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대학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직원을 포함한 우리 총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애쓰시는 모습 이렇게 봐보면서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날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좀 있기는 있지요. 구성원 조직에 관한 최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그런 문제지만 전체 지금 예산을 봐보면서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학생을 선발해서 좋은 교육을 시켜서 양질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취업률이 얼마였지요? 67.5%.

그런데 이렇게 전체 예산서를 봐보면서 신입생 모집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홍보를 해요. 근 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그리고 교과 운영이거나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돼 있고 그런데 취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이 편성돼 있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직종을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홍보수단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비근한 예로 우리가 특수분야에 대해서 위탁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취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현장실습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의 문도 열어 주고 이런 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지원이 돼 줘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대학을 알리기 위해서 물론 대학의 홈페이지 개발 예산이 올라와서 있고 영문 이런 거 죽 특수분야에 대해서 올라와서 있고 그런데 이 취업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홈페이지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이런 우수한 인력을 배출해 낸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 우수한 인력을 좀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나름대로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건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수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100% 취업, 나중에 심지어 학생 수가 모자라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앞서 있는 그런 대학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인데 지금 67.5%다라고 해 가지고 만족할 만한 일은 아니다.

적어도 100% 취업을 한다 100%, 100% 취업을 하고 기업에서 그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립대학에다가 정말 총장님께 지금 대기업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고졸 출신들 학교장들이나 전문교사들한테 심지어 좋은 학생 보내 달라, 확보해 달라고 해 가지고 사전에 로비하고 이러는 거 우리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잖아요. 적어도 그런 수준까지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일체의 예산이 요구돼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한번 말씀을 주시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사항을 봐보면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하고 상담하고 산학협력 관련해서 실습을 하고 이런 거, 이런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 역량강화와 관련돼 있는 일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놨으면 이 아이들이 일선에 나가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대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시장원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학교에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육성해 놓은 좋은 상품이 있다, 그러면 좋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전략이거나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로 우리가 67.5% 우리 도내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대학의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어도 100% 취업을 목표로 해서 할 수 있는 이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내년도 1회 추경에는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뷰티박람회 자료 요구가 돼졌는데 출연금 20억에 대한 세부 사업비 내역 연도별 월별로 해서 내주시고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명세서 82쪽 계획서… 여러 가지 시설을 이렇게 이번에 해서 기능보강을 하는데 그 기능보강을 선정한 선정기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고해서 사업이 책정되도록 한 복지부 근거공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2쪽 장애인 취업현장체험장 설치 지원 이것이 미원초등학교 종암분교로 돼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 좀 해 주시고요.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어린이집 현황하고 운영상황 지금까지 정보센터 운영한 운영실적 이것 ’10년도, ’11년도 같이 될 수 있으면 양 연도 것 같이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충대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 2건 있죠?

암센터하고 임상실험 관련해서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운영상황을 예산심의 전까지 개선된 거, 충북대학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된 사항을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보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사업 세부내역 두 개 사업에 대해서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8쪽 찾아가는 복지통합플라자 운영 이것 복지장애인과 소관이죠?

우리가 복지의 형태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통합플라자를 운영하겠다, 내용을 봐보면 시·군별로 해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부스 내에서 민간복지, 보건의료, 자원봉사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서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과연 실효가 있을 건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실효성이 있을 건지에 대한 의문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대개 여기 봐보면 시·군의 5일 장날을 활용해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의료나 생활이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전시성, 하나의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겠어요.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서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 봐보면 20만 원씩 12개소 부스 설치해 가지고 시·군에서 지금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1회성 행사가 아니라 그럼 매월 시·군, 읍·면별 장터가 열리는 곳에는 복지플라자를 운영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가 부스 하나 만들어서 장날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부대적인 사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인력이 동원돼져야지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의료진 가야지 되고 자원봉사자 가야지 되고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줘야지 되고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부스 하나 설치해 주고서 이 사업이 가능하겠냐, 이것도 1회성이 아니고 매월 필요한 장날 모여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 가지고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이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 지금 설명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고 권장해야지 되고 이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걱정했듯이 과장님 지금 말씀들으면 도 종합복지센터 내지는 콜센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 동원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매월 1회 정도 또 아니면 분기별 1회 정도 이렇게 된다면 인원 동원이 가능할 거예요. 의료진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 전문가 상담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에 나와서 봉사를 해 줘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청주도 여러 가지 형태 제과점 같은 데 봐보면 제과점에서 제과 생산해 가지고 남는 부분은 주변의 복지시설로 보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제공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경우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어떤 단체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매월 아니면 매주가 되는 거지요. 매주 시·군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그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나누어 봅시다. 매주 이 사업을 실시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기 봐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5일장 등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5일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5일장, 여기 설명된 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게 참 그림 같은 그런 사업이 돼지지만 예를 들어서 월 1회 시·군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이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분들이 어떤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가지요.

