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상정)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안전행정복지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안전행정복지국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감·소통의 시정 구현,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조성, 시민이 골고루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세종 구현, 대한민국 10대 문화도시 기반조성 등 시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행복도시 세종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 706억9,621만원보다 190억3,248만원이 증액된 897억2,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0억6,906만원보다 1억7,795만원이 증액되어 22억4,7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533억6,289만원보다 171억6,683만원이 증액된 705억2,9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105억3,548만원보다 64억1,649만원이 증액된 169억5,1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2,079억3,834만원보다 644억63만원이 증액된 2,723억3,8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371억9,327만원보다 130억4,625만원을 증액하여 502억3,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395억4,509만원보다 74억6,973만원이 증액된 470억1,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8억6,957만원보다 43억9,642만원이 증액된 62억6,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06억6,352만원보다 34억8,361만원 증액된 241억4,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967억9,516만원보다 308억8,434만원 증액된 1,276억7,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8억7,172만원보다 51억2,028만원이 증액된 16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170억5,8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0억3,934만원보다 1,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200만원, 부당이득금·정산진료비 등 그 외 수입 60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등 135억8,907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4억1,727만원 등 총 170억5,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보상금 등으로 170억5,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시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9억9,8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3,000만원보다 3,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3,100만원 등 총 9억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자활기업 융자금 지원사업 1개소 7,000만원 등 8억7,880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세종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7억3,7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3,860만원보다 1억9,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등 총 7억3,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화 금융기관 융자금 5억원, 예치금 2억3,72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세종시 재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12억7,8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6,095만원보다 6억1,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수입 2,738만원, 예치금 회수 6억4,915만원 등 총 12억7,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00만원 등 총 12억4,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넷째, 다음은 세종시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6억4,8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9,008만원보다 5,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위반자 과징금, 예치금 회수 등 총 6억4,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억원, 예치금으로 4억4,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세종시 노인복지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16억9,9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3,653만원보다 3,6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으로 5,103만원, 예치금 회수비용으로 16억4,887만원 등 16억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2,500만원, 노인상담프로그램 980만원 등 16억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세종시 여성발전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800만원, 전입금 3억원 등 총 3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도 예치금 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세종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10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900만원보다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예치금 회수비용으로 5억900만원, 전입금 5억원 등 총 10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10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시 체육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7억2,67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8,560만원보다 4,1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2,400만원, 예치금 회수금 7억279만원 등 총 7억2,6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훈련용품 지원,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사업 등 체육활성화 사업비로 2,400만원, 예치금으로 7억2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20억1,90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14억434만원보다 6억1,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12억387만원, 이자수입 3,400만원, 예치금 회수 7억8,117만원 등 20억1,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음성통보시스템과 문자전광판 설치 및 교체비 등 재해예방사업비로 2억1,000만원, 예치금 18억904만원 등 총 20억1,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행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좀 몇 개 요구할게요. 총무과 소관에 중요기록물 DB구축 2014년도 사업성과하고 집행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실적, 2014년도 거요. 그다음에 2014년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획안인데 사이버학습센터 구축 계획안 좀 주세요,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건 안전총괄과입니다. 230쪽에 민방위경보통제소 구축 사업 계획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민방위경보사이렌 설치 사업비 계획서 좀 주세요. 그다음에 232쪽에 시설비인데 충무시설 설치비가 있어요, 그 계획안 좀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입니다. 239쪽에 2014년도 긴급복지지원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관련돼서 사업실적하고 집행내역 좀 주세요. 243쪽에 지역투자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그것 관련돼서 사업실적과 집행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표창 내역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입니다. 2014년도에 지역아동센터 현황하고 지원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누리과정 보육료하고 운영비 관련돼서 2014년도 예산과... 교육청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구분해서 얼마의 예산에 얼마가 집행됐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2015년도의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에 세종시청 테니스 선수단이 있어요. 거기 명단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이분들이 선수로 등재한 등록일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주시고, 플러스 2014년도 테니스 선수단 운영하면서 관련된 집행내역 좀 주세요. 그다음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 집행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218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상생협력갈등관리가 작년에 어떤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의 내용하고 올해 계획을 주시고요. 또 223쪽에 보시면 평생교육 인문교양강좌 5,000만원이 신규로 섰는데 이 시민강좌에 대한 계획을 주시고, 245쪽에 보시면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용역을 주셨어요. 용역들이 꽤 많은데 그 용역을 어떤어떤 내용으로 주셨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셨는지에 대해서 주시고, 또 266쪽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운영이 있죠. 이것도 계획서라든지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입니다. 223쪽에 교육여건 개선사업(교육지원사업) 18억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와 ’14년도에 무슨 사업을 어디 학교에 했나 그 자료를 주시고요. 급수시설은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2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금년도분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한 달 치만. 1개월분 명단 그리고 253쪽 중간 상층에 보면 저소득 노인 목욕권(쿠폰)지원 하는 것 있죠, 명단을 달라고 하기는 뭣하고 읍·면별로 지급된 수량, 금년도분이요. 그리고 258쪽, 은하수공원 위탁비가 40억 있죠. 인건비면 인건비, 어떤 항목별로 나눠서... ‘인건비’하면 4대 보험료까지 포함시키는 거고 상여금이 있으면 상여금은 별도로 그리고 피복비가 있으면 피복비도 별도로 나누어서, 후생복리라고 할까.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도 나눠서 해 주세요. 그리고 266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학생들한테 학기 중하고 방학 중에 아동급식 준 게 있죠, 무엇을 어떻게 줬나 또 누구를 통해서 이 학생들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기금에서, 자활기금이 생활안정기금인가? 이 자활기금 상환시기가 지난, 연도별로 미회수된 것이 누구에게 얼마씩인지 그 자료를 좀... 시기가 도래된 것이요, 미도래된 것 빼고요.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는 해당 과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김복렬 위원입니다. 272쪽 사회복지과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프로그램 계획안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프로그램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꺼짐)196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인가요,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계획안이요. 197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 구축 관련된 일체 내역 그리고 281페이지 장애인차량유류비 지원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265페이지에 지역아동보호센터가 지금 8곳인가요, 9곳인가요?

9개입니다.

(마이크 꺼짐)9개입니까, 보조해서?

네.

2014년도에 지원한 정산까지 포함해서 관련 일체가 필요하고요. 300페이지에 전국규모 대회 보조와 관련된... 이게 세계대회인가요? (공무원석에)문화체육관광과 안 나오셨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돼요.

