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원식 의원 발언
준일
고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상정)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5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전문기술능력 배양과 우수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세종시 농업여건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신기술 보급 등 농업농촌의 성장동력 확충과 조화로운 도·농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억1,59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5억9,392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6억1,86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21억4,275만원, 농업기술 개발 보급에 16억639만원, 미래농업기술 보급에 30억5,984만원, 행정운영경비 28억968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685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1억1,178만원, 예산서 688페이지 선도농가 경영 육성에 5,000만원, 예산서 689페이지 새 영농 설계교육 5,880만원, 세종농업 아카데미 교육에 1,110만원, 생활기술교육에 7,400만원, 예산서 69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교육과 소득 향상 지원에 8,990만원,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에 1,635만원, 예산서 691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에 1억1,280만원, 4-H 조직 육성에 9,390만원, 예산서 69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에 1억8,949만원, 청사관리에 3억2,719만원, 예산서 693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에 4,020만원, 예산서 69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보급 현장지원에 6,500만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에 3,333만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7억원, 예산서 695페이지입니다. 농작업환경 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1억원, 전통식문화 계승 활동 지원에 5,000만원, 예산서 69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에 5,0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432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에 405만원, 예산서 697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에 1,300만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에 1,412만원, 예산서 69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26억9,934만원, 예산서 70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1억1,034만원, 예산서 701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지도에 633만원, 식량작물 안정생산 시범에 3,330만원, 소득작목 안정생산 시범에 6억905만원, 예산서 703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 작목 기반조성에 2억원, 새 기술 실증포 운영에 435만원, 지역실증시험 운영에 2,551만원, 기술보급 육성 지원에 650만원, 신기술 보급 사업 3억7,000만원, 예산서 704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에 1,570만원, 예산서 70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에 4,16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2억9,404만원입니다. 예산서 707페이지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1억5,235만원, 예산서 708페이지 신기술 보급사업 4억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4,100만원, 예산서 709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에 201만원, 과학영농현장기술 보급 지원에 1억5,800만원, 예산서 710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5,510만원,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에 100만원, 과수 육성 시범에 3억9,000만원, 예산서 711페이지입니다. 과수 새 기술 실천 시설 운영에 5억1,557만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에 300만원, 예산서 712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 보급에 9,800만원, 미생물 생산이용기술 보급에 4억800만원, 축산 경쟁력 향상 지원에 1,580만원, 예산서 713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에 8억2,000만원, 총 49건 96억1,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세종시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의 설치목적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 2012년에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05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14년 말 조성액은 3억4,600만원이고,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126만원, 지출액 1,1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 107페이지 수익계획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7페이지 지출계획은 2014년 발생 이자수입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 1개 단체 400만원,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1개 단체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심의해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김정봉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배우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소상한 자료를 제가 배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90페이지에 로컬푸드 활용 상품화 7,000만원 사업하고요. 그다음 691페이지 692페이지에 걸쳐있는 건데요.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하계워크숍하고 농업인 한마음대회 각 5,000만원씩 금년도 집행내역을 상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695쪽에 신규사업인데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비 5,000만원, 또 701쪽에 토종 재래농산물 재배 활성화 재료비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04쪽에 약용작물 시범사업 1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기술 보급사업 4억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10쪽에 과학영농시설 친환경하고 로컬 재료비가 3,890만원 있거든요. 이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711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과수 육성 시범사업 3억7,900이 있습니다. 그리고 712쪽에 미생물 보급사업 4억800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713쪽에 명품 축산물 사업이 7억8,000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주시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가 간단하게 한 줄 두 줄 돼 있어서 처음에 접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알 재간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게을러서 미리미리 예산서를 보면서 요청을 드렸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많이 자료 요청한 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아울러 제가 모르니까 소상하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대한 자세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소장님, 지금 김정봉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12시 전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여기 다 와계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겠는데 12시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 자료를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다 봐야 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봉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재배농가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재배하셨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봉위원
무화과 농가들의 지금까지 세세한 내역이 있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봉위원
무화과 농가가 재배한 실적.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현황하고 소득 얘기하시는 거죠?
김정봉위원
예, 그렇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재배농가별로.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마이크 꺼짐)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지금 나오지 않는 마이크 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2쪽인데요, 선도농가 경영 육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궁금한 점은 사업 규모에 보면 2011년에서 ’14년까지 403명, 강소농이 40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5년 예산은 60명 정도로 잡으신 것 같아요. 예상 인원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선도농가 경영이라는 것은 원래 저희 농촌진흥청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강소농’이란 이름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선도농가로 해서 더 포괄적인 범위로 했는데, 저희가 ’11년부터 금년까지 403명 농가를 연평균 100여명 수준으로 했는데요. 하다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는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60명 정도로 강소농 농가를 해서 그 농가에 대한 중점적인 경영이라든가 작업환경,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것이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신청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반반입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32개 연구회를 있거든요. 그 연구회를 관리하는 지도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소농은 말 그대로 규모는 작지만 강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지도가 가능한 농가를 지도사의 추천이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선발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희망하시는 농가 중에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희망하시면 다 이렇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떤 사업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예를 들어 경영기록장이라든가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썩 선호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힘들게 끌고 가는 사업입니다.
