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금번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 읍·면·동,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규제개혁추진단,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기획조정실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모레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4일에는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제출)

기조실장입니다. 금년 한 해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102억3,469만원보다 1,126억9,022만원이 증액된 5,229억2,49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2,816억2,000만원, 목적세 213억4,100만원, 지난년도수입 2억원 등 총 3,03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3억2,53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6,705만원 등 총 35억9,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69억7,401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652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억2,100만원 등 총 24억1,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60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7억8,000만원, 총 56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31억2,783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08억7,054만원보다 122억5,7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은 13억442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9억6,951만원보다 3억3,4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정책개발 연구용역 포괄사업비 등 시정 종합 기획·조정 및 시정 시책추진에 3억8,240만원, 광역협력체계 강화에 1억9,100만원, 성과관리 조기정착에 6,565만원, 정부합동평가 대비에 3,920만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600만원, 통계작성에 1억3,500만원, 사업체조사에 4,411만원, 사회조사에 8,500만원, 의정활동 지원에 7,321만원, 국제교류협력에 2억1,300만원, 기본경비에 6,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예산은 47억2,44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2억9,849만원보다 34억2,5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균형정책개발 업무추진에 2억5,060만원, 도심활성화 기반구축에 7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9억1,900만원, 지역 과학산업 활동에 5,268만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사업 지원에 1억650만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에 2억5,000만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에 1억5,400만원, 로컬푸드 인프라 구축에 25억6,800만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3억6,000만원, 기본경비에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예산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예산은 113억6,503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20억7,185만원보다 7억68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 편성 및 운영에 1억7,181만원,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3,760만원, 재정계획 및 지방보조금 운영에 2,480만원,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3억100만원, 자치입법 기능 강화에 2,71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에 655만원, 합리적 소송업무 관리에 4,180만원, 공공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단 운영에 1,240만원, 재정활동 수행과정의 예산 초과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에 107억원, 기본경비에 4,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정보화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예산은 145억2,55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5억4,334만원보다 89억8,2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정보화 지원 및 촉진에 9,142만원, 세종ICT밸리 조성에 2억9,867만원,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에 1억8,072만원,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7,258만원, 인터넷중독대응사업에 4,345만원, 시민정보화 교육에 1억1,400만원, 공무원 정보화 역량개발에 1,8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1,772만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960만원, 공공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에 3억5,7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4,100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 9억5,227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충에 6억5,424만원, 새올공통 시스템 정보보안 강화에 605만원, 행정정보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억530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에 1억1,260만원, 정보통신 장비 및 시스템 운영 관리에 13억1,007만원, 정보통신 민원서비스에 5,110만원, CCTV 구축 및 운영에 7억2,160만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8,000만원, 정보보호 운영관리에 1억238만원,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2억8,764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관리에 4억3,473만원,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에 7억303만원, U-서비스 조성 및 운영에 2억4,558만원, 상황실 운영에 4억4,828만원,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에 5억7,200만원, 신청사 정보화시스템 이전 구축에 63억4,021만원, 기본경비에 5,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세정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담당관 예산은 12억84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9억8,735만원보다 2억2,1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에 1억8,854만원,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1억7,366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 1억6,967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8,924만원, 지방세 세무조사에 1,170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4,275만원, 공유재산 관리에 4억6,702만원, 기본경비에 6,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5쪽, 읍·면·동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266억5,475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24억372만원보다 42억5,10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읍·면·동 예산안의 특징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추진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45억원을 계상하는 등 읍·면·동 주민숙원사항 해소 및 대민지원서비스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치원읍 시가지 도로 정비 및 시설물 보수에 2억4,700만원, 연기면 눌왕2리 수왕로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연동면 응암리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에 3,000만원, 부강면 등곡3리 마을안길 정비 2,500만원, 금남면 대박리 구거복개공사 4,000만원, 장군면 도계리 아스콘 덧씌우기 4,000만원, 연서면 기룡리 배수로 정비 3,000만원, 전의면 금사리 농로포장 3,000만원, 전동면 노장5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3,000만원, 소정면 고등1리 구거 정비 3,000만원, 한솔동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271만원, 도담동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1억9,719만원 등 총 266억5,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6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의 총 규모는 187억7,519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익 6억1,75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익 1억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반환금 20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10억원, 전년도 이월수입 70억5,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총 규모는 187억7,519만원으로 지역개발채권 이자 상환 2,100만원, 기금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 등 일반관리비 1,869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00억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3,000만원, 예비비 87억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과 읍·면·동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전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하는 게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지요.

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48쪽에 명품 세종시 건설 국제심포지엄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49쪽에 국제교류활동 지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51쪽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인데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2억, 그다음에 사업추진 5억인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152쪽, 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 관련돼서도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종 ICT밸리 관련돼서 민간위탁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 ICT밸리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업하고 예산 지원에 관련된 현황을 좀 주세요. 그다음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2014년도 사업비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집행내역을 주세요, 올해 것만 주세요. 그다음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2014년도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174쪽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약 5,000만원이 증가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의견들이 다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149쪽에 청소년 해외봉사단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CCTV 통합 유지보수하고 설치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좀 더 추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145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 계획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정책결정선진화 통계지도 활용모델 연구 사업계획서, 그 2가지만 자료 요구합니다.

더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내용은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추가로 또 있으...

네, 추가로... 아까 우리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요. 168쪽에 다목적CCTV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것 2014년도 집행내역이요. 사양은 뭐고 어디에다 했는지 장소까지 해가지고 그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해당 소관 부서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먼저 이 두꺼운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이걸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이 예산서를 갖다가 그냥 여기다 베껴 넣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작성하려면 한 가지 항목이라도 중요한 항목을 정해가지고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뭐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료 요구를 낼 필요성도 없는 건데 그냥 여기다 예산서에 있는 예산과목만 쭉 써놓고서는, 또 여기에 부기를 그대로 써놓았다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는 이것을 하실 때 작성을 잘해 주시고요. 145페이지, 시정발전 개발 연구용역 관계는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선 147페이지, 통계인프라구축에서 사업체조사 인건비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전부 시비 갖고 합니까? 이 사업체조사 같은 것은 다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아니, 어째 시비 갖고 합니까? 이 사업체조사나 조사원 수당 이런 것이 그전에는 다 국비로 했었는데? 이 통계라는 게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하는 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세요.

통계의 대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마는 일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관련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국비가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이 사업체조사를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데 왜 국비가 하나도 없느냐 이 얘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되는데 예산서상으로는 표기가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바로 하는 것은, 과거에는 국고보조로 주게 되면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바로 집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국비라는 것을 표시 안 한다 이겁니까, 그전에는 다 표시했는데?

네, 그러니까 보조사업. 만약에 국비가 20% 지원되고 80%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나옵니다마는 국가에서 재배정해서 저희가 집행만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안 나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48쪽,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명품 세종시 건설 국제심포지엄을 1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는데 아직 우리가 이것을 할 만한 어떠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예산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것을 받고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149쪽, 해외초청여비에 해외 교류도시 방문단을 초청하는 여비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외국을 몇 번 이렇게 나가봤는데 우리나라는 연기군 시절부터 보면 외국에서 누가 방문한다고 하면 군수, 시장들이 나가서 영접하고 뭐하고 이렇게 합니다. 외국 가보면 실무자 외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실무자만 나옵니다. 더군다나 여비를 줘서까지 오시라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옆집 처녀는 시집도 안 가려고 하는데 총각만 너무 마음이 있어 한다 이겁니다. 해외초청여비는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까?

네, 정책기획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해외에 어떤 자매도시나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수도, 해외 선진도시 해서 자매도시도 만들고 우호협력 관계도 체결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청을 해 놓으면 실무자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영향이 좀 있는 이런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정부분의 여비 편성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하면서도 그래도 일정부분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최소한도 정도만 이렇게 내년도에 편성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여러 계통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여비까지 줘서 오시게끔 하고 또 갈 때 선물 사주고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지양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50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균형발전 정책워크숍이 있고 또 몇 줄 내려와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균형발전 정책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같은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획관실?

네, 기획관 소관.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145쪽,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인데 금년도 1억을 계상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 1억에 대한 추진사항.

당초예산 1억하고 추경에 또 1억 추가 편성을 해서 2억을...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역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10건 이상 연구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억 갖고 10건을 했다는 얘기인가? 우리 기획관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45쪽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비...

금년도 거요, 금년도 1억에 대해서만 우선...

네, 이것은 풀예산이라고 해서 과목이 안 정해져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들을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내부적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도 저희가 추경까지 합쳐서 2억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10건 정도 저희가 배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행복나눔과의 자유·평화 국가 상징공원 구상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에 저희가 2,500만원을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연탄 환경문제 개선 연구용역을 지금 수행 중입니다. 여기 1억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철도산업 유치방안 용역해 준 것 2억2,000만원 정도 그리고 월하리 비위생 매립지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100만원, 기타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용역에 1,900만원, 조경수파크 유통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원, 금남면 도시지역 용포리 발전방안 연구용역 2,100만원,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용역이 3,500만원, 아름동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1,500만원 등등 해서...

그중에서 올해 완료된 게 몇 개예요?

대부분은 다 올해 완료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연탄 환경문제 개선 연구용역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다가 2억을 또 계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로 용역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안 할 것도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기획관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필히 다 용역 줘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아요? 자료는 우리가 다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만들어 줘야지, 할 수 있는 것도 다 용역을 줘서 예산 2,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줘가지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포괄적으로 세워주면 그렇게 용역으로 다 나간다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는 149쪽, 청소년 해외봉사단 지원인데 물론 교육청에서도 청소년 관계를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세종시 청소년 아이들한테 해외에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물론 교육청에서 많이 하지요. 올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베풀 수 있는,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올해 예산 반영을 한번 해서 잘되면... 교육청은 교육청이고, 그렇잖아요? 시 차원에서도 청소년들한테 외국하고 교류할 수 있게 베풀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관계는 너무 잘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더 잘되면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궁금한 것 먼저 여쭈어볼게요. 두꺼운 책자 5쪽 좀, 예산서 제일 앞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요. 잘 모르는 건지 상황이 바뀐 건지 어떤 건지를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요. 일반회계가 지금 나와 있지요, 6,950억?

네.

그런데 특별회계가 지금 기타특별회계만 적혀 있어요. 그렇지요, 716억?

네.