한다면 정말 매월이 아니라 매주 지역별로 진천군 하면 진천군에 몇 개 장이 서는 데가 있겠지요. 한 번은 만승면 한 번은 이월면 이런 형태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기대를 가지고 필요하면 자기가 그 지역에 찾아가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매월 시·군에 1회씩 어느 특정장소를 정해 가지고 이걸 한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않겠나 그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만약 지금 내가 과장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매월 한 번 이렇게 실시를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종합적인 어떤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지금 말장난인 거예요. 실질적인 복지를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상당한 형식에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자, 과장님 지금 저한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머리속에 있는 구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상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사항들이 이 간단한 보고서에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면 과연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렇게만 돼져서 매월 시·군별로 순회를 해 가며 일정 장소에 모여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참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콜센터가 만들어지고 사회복지센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과연 그만한 인력 내지 능력이 있겠느냐 예산 뒷받침도 없이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 부스 하나 만들어 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부스 하나 만들어 주고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사람들 나가면 우선 밥도 먹어야지 돼요, 이동하려면 교통수단도 있어야 돼요.

이거 다 그사람들이 자비 들여서 서비스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산출기초 한번 봐보세요. 20개 곱하기 12개소 4,800만 원입니다.

개당 20만 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사업비가 여기에 계상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여튼 이 사업 한번 해 보시고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제가 얘기한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다음에 슈라이너병원 난치환아 시술 지원 이게 매년 한 10명 정도씩 가지요? 이건 어디 소관이에요? 장애인과, 10명 정도 가지요?

여기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1억 원으로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환아 및 보호자 항공료, 체재비, 사랑의 인술사업 후원, 의료진 방한 검진 해서 이게 전체 1억인데 이거 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지요? 두 번 갔었을 때 그사람들 체재비 얼마 정도 돼요, 여비?

미국에 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 봐요? 체재비하고 전체 포함해서 1인당 한 400만 원 꼴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 들어가지요, 호텔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제가 그쪽에 가 보니까 그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공무원이 가는 거니까 더 크지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쉽게 8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2회를 간다라고 해서 1,600만 원입니다.

그럼 1억 1,600만 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환자들을 국내에 우리 도내에 2차 진료기관도 있고 3차 진료기관도 있고 이리 해 가지고 여기 난치병에 해당된다는 것을 다 시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된다면 이 예산을 차라리 우리 도내에 있는 미국하고 협약 이런 거 떠나서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아이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지요.