전국대회 정산서하고, 성과평가서까지 포함해서요. 우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장승업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가 3,000억이니 막 들어온다고 해서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첫마을에 무엇을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을 보통 과다하게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수요나 비용도 많겠지만 특히 청소인부를 몇 명에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소인부를 위탁해서 하는 게 1억6,600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인건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1-2생활권, 1-5생활권, 1-3생활권에 청소인부비만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 비용을 어떻게 산출해서 이 비용이 나왔나,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나왔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개 보면 이러한 시설 같은 데는 대부분 시설 사용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간단하게 하고 갑니다. 제가 홍익대학교에 아는 분이 있어서 홍익대학교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가면, 체육관 같은 데도 관리하는 사람을 보면 별로 할 게 없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운동하는 학생들이 다 치우고 간다 이 얘기예요. 각종 기자재도 놨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갖다 놓고 이렇다,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첫 단추로 1억6,000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깎을 수가 없어요. 이것 못 깎아요, 내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예산을 잘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써야지 짓는 비용도 어마어마하지만 관리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재정이, 지방세 3,000억 들어오는 것 갖고 그 비용에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고, 20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2,700, 그 밑에 203쪽 직무수행 특정업무경비 이것도 마찬가지 시책추진비의 성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만 비슷하게 써놨지 사실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예요, 2억8,800. 또 215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것이 1억3,300인데 이것은 법정경비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방대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인부 관련해서는 산출근거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이런 분야는 전반적으로 다 제외됐고요. 화장실이나 복도 특히 아까 아름동 그쪽에는 워낙 시설이 규모가 크고 해서 여러 가지 산출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는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업무에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정원 가산 이런 것 관련해서 조금 증액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비도 과장이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쪽 하단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억2,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안시정업무추진 5,000만원은 시장님분이고, 주요행사시책추진은 양 부시장님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업무추진은 국장하고 과장, 시정업무추진은 정무직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뒤편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지침에 의해...

그것은 법적사항이니까 얘기할 것 없고, 203쪽 특정업무경비 있죠?

대민활동비요?

네, 대민활동비.

이 사항은 사무관 이하 직원들한테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480명분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이 사무관?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잘 달아줘야 돼요. 부기를 이렇게 달아주면 잘 모르고 자세하게... 215쪽 봐요. 여기 보면 시장, 부시장 2명, 복지국장 것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아줘야 우리 의원들이 보기가 편리하지 그냥 뭉뚱그려서 써놓기만 하니까 나는 이것이 누구 건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네,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과거에는 산출기초까지 적어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산출기초를 거의 안 쓰고 일부 과만 산출기초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할 때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끔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말씀 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 바로 밑에 부분인데요.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4,000만원이고 국제화여비가 2억1,000에서 3억4,000으로 인상이 많이 됐어요, 1억3,000이 인상됐어요. 그래서 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2,900 정도가 지금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장기교육생이 10개월에 걸쳐서 한 번은 아시아권으로 출국을 하고 한 번은 유럽권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갈수록 교육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돼서 추가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생이 10개월 정도 나간다고 그러면 선발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실 내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연령은 몇 세 이하, 그래서 연령이 너무 많은 분은 갈 수도 없고 아주 규정이 꽤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장기교육을 해서 국외연수까지 갔다 오신 분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연령에 제한이 있는 것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0개월씩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정말 세종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칸도 좀 있으니까 설명을 좀 더 넣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207쪽부터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하고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컴에 대한 이 명칭부터 1-5, 1-2 이렇게 표시하면 사실 잘 몰라요. 행정동 그런 게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 명칭 표기를 괄호로라도 해 줘야...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한솔동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비가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나요?

네, 복컴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사업을 준공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 총무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행정동이 설치가 되면 그쪽으로 또 이관을 저희가 합니다. 직접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솔하고 도담은 여기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은 행복청에서 하고 있지만 건축물이 에너지효율 15% 절감대책을 세워서 지열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것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보면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쓸데없이 천장이 높다든지 대부분 다 유리로 하다 보니까 냉난방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사를 배 모양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도 보면 공간의 효율이 떨어지고, 지금 뭔가 건축물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정부청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시청사, 의회청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너무 모양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면적 대비 에너지효율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간단 말이죠, 유지관리비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숙제인데 여기 1-2부터... 1-5가 아름동입니까?

1-2가 아름, 1-5가 어진, 1-3이 종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재산이 이관되기 때문에 여기 청소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1-2하고 1-5는 저희가 받았고 종촌은 내년 4월쯤...

네, 그렇지요. 그런데 LH로부터 재산을 완전히 이관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중간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LH로부터 이관 받은 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각 복컴이 설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승업 위원님하고 서금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청소는 가능하면, 지금 한솔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유지관리비를 절약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본청도 그렇고 본청 청소용역 관리비가, 신청사는 아직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용역 관련돼서 우리 지역 업체가 대부분 다 참여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천안에 국토산업이라는 업체가 입찰이 됐습니다. 예산이 한 8,600 정도 돼 있었는데 7,00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도 있고, 자꾸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능하면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이런 용역 관련된 것은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할 때도 사실 지역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연기군 아주 작은 시·군에서 광역시로 되어서 지금 점차 키워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일반적인 입찰기준을 두면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 지역 업체에 맞게 그리고 정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된다면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청사를 청소하는데 외지에 있는 천안, 대전 이런 분들이 오셔서 청소한다는 게 사실은 어폐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 올릴까요?

네.

윤형권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아주 애석하고 서글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은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만 없다면야 우리 세종에 있는 업체끼리만 해서 견적을 제출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법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네, 불합리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방행정연수원 총무과장을 했는데요. 거기서 청소용역을 위탁했는데 위탁기간이 끝나면 공개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딱 걸리면 어쩔 때는 익산사람이 되고 제주도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냥 승계만 받아서 그대로 가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정부의 계약법이 재무 관련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것 규제네요, 규제. 규제 아닙니까?

규제입니다. 5,000만원 금액을 좀 나눠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자체 청사도 그렇지만 정부청사라든지 각 연구기관, 교육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속속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가 간단한 청소용역마저도 이런 규제 때문에 말씀하신 제주도 업체나 서울 업체가 돼서 어떻게 제대로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법상에 어떤 취지로 하든 이것은 지역과 유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투명하게, 똑같이 경쟁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아니, 입찰과정이나 예산에 대한 적정한 예산 집행 이런 것만 되면 유착이 아니라 그것은 지역 업체에 대해서 서로 더불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 업체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사마저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방법과 진로를 진짜 모색해 보고요. 다만 현재 같은 경우 천안 업체가 낙찰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아주머니들 세 분이 일을 하십니다. 그분들은 우리 지역 분으로 하고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동처럼 아예 이렇게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이 청소용역을 줘서 거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방안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데 늘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안 바뀝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해라, 우선구매 관련된 법은 다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나중에 평가하고, 굉장히 모순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보니까 신청사 이전 물품하고 수시 공용물품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한 11억 정도 계상을 했네요,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11억이요?

네.

신청사 이전물품은 8억을 계상했고요. 수시로 이쪽 구청사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저쪽에서도 처음에 입주를 하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11억을 반영시켰습니다.

우리 청사 관련돼서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국장님이 해 주시고 혹시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올해 현청사 예산은 지금 12억5,000으로 하셨잖아요.

몇 쪽?

205쪽입니다. 205쪽 청사관리 이 부분은 지금 쓰고 있는 이 청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 1년 치를 일단 계상한 건가요?

아닙니다.

몇 개월을 하신 거예요?

우선 6개월 치...

6개월이라는 게 지금 어디에 쓰여 있어요?

1년이구먼요, 죄송합니다.

1년 돼 있습니다.

1년 거지요. 작년에 10억 정도 하신 거고 지금 12억 하면 2015년 1년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신청사 사무환경조성이 있어요. 65억 정도 두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사무관리비부터 공공운영비, 시설비, 부대사업비까지 쭉 가서 207쪽 1-2 복컴 그 바로 위까지, 여기까지를 지금 얼마로 잡고 있냐면 65억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몇 개월 치예요?

이것은 6개월 치입니다.

이게 6개월 치예요?

네.

신청사 이전은 언제 하실 생각이에요? 아까 보니까 신청사 이전 개청행사에 4,000만원이 잡혀 있던데요.