그래서 지금 총계가 7,666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가지고 지금 9,170억이거든요. 총계가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일반회계는 지금 맞아요. 일반회계는 6,950억 맞거든요.

(마이크 꺼짐)지금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지금 빠졌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고요. 작년에는 예산총칙에 보면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 있고 특별회계 중에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들어가서 전체 예산 총계가 나왔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답변을.

국장님이 오신 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네, 예산담당관이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 진짜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이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e-호조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그게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예산총칙이라는 것은 예산 전체 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가지고 총계로 해서 9,170억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시정질문에도 얘기했고 전체 우리 본예산 관련돼서 설명 자료도 다 나와 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내가 지침을 아무리 봐도 없고,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그다음 얘기가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세요.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칙에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총칙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별도 일시차입한도 최고액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해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 총칙이 또 별도로 작성됐기 때문에 중복성의 여부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뒤로 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반회계도 여기 뒤에 다 따로 작성돼 있고 기타특별회계도 뒤에 다 따로 작성돼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라고 혹시 새로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적혀 있는지, 지침에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근거를 확인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래 우리 전체 예산이 거의 1조 다 되는 예산인데 예산서 표기에는 상당한 액수가 표기 안 돼 있잖아요.

다만, 지금 예산편제에 보시면 뒤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총칙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아니, 공기업특별회계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에서 어떤 규정이라든가, 전에는 다 합산해서 이 총계가 나왔잖아요. 총체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네, 작년까지는 아마 그렇게...

아니, 예산담당관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 내용을 설명 못하시면...

아니, 중복성 때문에...

중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분리한 거예요?

이것은 시 자체에서 저희가 분리를 한 겁니다.

자체에서 분리한 겁니까?

네.

공기업특별회계도 우리한테 다 심사받는 건데, 이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제가 첫 장부터 보다가 합계가 안 맞아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계속 찾아봤더니 공기업특별회계 1,503억이 빠졌어요, 1,504억 정도가.

아니,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게 빠졌구나 하고서 저도 이해가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지금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심사 전까지 답변을 나중에 이따 다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특별회계를 따로 빼서 그런가보다 그랬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빼야 됐는지, 중복성을 피한다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될만한 사유가 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년 살림살이를 준비하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애쓰셨어요. 제가 행감은 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서를 보고 설명서를 보고 하면서 정말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기 예산서도 필요하지만 설명서는... 여기 뒤에 주신 부속자료 있잖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세하게 이 설명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이 부기 예산안하고 이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수고는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51쪽에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위원님들,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네요, 취소할게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146쪽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관련돼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부분이 지금 3,000만원 계상돼 있어요. 보니까 이게 5만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3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 여기 워크숍에 참여를 하게 되나요?

저희 정부합동평가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9개 분야 26개 시책에 238개의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중에 대부분이 1개 정도는 담당을 하고 있고 많이 담당하는 사람은 한 10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는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조직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빼서 워크숍을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지표 관련돼서 하고, 여러 가지 거기 사안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연속으로 3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룹별로 거의 다 1회로 가시는 건가요?

아마 그 평가단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아니고 여러 차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지표관리 상황을 계속 같이 점검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3회 정도는 계속 연속으로 한다는 생각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합동평가 지표를 저희가 받게 되는 게 올해 기준으로 거의 한 203개가 되고요, 담당자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한 192명 정도 되는데 그게 담당자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계장이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과장이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합동평가를 하면 일단은 지표도 설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도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사례도 발굴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담당자 한 분만 교육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3번 정도는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할 때도 있지만 필요하면 파트, 파트별로 컨설팅도 하면서 워크숍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도 저희가 이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본평가는 내년도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계속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지표를 이따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47쪽인데요, 사업체조사 관련돼서 인건비가 작년보다 한 500만원 정도 감해서 계상됐네요. 이 사업체조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국비가 왔는데 올해는 국비가 전혀 없이 그냥 자체 시비로만 됐는데 왜 그런 거지요?

이것은 아까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인데요.

그런가요?

그것은 아마 국비 지원은 금년도하고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표기를 안 하는 걸로 돼가지고 시비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 국비가 붙었거든요, 예산서에. 그렇지요?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데 작년도에는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80%, 여기 20%의 보조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돼 있었는데 실제로 보조를 해 주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오니까 저희 당초예산에는 안 나타나고 바로 집행만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제가 잘 못 들었나 봐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하려고 했던 마을공동체만들기에 관해서요. 지금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도 하고 또 총무과에서도 하거든요. 이게 사업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같은 게 아닌 건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주체가 주민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나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는 내년도 예산 사업은 주로 농촌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익창출형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소규모 프로그램 위주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해당됩니다. 수익창출하고는 관계가 좀 먼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담당급으로 마을공동체 전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통합·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는 이 수익창출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한 10개 마을을 지정해서 한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은 주로 조치원읍 자이아파트 부녀회에서 하는 아나바다장터 운영, 문화·교양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들을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농촌마을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지원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3쪽에 보면 로컬푸드에 관련해서요, 거점농민가공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전제조건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공센터를 건립하는데 대한 세부적인 내용, 153쪽.

가공센터는 농민들이 잼이나 두부 이런 것을 직매장에서 생산·가공을 해서 판매할 때, 직접 생산·가공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가공생산물의 법적 규제를 해결해 주고 또 직매장, 로컬푸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건데요, 1개소에 19억 정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그 가공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 위치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그것을 둔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로컬푸드 콩나물 재배기 지원(공동체)가 1,000만원 서 있는데 이 재배기 지원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이것은 마을회관, 경로당 같은 데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서 할 수 있도록 재배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네, 로컬푸드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서 선정이 된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153쪽 보면 도농상생 발전에서 로컬푸드 육성 지원하고 활성화 사업 해서 29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균형발전담당관에서 여태까지 추진해 왔고 정책적으로 기획을 하고 결정해서 예산을 여기에 반영해서 세웠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균형발전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사업부서가 아니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정책과 기획·결정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기술센터라든가 그쪽으로 업무를 다 인계하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직개편에서는 균형발전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과 예산... 이것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집행까지 거기에서 다 한다는 예산 논리는 안 맞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사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직접 집행할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로 재배정해서, 그렇게 사업도 안 할 거면서... 그렇게 분명히 안 할 겁니다. 이 사업이 계속 잘 되면 나름대로 균형발전에서 계속 할 테지만 사업이 미진하면 업무적으로 후딱 기술센터나 다른 과로 줘서 그냥 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발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균형발전담당관에서 한 29억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경험이 없어요. 정책과 기획·결정을 해서 하는 것은 모든 업무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로컬푸드 사업하는 종사자들 또 거기 모임단체, 연구모임 하나하나 다 만나서 그분들의 여론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잖아요. 그것은 기술센터 팀들하고 공유를 해서 다 듣고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사업부서한테 줄 수 있는 담당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그 사업이 좋다고 하면 균형발전담당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 것,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은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잘 못 잡아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 초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하시고요. 내년 예산으로 내년까지 하시고 이 사업이 잘 되면 담당 부서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균형발전담당관은 새롭게 계속 만들고 창출하는 거예요. 균형발전에서 새로 만들고 창출해서 그 창출한 것을 각 실과에 줘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게 균형발전담당관이지 균형발전담당관이 전체적으로 꽉 잡고서 이 업무, 저 업무 하는 것은 편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잘 집행하셔서 내년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위원님들께서 더 요구하신 자료에 관한 추가질의 건은 마무리하기 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혹시 그 건 때문에 그러셨나요?

(마이크 꺼짐)네, 사실...

추가 자료요구가 왔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을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서금택 위원입니다. 150쪽 균형발전 정책워크숍에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상금을 주는 것을 보니까.

네, 그건...

네, 담당관님.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균형발전 워크숍 비용은 올해도 한 적이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정책학회나 도시계획학회들이 저희 시와 함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 건이 있습니다. 올해도 2건 정도 했고, ’13년도에도 3건 정도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오시면 저희 회의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회의장 대여료와 그분들이 강의하실 때 필요한 강의비, 토론비 이런 것들은 행사실비로밖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작년과 준하게 1회 정도 또는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게끔 설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한 그 계획서 좀 한 부 보내주세요.

작년도에 저희가 했던 계획?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제일 상단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어떠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미래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학생들, 시민들의 과학마인드를 함양시키는 교육을 방과 후 수업 형태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을 학교에다 주는 거예요?

네, 홍익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에 줄 때 민간경상보조가 맞아요, 줄 수 있어요?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이게 산학연구입니다.

타 기관에다 주는 건데? 이것은 줄 수 있는 근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했네요. 작년에도 했는데 이어서 올해도... 이것이 어떠한 공모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올해, 또 내년에도 합니까?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작년도 한 계획서 좀 주시고요. 153쪽 로컬푸드 직매장은 어디에 몇 군데나 하는 겁니까?

직매장은 지금 계속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전에는 3개소 정도 임시직매장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다가 최근에 와서 1개 직매장을 아주 번듯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5억5,000으로 1개 한다, 3개로 하려고 했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매장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건물 내에 설치를 하는 거죠?

아마 도담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 새로 설립을 하는...