이태환위원
보니까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아니라 교육 위주 이런 것 같아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에 경영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경영교육을 주로 하고, 선도농장을 견학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알겠고요, 다음 이어서 설명서 845쪽에 4-H 조직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전년도 예산하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4-H는 영농4-H하고 학교4-H로 나누어져서 학교4-H 아이들은 정서함양이라든가 농심적으로 했고요. 영농4-H는 자립기반 쪽으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100대 과제 중에 ‘영리더’가 있습니다. 영리더를 하기 위해서 45세 미만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리더를 20명 내외까지 선발해서 1, 2차는 마인드교육과 영농현장교육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작목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더 계상하다 보니까 사업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태환위원
4-H 조직화가 현재 돼 있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조직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생4-H까지 합쳐서 1,200명입니다. 그런데 학생4-H가 90% 이상 됩니다.
이태환위원
학생4-H라고 말씀하시면 청소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4-H를 제외하면 인원이...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40여명 정도 됩니다, 영농4-H 회원.
이태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45세 미만, 흔히 얘기하는 청년농업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활동하는 회원이 40여명인데요. 저희가 영리더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특히, 낙농 농가들은 대개 2세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시설원예도 점차적으로 느는 추세고 해서 그분들은 아직 귀농을 했기 때문에 4-H에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영리더로 육성하게 더 확대하려고 지금 저희가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45세 미만, 흔히 얘기해서 회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대상이 대략 몇 명 정도인데...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는 100여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100여명이 어쨌든 넘게 계신데, 실질적으로 4-H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40여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태환위원
어쨌든 사업명이 ‘4-H 조직체 육성’이라는 걸 보면 앞으로 육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100대 과제에도 ‘영리더 육성’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농업 쪽으로 자세히 알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대안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무래도 청년분들이 살아야, 그리고 젊은 분들이 분명히 농업을 하시면서도 하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영리더를 저희가 지도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곳간 열쇠를 아직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경영권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그 부분을 부모님들하고 같이 교육해서 젊은 리더들이 경영권도 같이 분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아까 보니까 학생 회원들 말씀하셨잖아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태환위원
그럼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하는 거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어떻게 진행하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원예를 학교 내에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수련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그 학생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경진대회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본인들이 1년간 한 것에 대해 서로 경쟁해서 상도 주고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한 1,000여명 되는 학생회원들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그것을 가입하거나 하는 건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말하자면 학교의 지도교사 선생님이 동아리 형태로 해서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가입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843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육성 지원, 우수회원 시상 15명은 150만원이니까 10만원씩 패를 하나씩 해드리는 건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패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원 패가 시장님 패기 때문에 시장님 선거법 관련해서 부상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워크숍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850명이 워크숍 하는 건지, 아니면 600명이 워크숍을 하는 건지.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워크숍을 하계수련회라는 형태로 10여년 이상 해왔는데요. 방향을 조금 더 주제가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워크숍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매년 보면 500명 내외 회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농촌지도소 보면 작년 대비 사업비가 목별로 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걱정해주신 거 감사한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간에 저희가 학습단체에 대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게 현재 우리 시의 목표이기 때문에 행사성 사업비는 줄이고요, 대신 시범사업의 큰 덩치는 늘어났고요. 또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줄었다고 많이들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지도기반 조성으로 해서 교육관 설립이 32억 있습니다. 32억을 제외하면 저희가 오히려 금년에 한 10% 증액된 형태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올해나 작년이나 워크숍은 어떤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는 본인들의 1년간 활동에 대한 사례발표하고, 강사님 두 분 정도 모시고 특강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주제를 좀 더 확실히 잡아서 지금 대세가 6차 산업이니까 6차 산업에 농촌여성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역할극이라든가 조금 더 고민해서 끝난 다음에 성과물이 있고, 또 본인들이 얻어갈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그럼 이 워크숍은 어디에서 하시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대부분 경관이 좋고 숙박시설이 있는 곳으로 했는데 시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관내에서 하지 왜 관내를 벗어나느냐 하는데, 대부분 농촌여성들이 기동력이 없긴 하지만 관내에서 하면 소 밥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밤에 집에 오셨다가 그다음 날 안 오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관외에서 했는데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500명이라고 하면 1인당 10만원 꼴이거든요, 워크숍 하는 비용이?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10만원이면 1박 2일은 어딜 가더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세종시 근처에 워크숍 할 데가 있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분교가 있긴 한데 조금 협소하고, 가장 큰 문제는 가까운 데에서 하면 어떤 핑계를 대든 밤에 집에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소장님 의견은 세종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시정을 책임지시는 분의 의향이, 지금 5,000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외부를 가게 되면 임차료가 사실 사업비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숙식이 관내에서 하면 관내 세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지만...