사업 준공이 4월 말일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속히 서둘러서 이전을 해가지고 출범3주년 행사라든지 개청행사를 빠르면 7월1일쯤 하려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시급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방침은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의회 청사는 10월 말일쯤에 사업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날짜는 잡을 수 없지만 이사는 여름 정도에 가실 것 같고요, 그렇지요?

네.

어쨌든 그 이후에 6개월이라는 거지요?

네.

그리고 현청사는 1년 동안의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보면 이 개월 수가 어디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분화해서 명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책자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203쪽인데요, 공무원 국외연수비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국외연수비를 1억4,000 잡았었는데 올해 2억7,000으로 올렸네요?

네.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장기교육생이 늘어나고 장기교육생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기교육생은 그 위에 있잖아요, 7,300만원.

그러면 밑에 공무원 국외연수 말씀하시나요?

네, 그거요.

2억7,000만원?

네, 작년에는 그게 1억4,000이었거든요.

그때 본예산에는 그랬고요, 추경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추경까지 하면 얼마 나왔어요, 2014년도에?

비슷합니다, 2억7,000.

2억7,000 똑같은가요?

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본예산에 1억4,000이 담겼었고 추경에 추가로 담겨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랬구먼요, 내가 지금 본예산 대비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1-2하고 1-5는 어쨌든 둘 다 1년간을 계상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간 하신 거고, 1-3은...

종촌만 2015년4월 예정이기 때문에 8개월 치를 계상한 겁니다.

1-3이요?

네, 1-3 종촌동.

8개월 치요?

네.

여기 주신 부속자료에는 1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받는 게 내년 4월 예정입니다.

아무튼 여기는 1년으로 돼 있어서, 각 1년도인데 왜 다 이렇게... 4월 이관 예정인데, 그럼 여기 부속서류가 잘못된 거구나. 여기는 1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주신 부속서류는 다 1년으로 돼 있어요, 1-3도. 정리를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전혀 서있지 않네요, 차량이 부족한 실과국에 대한 지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차량은 저희 총무과만 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이 전부 178대가 있는데 9대 그러니까 나머지 169대분은 전부 부서별로,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 이렇게 성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료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제세공과금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부 실과에서는 개인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용 차량으로?

네.

그게 파악이 됐나요? 부족분에 대해서 몇 대 정도...

지금 저희가 한 30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차 지원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차량 구입도 필요하지만 지금 차량 지원체계 마련이 돼야 돼요. 실과국에 차량을 주다 보니까 국장님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 오후 몇 시에 가는데 오전에는 계속 차를 세워놓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차량들을 쭉 취합해 보면 상당하단 말이지요, 노는 차량이. 표현을 하면 노는 차량이지요. 이것을 방지하려면 차량을 전담 관리하는, 군부대로 치면 이게 수송부지요. 그래서 오전에 어느 차가 필요하면 그쪽으로 보내고 이런 관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윤 위원님,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풀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차가 180여대가 되는데.

본청만큼이라도.

본청은 차량이 그렇게...

사업소나 읍·면·동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는 차량이 적을수록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담당자가 있어서 배치만 해 준다면, 기사까지 배치하기는 어렵지만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좀 그렇게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본청 차량만이라도 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지요. 청사가 이전하면 차량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겁니다. 특히 본청이 저쪽으로 이전하면 이쪽 업무가,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좀... 차량 구입도 물론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입에 따른 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226쪽에 보면 안심마을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심마을은 뭘 안심마을이라 하는 건지요?

(마이크 꺼짐)그것은 안전총괄과...

이것은 안전총괄과인가, 죄송합니다.

다음 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23쪽에 평생학습체계 지원에서 특성화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평생교육기관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다르게 나가는 건가요?

특성화평생학습프로그램은 배달강좌라고 해서 대덕구에서 처음 이 시책을 추진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7명 이상이 그룹을 지어서 어떤 강좌를 받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심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맞춤형교육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00만원짜리 평생교육기관프로그램 운영은 2014년도까지는 YWCA에서 하는 관내에 있는 8개의 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300만원씩 해서 8개 2,400으로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춘 대학에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2개 대학에 한 1,500씩 해서 대학 중심으로 평생교육을 전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YWCA에서 웰빙요리 및 별미요리과정이 있었고, 또 세종파라미타청소년회라고 해서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 요가와 명상이 있었고, 세종시자원봉사센터에서 종이로 만드는 세상이 있었고, 농아인협회에서 수화가 있었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발레교실을 운영한 게 있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베이커리과정이 있었고, 대한노인회에서 서예과정이 있었고, 세종한얼민화회에서 민화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생교육인문강좌 관계는 내년도에 처음 운영하는데 이쪽은 인문학강좌 위주로 해가지고 저쪽 중앙호수공원에 있는 도서관의 사무공간을 활용해서 매주 1회씩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계속 운영하고, 또 하나는 저쪽에 초려선생기념관이 준공되면 그쪽에다 해서 월 1회 정도 별도로 강연·강좌를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이번에 대학에다 연계해가지고 하실 예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8개 단체에 줬던 것은 대학에 위탁을 줘서 하려고, 그렇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보면 시정모니터단이지요? 이게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시정모니터단은 현재 110명 정도 되고, 또 연말이면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다시 개편해서 하는데 110 내지 120명 정도...

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 공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사무실 필요 없이 사무관리비란 위촉장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 필요합니까?

위촉장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민...

아니, 시정모니터라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시정모니터가 하는 일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축제 같은 것 할 때도 거기에 동참해서 축제에 대한 평가도 하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개선사항·건의사항 그리고 또 모니터들이 각자 생활주변에 있는 생활불편사항도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통보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축제 평가나 이런 것 관련돼가지고 올해 사업 실적 좀 저한테 내주시고요.

네, 별도 자료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평가, 어떤 식으로 수렴이 됩니까? 아까 성과평가 말씀하셨는데 그 110명이 평가표를 가지고 어떤 채점을 통해서 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축제나 이런 데 참여했다가 어떤 의견만 그냥 내는 수준... 어떤 식으로 돼요? 시정모니터라면, 실제 모니터라는 것은 모니터를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사전에 지정과제를 정해서 말하자면 축제 전에 아니면 축제 후에 그 과제를 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만든 거지요, 2013년도?

네, 작년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관련돼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정산도 제대로 안 된 그런 단체에도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자꾸 반영이 돼 있거든요. 반영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세워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2014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니 여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증·감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세우는, 우리가 평가를 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희 자치행정과는 나름대로 평가도 많이 했고,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이것도 표기는 안 됐지만 예를 들면 안보교육·안보결의대회 500만원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는 760만원이 편성돼가지고 자유총연맹이 한 480만원, 재향경우회가 한 270만원 편성했는데 그것을 500만원으로 한 260만원 감축하고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성 함양 교육이라든가 김장 나누기행사 이런 것을 쭉 해서 한 10개 정도 사업은 공모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니까 11개 사업에 9,600만원 정도는 공모를 거쳐서 지원금액도 조정하고 올바른 또 저희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민경보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이지요, 지금 시즌에 각 단체별로 이렇게 보면 김장을 다 담가서... 실질적으로 단체가 가지고 있는 애초의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빼야 된다는 얘기지요. 더 지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도 특정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공모를 받아서 적합한 단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지금 서 있잖아요.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 1월에 공모를 받아서 지원할 겁니다. 이게 어떤 특정단체로 지원해 줄지 여기에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특히 관변단체 지원이 지금 연간 한 6억 이상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말고 또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었지요, 이 단체에 대해서?