그리고 거점농민 가공센터 건립은 어디에 짓는 겁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짓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아! 이것은 시설 장비이고 앞에 이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짓는 거고? 그리고 154쪽 로컬푸드 농산물 수거용 냉장탑차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차를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것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직접 농산물을 가져오지 못하는 고령농이나 소농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탁, 한번 뭘 해 주면 계속 해 주길 바라지 어느 정도 한 뒤에 이것은 정부에서 이만큼 해 줬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자 이런 마음이 없어요. 계속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1대 사줘... 예를 들자면 먼 데가 소정면, 전의면이니까 거기 수거를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대개 농산물이라는 게 같은 시기에 같이 나와야지 전의, 소정은 아침에 나오고 어느 면은 점심에 나오고 어느 면은 저녁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같은 시간, 같은 때 대부분 수거가 돼요. 그러면 그 차가 과연 수거를 전체적으로 하러 다닐 수 있겠는가. 지금은 대부분 가정집에 승용차라든지 뭐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야지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다 보면 계속 지원해 줘야 돼요. 자기 차로 안 가지고 와요. 어차피 냉장차가 있으니까 내 것 실어가라, 또 실어와라... 원래 로컬푸드라는 것은 생산자가 생산해서 갖다 주고 나중에 저녁 때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가지러 간다 이 얘기예요. 어차피 냉장차가 있으니까 그걸로 내 것 실어가고 또 실어다 다오, 어차피 실어갔는데 또 실어다 주지 못할 게 뭐 있느냐...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난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고 걱정돼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지어준단 말이에요. 다 지어주고 뭐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사실 비근한 예로 옛날 연기군 시절에 모 농민한테 뭐를 줬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화훼단지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국화를 길렀어요. 2년간 국화를 기르고 말았어요. 그분은 가만히 앉아서도, 국화를 안 길러도 1년에 2,500만원씩은 남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렇게까지 지원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비근한 예로 전동면에 있는 그 매장이 뭐죠, 우리가 지원해서 해 준 것이? 와이팜, 와이팜 보십시오.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퍼부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다 빚으로 나자빠졌어요. 이 로컬푸드 사업이 성공하려면, 일본도 갔다 오고 다 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직매장 지어주고 뭐 지어주고 다 지어주고서 차까지 해 주고 사람 인력까지 대주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하고도 적자가 난다고 할 때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독립할 수 있게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관 주도가 되고 말았어요. 관 주도로 해서 성공한 것이 거의 없어요, 다 실패했지. 아까 얘기한 와이팜도 마찬가지예요, 관 주도가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점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생각하셔서, 탑차가 필요하다면 사줘야죠. 그러나 이것이 바람직한 건가. 나중에 봐요, 이것을 하다가 복숭아 생산하는 사람이 “내 복숭아도 실어서 장에 갖다 줘”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노인네뿐이 없으니 내 복숭아 매일같이 다 실어다 갖다 달라고 할 때 안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좀, 그 한 가지 항목만 자꾸 보지 말고 넓은 시야로 봐서 가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해 주세요. 농업에 대한 종목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어달라고 할 때 다 실어다 줄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다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북 완주군이 로컬푸드로 농가소득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매장이라든지 냉장탑차 지원 이런 것을 몇 년 전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거기에 다 가서 보고 특강도 듣고 했는데 초창기에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더 많이 배워서 저희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본궤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이따 자료 오고 나서 일괄로 여쭤보고요. 로컬푸드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직매장을 설치하고 거점농민 가공센터를 만들고 또 수거용 냉장탑차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과 특히 생산자 조직하고 관련돼서 용역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이 콩나물 재배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그게 경로당에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몇 분의 어르신들을 공동체로 만들어서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주는 거지 경로당 한 곳에 그냥 주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이 좀 미흡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원칙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 생산자와 관련돼서 조직하는 원칙 그리고 그분들이 생산자연합회에 들어와서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받아야 되는 교육에 대한 원칙, 그분들이 매장에 물건을 낼 때는 물건을 낼 때부터 납품과 수거하는 부분에까지의 원칙 또 소비자의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원칙들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거용 냉장탑차와 관련돼서 특히 식품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요. 이것도 어느 때에 어느 분들한테 이 부분들을 지원해야 되나 하는 원칙, 아마 대다수의 농민들한테 이것 지원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꼭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원칙. 이런 부분들이 다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생산자와 소비자와 또 우리 관이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수거용 냉장탑차를 지원해 주는 곳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어가서 이게 중간지원조직이 될 건데요. 이 중간지원조직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원칙 그리고 설립을 해서 이분들 산하의 직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야 되겠죠. 그 부분까지 다 이루어져야 직매장 오픈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기별로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이행계획들을 세밀하게 짜서 중간지원조직이 탄탄하게 공적인 영역에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게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보니까 로컬푸드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입법예고를 좀 봤는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 농촌형 및 도시형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지원 및 육성,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육성, 사회적기업 관련된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기본법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계속 얘기해 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데, 아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자료가 더 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사회적경제 영역들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중간지원조직들과의 어떤 융합적인 관계를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다 개별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개별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자체가 나중에 확대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따 자료를 가져오면 함께 말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이 콩나물 재배기 사업은 100% 지원합니까? 한 농가당 몇 개나 하는 겁니까?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경로당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경로당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존재인데 공동체가 있습니다. 몇몇 노인 분들이 만든 조직에 줄 예정이고 1,000만원이기 때문에 많은 곳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10군데 이내 될 것 같습니다.

10군데 이내로 한 군데에 100만원씩?

네.

100만원이면 대개 콩나물을 얼마 정도 생산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한번 시행한 다음에 그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요. 100%를 주는 이러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싫은 게 100% 지원해 주는 것.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 지원해 주는 것은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고 왔는데 100% 지원해 준 것치고 성공하는 것을 못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돈을 좀 들여야지, 내 자본이 들어가야 열심히 한다 그러지, 이건 뭐 해도 본전이고 안 해도 본전이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 세우지 말아요, 100% 지원해 주는 이러한 예산 세우지 말아요. 아무리 로컬푸드가 우리 첫째가는 목표지만 목표라고 해서 그것은 100% 지원해 주고 다른 사업은 50%, 20% 지원해 주는 차등적인 지원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콩나물 얘기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공동체에 준다 그랬는데 저는 경로당 어르신 공동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10군데 100만원씩 해서 콩나물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조금은 알아보셨어야 돼요. 100만원 들여서 설치했을 때 얼마큼 나오고 수익은 어느 정도 되고 이걸 알아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사실 자부담을 조금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잘 되는 데는 좀 더 늘려서 해서 수익이 발생한 걸로 하면... 경로당이 돈 부족하다고 하고 먹을 것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부지런하면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면 어르신들이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가공설비가 많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균형발전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농민가공센터의 중복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센터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돼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일단 확보해서 같이 설비를 보강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교육 운영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품목 수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더 다양한 품목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로컬푸드라는 것은 소규모로 농사짓는 이런 조그만 것을 모아서 직접 한다는 게 로컬푸드거든요. 그런데 가공을 한다는 것은 파를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것을 포장해서 내는 가공인지 아니면 복숭아 통조림을 하는 것처럼 가공을 하는 건지 이것을 알고 싶어요.

실 사례로 보면 마늘장아찌를 농가들이 만드세요. 만든 것을 직매장에 내세우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그게 안 됩니다. 일정한 위생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들어서 포장하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잼을 만드시는 분들도 일정한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설비를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A라는 동네부터 B, C 등 여러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작업하는 그런 공간까지, 그래서 바운더리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공센터를 만든다고 보면 사실은 소규모의 이런 농사보다는 어느 정도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로컬푸드 원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례를 보면 아주 큰 분들은 저희 농업가공센터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간단계, 아까 필요는 한데 위생법 기준을 못 맞추시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농들한테 더 필요한 시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16년도부터는 덜 들어가겠죠, 그렇지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균형발전담당관실의 로컬푸드 예산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엄격하게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째로 25억 정도로 많이 측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에서 해야 될 일 예를 들면 가공센터는 이번 한 번만 짓고 소멸되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직매장 설치, 이렇게 큰 기반조성사업만 저희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도록 역할분담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로컬푸드 사업은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정말 잘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 위원장도 관심사항이라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로컬푸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이나 도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체 약 48억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로컬푸드 관련해서 균형발전담당관에 약 30억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중이 높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이 사실 초창기 때 시작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들 우려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균형발전담당관께서 도담동 주차장 부지에 직매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직매장 건물형태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가건물....

가건물입니까?

네, H빔 세워서...

주차장 부지예요?

네, 맞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나 합니까?

주차장 부지로 쓸 수 있는 그 부지가 총 3,000평 정도 나옵니다. 직매장이 필요한 150평에서 200평 부지를 저희가 쓰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운영방식은요?

현재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라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를 하실 거고 그 주체를 통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로컬푸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방향이 자칫 잘못 전개가 되면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의 문제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아까 윤형권 위원님은 가공 쪽에 비중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가공 쪽으로 비중을 너무 두면 일반 농민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아까 원스톱 쇼핑을 말씀하셨어요. 농산물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진짜 세부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특히 이게 시장님의 어떤 역점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세종시 관내 농축산업인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로컬푸드가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이 죽는다 이 정도까지 굉장히 높게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세부사업 하나하나를 진짜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의견도 주고받았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물론 가공·생산 쪽, 또 우리 지역 농민과 도시민, 사업 자체의 제목도 농민과 도시민의 상생발전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셨는데 아까도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잘 되는 사업이라면 아마 전국적으로 벌써 불붙어서 어디든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전북 완주 한 군데만 벤치마킹할 정도로 가장 잘 된다고는 하는데 거기도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알아요. 내부적으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도시민이나 농민들한테 이상한, 보조금만 따먹고 지원금만 따먹고 말았다는 이러한 좋지 않은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8쪽 하단에 보면 예비비 항목에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법적 비율을 맞추고 했지요?

(공무원석에서)네, 맞춘 겁니다.

그렇게 하고, 157쪽 중간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법무담당관실 거예요, 아니면 누구 다른 분 거예요?

우리 시 전체입니다.

풀로 세운 거예요?

네, 풀사업비입니다.

그전에는 여기다 꼭 풀이라고 써줬는데 지금은 안 쓰네요. 그래야 알지, 이거 뭐 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법무담당관은 시책업무추진비도 참 엄청나게 세워준다 이랬는데 이게 풀이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160쪽 하단에 보면 임차료에 세종ICT지원센터(시설·장비) 리스료인데 이 장비를 어디다 놓고 쓰는 거예요? 이게 저쪽 메가박스인가 거기에 있는 겁니까? 그것을 그분들한테 우리가 임차료를 내서 쓰는 거다? 아니면 우리가 건물 임차료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공무원석에서)건물은 전세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시설비... 자기네 시설을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 시설의 리스료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네, 그래서 그것을 또 빌려주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고, 리스료는 우리가 지불하고.

그러면 161페이지에 세종ICT지원센터 운영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 식이겠네요?

(공무원석에서)운영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세입으로 또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다 빌려주는 건가, 우리 본예산으로. 그런데 우리도 임차를 해 주고 다시 또 그분들한테 받지요?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요, 정보통신발전 용역인데 이게 뭘 하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이것은 각 시·도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연구과제를 도출해서 서로 나누어서 연구도 하고...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입니다. 167쪽 정보통신발전 용역은 각 시·도별로 연구과제를 합의로 선정해서 그 연구과제 용역을 각 시·도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저희 시가 사물인터넷을 통한 행정개선방안 주제를 맡았고 그 비용인 연구용역비가 거기에 나온 대로 자치단체 연구용역비 3,060만원인데 그중에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게 180만원이고요, 나머지 2,880만원은 다른 시·도로부터 받습니다.