이게 꼭 미국 LA까지 가 가지고 이 난치병 환자에 대한 시술을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을 차라리 국내에 있는 우리 도내에 있는 종합병원에다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을 했을 때는 이 예산보다 더 적게 들어갈 거다, 그런데 이거를 전시성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해 가지고 그전부터 했던 사업이니까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 (노광기 부위원장, 심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그 내용 알거든요. 사실은 3개 시도가 이쪽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무료시술이라는 이 명분하에 도지사도 가고 관계공무원도 가고 필요한 공무원도 가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담당공무원 두 사람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정치적인 그런 행위였다, 실질적인 의료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행사였다, 그런 거로 봐보면 실질적인 환아를 치료하기 위한 이런 거라면 그냥 지금 우리가 그런 거를 탈피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일을 국내에서 처리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도는 우리 도 대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꼭 3개 시도가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닌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이걸 꼭 LA 슈라이너병원과 협약에 구애받지 말고 실질적인 난치병 환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이제 할 때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서 꼭 미국 가야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면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우리 국내 의료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지금 그 환자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사실 뭐 가보셨겠지만 LA에 있는 어떤 종합병원 2차 진료기관 이런 것보다 우리 지금 2차 진료나 3차 진료기관이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화상진료도 그래요. 화상 진료도 꼭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상으로 면접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3차 진료기관 정히 안 되면 우리 더 좋은 세계적인 그런 병원 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이런 쪽 사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아마 더 좋을 거예요. 그런 데에서도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그 전에 했으니까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관념을 버리고 다시 한 번 전격적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할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릴게요. 우리 전년도에 이 부분 관련해서 DB 구축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지금 DB 구축돼 있습니까?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표시가 됐어요, 표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 세워주면서 사실 이 부분 대단히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DB 구축해서 외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팸투어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세워줬는데도 이거 지금 못하고 명시이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거 당초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관입니까, 이 단체가? 충청북도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 사업 주체가 거기잖아요? 우리가 그쪽으로 예산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안 되잖아요. 지원할 근거가 없잖아요, 법적 근거가? 자, 그렇하고 이 내용을 들여다 봐보면 이게 무슨 거기다 대고 우리가 사무실 만들어 줄 일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인건비 줄 일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기관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정히 문제가 되는 이런 사업 팸투어 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 의회 때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규모로 봐서 개인들이 등록기관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건 공공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팸투어 이거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산 요구 2억 들어온 거 봐보면 여기에서 사무실 직원 기본급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하고 책상 등 이렇게 해서 5,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의료기관끼리 모여서 외국인환자를 초청을 해 가지고 더불어 관광을 시키겠다 이런 목적이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이렇게 들여다 봐보면 의료원에 러시아 쪽의 사람이 의료진이 여기 파견 나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 사람들이 여기 몇 사람 왔다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외에는 이거 사실 유명무실해요. 그때 러시아 의사가 여기 와 가지고 연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온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 데려다가 관광시켜 주고 밥 먹이고 재워 주고 이렇게 하고서 ‘우리 의료기관…’, 저 방송 봤어요. 그러면 ‘아, 우리 중국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데 대단한 시설입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들 이쪽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송내용 그거잖아요, 그거 봤어요.

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노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뒤에 여러 공무원들 계시지만 우리 공항이 있지만 정기노선이 그쪽에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자, 그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인천공항 들어와 가지고 청주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서울지역에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3차 의료기관은 충북대로 안 가고 일반 병원에서 어디를 추천하느냐 하면 다 서울로 추천하잖아요, 다 서울로 가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문제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 대고 외국인 관광 팸투어하겠다 거기에다가 인건비 주고 사무실 만들어 주고 비품 사주고 이거 말 돼요? 안 되잖아요.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DB 구축인데 1억 3,000이에요. 그리고 팸투어비하고 지난번 그 두 가지 예산 세워줬던 겁니다. 우리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도 여기에다가 인건비에 사무실까지 다 만들어 준다? 이거 충청북도 예산이 그냥 무슨 주머니 안에 돈 기분 내키면 내주고 말면 아니고 뭐 그런 겁니까, 지금? 답해 보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올 수 있는 환경이 돼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서 관광투어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끌어들인다, 그게 영구적인 사업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이 관련병원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하겠으니 당신들이 도에서 이런 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 몽땅 2억 원을 다 충청북도 도청에서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외국인관광은 어떻게든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누구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참 열악하거든, 열악한데 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협조하는 걸로 우리가 사무실까지 내 주고 인건비까지 지급해 주고 홍보물 다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게 2억이에요, 2억. 당초에 예산 이런 거 올라왔으면 당초에 1억 5,000 예산 확보를 안 시켰습니다.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들 계시지만 ‘그럼 내가 이 사업 할 테니까 여기 나 김광수한테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거 도와줄 겁니까? 도와줄 근거 있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이거 무슨 보조금도 아닌 거고 그냥 무작정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자, 이해들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 이 기관들끼리 협의체를 구성돼 줘서, 그때 여기 대표라는 사람 내가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먼저 자기들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도가 지원해 줄 사업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예산요구를 하세요.