김원식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에서 하면 단합이 안 되고, 밖으로 나가야 집에도 안 가고 하니까 단합이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소장님이 꼭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지 말고 소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마음대로 움직이셔야지.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원식위원
잘 알았고요, 845페이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한 4-H 조직체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4-H 과제 활동지원 재료 해가지고 20개소로 1,2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20개소를 나눠보니까 60만원씩이에요. 20개소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1200만원 나누기 20을 하면. 본 위원이 틀린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계산이 그렇게 되지 않고요. 아까 1,200명의 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개소 수가 개인에 대한 게 아니고 학교에 대한 거니까 절대적인 인원으로 보면 훨씬 많습니다.
김원식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원재료 20개소 해놓고 예산서에 보면 지원재료 1,2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은 1,200만원에서 20개소를 나눠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20개소가 개인당 20개소가 아니고 학교에 20개소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학교당.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원식위원
학교당 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별이 아니고 학교.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20개소 아니에요. 20개소로 하면 1,200만원 나누기 20을 하면 6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당 금액이 60만원씩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원식위원
그럼 이 지원재료가 뭐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원예 그런 쪽입니다. 아이들이 정서함양 될 수 있는 분을 심어간다거나 실습재료,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식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른 식생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원식위원
대부분 화훼, 꽃 이런 거하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활원예하고 식생활교육 실습재료. 아이들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와서 치즈도 만들어보고, 또 우리밀 빵도 만들어보고 이러한 재료비가 포함됩니다.
김원식위원
여기도 시상식을 100만원이니까 이것도 1인당 10만원씩 열 분을 주신다는 건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식위원
우수회원 시상 100만원.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회원 시상은 가을에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패나 이런 걸 원하지 않고 학용품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 회원한테 줄 수 있는 거라든가, 저희가 한 10여개 경진을 합니다. 그러면 경진의 수상자 종목당 3명씩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건당은 좀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아까 또 패가 나와서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생들은 장으로 줍니다, 패를 주지 않고. 표창장으로 줍니다.
김원식위원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13%가 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조리 있고 꼼꼼하게 쓰셔야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꼼꼼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들한테 농심 함양이라든지 지역정서 이해에 최대한 노력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4-H가 뭐하는 조직이라고 했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4-H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안찬영위원
그건 필요 없고, 지금 하는 있는 4-H가 뭐하는 조직이냐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의 4-H요?
안찬영위원
예.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의 4-H는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학교4-H하고 영농4-H로 나눠집니다. 학교4-H 아이들에게 옛날 60～70년대는 아이들한테 영농도 지도하고 했는데 지금 학생4-H는 거의 정서라든가 농촌의 이해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4-H는 학생4-H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4-H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영농4-H는 예산서에 어느 부분이 포함됐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4-H는 6,300만원 민간자본 보조.
안찬영위원
민자보 2,300 빼고는 다 학생들과 관련돼 있는 사업입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안찬영위원
학생들이 주가 고등학생이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중학생도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중학생도 있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부 초가 있고 중학생이...
안찬영위원
주가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냐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중학교가 주입니다.
안찬영위원
중학교가 주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이게 공부하고 관련이 돼서 중학교가 많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 4-H를 조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학생들 중·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중학생 위주로 해서 4-H을 왜 조직하는 거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에 대한 정서함양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로컬을 하다 보니까 4-H를 통해서 바른 먹거리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걸로 제가 연수를 갔다 와서 내년 사업에는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안찬영위원
아까 그 말씀 하셨고, 지금 이게 몇 명이라고 했죠, 학생회원이?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1,200여명 됩니다.
안찬영위원
1,200명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1,200여명. 정확한 수치는 제가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보니까 임차료가 70만원짜리가 있는데 ‘영리더 교육 선진지 현장견학 임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70만원이 뭐에 대한 임차입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영리더를 육성하겠다고 저희 사무실의 100대 과제 내년 계획인데요. 이 사람들을 우수영농이라든가 현장 연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저희가 6,000만원 민자보를 주고 사업의 방향성을 주게 하려면 우수사업장 견학을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저희 영농4-H 회원이 40여명 등록되어 있고, 또 20여명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사업장 현장 벤치마킹...
안찬영위원
70만원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 벤치마킹을?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료입니다.