부담금으로 받는 거지요?

네, 밑에 있는 자치단체간부담금 1,300만원은 다른 용역을 위해서 다른 시·도에 부담하라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2,880만원 그 비용이 다른 어디에서 부담금으로 우리한테 오는 겁니까?

네, 오는 겁니다.

부담금이 오고 나머지 180만원만 시비이고?

네, 그것은 저희가 맡은 분입니다.

168쪽에 시설비를 보면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서 1억8,000만원으로 10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들 보호하는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에 대한 CCTV 설치?

네, 그래서 50%씩 부담하는 겁니다.

50%는 누가 부담해요?

그것은 지역개발계정으로 들어가서 국비로 부담 받습니다.

비용이?

네.

그렇지요, 비용이 지특회계에서 50%이고 여기 시비 50% 해서...

네, 그렇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금’ 해서 청소관리위탁이 있는데 이 청소관리는 우리 청사의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LH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저희 시로 이관한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남고등학교 옆에 도시통합정보센터 시설로써 2층 건물인데 그 2층 건물의 관리비입니다.

거기 관리하는 청소관리비구먼요. 172페이지 하단에 신청사 정보화시설 이전 구축인데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시설을 이전하고 신청사에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계상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것도 뜯어가고 거기다 새로운 장비를 또 설치하는 비용.

네, 거기에 전산실을 꾸미고 정보화교육장을 꾸미고 그다음에 방송시설하고 각 회의장의 방송시설까지 포함한, 네트워크 공사까지 전부 포함한 겁니다.

네, 하시는데 먼젓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얘기를 했는데 장비를 사주려면 좀 좋은 것을, 마이크를 하나 사더라도 아주 좋은 것으로 사주세요. 찍찍 소리 나고 중간에 1～2년 이따가 바꾸고 그러지 않도록 이왕 사는 김에 좋은 것을 사서 써야지, 금요일에 저희들이 인천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인천은 회의장을 참 잘 지어놓았습니다. 마이크나 모든 것을 참 잘해 놓았는데 국제회의장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잘해 놓았어요.

네.

이런 것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일정 품질 이상을 확보하도록 예산을 잡기는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은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전 부서는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160쪽부터 볼게요. ICT밸리를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 정보화담당관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입주현황을 보니까 32개의 기관에서 일단은 입주해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입주가 좀 더 필요한가요? 지금 어때요, 공간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문의하는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간 제한 때문에 나가는 업체가 있으면 그 자리를 채워놓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찼습니다.

한 90～95% 정도라고 보면 돼요?

지금 현재 방은 다 나갔고요. 개방석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인가 남아 있을까 그렇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ICT지원센터 입주심사수당이 굳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꾸준히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은 누구세요?

심사위원은 그간에 외부의 교수님들을 몇 분 기관에 계신 분으로 초청해서 임시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이 심사를 통해서 입주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들어온 32개의 기관이 다 심사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ICT센터 목적에 맞는 업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당예산을 해 놓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중독대응사업인데요, 페이지 162쪽입니다. 이것 보니까 일단은 국비에서 거의 다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 주는데, 운영비라든가 강사수당도 다 오는 건데요.

저희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 장소제공 그렇게...

네, 관리비만 하는 거지요?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관리비를 한 달꼴로 보니까 한 30～35만 원꼴로 드네요, 우리 시비는?

네, 전기세라든가 실제 발현 그것만...

네, ’14년도에 보니까 그러네요. 그것을 12개월로 하면 720만원은 좀 많이 잡지 않았어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한 37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많아야 400만원 정도.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따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됐고요. 그리고 시민정보화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163쪽에 정보화마을은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나요? 이게 안행부에서 하는, 행안부... 지금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계속 지속되나요?

지금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겠지만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을에 대해서는.

보니까 정보화마을도 옛날에 엄청 했다가 지금 사업적인 부분에서 그다지 성과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어쨌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아무튼 그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관실에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선인터넷 구축 집행내역을 지금 보니까, 166쪽이네요. 이게 ’14년도에 73개소에 구축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예산은 6,000만원 정도 해서, 보니까 동네 마을회관에 이렇게 공공와이파이를 다 구축했네요. 물론 공공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마을회관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비용은 25%만 부담하고요. 그런데 그 취지가 저소득층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좀 격차가 있는 데를 골라서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합한 곳을 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마을회관 이런 데로 저희가 본 겁니다.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마을회관 같은 데 공공장소에, 일반적으로 개인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공공적으로 혜택을 주는 취지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 사업 취지에 맞는 곳이 전국적으로 그런 범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대평시장, 종합복지관,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은 제가 좀 이해가 가겠는데 정말 시골에 있는 어떤 마을회관까지 이것을 하는 게, 이것보다 좀 더 공공성을 갖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범주들은 전부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 위에서 내려온 지침 범위에 들어간 대상인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겠지요, 다른 데로 하지는 않았지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저기 시골의 마을회관까지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장소,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앉아서 머물면서 이 와이파이를 정말 쓸 수 있는 분들이 모이는 곳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지, 저기 시골에 있는 마을회관... 그렇게 하는 게, 그것보다는... 이 사업 방향을 다시 짜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도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할 때... 미래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4쪽, 잠깐만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지금 보니까 민원업무용 전산장비들이 많이 나와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자동인증기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새 청사 아니면 준비하는 곳까지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정부세종청사 3단계, 1·2단계에는 들어가 있고 3단계 이전하는 데 3대, 행정지원센터에 1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하면 민원실에 또 2대 증설할 예정이고, 신설하는 동 그다음에 현재 있는 동 중에서도 한솔동 같은 경우는 1대 추가해 주고,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 3대가 들어갑니다, 읍·면사무소하고.

그 밑에 있는 자동인증기는 어디에다 놓을 건가요?

자동인증기는 증명 발급할 때 수입인지를 이렇게 묶어주고 하는 기계인데 어진동에 설치할 겁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사업설명서에 지금 안 나와 있어서요. 왜냐하면 민원실에 인증기 2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사할 때... 거기는 아마 새로운 민원실에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쭈어본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이 오래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마이크 꺼짐)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입니다. 177쪽 제일 상단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하고 지방세 징수경진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전부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금이라는 것은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로 세금을 줄여주는가, 이러한 서류를 갖춰라, 이러한 서류를 갖춰라 해서 최대한도로 줄여주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이 받는가, 이렇게 해서 좀 빠져 나갈 수 있게 그런 것을 잘 지도하는 것이 미흡하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세정과장님! 엊그저께 그분하고 통화 한번 해 보셨지요, 제가 업무보고 때 부탁하신 분하고?

(공무원석에서)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오늘 오신다는데?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처음에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였습니다. 임대사업자여서 일신유니빌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했던 건데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초에 그 상담을 세무서하고 주택사업부서하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방세를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방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니, 그것은 이따가 그분이 오시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이 포상금 제도가 그래요, 이것을 해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 것인지, 나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인데, 세정과 직원이 세금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과년도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포상금까지 줘서 걷어야 되는 것인지, 과거에 하던 일을 계속 답습하는데 이것을 개선할 점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 분들은 정상적인 상태로써는 징수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산금까지 계속 물어가며 체납을 할 때에는 고의적이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러한 체납금입니다. 그것을 징수하려면 일반적·정상적인 징수방법에 의해서는 징수가 상당히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합니다마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민간용역회사를 줘가지고 민간용역회사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액수를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지, 그런 반대급부적인 하나의 보상금적 성격의 포상금입니다.

아니지요, 여비야 당연히 있지요. 세무조사 하는 여비가 있잖아요, 세무조사 여비. 이게 옛날부터 매년 이렇게 해 오던 것을 답습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없는 건가, 공무원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몇 십 년씩 하신 분인데 그러한 노하우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 매년 이렇게 똑같이 세워서 줘야 되는 건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본 내용인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끄트머리에 재해복구공제비 내는 것은 법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지요, 법적 사항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크네요, 2억원씩이나 납부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납부하고 나서 우리 세종시에 들어오는 것은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해가 났을 때 저희는 공제회에서 보상이 나옵니다.

재해는 얼마만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재해로 봐서 그것을 해 주느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눈이 오는데 눈이 많이 와서 어느 하우스가 무너졌다, 가정집이 무너졌다 할 때도 재해복구공제회에서 해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 재산, 하나의 시 소유 재산에 대한 공제입니다.

개인 것은 안 해 주고 시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크고, 이것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영조물배상공제회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언제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도로나 이런 데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이래도 저희가 영조물 관리자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가 보험료는 지급합니다마는 일부 저희도 공제회로부터 배상을 하고, 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머지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납부는 하지만 납부에 비해서 받는 비용은 제가 그렇게 별로 못 봤어요. 하여간 법적 비용이니까 당연히 납부는 해야지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각 담당관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자료가 좀 빨리 나오면 아까 하던 대로 하면 좋았을 텐데, 국제심포지엄 개최 기본계획안을 봤습니다. 어쨌든 주체를 세종특별자치시가 하고 주관을 ‘전문학회나 언론사 공동개최 방안 등’ 이렇게 해 놨네요. 그러니까 주관이 아직 안 정해진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전체 1억을 갖고 뒤에 있는 세부사업을 다 해 주고, 그러면 주관처는 따로 부담하는 것 없어요? 전체를 다 해야 되나요, 우리 시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통상 이런 심포지엄을 할 때에는 주관 기관에서 식비라든지 같이 분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행사로써는 1억원이 굉장히 적은 금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디 주관처에서 얼마를 부담하지 않으면 전액 1억 갖고 다 되겠어요?

운영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저희들이 행복청 이런 주관사들을 지정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체하고 주관이 같이 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네.

