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나라장터입찰 이용수수료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북도에 나라장터입찰 이용 현황을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충북도는 어느 정도로 이 방식을 이용했다고, 여기 보면 산출근거를 월 15건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우리 충북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어느 분야라고 제가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북도가 발주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할 사업임에도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한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라도 이러한 의혹을 받을 만한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의도와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은 두말할,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업종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제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바가 없어서 먼저 국장님께 확인 차원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의도는 잘 알겠지만 이러한 목적에 가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할 그러한 사업인데 이용하지 않고 금액을 쪼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식의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분명하게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소통의 문제고, 또 일반 사업자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도에 책임을 맡고 있는, 업무상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께 그렇게 직접 가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목소리를 통해서 그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도민의 목소리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시간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저도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선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만의 하나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이건 행정국 신뢰에 대한 실추입니다.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KTX오송 마라톤대회입니다. KTX오송 마라톤대회 지원금으로 도비 3,000만 원과 시·군비를 합해서 9,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른 경기대회 지원금에 보면 마라톤 같은 단일행사 지원금으로는 굉장히 큰, 단일행사 치고는,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쪽에 뭐 역전마라톤대회, 생활체육인동호마라톤대회, 부산·서울·경주대회고 생활축구대회 다 보면 도비가 지원된 데는 시·군비가 없습니다. 뭐 그 앞에 생활체육대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 다 도비가 있는 데, 어린이축구대회, 직장축구대회 도비가 있는 데는 시·군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도비, 시·군비를 합해서 공히 3,000만 원씩 9,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이상하게 주최가 어딘지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죠, 주최가? 예, 물론 오송역을 홍보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도비만 있는데 여기만 시·군비 공히 3,000씩, 단일행사로 9,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과도하게 특혜를 준다는 다른 언론사의 불만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자초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다가 주최를, 주최가 없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오타도 아니고, 뭐 실수입니까? 어떻게, 목적도 다 좋은데 왜 구태여 주최를 빼놨습니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오타라고 하는 것은 실수의 범위고 이것은 아예 누락을 시킨 겁니다. 어쨌든 다른 언론사들은 풀예산에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그렇게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도비뿐만 아니라 시·군비 해서 9,000만 넣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주최를 빼놨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혜를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언론사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무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9,000만 원 단일 행사의 마라톤대회 도비뿐만 아니라 청주시, 청원군 시·군 3,000만 원씩 공히 그 행사에 주최가 빠진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수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도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실수입니까? 참가비까지도 수익으로 삼으면 안 되죠. 지금 참가비가 문제가 아니라 단일 행사에 9,000만 원 행사로서는 굉장히 특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 주최가 빠진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 2년 동안 2010년, 2011년을 봐도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에 5,000만 원만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에는 추경에는 여기에 맞먹는 당초예산에 맞먹는 그러한 예산을 추경에 올릴 계획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으로서는. 글쎄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예산편성의 기술이라고 그러나요. 행정편의로 봐야 될지 항상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예산에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을 하고 좀 쉬었다 가서 덜 삭감되는 확률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약간 의문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고요. 193페이지,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4,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의회는 얼마 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전용 차량구입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물론 차량이 7년이 되었는데 주행거리가 20만㎞였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대체 구입하려는 그러한 기존 관용차량은 주행거래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주행거리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비 5억, 1,500만 원, 동관 외벽배관 및 실외기 정비, 창호 교체공사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나 긴축재정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이 모든 몇 개의 사항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말고 담당과장님, 국장님 편하게 하시려고 했더니 마찬가지네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런 여러 사업이 잘못됐다는 타당성에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시급성, 적절성이라고 그럴까요, 효율성, 타당성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세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우리 민선 5기 서민 도지사가 아닙니까?

서민들의 그러한 목말라 하는 정말로 아우르고 관심 갖고 배려해야 할 그런 분야가 많은 데에 이렇게 시급한 것이 아닐까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우선은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될 때에 더 시급한 곳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있어서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승인한 사항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NGO센터 건물임차료 5억 이렇게 148페이지인데,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는 과거의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적 활동을 선언하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의 어떤 세금으로 이런 NGO들의 정치활동을 지원해 주는 이 모습은 도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지사께서 공약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는 묵시적으로 정치활동은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계획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정치를 하고 누구는 못하게 하는 그런 선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만 단지 이런 NGO들의, 정치활동을 하는 그러한 분들의 사무실을 도민의 세금으로 얻어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적어도 시민단체 NGO라고 하는 그런 단체는 투명성이나 도덕성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보조금 받고 또 이러한 사무실과 같은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 저는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그 시민단체가 과연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려지고 그러한 진정성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입주는 안 하지만 여기 보면 활동공간이라든가 정보교류의 장, 일정 부분 기관과의 어떤 유대관계나 그런 지원을 받는 데 대해서는 저는 사회의 바로미터나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떳떳하지 못한 이러한 관과 NGO의 관계 이런 사람들을,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러 군데가 두 군데로 알고 있나요? 부산하고 어디죠? 16개 시도 중에 다섯 군데가 센터를 임차든 아니면 건물이든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순기능이나 역기능 다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하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말로 힘든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예산에 목말라하는 그러한 도민·시민의 현장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