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하고 명시이월한 DB 구축 안 되면 회수하세요. 그게 명시이월 사항은 아니에요.

기간을 얼마를 더 줘요. 이미 대상기관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 대상기관을 주체로 해 가지고 DB 구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이 사업이 명시이월을 시킬만한 사업은 아니다, 촉구를 해 가지고 안 되면 바로 회수하세요, 이 부분도.

자, 그다음에 장애인 취업현장 체험장 설치 이거 복지장애인과 얘기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이 사업 주체는 어디예요?

아니 그런 내용 말고 지금 단답식으로 얘기를 하자니까, 너무 시간이 지루해 가지고. 이게 우리 지적장애인, 여러 장애인들을 통해서 직업훈련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이 사람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서 그사람들이 나와서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여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내에 우리 청주지역에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이 지역에 장애인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시설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미원 종암분교, 옛날 시내버스 종점이잖아요.

거기 찾아가려면 일반인들 잘 찾아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세요, 다시.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들이 접근하고 적어도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방학기간 동안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1박을 하든지 2박을 하든지 그런 기숙사 형태의 시설도 있어야 돼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폐교가 아니고 시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느 일정기간을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자, 좋습니다. 청원군 미원면 종암분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강내, 강외, 옥산 이쪽에서 접근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라면 낭성, 가덕 일부 미원 여기예요.

그러면 가장 인구 분포 비율로 봤을 때 가장 적다라는 얘기지요. 청원군에 이 시설이 필요하고 주간보호시설 차원에서 할 거 같으면 청원군 가운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오창이거나 옥산 부근이거나 이쪽 부분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참 내용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분포 비율이거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 한 사람이라도 더 이곳에 가서 자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청원군 얘기를 했잖아요.

청원군 인구분포 비율로 봤었을 때 그쪽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거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표를 청원군 지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간보호시설 겸 자활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장애인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가장 많이 지역 근교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이것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보조인력 운영, 지금 요양보호사 요즈음 생산을 해요? 지금 포화상태죠?

그런데 이 부분은 나는 공무원이 공무원 사무분장 가운데서 하나로 들어가도 된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보조인력 운영 여기다 예산을 1,800만 원을 투입한다! 누구도 쉽게 이해를 못해요.

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세요. 충북대 관련해서 지역암센터 암관리하고 임상실험실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본 결과 이 부분은 그냥 탁상에서 끝난 거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북대를 이용하고 있는 외래환자나 입원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차 진료기관에서 3차 진료기관을 의뢰할 때 거의 90%는 서울지역으로 추천을 해요. 여기 충북대 의료기관에서 내놓은 것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서별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번쯤 얘기하고 끝나버려요. 감히 이 사람들이 그 담당과장이 감히 그 부서의 간호사나 아니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 친절교육할 테니까 모여라 하면 모이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용 알고 있잖아요? 노조에서 반대하는 거, 이것 누구도 해요.

내가 오너예요. 병원장이에요. 야, 이것 지금 도에서 이렇게 문제가 걸리고 이러니까 친절교육 좀 시켜라 그게 끝이에요.

자,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이것 한번 자체 한 거하고 기재부에서 한 거하고 자료 좀 줘보세요. 통보가 왔을 거예요. 아니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간병인 사업 이번에도 봐보니까 쉽게 우리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 두 군데만 해서 예산 증해서 예산요구했더라고요. 우리가 3차 진료기관에도 이게 필요해요. 이 사람들 한번 예산 세워준 거 반납했다라고 그래서 우리 지사가 거기다 백기 들고 말아요?

시켜야지. 3차 진료기관에 사실은 우리 여기 3차 진료기관에 가는 사람들이 대개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서울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3차 우리 여기 충대병원을 갑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간병인 필요해요. 병원장이 해야죠. 우리가 매년 수억씩 필요하면 몇 십억씩도 지원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 그걸 안 한다라고 해서 우리 지사가 백기 들고 말아요? 그래놓고서 이것은 일상적으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사업 이것 어느 병원이고 다 하는 거잖아요? 종합병원 쳐놓고 안 하는 병원 있어요?