주체가 세종시·행복청이면 주관도 세종시·행복청 해서 이왕 할 거면 좀 더 분담을 해서 잘해야 되는데 제가 뒤에 이 소요예산을 보니까 이걸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국제심포지엄을 우리 세종시가 국제문화도시로써 발 돋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안 했던 일을 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해 보고 세종시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사실은 세종시발전연구원을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도 이제 걸음마 단계로 시작을 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서 업무를 같이 하면 일 하는데 있어서 서로 걸음마 단계지만 같이 일을 해야 그다음에도 국제행사나 수교행사 이런 것들이 좀 더 연계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중에 국제교류 담당이 될지 공무원만 둘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 하나만 하지 말고 우리 시정연구원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준비 중이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왕 이렇게 되면 주체·주관을 그냥 세종시하고 행복청하고 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전문학회나 언론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비용만 더 추가하고... 실질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엉뚱하게 가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다 주관행사에 모든 사업이 이기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면서도 정말 필요하면 주체·주관도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좋습니다. 어쨌든 마을만들기에 관련돼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내년도에 한 부서로 통합해서 가는 거면 그 중간지원조직이 이것들을 다 토털해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제가 권고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개별적으로 가면, 각 법이나 조례에 보면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영역들을 사회적경제 영역이라고 하는데 흩어져 있는 그 사회적경제 영역을 지금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중간지원조직도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한 곳에서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센터역할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권발전협의회 관련된 건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예산이 아니므로 우리하고 정말 얼마만큼 밀접하게 관계돼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전문인력도 채용을 했고요, ’14년도에. 이분들은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중추도시생활권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이분들이 직접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용역은...

따로 주고?

국토연구원에 맡겨서 했습니다.

했고, 지금 그게 완료가 됐고요?

그 용역관리하고, 그 용역이 곧 완료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연구원과 사무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하는 일은 뭔가요?

균형발전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1차적으로는 용역 수행의 추진 주체로써의 일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협의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협의회 운영의 건, 그다음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실천계획과 실행계획은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천계획과 실행계획을 ’15년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사업 발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결과물을 본 게 없어서 나는 이해가 좀...

지금 용역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체감형이라는 게 뭐예요?

기존에는 광역경제권 사업이 5+2 해가지고 굉장히 대규모의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만 지원이 돼 왔었는데 주민체감형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들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소프트웨어사업 개발 위주로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례시설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 시·군마다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 협약을 맺어서 1개를 세우고 그것을 같이 공동 이용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공동 이용하는 시스템을 많이 발굴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큰 계획이든 작은 계획이든 주민체감형으로 뭔가 실행계획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예산 부담도 어쨌든 우리 세종시하고 공주시하고 또 따로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사업들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각자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첫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활권 사업이 구체화된 것은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예산 사업을 취합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이나 이런 회의 또는 협의회 운영은 공주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주시 추천으로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협의회 운영이나 워크숍 예산도 따로 얼마를...

모두 다 국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세종시에 얼마 있고 공주시에 얼마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관 시·도이기 때문에 주관 시·도에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주관 시·도에서 분담을 하고, 다만 생활권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공주시에서 50%를 같이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은 언제 정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정말 체감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 체감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그냥 다시 소팅한 이런 것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건데요, 청년 해외봉사단 문화교류. 이게 ’14년도에는 없었지요, 했었나요?

네, 올해 처음...

처음 하는 거지요?

네.

25명에 2,500만원인데 1인당 100만원씩이고 자부담 100만원 해서 1인당 200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가서 만약에 집짓기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 집짓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다 준비가 되나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 혹시 내용이 있나요?

주로 이게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쪽 기자재나 필요한 재료 같은 것은 그 도시에서 제공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짓는 그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하기는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물파기도 마찬가지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료봉사나 이런 쪽으로는 좋은데, 집짓기 봉사도 물론 해야겠지요. 우물파기도 캄보디아나 이런 데 보면 물이 없어서 굉장히 그런 나라여서 참 좋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는지 좀 더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사현장에 가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스럽고요, 여기서 그런 일을 많이 했던 학생들도 아니고 해서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가서 일하는 것도 많이 보여주기는 해야겠지만 뭔가 좀 더 발굴해서 진짜 보람 있는 해외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잘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 보내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들 해외봉사단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 가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 100만원, 또 우리 지원 100만원 해서 200만원으로 한 번에 25명이 다 갑니까? 하계, 동계 나누어서 13명, 12명이 갑니까?

학생들 사정에 따라서 좀 나누어서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서 주로 집짓기나 우물파기, 의료봉사 관계를 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6.25참전국 중에서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집중적으로 도움을 줘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고맙다, 과거에 우리 젊은 청춘들이 나가서 피를 흘리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와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할 수 있게끔 돼야지, 형식적으로 가서 그냥 있다가 온다든지 이것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면 사단법인 태평양아시아협회가 거기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학생들이 어느 집을 보수해 준다든지 지어준다든지 새 우물을 판다든지 뭘 할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대한민국과 우리 세종시가 갔다 하는, 그 옆에다 공사를 하고 나면 어떠한 마크를 설치하겠지요. 그럴 때 대한민국 국기와 우리 세종시기가 같이 옆에 있게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세종시가 와서 이렇게 해 줬다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 세종시를 널리 알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일만 하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세종시 통계지도 만든다는 거요. 이것이 용역을 1억5,000인가 얼마 주지요? 1억3,000인가 1억5,000인가?

(공무원석에서)1억2,000입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의 통계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확장, 주차장 확보 이런 것은 각 분야별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각종 통계자료를 지리정보하고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 위에 그런 각종 통계가 한눈에 보여서 무슨 복지시설을 건립한다든지 이럴 때에 그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기에 쉽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수도 관로’ 하면 기 조사가 다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도 관로라든지 상수도 관로, 도시가스 관로가 다 나와 있어야 만이 지도에다 대입을 하지 어떻게 통계지도를 한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우리 도로가 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시도·국도, 우리 지방도는 없겠지만. 그것이 다 있으면 도로 확장할 때는 거기에 전체적으로 어디를 확장한다는 게 이미 다 조사가 돼 있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간략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하수도라든지 관로는 제가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사업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통계지도는 지금까지 인구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조사합니다만, 사업체라든지 주민등록 인구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행정동 단위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지도는 행정동 단위가 아니고 100m, 500m 정사각형 격자로 데이터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콜택시 주차장이라든지 보관해 두는 장소라든지, 이것을 행정동 단위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디 많이 살고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500m 격자단위로 이런 통계지도 위에 딱 그리게 되면 연령대별로 가까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콜택시가 필요하신 분들이 가까이 있는 지역의 위치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만 딱 보면 어느 지점에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 통계는 행정동 단위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m라든지 500m 격자단위로 해서 다 표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국토연구원하고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는 한 번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상하수도 관로망이 아직 안 돼 있을 텐데 그것을 이 통계지도에다 넣을 수가 있느냐, 담을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면 이 통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통계지도는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500m 격자단위로 과거의 행정통계 단위보다 더 세밀하게 통계를 내서 우리 주요시설의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니, 기 설치돼 있는 행정기관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것은 담기가 쉽겠지요. 당연히 담기가 쉬울 텐데 그 외에 조사가 안 된 도로 확장 부분이라든지, 여기 보면 도로 확장 관계도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미 다 조사가 돼 있는지?

말씀드린 바처럼 모든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통계가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분야별로 조사되는 대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알기 쉽게 표출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언제 말씀드릴 타이밍이 없을 것 같아서요.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는데 우리 세정담당관이 다시 세정과로 가고 기조실에서 안전행정복지국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네요. 어쨌든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디로 가든 상관없겠으나 전체적으로 조직부분에 있어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무 그리고 지방세에 관련된 일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업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직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민을 좀 얘기했는데 보니까 언제 또 얘기드릴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올 때는 저희들한테 심사할 때만 딱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수직렬 관련돼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 플러스 지금 우리가 기초 플러스 광역에 관련돼서 세정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유입인구가 계속 있고 지방세 관련돼서 지가상승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따가 예산담당관 왔을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조실에도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지금까지는 여기 소관이시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지금 회의 속도가 무지 늦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문할 때 요약해서 핵심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질문과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로 활동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억6,745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16억2,686만원 대비 27.08%인 4억4,059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자스크랩하고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 등 언론보도 강화를 위해서 1억76만원을 그리고 주요 시정 홍보비 등 언론홍보 운영을 위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영상 편집장비를 구입하고 기자실과 사진실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5,762만원이 증가한 5,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7쪽입니다. 시정소식지 및 시보 발행과 2015년도 시정소식지 배부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e-book 솔루션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5,619만원이 증가한 3억9,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기획홍보 컨설팅, 시정홍보판 설치 등 시정홍보 강화사업에 지난해보다 3억3,280만원이 증가한 5억2,499만원을, 아울러서 공식블로그, SNS 등 뉴미디어매체 활용홍보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1,628만원이 증가한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시정 온라인 및 이미지 광고는 지난해와 동일한 1억6,600만원을 그리고 시정홍보영상물 제작하고 TV-CF 광고 등을 위한 영상매체활용 홍보사업에는 지난해와 같은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2015년은 중앙행정기관 3단계 이전이 완료되어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공히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시정의 선제적·전략적 홍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촬영용 카메라 및 영상장비가 있는데 우리가 세종시 출범하면서 그때 다 구입했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네.

다 했는데 지금 1년 정도 쓰고 보니까 더 좋은 상품이 나온 건지, 또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지금 저희들이 사진·영상 편집용 PC 1대가 있는데...

아니,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카메라 설치...

카메라 영상장비가 밑에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프롬프터하고 2개 합쳐서.

그러네요. 영상장비를 그때 다 구입한 거잖아요, 세트로 해서?

그것은 구입하는 것 아닙니다.

안 했어요?

그것은 ENG 카메라하고 작년에 1억을 들여서 이미 다 구입을 했고 지금 이것은 편집용 PC 2,900...

그런데 촬영용 카메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표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사진·영상 편집용 PC 1대하고 프롬프터 하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밑에 금액이야 같지만 사진·영상 편집용 PC라고 해 놓고 전체적으로 내용은 카메라 및 영상장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만들어놓고 그냥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부기를 종합적으로 달아줘야죠. 우리가 촬영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고가로 해서 싹 사줬는데 촬영용 카메라를 또 산다고 하니까 밑에 것 안 사고 촬영용 카메라 중간치를 또 사려고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편집용 PC...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각 실과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이게 한 부에 1만4,000원씩인가요?

네, 1만4,000원씩 해서 530부 정도이고 각 실국별로 보면 평균 16대 정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는 것 보면 1만3,000원으로 들어오는데 왜 시청만 1만4,000원이나 해요?

1만5,000원 하는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1만5,000원 정도밖에 안 되죠?