네.

어느 과입니까? 전혀 없나요?

국민운동단체 4개 단체는 저희들이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 오던 관행대로 이렇게 자꾸 지원을... 공모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큰 틀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우려라는 얘기지요. 지금 이렇게 보면 김장담그기...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으면 반영이 돼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했고 내년에는 심사할 때도 공정성을 기해서 할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한 6개 사업에 2,100만원 정도를 내년도에 감축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25전쟁 납북피해가 한창... 이게 지금 연장이 된 거지요? 지난 2008년도쯤에 사업을 정부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납북피해 신고접수 상황이 어때요?

10명이 신청됐습니다.

올해?

네, 6명은 확인됐고...

올해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신청된 게.

금년에는 신청된 게 없고요.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적은가 보지요?

네,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 1년 더 연장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일단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내년까지만 하는 거지요? 내년에는 종료를 하고요, 이 사업은.

네.

아무튼 예산을 편성할 때도 특히 보조금 관련돼서 올해 지급을 했으니 내년 예산에 올해 지급분에 증·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실제 여기 관변단체 회원들이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페이퍼 회원이 많습니다. 실제 활동하지 않고, 몇 분들만 활동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해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좀 걸러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럴 계획이고...

이게 2,6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하신 감액을 2,600만원 정도...

2,100만원을 이미 감액한 상태입니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21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지요? 박영송 위원님!

(마이크 꺼짐)네, 실적...

그 위에 주민자치아카데미 마을활동가 양성 관계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조직 이쪽을 양성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조직이라는 게 무슨 조직이에요, 무슨 조직을 만드는데?

대부분 우리 시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것은 중간조직이 활성화돼야 만이 전체조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하는 단계인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15군데 정도.

15군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전체가 너무 방대해서 관리를 못하고 중간조직을 만들어서까지 관리해야 됩니까? 15개를, 150개도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마을공동체의 개체 수를 더 많이 늘려나가는 계획이고, 그러다 보면...

늘려나가서 도저히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량으로 봐서는 관리할 수가 없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그때 양성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15개를 가지고, 이것을 담당하는 계가 무슨 계입니까?

행정계에서 담당하는데...

행정계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직원이 5명인데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그밖에 업무를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운영하고 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업무하고 업무가 많아요?

많습니다.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마을활동가를 몇 사람, 어떻게 양성하는 겁니까?

현재 20명 정도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15개 마을에 20명을 양성하면 각 마을... 마을공동체만들기를 15개 하는데 거기 한 군데에 1명씩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만들도록 그렇게 육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15명이 1년에...

위원님, 참고로 이 업무가 지금 조직개편안에 균형발전담당관실로 아마... 거기도 여러 가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통합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15명 양성을... 어디 다른 데 15명이 파견 나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로 교육도 받고 활동도 하고 그런 건데, 이 중간조직이 있어야 만이 마을공동체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219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총연맹에서 전국한마음대회하고 전국등반대회를 참가하는 겁니까,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하는 겁니까?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부기가 너무 이상한데... 그러면 여기다가 앞으로 전국한마음대회 참가, 전국등반대회 참가 이렇게 써줘야 알지 이렇게 하면... 작년에도 전국대회를 여기서 유치를 했어요, 자유총연맹에서. 그런데 또 유치를 하는 건가 해서, 이런 부기를 누구든지 이 예산서를 보면 좀 알아보기 쉽게 써주셔야 되겠고요. 김장 나누기 관계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매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모 단체가 자기들끼리 성금을 내서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분명히 플래카드에 후원이 세종시면 세종시라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단체들이 전부 보조금 받아서 하고 자기들이 성금을 내서 한 것인 양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범죄예방활동하고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정 보조금입니까, 뭡니까?

2,000만원 편성된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특정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아니, 글쎄 법정 보조금이냐 이겁니다. 법정경비냐 이거예요.

네, 법정 비용입니다. 이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 불행하게 어떤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미리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전범죄피해자...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게 대전검찰청의 산하조직인데 거기에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우리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직접 출연합니다, 지원을.

거기다 출연하는 겁니까?

네,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지방검찰청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네, 세종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좋아요, 그렇다면 어제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됩니까?

대상 사업 자체가 민경보 사업입니다.

글쎄, 이 검찰청에 주는 돈이...

검찰청 산하단체입니다.

산하에, 그게 순수한 행정조직은 아니고 민간으로 구성된 단체가...

대전지방검찰청 산하에 있다?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납부를 합니까?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납부를 한다 이거지요, 2,000만원?

네.

그리고 나머지 그 위에 범죄예방활동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이것은 관련 단체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9순찰대하고 법사랑단체에다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는 공모해서 사업을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양쪽에 지원된 사업내역하고 활동사항을 자료로 줘보세요. 제가 한번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네,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제일 위에 비법정경비지요,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그렇지요, 비법정경비지요?

네.

거기서 고교학력증진 운영은 어느 학교에다 주는 겁니까?

관내에 고등학교만 지원됩니다.

아니, 고등학교인데 어느 학교에다 주는 거냐 이 얘기예요. 학력증진 운영 지원을 어디다 주는 거냐 이거예요.

관내에 8개 교 전체 다, 금액은 다르지만.

8개 교에 1억을 준다 이거지요?

네.

8개 고등학교...

네, 고교에...

강사비나 논술교육 등에 필요한 교재비 이런 것...

그렇게 하고, 출연금에 세종특별자치시장학회에 출연하는 게 10억이면 10억이지 11억5,000만원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10억은 기금을 증식하는데 하고 1억5,000은 장학금을 지출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적기 때문에 1억5,000은 장학금 운영비로 주고 10억은 재산을 증식해 준다?

네, 그런데 저희 구상도 내년부터는 계속 시에만 이렇게 장학금을 의존할 게 아니라 후원회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도 많이 하고요. 이 장학기금은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83억이 조성됐는데 한 100억까지만 조성하고 그 후에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시민 모금활동을 벌여서 그걸로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학기금은 진짜 자꾸 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먼젓번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민간인이 자꾸 성금을 내게끔 유도를 해서, 장학금을 내면 또 세제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세제 혜택 받지요, 우리가 법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유도를 잘해야 돼요. 유도를 해서 성금을 내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우리 시 재정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에 2,000만원인데 매년 똑같은 돈을 2,00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우리 과장님이 운영하는 데 한번 가봤습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단한 음료수를 사가지고 야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몇 분이나 공부합니까?

주간반도 있고 야간반도 있고 한데, 석탑은 고대생들이 운영하는데 검정고시 위주로 하고 있고, 등불야간은 홍대생들이 하는데 성인들, 문외한이라고 해가지고 한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는데 인원은 한 20명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석탑이 25명, 등불이 23명 있는데 주간반, 야간반이기 때문에 일시에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참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무여건도 좋지 않고요. 우리 과장님이 가끔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용기가 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갈증해소가 조금은 됐는데 그래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17쪽에 마을공동체사업 워크숍도 하시고 아카데미도 해서 활동가도 양성을 하시는데 성과발표회도 하시네요?

네.

