니까, 기구 관련된 거.

예.

그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 쪽에 담당학교인가요? 시설에 대해서 아마 실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건 업무협조를 통해서 서로 상의를 해보시고, 청에 계신 분이 아마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파악을 같이 해보시고 추진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검토하신 다음에 검토내용을 반드시 본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주셔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검토의견을 주셔야 그 건을 가지고 또 정치력을 발휘해서 한전 측과 협의도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청 장학사가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고민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을 포함해서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솔수영장 현장에 의견함을 놔라.

예, 설치했습니다.

예, 설치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가능하면 홈페이지도 개설이 돼 있다면서요?

예, 홈페이지에 세종국민체육센터하고 한솔수영장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계획이라든가 안내하고 또 자유토론방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이용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재 마련해놨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면 최근에 한 두 달 간 동안 홈페이지 상에 올라왔던 글들 중에 상위 10위 안에 드는 주된 내용들 있죠? 그것만 좀 발췌를 부탁드릴까요?

제가 매일 들어가 보거든요? 혹시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게시판도 들어가 보는데 아직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거기에 들어와서 글을 남기신 분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건의함을 통해서 접수되는 안건들도 혹시 있나요?

그것도 제가 보고받은 건 없는 것 보니까 아마 특별하게 제시된 건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체킹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그게 유료화가 될 겁니다. 내년에는 유료화가 어느 시점에 돼야 되는데 유료화 관련해서 적정한 이용금 산출 관련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대화를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고민이 이루어진 다음에 안이 나오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금체계는 세종국민체육센터하고 형평성도 있어서 차등하긴 어렵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해 주셨잖아요? 12세에서 55세까지 여성에 대해서 10% 할인안,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적용해서 이미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그에 대한 환불조치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다만, 한솔중학교는 명동초등학교 안에 있는 시설하고는 조금 특수성이 있어요.

예, 물론 다르죠.

왜냐하면 사용금에 대한 분배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것도 그 부분 감안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이 저쪽이 매듭되면 사용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도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님과도 협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전화나 연락을 주시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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