네,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1만5,000원, 1만4,000원, 1만3,000원인데 평균 잡아서...

그런데 1만5,000원짜리는 몇 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평균적으로 1만4,000원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이 위원 거수)

잠깐만요, 하나만.

네, 정준이 위원님.

시정 홍보판을 어디에 설치할 건지?

두 군데 정도를 예상만 하고 있지...

아직 어디인지는 모르고요?

새로 이전하는 청사 한 군데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별도로 또 한 군데는 나중에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신도심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러니까 구도심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사실상 감사관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가지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고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다. 84쪽 중간에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부공무원들만 청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위직 공무원들은 청렴도가 있고?

아니요, 간부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리더십을 향상시키자는 계획으로 올해도 추진하고 있던 업무입니다.

아니, 그 밑에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향상은 좋아요. 좋은데, 바로 위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청렴도 평가 자체가 다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청렴도와 관련된 평가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 간부공무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

여기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예요.

저희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통보를 권익위원회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청렴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네, 권익위원회에 관련된...

간부공무원 평가를?

네,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건데 교육을 하는 거고요.

네, 좋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 위에 있는 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공직자가 한 1,200명 되고 또 앞으로 100여 명이 늘어나면 1,300명이 넘어가는데 사실상 그 많은 인원이 어떠한 부정·부조리가 전혀 없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어떤 목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감사관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이 1,000만원을 반부패·청렴시책업무추진비에 넣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까지 모두 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400만원뿐이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꼭 필요하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네,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승업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감사관 소관에 보니까 직원들 대비해서 여비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여비를 적게 계상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실·국에다 여비 숨겨놓은 것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고민거리가 많이 있는데 여비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여비는 우리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 협조를 해서 좀 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연말 정도 되면 연말 감찰활동이나 이런 거에 소요되는 출장비가 좀 부족한 것을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예산실과 협의해서 더 보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관 소관 여비는 우리보다도 중앙부처에서 감사관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비 정도는 좀 넉넉한 여비가 돼야 되지 않나, 여비가 전체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직원은 엄청 많잖아요. 그것 좀 더 신경 써야 되겠어요. 별도로 다른 실·국에 여비를 또 계상해 놓았는지 알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3쪽 공직감찰 및 조사활동 이것은 어떤 형식의 감찰활동을 합니까? 공직감찰 및 조사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저희가 공직감찰 활동을 조사담당 소관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정감사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취약시기라고 해서 명절이라든지 하절기 이런 때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늘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위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최저와 최고가 있나요, 금액?

자세한 내용은...

최저는 얼마이고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내부 규정 지급 금액 상한액이 2,000만원까지로 되어 있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일단 포상금 지급 기준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그것을 또 세분화해서 관련된 금품 수수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 향응액은 향응액의 10배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놓은 산정된 금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집행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500만원은 선언적으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나 이런 때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최고가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서 이것 가지고 충당이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행이죠, 그거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500만원을 선언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5년도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조직관리, 광역행정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공직자 직무역량의 배양,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세입예산 총액은 2,140만원으로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7억5,97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84억5,368만원보다 43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고시편집실이라든가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등 특수시설 설치운영 관련 경비, 또 공무원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가 증가되었고 4대 보험 부담금 등 법정경비에서 증액요인이 있어서 증가시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쪽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참석수당, 인사교류 및 파견자 지원 일반운영비에 6,975만원을 계상하고,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훈 관리를 위하여 표창장 및 바인더 구입,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퇴직공무원 지원을 위하여 5,2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조직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구개편자료 인쇄, 민간위탁사무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 등으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서 금년도보다 1억2,900만원이 증가한 1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시험 관리 예산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 문제 위탁출제수수료, 일반 수용비, 시험장 임차료, 시험 관련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3억3,888만원을 편성하고, 시험관리 업무추진 여비, 인터넷 원서접수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고시편집실 비품 등으로 자산취득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포인트, 단체보험 가입 등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25억6,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으로 1억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직장동호회 활동지원과 시·도공무원 체육대회참가 예산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직원 후생시설 운영을 위해서 후생관 운영물품 구입과 체력단련실 운영, 별관 후생관 가스요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1,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신청사 이전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콘도 회원권과 신청사 구내식당 집기, 신청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3억7,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서 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써 명예퇴직수당에 5억원,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청원경찰 등의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제부담금과 퇴직금 등으로 9,900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제부담금과 퇴직금으로 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으로 29억5,0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130억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업무수행에 따라 소요되는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인사조직 관리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후생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헤아려 주셔서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99쪽에 신청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9,000만원, 신청사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2억2,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몇 살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되는 건가 하고, 우리 신청사에 어린이집이 지어졌습니까?

지금 신청사 내 1층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는지 인원수 정도하고, 과거에 우리가 공직자에게 보육료를 집행했죠?

네.

’13년도, ’14년도분 보육료 집행을 연령대별로 얼마씩 주는지 나오면 좋고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7쪽에 보면 5급 승진리더과정에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5급 승진자들을 교육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 40명 정도 교육을 가는데 내년에 40명이 전체적으로 다 승진요인이 되는 건지?

일단 예측을 한 거죠, 그 정도 선에서...

예측도 가능한 예측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40명 정도는 내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정도 예측을 해서 40명 정도 교육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너머에 98쪽 보면 시험문제 위탁수수료가 있거든요. 2억1,000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위탁비로 주는 건데 이게 충청남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시험 볼 때, 일괄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고시할 때 우리 세종시도 같이 하는 건가요?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우리가 아직 고시실이라든가 고시 편집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전행정부하고 충청남도 두 군데에서 우리가 위탁출제를 받아서 그것을 시험에 활용합니다. 안전행정부의 공통과목으로 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안전행정부에 위탁출제수수료를 내고, 또 우리가 충청남도하고 고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별적인 과목으로 대략 1년에 25∼26개 과목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다 위탁출제 수수료를 지급해 주죠.

우리가 변동이 있을 때 수시로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충청남도에 위탁을 해서, 다른 시·도와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시험 볼 때 그런 것은 충청남도에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수수료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저희들이 받아서 시험을...

그러면 9급이면 9급, 7급이면 7급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채시험 보는 날짜가 1년에 한두 번인가 있죠. 그것 빼놓고 충청남도한테 위탁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략 7,100만원 정도, 안행부에는 1억3,000 정도 위탁출제 수수료를 줬습니다.

위탁수수료가 엄청 비싼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목이 많더라도 우리가 채용하는 명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40∼50명씩 막 뽑는데 우리는 많이 뽑아도 서너 명, 한 10명 미만으로 뽑고 또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한두 명... 우리가 한두 명 채용할 때도 충청남도 시험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충남도하고 안행부에 있는 시험문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송 위원입니다. 97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을 쭉 보면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다 올랐어요, 그렇지요?

네.

단기전문교육이나 5급 승진리더과정... 대학교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장기교육은 조금 줄었네요. 그리고 직무역량도 늘어났고요. 궁금한 게 장기교육 같은 건 왜 줄었을까요? 작년에는 1억5,600이었거든요, 그런데 1억3,200이네요?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사실은 장기교육을 올해도 여러 분 보내셨잖아요. 최고 높은 급수가 4급까지 교육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 3급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이 없나요?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3급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솔직히 보면 3급 교육 갈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넉넉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명 정도 보내려고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OK 사인이 나야 가능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교육 정원을 받아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명 정도는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데에 비하면 워낙 조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내년에는 국이 2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급 장기교육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년에 하신다니까...

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장기교육 과정이 연령제한이 있어서 연수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61년생 이후, 나머지 국방대학교라든가 중앙연수원, 세종연구소 이런 데는... 지방행정연구소는 59년생 이후고 나머지 교육은 61년생이기 때문에 3급자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시구나,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99쪽에 콘도회원권 관련돼서 예산을 조금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지금 얼마나 있죠, 구좌가?

우리가 현재 23개 구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3개 구좌 정도 더 구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6개 구좌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관련돼서 잡아놓은 게 있어요. 청사 관련돼서 배치도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체력단련실이 거기에 따로 있어요?

네, 신청사 3층에 체력단련실이 별도로 건축계획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넓어요?

그게 대략 56평 정도, 184㎡.

얼마나 이용할는지는 잘 몰라도, 너무 빡빡하게 많이 밀집돼서 안 하고 그냥 정말 필요한 최소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용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을 거고요. 업무시간에 오셔서 하실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절감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00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지금 5억인데요, 2014년도 지금까지 몇 분 하셨죠?

현재 일곱 분이 했고요. 연말에 신청한 사람은 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다섯 분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아니, 이것은 내년도에 명예퇴직이 대략... 이것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예측은 됩니다만...

왜 여쭤보냐면 물론 나중에 추경이 얼마까지 됐는지 몰라도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때는 3억2,500을 했거든요, 이 수당을. 나중에 1차, 2차 추경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이 아니고 2014년. ’14년 토털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을 집행했나요?

이번에 우리가 명퇴수당을 추경에 조금 요구했습니다, 부족해서 금년도 말에...

3회 추경에?

네, 이번 3회 추경에 일부 요청을 했고요. 지난번에 7명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우리 일반 예산에 남는 수당을 활용해서 지급은 다 했습니다. 5억1,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우리가 대략 5억2,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퇴직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집행하면 되고 이것은 내년도라는 거지요?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 입법예고 관련돼서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조직개편이요?

네, 조직개편 관련돼서 입법예고를 하셨잖아요. 나중에 의회에도 상정하실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날짜별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대통령령 개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지난주 28일까지 입법예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게 차관회의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령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그 이후에, 지금 입법예고를 우선 거쳤습니다만 그것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해서 우리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시행령 개정 이후에 바로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냥 입법예고만 해 놓은 상태고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입법예고를 해서 개정이 된 줄 알았어요.

우선 저희들이 법제처에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 개정한 그다음에 우리 조례 개정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대통령령 개정과 함께 우리도 입법예고가 가능하냐 했더니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되고 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 다시 또 정식적으로 들어오겠지만 어떻게, 의견들은 많이 수렴하고 계세요?

네, 각 실과에서도 여러 의견을 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월례조회 때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의견을 무조건 내봐라, 그것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거든요. 입법예고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만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많이 듣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서 더 정리하고 보완하셔서 가져오겠지만 좀 아까 기조실에 예산 심사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정과가 다시 행정복지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여태까지 늘 해 왔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플러스 광역을 하니까 업무가 많아지고 공무원은 적고, 우리는 우리대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쨌든 그 늘어나는 업무 플러스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인사교류 및 파견자 주택보조비인데 2명을 인사교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파견 나가서? 그것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얼마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1년씩 나가있습니다.