이것은 처음 실행하시는 거지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당부 드린다고 해야 되나, 부탁을 좀 드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일단 성과발표회를 하고 나면 그 성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우리 시책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우수시책 국내 벤치마킹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과발표회를 하고서 가는 것하고 가기 전에 벤치마킹 하는 것하고도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보는 것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균형발전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인가요?

그쪽 사업계획을 못 봐서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자체가 저쪽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아마 이관될...

통합해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 중복 없도록...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비슷한 사업을 자꾸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균형발전 쪽에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궁금한 것이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김장 나누기만 공모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더 하실 것도 있으신가요?

안보교육 및 안보결의 대회도 공모사업이고, 청소년 인성 함양 교육 1,300도 공모고, 김장 나누기, 여성 도의교실, 일일 부모되어주기, 이미용 봉사활동, 가정사랑 운동, 일곱빛깔 무지개, 범죄예방활동 그리고 밑에 스승과 제자간 만남의 날 행사, 취약계층 어르신 한마음 대회 이런 사업을 공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개 사업 9,500만원.

네,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느 한 단체에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진짜 봉사도 하면서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못 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솔하게 하는 단체인데도.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잘 평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뒤에 221쪽에 보면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새로운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달 말이면 3단계 정부청사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한 50개의 기관·단체에서 한 1만6,000명 정도가 이전하게 되는데 우선은 그분들이 주가 되고,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세종시민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5월·7월·10월 3회에 걸쳐서 한 해에 30쌍씩 인연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전문업체와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새로...

이게 지금 관심사업인데요, 안 그래도 부시장님도 이것을...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업 같아서요.

지금 정부중앙청사에 미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처에도. 지금 사실은 결혼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네, 맞아요.

평일도 야근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진짜 저희들이 발 벗고 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인연이 되어서 결혼하는 쌍은 우리 시에서도 많이 보살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재미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에 관해서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기인가 제가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호수공원 쪽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7명 이상 모이면 맞춤형으로 강사를 파견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지요?

네, 내년에는 우선 홍보에 치중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령대로든 어쨌든 그룹별로 한 7명, 10명 이렇게 소그룹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좀 주시고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2014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민경보 사업으로 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단체가 이 일을 했고, 어떤 사업을 수행했고, 지원은 얼마 했는지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플러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올해 지원해 준 게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주세요.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217쪽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말씀들이 중복되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주민자치아카데미에서 마을활동가 양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컨설팅사업 쪽으로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컨설팅도 하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그러니까 중간조직을 통해서 마을사람들...

네, 중간조직.

어쨌든 워크숍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네.

교육훈련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네.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제도 균형발전담당관하고 얘기하겠는데 그쪽에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이 있어요. 제가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마을공동체만들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들, 또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하는 각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 일단은 토털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갔으면 좋겠다, 개별적으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그렇게 수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새마을금고 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되게 적어요. 200만원인데, 이게 왜 우리 예산으로 편성됐어요?

새마을금고 운영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를 새로 신청한다든가 할 때는 재무제표 같은 것을 심사·분석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이쪽에 의뢰를 해서...

광역자치단체 업무 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새마을금고를 승인하는 권한은 있는 거예요?

네.

시장한테?

네, 있습니다.

심사하게끔...

그래서 심사도 하고 승인 또는 아니면 불승인하는 결정권이 어쨌든 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재무제표가...

내년에 한 2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계획서 검토하고 심사하는 심사비 정도 되겠네요?

수수료입니다.

그렇게 되는구먼요, 새로운 사업이라 여쭈어봤고요. 218쪽에 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이 있지요?

네.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통장에 관련된 기본금, 상여금,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이장이 왜 빠졌는지 나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기존에 다른 읍·면·동은 읍·면·동 예산에 편성되고 내년 1월에 설치되는 아름동 예산만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이게 아름동분이에요?

네, 아름동.

나머지는 다 다른 데 편성돼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싶어서 내가 이것 보고 이상했어요.

40개의 통이 만들어질 겁니다.

반장도 한 230명 정도 늘어나고 통장은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 예상했는데 한 28명...

아름동분을 미리 여기다 세워놓으신 거구나.

나중에 이체를 시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름동이 설치되면 그쪽으로 이체해서 거기서 지출이 됩니다.

나중에 동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관을 해 주려고, 그렇게 되는구나.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223쪽을 볼게요. 223쪽 제일 상단에 보면,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여쭈어보신 것 그 바로 밑에요. 교육여건 개선사업(교육지원사업)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잡은 건가요?

네, 그 사업하고 또 대응투자사업까지 포함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오히려 좀 줄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보면 우리 예산에 들어오는, 제가 정확하게... 지방세의 5%?

3.6%.

아니요, 우리 조례상.

5% 이내로 돼서...

그래서 얼마로 계산이 됐어요?

거기에는 많이 못 미치는데...

여기에 산출기초가 없어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 곱하기 5% 관련돼서 계속 나가는지 이게 궁금해요. 우리 조례상으로 따지면 얼마가 지원돼야 돼요? 그것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이내는 1%도 되고 2%도 되고,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었겠어요. 계산 안 해 보셨구나?

네, 거기까지는...

그러면 나중에 계산해서 좀 갖다 주시고요. 2014년도를 볼게요, 2014년도에 우리 지방세로 돼 있지요? 뭐로 돼 있지요, 우리 조례상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5%를 곱했을 때 얼마가 됐고 우리 이걸로 따져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얼마를 줬는지, 대응투자 빼고요. 대응투자 빼고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계산해 오시고요.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 다시 계산 좀 해 오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올해는 대응투자사업을 왜 이렇게 다 같이 부기했어요? 지금 대응투자사업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예 없어진 거예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같이 포함돼 있다고...

포함돼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분리하셨어요? 그러면 조례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과 이게 좀 구분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대응투자사업까지 여기다 합쳐서 이렇게 부기를 해 버리면 의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교육지원사업하고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리해서 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시행하는 부분은 그거대로 가고 대응투자사업은 사실 또 별도잖아요, 사업 자체가. 우리 조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대응투자사업은. 나중에 이것은 다시 분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요구했던 자료 다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바로 위에 보면 평생학습 관련돼서 아까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해가지고 배달강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올해는 성과가 좀 어땠나요? 개인적으로는 이 배달강좌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래도 어쨌든 활성화되면 참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실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총 2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신청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하는데 공모 신청한 것을 우리가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비로 얼마를 쓰셨어요?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이번에 100만원 더 증액된...

그래요?

아니,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500이었다가 추경에 1,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이것 끝나면 그 자료 좀 바로 보여주세요.

네.

보면 알음알음해서 이게 아마 나중에 굉장히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가요. 일단은 그다음 여쭈어볼게요. 사이버학습센터 구축사업이 있어요.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MBC아카데미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거기서 전체 12개 분야에 360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좀 있어요?

그것도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듣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던 사업들이 계속 연장되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은 관내 단체보다는 대학 위주로 해서 전문화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프로그램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평생교육 프로그램 3,000만원.

아까 그것은 설명해 주셨고, 사이버학습센터 관련돼서 이것도 이따가 자료를 일단 그냥 주세요.

네.

이게 보니까 어쨌든 시간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강을 하면 나중에 자격증까지 갈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오히려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것 좀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일 밑에 평생교육 인문강좌 관련돼서 얘기하셨는데 아까 장소는 세종도서관 얘기하신 거예요?

네.