자, 그렇죠? 또 응급실 이용에 관한 문제점, 여기 전담 직원 이게 간호사예요. 간호사 배치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응급실 토요일, 일요일 충대병원에 응급실 환자 몇 명 도착하는지 한번 현황 파악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책임자는 적어도 일반의여야 돼요. 자,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시면서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오라고 답해도 좋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간호사가 앉아 가지고 ‘의사선생님 여기 중환자 왔으니까 무슨 환자 왔으니까 지금쯤 도착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 가서 있는데 여기 옵니까?

자, 충대병원 의사 가운데서 지역에 거주하는 의사가 몇 명인지 한번 파악해 봤어요? 70% 이상이 서울이잖아요? 그 사람들 서울에서 안 와요.

그것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내가 계속해서 낮 12시부터 호소를 했는데도 밤 10시까지 안 온 거예요. 결국은 사고가 났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와 같은 사항을 전번에 사례를 또 하나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적어도 누군가는 미안하다는, 의료사고 이전에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사고에 처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던 그 환자한테 적어도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쯤 해야지 돼요.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담당주치의가 아닌 사람들이 밤 10시에 인턴이 전화로 환자를 시술했다라고 하면 그 과장 목 잘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 지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인턴이 전화로 물어가면서 수술했다고.

자, 통화기록까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24시간 만에 세 번 마취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상상이나 할 노릇입니까? 그렇게 해 놓고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들어본 바가 없어요. 지금 병원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관계부서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보고서 제대로 읽어보시고 자료 제출한 겁니까? 그래 서류로 받지 말고 현장확인이 한번 필요하죠.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사실은 지역암센터 말고 임상실험 관련 물품구매상황 이렇게 죽 봐보니까 치과의에 임플란트를 포함해 가지고 일반적인 환자들한테 치료하는데 쓸 그런 자료들을 구입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료로 주셨잖아요? 자료 봐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것은 병원에서 재료비 기타로 해서 사야 될 문제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 이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거점병원으로 우리 충대병원이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내 유일한 거점병원이기 때문에 잘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골탈태할 수 있는 어떤 자극이 필요하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그렇게 소리 높여 얘기를 했는데 서류로만 해서 받았습니다.

아이, 이런 서류 얼마든지 만들죠. 적어도 확인이 필요하죠. 지금도 응급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토요일, 일요일에 간호사 하나 책임자로 둬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었다, 아까 우리 노광기 위원님 얘기했잖아요?

응급실에 들어오는 사람은 적어도 5분 이내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지 돼요. 전화해서 그 사람 의사 하나 불러들이려면 몇 시간 걸리는데 이게 가능해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 놓고 우리가 거점병원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건 서류가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온 서류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했었어야 옳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돈 달란다고 국비 내려오니까 우리가 지방비 부담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그거 과연 적정하냐? 또 하나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의 사업명세서 111쪽이에요.

여기서 사업장 위치가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그러면 대전도 똑같이 여기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여기 지원을 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자, 충북의 도민들이 거점병원을 이용하려면 충북대 내지는 서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전으로 가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아, 글쎄 충북사람을 위한 게 돼져야 우리가 도비를 부담하지.

정히 필요하다면 이 부분 우리 도내 거점병원에 이걸 하나 망을 구축하세요. 지금 대개 환자들이 시골의 노인네들이거나 지역에 급한 환자가 그냥 119 불러요. 지금 이게 현실이잖아요?

위원들이 보편적인 거, 현실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119 부르면 5분 내지 10분이면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호자나 환자가 어디로 가잔다든지 아니면 119에서 온 그 사람들이 병원 안내까지 잘해 줘요.

우리가 여기다 아까 139라고 그러셨죠? 1339 거기다, 1339 전화에 대해서 나도 지금 처음 듣는데 여기 1339 전화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관계 직원 말고.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담당 팀장님 말고 과장님 말고 1339 전화번호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 가운데서 이쪽 전문위원 포함해서 1339 전호번호 아는 사람?