어디로 나가 있는 겁니까?

서울에는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고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거기에 두 명이 나가 있고요. 나머지 이쪽 대전에 정보통합전산센터, 그게 대전에 있지요. 거기에 두 명이 나가 있고 또 우리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 자원이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명뿐이 안 섰네요, 인사교류 및 파견자 주택보조비가?

출퇴근이 어려운 분, 서울에 있는 분들은 주택보조비로 60만원씩 주고요. 그 밑에 보면 교류지원비라고 있거든요, 나머지 3명은...

교류지원비만 준다?

네, 주택보조비를 대체해서 한 달에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60만원씩 주고 교류비로 20만원씩 또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2명, 3명으로 인원수가 맞지 않고 달라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7쪽 우수인재 양성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가 있죠. 대학교하고 대학원에 위탁교육비가 야간에 다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야간에 다니는데 얼마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등록금의 50%로 최대 150만원까지...

그러니까 50%씩 주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기서 학교로 수업을 하게끔 주간에 나가는 줄 알았더니 주간이 아니고 그게 야간이구먼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으로 많이 서서 혹시 주간에 보내는 건가 했는데 다행히 야간이니까 괜찮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어린이집 관계는 우리 전체 직원은 1,200명에 100명이 늘어나면 1,300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700∼800명 정도 될까, 다 외청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방본부 또 보건소 이런 분들이 본청에 근무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청이 아닌 사람들은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맡기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요새 낳은 사람도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면 돈을 시비하고 국비 해서 전부 전액 지원해 줍니다.

아니, 시청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곤란한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세웠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 집이 전의인데 전의에서 직장을 다니고 전의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그 사람은 첫마을 본청까지 가서 어린이를 맡기고 와서 근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 집이 조치원에 있는데 시설사업소에 근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린이집에 맡기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웠다 이겁니다.

위원님, 그 사람들은 직장어린이집 외에 다른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맡겨놓으면 거기에 전액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는 겁니다.

현재 나가 있는 어린이집에? 지금 공무원들에게 주고 있는 어린이 보육료는 뭐예요, 안 줘요?

직접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돈을 직접 줍니다.

주지는 않고 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 직장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한 뒤에 어린이 숫자하고 나눌 때 과연 그 비용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과거에 우리가 연기군이었을 때 군수 관사에다 어린이집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없애버렸는데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많이 들었어요. 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거기에 있는 숫자로 나눠 보면 속된 말로 황제어린이집이다 이 얘기예요. 일반 어린이집에 가서 내야 할 모든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비용보다 몇 곱이 들어가더라 이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 어린이집의 교육이 타 어린이집보다 잘 되느냐? 어렵다 이 얘기예요. 왜 어렵느냐, 나이별로 있는 유아들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두 반을 그러니까 세 살, 네 살짜리를 같이 가르쳤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갔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관계를 잘 좀 판단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전체 직원 1,200명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중에 유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읍·면에 나가있는 직원들로 인원수가 줄다 보면 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 비용은 비용대로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운영을 내년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신청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1억2,000만원어치 산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왜 걱정되느냐, 운동기구야 좋은 운동기구 많이 사 놓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우리 시간외 근무수당 주죠?

네.

내가 7시쯤 퇴근해서 운동을 한 시간 정도 아니면 8시에 업무 종료하고 사무실 켜 놓고 운동을 한 시간 정도 하고 와요. 그럼 그것도 시간외 근무수당 다 주는 거예요. 또 운동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와서 운동하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모 광역단체에서 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못 운영하면 주민으로부터 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공무원들 체력단련할 수 있게끔 운동기구 해 주면 좋죠. 좋은데 이것이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계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기구 관계는 잘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117쪽을 봐 주세요. 상단에 콜센터 업무 추진 관계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상담인력위탁에 6개월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담인력은 몇 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청이 하루 410콜에서 420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70콜 정도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8시간으로 할 때 6명, 그래서 낮 시간에 2교대로 해서 12명 하고 야간에 2명 해서 14명 그다음에 총 매니저가 1명 해서 15명으로 이렇게 상담요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개 일반인을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네, 민간인을 뽑아서...

그분들이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계산은 4대 보험료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23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실지 지급하는 것은 18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 빼고?

네, 그렇지요.

1일 몇 명이 한다고요?

전체로 보면 24시간 근무로 15명인데 시간대를 나누어서 15명이 돌아가는 겁니다.

15명이 24시간을 같이 근무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15명에 대해서 230만원 정도 된다?

네.

주로 여성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의 여성분이지요. 그것은 위탁업체가 직원들을 뽑아서 교육시키는데 현재로 보면 대개 젊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시정 업무를 대부분 잘 알아야 할 텐데 시정 업무를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예를 들자면 인사문제를 묻는다 하면 인사담당관실로 연락이 돼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연락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나중에 민원인이 화가 잔뜩 납니다. 세 번만 과를 옮겼다가는 이게 뭐하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럴 때 과연 이것이 잘될 것인가, 한 가지 업무만을 예를 들자면 과거에 우체국에 전화번호 관계로 “누구네 집은 몇 번입니까?” 하면 “몇 번입니다.” 하는 것은 쉬운데 업무를 전부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업무를. 더군다나 상세한 업무를 물어볼 때 과연 이분들이 대답을 제대로 할 것인가, 몇 십 년씩 근무한 우리 공무원들도 하도 조직이 방대하게 늘어나고 바뀌고 해서 잘 모르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상담환경 조성은 또 뭡니까?

상담환경 조성은 15명이 근무하는 콜센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빈 공간에다가 책걸상과 헤드셋 등 필요한 것들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려는 교육장, 휴게소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환경 공간입니다.

열다섯 사람에 대해서?

네,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에어컨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콜센터라는 것이 진짜 우리 시정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도 여기에 막 들어올 텐데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위험한 발상인데, 또 이것이 잘못될 때에는 우리 시청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가끔 숙직자 얘기를 들어봐도 숙직자가 제대로 대답을 못해 줘가지고 왕왕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또 택시콜센터상담환경은 모든 택시에게 이것을 달아주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다 환경 구축할 때 관련 장비를 같이 설치해서 그것을 세종시청 내에 있는 택시들이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필요한 장비를 우리 콜센터에다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감이 안 잡히는데 택시콜센터상담환경이라는 것이 택시에다 뭘 달아줍니까, 설치해 주는 거예요?

택시에다 달아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장비를 설치하면 그 내용이 택시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이나 기타 갖고 있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그런 장비를 저희 콜센터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시청에 전화해서 “우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택시기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대답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콜을 걸면 저희 상담센터의 장비를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 119면 119처럼 우리 콜센터 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118로 합시다, 118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국민은행을 가려고 하는데 “국민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그것은 우리 행정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데 물어보세요.” 할 거예요, 아니면 대답을 해 줍니까?

그것은 콜센터 업무인데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콜센터 요원들한테 사전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숙직실에서도 커버 못하는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사전에, 이 상담요원을 보통 하기 한 달 전에 뽑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상담DB를 구축해요. 각 실과별로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 대응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하나의 매뉴얼화를 만들어가지고 상담요원이 거기 들어가서 딱 치면 화면에 KB국민은행이 어디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답변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산콜이나 112콜 같은 것 보면...

이런 것이 각 광역단체에 다 있습니까?

다 있고 저희 세종시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겠지만, 다만 상담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생활민원기동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까지 구입해가지고 어떠한 생활민원을 처리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기준이.

기준은 어디까지 하냐면 처음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생활민원은 소외계층까지 저희들이 3만원 미만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고 3만원 이상이 되면 그것은 시민들이 내고 여기서는 설치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징수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느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이다, 그런데 수도가 고장 났다고 해서 가보니까 수도가 고장 났어요. 부품을 보니까 3만5,000원이 나왔는데 3만원이 넘었다 해서 그분한테 3만5,000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할 때 조례로 어디까지 할 건지 정해가지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공구 5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것을 커버할 수 있을까, 본 위원 생각에는 5,000만원을 가져도 공구 사고 뭐 하는데 어렵지 않겠는가, 민원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도로가 살짝 구부러졌다, 또 지반이 약간 가라앉았다 그럴 때 그것까지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그런 사항이 몇 개 있으면 차라리 읍·면장들이 생활민원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저기 해서 한 5군데 된다 하면 5군데를 차라리 개략 설계를 해서 어느 업자한테 이 5군데를 하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 무기계약직분들이 어떠한 숙련공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아닙니다.

숙련공도 아닌 이 사람들이 기술자들처럼 깨끗하게 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읍·면·동에 위탁하든지 각 실과에서 할 것은 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급한 것을, 도로도 조금 파여서 이틀만 가면 더 막 깨지고 이러는 데 긴급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업무 한계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할 텐데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기자재 공구 사는데 500만원 갖고 과연 공구를 살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또 국내여비에 보면 생활민원기동대가 출동할 때 여비를 주는 게 있는데 무기계약직까지 이 여비를 줍니까, 거기 세 사람?

네, 줍니다.

우리 여비 기준에 무기계약직도 들어가 있습니까?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비를 줄...

아니, 정규직은 아니지요. 무기계약직을 어떻게 정규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무기계약직도 여태까지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줬습니다.

줬어요?

네.

우리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해서?

네, 저희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해서 직접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위탁해서 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한테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하고... 먼저 행복나눔과의 집짓기같이 일괄적으로 자재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쪽에서 자재를 대주고 그쪽에서는 현장에서 조치하는 것만 그러니까 건당 얼마씩 해서 사회적기업을 양성하려는 개념에서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 부분만 처리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사명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잘되길 바랍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 업무가 작심 3일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대상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저희 지하시설물 대상은 어디냐 하면 도로하고 상수도·하수도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하시설물로 봐서...

네.

그런데 민원실에서 이 상수도 기본계획도를 다 갖고 있어요, 하수도 기본계획도하고?

그것은 없지만 이쪽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사업비 안에는 상수도 시설물 조사·탐사가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의 관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산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이 다 있어요?

민원실에는 없고요.

글쎄,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느냐 이 얘기예요.