세종도서관이지요?

네.

호수공원 근처라고 얘기하셔서...

호수공원에 있는 도서관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립세종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왜 거기다 해야 돼요?

아무래도 젊은 층들도 많이 있고요,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는 하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도서관하고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은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결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게 집현전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성을 다시 전면... 우리 교육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기획관실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립세종도서관이라는 아주 좋은 시설에서 인문지리학하고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아주 특화해서 새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하여튼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되셨습니까?

(마이크 꺼짐)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시간이 지연돼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사실 우리 예산이 지금 1억5,000만원인데 내년도 우리 시 인구가 20만 명인데 특별자치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 너무 적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적습니다.

우리 시가 예를 들자면 교육청에서 일정부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이 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가 이런 데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좀 적게 된 것 같은데, 사업 발굴이나 프로그램도 그렇고 좀 더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아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7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제가 주문할게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게 공짜다 보니까 욕심 부려서 2개, 3개의 강좌를 신청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부터는 빠지는 사람의 결시율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방해를 받고 있고 또 참여한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정부분은 본인 자부담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동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참가비지요. 참가비를 5만 원 정도 낸 다음에 끝에 출석률이 좋아서 일정부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 됐을 때 다시 환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등록 자체를 지금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욕심 부려서 예를 들자면 한솔동이라든지 활성화가 잘돼 있는 이런 지역은 숫자도 많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돼요. 지금 예산은 기왕에 세워놨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그 방법을 좀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부분의 수강료를 다 납부하고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치프로그램이 더 고착화되기 전에 수익자부담을 하도록 하고요. 한솔동장도 그렇고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 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재량권을 줘서 읍·면·동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 그 부분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부담을 아예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준을 좀 두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뭐냐 하면 평가방식이지요. 예를 들자면 지원에 대한 그 기준 마련이 우리 읍·면지역 인구 대비 얼마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참여율이라든지 또는 참여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 자부담원칙은 각 읍·면·동에 이렇게 자율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기준을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금년에 이 평가도 한번 해 봤는데요, 읍·면 간에 너무나 격차가 있습니다. 진짜 읍면지역하고 한솔동, 도담동 이쪽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워낙 거기는 자원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그런 자생적인 게 막 활발하고요. 이쪽 읍면에는 지금 너무나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해도 상당히, 돈을 얼마든지 지원해 주려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게 큰 숙제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데는 아예 참여의지도 약하고 프로그램의 수준도 너무 차이나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한솔, 도담 이쪽만 완전히 잘되게 구조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령대나 인구 분포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령 분포도가 높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비 부담을 좀 하는 것이 실지 내실 있는 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평생학습도 같이 연계돼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요, 예산도 물론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읍·면·동당 얼마 그리고 인구 기준도 하고, 지금까지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라든가 계획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하고요. 이 자부담 같은 경우도 여러 과정을 하다 보니까 기초, 심화과정 등이 있는데 기초과정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워 하더라도 일정 수준이 넘어서 몇 회 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받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풍물패를 구성하거나 밴드를 구성하고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이런 분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어떤 공동체가 되고 지금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평생학습체계에 넣어서 사업을 좀 더 발굴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님은 안 하실 거예요?

(마이크 꺼짐)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김복렬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안심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심마을이 뭔지요?

저희가 안전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구축의 일환으로써 주민 주도의 어떤 안심마을을 만들어서 범죄라든가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내년도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직접 다 방범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네.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또 있잖아요, 각 읍·면에 다.

네, 자율방범대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CCTV 설치라든가 가로등 이런 걸 정비할 수도 있고, 또 마을에 사고 많이 나는 지점을 지도로 어떤 안전지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해서 경각심도 일깨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선정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 1월에 일단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범마을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어떤 심사수당이라든가 홍보비, 주민공청회비 부분이고요. 일단 마을이 선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업은 추경 때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평가를 해서 괜찮으면 좀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226쪽 안심마을 바로 위에 보면 WHO 지원센터 업무협약금 있잖아요. 이게 1,100만원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원 아주대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게 WHO 우리 한국 본부거든요. 여기에서 사전 심사라든가 컨설팅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 비용을 1,100만원 줘서 컨설팅 지원받는 비용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31쪽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한다고 1억3,000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지가 혹시 선정됐나요?

민방위 급수시설이요?

네, 급수시설.

우리 사무감사 때 급수율이 낮다고 해서 저희가 안행부로부터 2개소를 일단 받았는데요. 이것은 가급적이면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도시 지역으로 한다고요?

지금 신도시 지역이 없어서 그쪽에 한번 해 볼까 하는데...

이것은 신도시 건설하면서 그쪽에 다 포함돼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행복청에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요.

그래도 계속하세요. 마을만 만들어놓고 급수시설을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하실 것은 하시고요, 우리가 먼젓번에 돌아볼 때 안 좋은 지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를 할 수 있게끔 하세요.

네, 지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김복렬 위원님께서 226페이지 안심마을 관계를 물었는데 이것이 정부로부터 어떤 지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전도시를 하기 위해서 안심마을을 하는 겁니까, 뭐예요?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야죠,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어서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이것이 법정 리·동으로 따지는 겁니까, 행정리·동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는 범위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하는데 일단 읍·면·동단위로...

읍·면·동단위로?

네, 마을단위로 하니까 너무 규모가 작아가지고 좀 규모를...

작아서 읍·면·동단위로 크게 해서 안심마을을 정한다?

네.

하여간 이 사업을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선정을 잘 해서 이것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28쪽 아까 우리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난수상인명구조 장비하고 인명구조대 보트 수송 차량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서 주는 거라고요?

인명구조대는 해병대 전우회에 주는 거고요. 재난수상인명구조 장비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수상인명구조대 장비는 어디에 준다고요?

특수임무유공자회.

또 인명구조대 보트는?

이것은 인명구조대인데 해병대 전우회.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수임무 수행자들이, 과연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나 알아봤어요?

그게 가능한 사람이 지금 여섯 사람인가 있습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서 구난할 수 있는 사람이 6명 정도 있습니다.

여섯 사람이 된다고요?

네.

확실히 알아요?

네, 4명인지 6명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특수임무수행자들이 뭐냐 하면 이북을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이북을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분명히 명단이 어디에 있냐 하면 병무청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인원은 우리 세종시에 거의 없어요, 그냥 준회원으로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회원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3명인가 4명뿐이 없어요, 3명 정도. 그런데 황 한 분은 형무소 가고 사실상 나머지 분들이 특수임무유공자라고 해서 활동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은 인원이 많으니까 좋은데, 그러나 과연 이 장비를 다룰 수 있을까 저는 걱정스러운데 그 관계는 잘 좀 검토해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31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을 저희들도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현장을 봤는데 우리가 사실상 어떠한 재난 때 쓸 수 있는, 음용할 수 있는 것은 욱일아파트하고 어디... 두 군데 있었죠?

지금 현재 3곳입니다. 5곳 중에서 3곳입니다.

3곳, 욱일아파트하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남면사무소가 그때는 좀 불량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3분기 때 하니까 다시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또?

그다음에 충령탑...

충령탑은 아니죠.