없잖아요. 자, 이 부분은 기금 포함해서 전체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고려를 해서 우리 119센터에다가 이 기능을 수행하게 하든지 아니면 충북대학 거점병원 내에 이 예산을 줘서 이것을 운영하게 하든지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맞지요? 제가 1339 전화번호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 지금 얘기하잖아요. 1339 대전 응급의료기관정보센터 있는 거 1339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 들잖아요?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도 되나요, 다른 분하고 난 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됐던 거니까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자료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것들이 예산 집행이 돼졌는지 그리고 필요한 임상시험을 위한 예산지원은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돼 줘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병서비스사업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 현재 집행부에서 충대가 적어도 거점병원 하나는 포함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다가 종합병원 한두 개 정도 더 포함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간병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가 정책 배려를 해야 됩니다. 충대 꼭 여기에다가 포함시키세요. 그거 승인해서 제대로 잘한다라고 했었을 때 다음 예산 검토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뷰티세계박람회 우리 권 과장님, 이것 행사기간이 본 행사가 내년도 5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것 확정된 겁니까?

그런데 아까 금년도의 국비 확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국비 확보 얼마나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그리 된다면 그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잖아요,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잖아요? 그 자료 저희한테 내주신 것 있어요. 2013년도 오송화장품 연도별 소요예산 산출개요.

그런데 이것을 봐보면 양 연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업이 다 진행돼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어요. 70억, 130억 해서 200억 이렇게 얘기가 돼졌는데 사실 시설 같은 것은 그런 거잖아요? 금년에 하면 하고 안 하면 내년에 하고 이런 건데 이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양 연도에 걸쳐서 소요사업비를 산출했다라는 얘기죠.

독촉을 해서 자료를 내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해요?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연속사업은 연속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금액을 맞춰놨었어야지 그래야 이것을 이해를 하지 그냥 일괄되게 다 그냥 양 연도에 걸쳐서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놓으면…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 가운데서 도비 지금 20억 요구돼 왔는데 어쨌든 조직위 쪽으로 이것 출연할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30억 예산 세우는 걸로 보고 도가 여기서 세우는 걸 전제로 출연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부터 사업 시작하면 원인행위 내년도에 하고 후년도에 집행해서 사업비 대회가 개최될 거로 봐보면 도가 여기에다 대고 국비도 2분의 1 정도뿐이 확보를 못하는데 도도 여기서 2분의 1만 주면 어때요? 아니 200억에 대해서 부담비율 봐보면 어떻게 지금 자료 냈죠? 그러면 그 비율대로 해 가지고 국비 확보가 돼지고 지방비 부담이 돼지고 이렇게 행사를 해야지 그게 일상적으로 대개 맞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양 연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비 산출이 돼졌고 얘기된 대로 7 대 3 비율이 국비부담이 돼지는데 국비는 확보가 안 됐고 사실 어떻게 봐보면 전망도 아마 손이 발바닥이 되도록 가야 된다라고 그러나? 그렇게 쫓아다녀도 될까말까한 거잖아요?

의원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거 끼워 넣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30억 끼워 넣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확보를 해 줘야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돼진다?

어쨌든 이 사업비는 확보가 돼져야지 되는 사업이고 그런 거라면 여기서 우리가 출연을 2분의 1만 하고 내년도에 국비 30억 포함해서 40억 가지고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 원인행위해서 내후년도에 지출이 돼지는 거라면 그때 가서 도비 부담액 전체를 다 소요예산 하면 10억에 대한 이자수입은 발생하잖아요? 10억에 대해서 이자수입 3.5%로 따지면 얼마예요? 아니 제 얘기는 이런 얘기죠.

무작정 뭉터기 돈만 갖다놓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쌈짓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봐보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처리해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조직위가 파견 나가지만 나중에 대행기관하고 이걸 할 거잖아요?

대행기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만 주면 대행기관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지요. 대행기관이 돈 다 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해서 계약해서 시행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기관이 대행기관하고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꼭 우리가 국계법을 적용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지, 회계 잘 아시잖아요.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