새로 되는 것은 있을 거고요, 전에 있던 것들은 다 없으니까... 여기에 탐사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을 탐사해서, 그게 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사업을 포함해서 50대50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상수도와 하수도 관로매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돼 있는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까지 이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구축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번에 국비사업 50%, 우리 시비 50%를 들여서 처음부터 새로 탐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활용해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승업 위원입니다. 108쪽, 세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가 올보다 내년 예산이 20만원 모자란 2억이 더 계상돼 있어요. 올해 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과태료가 나온 건지 아니면 내년부터 위반 과태료를 더 징수할 계획을 갖고서 한 2억 정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된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분에서는 올해 전자예금압류를 시작해서 전년도보다는 증액됐습니다. 6억600만원 정도 징수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전자예금압류를 더 강하게 해서 세입을 더 잡는 걸로 이렇게 추계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전체적으로 민원실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 나가는 게 1년에 얼마나 돼요?

1년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 잡은 것은 없는데요.

아니, 올해.

올해는 한 6,900건 중에 부과고지가 6,400건 정도 되고요, 전체는 한 32억 정도 되는데요.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네, 과태료만. 그게 그간 쭉 밀려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32억 정도...

아니, 1년에 과태료 매기는 게요. 1년에 우리가 매기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전체 누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4억을 과태료 수입으로 잡자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그 종류가 뭐, 뭐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검사 같은 것 지연돼가지고...

자동차 검사 지연 그다음에 보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징수할 때 보험이 종료되어서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거꾸로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험을 늦게 들거나 검사가 지연되면 과태료... 또 다른 것은 뭐, 뭐 있어요?

건설기계 위반.

건설기계도 뭐가 있나, 면허 같은 것?

네.

그런 게 종류 수가 그렇게 많아서, 그 종류 수를 한번 주셔 봐요. 또 별도로 신호체제에서 신호위반이라든가 과속은 경찰서로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것은 순수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불법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세종시 자동차...

도로교통과의 차량관리에서 하고요. 나머지 차량등록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이 저희 과태료입니다, 특히 보험료.

그래요, 이 세입의 문제가... 자동차 주차단속도 마음만 먹으면 10억에서 20억도 되고 30억도 돼요. 또 자동차 위반 과태료도 우리가 홍보를 못해 주면 과태료가 많이 늘어요, 그렇지요?

네.

정기검사라든가... 우리가 지금 계속 나가잖아요, 이런 것 안 하면 또 과태료가 많이 늘 거예요.

네.

다행히 이게 종류 수도 있고 하니까, 올 예산보다 세입을 2억 정도 더 계상해 놨는데 뭐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한 2억을 더 잡아놨나 궁금해서요.

저희들이 자동차 과태료 세입을 증액한 것은 연기군 때부터 자료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실로 오면서 관리직원이 그전 것부터 전부 추적해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거기에서 세외수입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징수액이 높아져서 이번에 올리고, 특히 그중에서 전자고지압류를 시행함으로써 그 비용이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9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50만원까지로 내년에는 이 부분을 더...

그래요, 알았어요. 하여튼 앞으로 이 과태료는 돈을 안 내면 안 낼수록 최고치까지 해서 언젠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아마 지금 일수벌금제 또 누진벌금제를 조정해서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민이 잘못해서 과태료를 낸다든가 주차를 잘못한다든가 하는 것은 언젠가 과태료를 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또 내야 된다는 것을 아마 명시해 줘야 되는데 위반이 안 되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다, 지금 문자도 있고 또 고지서도 나가지요?

네.

고지서도 나가고 문자도 있고 하니까 빨리빨리 검사나 책임보험에 들라는 둥 해서 미리미리 통보하고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콜센터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 해서 6개월간 계상했어요. 이것은 왜 6개월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 공기를 따져보면 내년 7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계획되어서 6개월로 본 겁니다.

그래요, 이게 가면 갈수록 예산이 많이 늘 거예요.

네,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5억 정도 더 추가로?

아니, 추가가 아니라 매년 5억 정도...

아니, 12개월을 한다고 하면 한 3억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내년 7월1일자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 조례가 엊그저께 통과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걱정을 다 포함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보면 민원실 도서구입 등 환경정비가 있어요. 이것하고 그 뒤 페이지인 117쪽에 북카페 도서구입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사무관리비고 하나는 도서구입비인데 용도가 어떻게, 서로 다른 거예요?

북카페는 신청사로 들어갈 때 거기에 필요한 재원...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산다는 얘기고요, 이 앞에는 우리 월간지라든지 일간지 그런 것들을 우선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지나 월간지들도 민원인들이 와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도서 아니에요?

네, 그런 거지요.

북카페에 있는 책도 민원인들이 와서 보겠다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네.

기존에 주로 월간지나 일간지나 문화잡지 그런 거지요?

네, 그런 겁니다.

116쪽 하단에 보면 신청사 하면서 장비를 이렇게 많이 구입하시네요

네.

민원휴게실 가구 4,000만원은 뭐예요?

휴게실 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 하면 민원휴게실하고 민원상담실하고 민원대기실 같은 것들이 그쪽에 새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공간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휴게실, 대기실 이렇게?

네,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 저쪽으로 가면 통합민원실 개념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각 해당 민원 담당자들이 전부 전진 배치됩니다. 그러면 전진 배치되는 그 요원들하고 시민들이 갔을 때 필요한, 현재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을 확보해서 별도의 휴게실이라든지 민원상담실, 민원대기실 이런 편의시설이 그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구 소요하는 것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일단 상담실은 좀 이해가 가는데 휴게실하고 대기실이 또 분리가 돼요? 공간의 분리라는 건지 아니면 동선의 분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상담실하고 이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분리지요, 공간.. 그래서 거기에 소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다 오픈돼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민원인이 딱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전진 배치돼 있고 이러이러한 접수대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소파가 있을 테고, 소파에서 휴게를 하든 대기를 하든.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방이 저만치에 따로 가있는 거예요?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그 동선이 넓으니까 파트별로 이런 식이다 이렇게 꾸며놓은 거지요. 전체를 합쳐서 가구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에 따른 거지 칸막이로 나누어가지고 방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접수대하고 소파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필경대, 상... 그다음에 허가민원이 이쪽으로 오면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이 별도로 필요하고요.

그것도 어쨌든 조그만 협탁하고 소파 정도겠네요.

네, 그쪽에 가면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여기보다는 좀 낫게 꾸미려다 보니까 비용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북카페 도서구입은 지금 보니까 구입비로 75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 다 구입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한 1만원씩 하면 750권이고, 한 800권 정도는 살 수 있는 건데.

북카페를 넣은 이유가 행정자치부에서 행복민원실이라는 민원실 인증을 해요. 그중에 북카페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도 가보니까 북카페를 별도로 도서실같이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책을 놓는데 보통 애들이 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의 책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원인들이 와서 머물든지 잠깐 책을 보든지 그것은 다 좋은데 이게 지금 한 번 이렇게 딱 구입해 놓으면 아마 몇 년 갈 거예요. 분명히 해마다 750만원씩 세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 관리하는 것도 사실 문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월간지든 주간지든 시사성이 있든 문화잡지든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월단위로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책을 부분별로 구입하셔서 그분들이 잠깐 머물다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충남도청이 새로 갔잖아요. 그래서 민원실도 그렇고 1층부터 해서 각 층 로비마다 책을 이만하게 전시해 놓고 조명을 해 놓아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이라든가 아니면 문광부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층마다 전시를 해요. 그러면 그 달의 추천도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해서 계속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지 이렇게 한 번 다량으로 사놓으면, 사실은 책도 음식물과 같아서 너무 오래 두면 유통기한이 있어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시면 별로 매력이 없어요, 북카페 공간이. 북카페 공간은 사실 우리가 차 마시면서 오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무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셔서 그렇게 다량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참고해 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구입할 때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하지 마세요.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민원인들이 그다지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낍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가서 바로 꺼내서 살펴보고 자기 업무 끝나면 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양으로 승부하지 마시기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생활민원기동대에 관련돼서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사회적기업하고 연관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어쨌든 공공청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에 차상위계층도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분들의 어떤 주거 부분에 있어서 소소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소요사업비 30만원 이하로 정비가 가능한 부분으로 액수면에서도 제한을 하셨고 그다음에 재료비나 이런 부분도 5만원 범위 내의 어쨌든 소소한 재료비는 계속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건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영인력 부분에서 담당 하나에 6급 하나, 7급 하나, 무기계약 4명 해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드셨는데 궁금한 것은 여기서 이 담당하고 6급·7급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6급하고 7급은, 7급 같은 경우에는 민원의 콜들을 상담·접수해야 되고 6급은 전체적으로 이끌 리더이면서 공공시설 쪽의 1개 반을 맡기려고 합니다. 공공시설 쪽을 맡겨서 손수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을 판단해서 실과로 통보할지, 우리가 처리할 일인지 이런 쪽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가서 이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공무원들이 가서 이게 50만원의 비용이 들지 100만원의 비용이 들지의 추계는 또 사람 불러서 추계를 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반의 영역을 두 영역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청사다, 차상위계급이다 이런 대분류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지역별로 동지역과 남부지역을 한 파트로 하고 또 한 파트는 조치원과 북부지역을 한 파트로 하는 지역적인 분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분들이 반장이면 A반, B반으로 나누어서 이분들이 직접 가서 하고 단가를 따져보고 정말 우리 일인지 아니면 더 큰 예산이 들어서 다른 실과부서로 갈 건지 이것은 그 반에서 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민원실 파트에서는 접수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일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담당이니 6급이니 사실은 일이 그다지... 이렇게까지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것은 좀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특수차량이 1대 있고 차량지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2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하나는 공구를 싣고 다니는 차고요, 하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팀으로?

네.

그러면 아까 지역을 2팀으로 나눴는데 동시다발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받을 때 순차적으로, 현재 차량을 우선 하나만 정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이동차량을... 다른 데 보니까 2대가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는 장비차량, 하나는 인력차량이군요. 이렇게 하실 거면 사실 우리 행정직이 여기 다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접수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집수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실 분들을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자활사업단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켜서 그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민원실 공무원은 어쨌든 arrange만 딱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해서 담당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담당이 하나 늘어납니다. 그 일이 보기보다 양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울산의 중구나 남구 이런 데 가보면 인력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은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사회적기업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는 오래 됐으니까 정리를 하면 여기 운영인력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