여기는 생활용수이고요, 그다음에는 조치원 침산리 욱일아파트하고 신흥리 주공아파트 그렇게 해서 3곳입니다. 금남면하고 욱일아파트하고 신흥리 주공아파트 그렇게 해서 3군데.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군데의 위치를 어디다 선정하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지역에 없어서 신도시 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도시 지역에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실지 지금 있는 곳이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만 있어요, 두 군데가 다. 그래서 파크리안 아파트 주변에다가 거기는 어차피 우리 땅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한 군데 했으면 좋겠어요. 시내 동네도 한 군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종전과 같이 수원지 물을 먹으면 좋은데 수원지 물을 전부 먹지 않지 않습니까?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철도 이쪽으로는 없으니까 파크리안 쪽으로 하나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아파트가 많이 있는 데로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충무시설은 우리 소산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충무시설은 저희가 을지연습이나 충무화랑훈련을 할 때 보면 전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현재는 우리...

우리 소산시설이 아니고?

네.

그럼 충무시설은 어디에 집니까?

신청사 지하 1층입니다.

신청사에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설치비가 6억씩 들어갑니까? 건물은 다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화생방 방호라든가 기본은 기존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영상시스템이라든가 음향시스템...

그렇죠,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겠죠. 그러나 음향장비나 이런 것은 전체적인 장비를 구입할 때 다 해 줄 테고, 총무과에서. 신청사의 전체적인 음향이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것을 살 것 아닙니까? 충무시설만 별도로 놔두고 살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저희는 전쟁·유사시에 지하에서... 저 위에 B1벙커라든가 핫라인 그런 어떤...

아니, 본 위원도 알아요. 아는데, 마이크라든지 이러한 설비는 총무과에서 살 때 다 살 거란 말이에요. 다만 충무시설 그 주변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분리해서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 문제하고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같이 넣기로 했는데 분리해서...

그러면 예산서에 총무과에서 충무시설은 제외라고 써놓든지 그래야죠.

네.

막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이 예산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이게 기인지 저게 기인지, 정확하게 옛날같이 예산서에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여기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다고 여기에 자세하게 나왔나. 이건 이것하고 이것을 그냥 베껴서 쓴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거의 다 겹쳐 있어서 안 겹치는 것으로만 여쭤볼게요. 225쪽인데요. 거기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손상통계집 및 보고서 책자 발간이 있어요.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을 통해서 각 손상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별도로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유관기관이라든가 과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관내의 사고나 사망자, 사고발생 현황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통계치인데 유형, 장소, 연령 등 그런 다양한 통계치입니다.

용역이 끝났어요?

용역은 지금 저희가 발주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10월 중에 마치려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 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참고해서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것을 배부하시려고요?

유관기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의 각 과 이렇게 해서...

끝나면 우리 통계자료를 홈페이지에 넣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계는 좀, 워낙 우리가 통계자료들이 부족해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어차피 이게 보고서로 나간다고 해도 언제, 누가 그것을 다시 꺼내서 보겠어요?

네, 같이 연계하도록 그렇게...

늘, 언제나 볼 수 있게 하려면... 홈페이지에 통계 코너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다 같이 넣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종시 이외의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6쪽인데요.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신청사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여쭤보신 민방위경보통제소 구축하고 공간적으로 어떻게 달라요? 공간이 다른 거예요...

공간이 다릅니다.

공간도 다르고 들어가는 장비도 다르고 운영하는 인력도 다 따로 넣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보통제소는 쉽게 말하면 적이 공습했을 때 우리 경보사이렌을 울리는 기능이고요. 상황실은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상황을 관리·유지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기능을...

그게 전시든 아니면 비상상황이든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바로 인지하고 그것을 알리고 기관 간 회의하고, 어쨌든 그 시스템은 비슷한 것 아니에요?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렇죠?

네, 물론 유사시에 적이 침투하고 그다음에 각종...

어쨌든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처하는 프로세스는 똑같지 않아요? 매뉴얼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관련은 있습니다.

보니까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은 지금 우리 순수한 시비를 거의 9억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고 민방위경보통제소도 지금 2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시설부분에서 우리 자료가 그렇게 세밀하게 안 들어와 있어서 제가 좀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구축도 보면 영상장비, 방송장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같이 일원화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다른 시·도에서도 재난상황실하고 경보통제소를 같이 통합한 사례가 있었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다 분리돼서 별도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이 조직을 달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가 봐요. 재난상황실하고 경보통제소랑 연계해서 했는데 지금은 다른 시·도도 다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운영상에 어떤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는지, 현재는 다른 시·도도 보면 다 분리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어쨌든 같은 조직 내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난상황과 위험에 처한 상황에 관련돼서 일하고 그걸 해결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갈 거고 장비도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용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경보통제소는 적의 침투라든가... 물론 활용도라는 측면에서...

아니, 적의 침투가 오면 지하 충무시설로 내려간다면서요. 지하로 가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극한 비상사태에서는 간다는 것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포인트가 그거예요. 인력이나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층수를 어떻게, 층수도 달리 하는 거예요?

같은 6층입니다. 6층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6층에서 따로따로 문을 달리하고 인력도 달리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것을 한번 통합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보통제소의 경우는 레이더에 실시간으로 북한의 비행기가 뜨고 하는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유기적으로 해서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니터도 이쪽 한 코너에서 보면 되는 거고...

제가 볼 적에는 안행부에서 과거에 조직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같이 하다가 일부 떨어진 경우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나 부서가 다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장소적으로 같다면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인력도 그렇게 8명을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방위경보통제소는 몇 명이 하실 거예요, 인력을?

아직 계획은 없는데...

8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인원도 많다고 하시니까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은 몇 명으로 해요?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같은 층에 문을 달리해서 각각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경보통제소는 출입제한구역이거든요. 이게 보안시설이라서 용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달리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렌 설치는 청사 어디에 하는 거예요?

경보사이렌이요?

네, 여기 자료에 위치가 안 나와 있어서요.

그것도 저희가 신도시에 할지 아니면... 우리 면단위 지역에 지금 경보사이렌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전동면하고 연동면하고 소정면이 있는데 그쪽에 할 것인지 저희가 저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충무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충무계획이라는 게 우리 세종시에 왔을 때 이 계획을 세우는 그 연계기관이 어디어디예요, 우리 부처가? 부처가 아니라 우리 실국이.

우리 실국 다입니다. 전시에 보면 민방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 합니다.

그러면 그게 연초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잡고 수립하고 할 때.

수립하고, 다 그 소관...

마다 다 달라요?

아닙니다. 그것은 순기가 10월15일인데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요. 저희가 작성을 해서 해당 부처에다, 주무부처 있잖아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승인을 받기 전에는, 모든 실·국에서 했던 것을 다 취합해서 한꺼번에 승인해서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승인합니다.

다 개별적으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다 개별적으로요?

네, 개별적으로 합니다.

지난달부터 계속 각 부서가 신청하고 반출자는 제가 좀 사인해서 중앙부처의 승인받고...

이게 총괄을 하면 총괄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부처별로 다 한다고 하면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각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서별로 승인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시고...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보건소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승인받고 내려온 부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승인받은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공무원석에서)네,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총괄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석에서)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다 했던 부분들까지 자료도 다 갖고 있어요?

(공무원석에서)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다 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아까 여쭤본다는 게 깜빡 잊었는데 232쪽 상단에 보면 자율방범초소 리모델링을 세 군데 한다고 했죠? 어디어디에 합니까?

죽림 일대하고요.

죽림리.

그다음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장군면하고 죽림리하고 연서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교리아파트 관계로 5분 발언을 하면서 그 지역이 우범지대라 정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밥드림’ 옆에 가 봐요, 방범초소가 딱 있어요. 우리 행정이 짓기만 하고 관리는 안 해요. 부수든지 관리를 하든지, 우선 그것부터 좀 하세요. 없애요, 없애! 사람도 없고 문은 꽉 잠가놓고 말입니다. 그것부터 깨끗하게 좀 없애주세요, 방범초소. 우리 행정이 말입니다,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해당 과에서 가서 보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원은 의원대로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 식이에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하단에 보면 재향군인의날 행사가 있고 재향군인회 안보행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보가 참 중요하죠. 중요하긴 중요한데 219쪽 한번 봐요, 국장님!

네.

경상보조에도 또 안보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하고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219쪽이요?

네, 219쪽 자치행정과에도 안보교육 및 결의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줘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여기 민간경상보조이니까?

저희가 하는 재향군인회 안보행사는 주로 안보현장 견학 가는 겁니다.

219쪽은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재향경우회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안보교육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는 겁니까?

앞에 자치행정과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과는 재향군인회를...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은 국에서?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비근한 예로 민주평통에서도 통일안보 사업을 하고... 이게 말입니다, 안보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러나 비슷한 업무는 합쳐서 한 군데에서 해요.

이게 운영 주체가 그동안에는 다르게,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대로 하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대로 해 왔던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9쪽 안보교육 및 안보결의 대회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겁니까?

네, 219쪽은 그동안에 보조로 해서...

자유총연맹에?

네.

이 안보하고 이 안보는 다른 거예요?

안보는 어느 한 단체의 독점적인 건 아니고요. 두 단체가 안보나 이런 측면에서 사업이 좀 특별하고 그렇습니다. 자유 이런...

똑같은 안보에 대한 행사인데 가급적이면 합쳐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 234쪽을 봐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사보상금에 민생 5개 분야 민간단체와의 합동단속인데 이것을 주로 어디한테 줘서 합니까?

원산지 합동... 우리 특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특사경을 통해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네, 관련 단체하고 원산지, 식품, 공중...

그 표시 단속하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시간이 지났는데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지금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232쪽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 2,500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장군면 제2방범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대 차량 구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원산지 등 합동단속 추진’해서 300만원 세워졌어요. 이것은 특사경이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현재 운용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특사경이 저희 과에 4명 있습니다.

4명이지요?

네.

이게 원산지 합동단속인데 사실은 요새 수입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품질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타 기관에서도 단속을 하죠?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특사경이 이것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나요?

네, 저희가 명절 때라든가 김장철, 그다음에 여름철 식중독 이런 때...

지금 특사경 인원이 4명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세종시 전체를 커버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텐데, 더군다나 신도시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 특사경 4명이 총괄을 하고 있고요. 각 사회복지과나 농업유통과...

각 부서별로?

네, 있는데 할 때 그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품질 관련해서 행정에서 단속을 하는데 인력도 사실은 그렇고 예산도 보면 300만원인데 300만원 가지고 과연 될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234쪽 제일 하단에 한우 및 이력제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식육 판매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가짜 한우고기를 팔고 있는지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채취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게 100만원 갖고 돼요?

저희가 50개소를 반영했는데...

이런 건 사실...

채취비용만입니다.

채취비용만이요?

네.

채취비용도 100만원 갖고 가능한가요?

1개소당 2만원씩.

1개소당 2만원씩이에요?

네, 50개소 정도.

그럼 이 시료채취는 누가 하나요?

우리 특사경이 나가서 고기를 구입합니다.

먹거리는 특히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안전도시로 인증 받는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특히 먹거리는 시민들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제고를 하셔서 추경에는 완벽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걸로 알고, 특사경 인원도 사실은 4명이 과연 시료만 채취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236쪽,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물품 1,100만원, 자원봉사 유공공무원 표창 20만원을 예산안에 올리셨네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42쪽에 자활한마당인데 이 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하지요?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서 이 자활한마당 행사를 굉장히 오래 했지요?

그것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로 처음 시작하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새로 된 거네요, 예산이...

이것은 작년도는 추경에 반영되어서...

새로?

네,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되어서 본예산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만, 행사 관련된 제 경비를 저희 일반 행사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10% 정도 절감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는 자활한마당이 전에 있던 그 행사가 계속 이어지는 건 줄 알고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알겠고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용역에 대한 발주내용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네,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연구용역은 지금 우리 100대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용역의 목적은 세종시의 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시민 복지수요에 기반을 둔 복지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복지수요 예측을 반영해서 이 복지에 대한 적정한 기준이 어디까지냐, 여러 가지 재정투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개월간 이 용역을 하는데 국내·외 사례조사도 하고, 지금 충남도라든가 서울시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실태를 전반적으로 진단해야 되고 욕구도 조사해야 되고요. 범주가 영역별로 있습니다. 우리 복지 5대 분야도 있고 한데 그 분야별로 기준도 제시하고, 그래서 핵심 과제별로 어떤 세부사업을 앞으로 도출해야 됩니다. 이 소요재원은 앞으로 얼마나 들 것이냐, 지금 현재 이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한 22% 됩니다. 그런데 한 30% 목표로 가려고 하면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보면 유아 보육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여건이 좋아서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다 봐서 저희들이 세종형 모델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공약으로, 지금 10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세종형 복지기준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고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지금 복지가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복지를 각 부서별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중복되는 그런 것도 용역에 좀 넣어서 세부적인 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어느 하나의 저기를 놓고 여러 계에서 막 할 때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하나로 뭉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발주하실 때 진짜 정말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용역을 하시면 나중에 그게 하나의 우리 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달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네, 지금 과업지시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의원님들께 드리고요. 참고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선정되어서 우선 실무추진단이, 2주 됐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기관이나 어디...

대학교수님...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하여튼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로 전부 다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유능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세종시를 20%밖에 모른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능하신 교수님들과 또 세종시를 정말 잘 아는 분들을 같이 해서 이 용역연구가 돼야 되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도 참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우리 세종시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르잖아요.

앞으로 여기에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건데 여러 가지 복지분야의 시설종사자도 있고 시민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법률전문가도 들어오고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도 참여시켜서 할 수 있도록...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세종시에 관해서 제대로 잘 아시는 분들이, 모든 위원회가 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고 모든 용역이 다...

장밋빛 용역보고서 하나로 끝나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좀 더...

그럼요, 특별히 신경써주시고요.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잘 아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쭈어볼게요, 자료를 다 주셨는데... 아침에 자료 요구했던 게 있는데 행복나눔과는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연락 못 받으셨어요?

(공무원석에서)아니, 연락은 받았는데 저희가 당초 내일이 예정이었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이지요.

(공무원석에서)지금 작성 중인데 아직...

다른 과는 다 해서 주셨는데 왜 안 줘요.

아까 뭐 요구하셨나요?

사실은 있는 것 정리만 하시면 되는데... 긴급복지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사하고 지역투자사업 운영비,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표창내용 이렇게 4가지 정도였는데, 일단 자료 빨리 해서 주시고요.

(공무원석에서)네.

처음에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하면 한 2시 전까지는 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를 해요. 다른 과는 다 왔는데 행복나눔과만 안 왔어요, 하여튼 자료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243쪽에 보니까 이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돼서 운영비나 이런 게 좀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뭐지요? 243쪽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네,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