안찬영위원
뭐에 대한 임차료냐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 임차료입니다.
안찬영위원
차량 임차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찬영위원
그럼 70만원으로 차 몇 대 임차하는 거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1대입니다.
안찬영위원
1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약에 저희가 70명, 80명 되면 임차 차량에 사무실 30인승 차량이 있어서 임차료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찬영위원
영리더 교육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학생입니까, 젊은 청년들입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영리더는 학생이 아니고 영농4-H 내지는 35세 미만의 청년 대상입니다.
안찬영위원
본 위원이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지금 교육비, 교구 및 교재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학생들 것 같긴 하고요.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예산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거 보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비인지 잘 몰라요. 이거 보고 안다는 건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지금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1,200명이라는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4-H를 조직해서 농촌 정서함양이라고 했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찬영위원
이게 꼭 농기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교육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법에 보면 4-H 회원을 지도하게 돼 있는 기본...
안찬영위원
그건 아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농촌정서함양을 현장에 가서 잘 느낍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교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의 동아리가 한 20여개 있는데 4-H 회원들이 가장 착실하고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매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그냥 가서 단순하게 현장 체험학습정도로 생각하고 오는 건지.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적하신 내용 저도 동감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쪽 파트의 과장을 한 5년 하면서 아이들 정서를 보면 질서도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번 교육으로 효과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을 때 아이들이 느꼈을 때는 이걸 그냥 단순한 현장체험학습 정도로 생각하고 갔다 올 거면 굳이 이걸 농기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랬는데 금년에 제가 이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해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예정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서 학생들의 수준과 질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는 자세라든가 태도가 진지하고, 그래서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이게 상당히 회의적이어서 학생4-H는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영농으로 가야되겠다고 생각해서 담당자한테도 제가 봄에 그렇게 요구했는데, 막상 가을에 행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진지하고 효과가 있어서 이건 내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있는 내용만 봐서서 사실 본 위원은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건지 정확히 감은 안 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께서는 이게 올해 겪어보니까 이런 저런 느낀 점이 있다고 하시니 느낀 점이 뭔지, 이걸 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주지시킬 수 있는지, 학습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4-H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하계워크숍 5,000만원 예산 이거 작년에도 했었던 행사인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작년에 여기 몇 명 갔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한 460여명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디로 가셨다고 했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
안찬영위원
장수마을?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장수군.
안찬영위원
장수군?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농업연수원.
안찬영위원
농업연수원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찬영위원
이게 5,000만원이란 예산이 단일행사로는 엄청 큰 행사거든요. 400～500명 간 건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는 거죠? 그냥 이게 단합대회입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합대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주제를 하나 정합니다. 금년에는 농작업 환경개선이다, 아니면 친환경이다 하면 주제에 대해서 읍·면 생활개선 회원이 100여명 되는데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 주제에 접근해서 시나리오를 써서 연출하고,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1년간 본인들이 활동한 내용을 거기 가서 발표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1년간 생활한 것에 대한 자기들의 참여...
안찬영위원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사례 발표를 합니까, 그 장소에서.
안찬영위원
사례 발표를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한 분씩.
안찬영위원
대표로?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찬영위원
400명, 500명 가까이 가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가셔서 교육도 받고 이런 저런 담소도 나누시고 워크숍 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갔다 오면 그 주제를 가지고 팀을 짜든 조를 짜서 읍·면별이 됐든 발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게 발표가 돼서 어떤 사례로 남습니까? 실질적인 사례로 남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의식의 변화이기 때문에 당장 긍정적으로 소득이 오고 이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로컬푸드였거든요.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또 ‘로컬푸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의 발전은 있다고 분석됩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참 말씀을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만큼 실제 사업의 성과나 그런 것들이 정말 나오고 있는 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만약에 송구스럽지만 안 위원님 사모님이 만약에 이 생활개선회에 가입하셔서 여기에 같이 참여를 1박 2일 하시면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아,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고 궁금해서 이 예산서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적혀있어서 단일행사로 5,000만원이라는 건 사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서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예, 그래요, 그건 따로 제출하시고, 그리고 생활개선회의 현재 하고 있는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우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다 몇 가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단체가 아니고 이것 저것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 관련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포럼도 하시고, 때로는 조직 구성도 하시고, 좀 우려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선거조직으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 목적을 정확히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 이 단체에 대해서.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떤 역할을 하실 지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2시 안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식사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예, 그럼 늦지 않게 주세요, 미리 검토할 수 있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4-H 조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회원 명단이 있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그것 좀 자료로 보고 싶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추가로 전년도에 민간자본으로 이전된 돈이 한 700만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4-H요?
이태환위원
예, 그거 집행내역 있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6,300만원 민간자본 이전되는 부분, 그 부분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아직 없고요, 금년도 지출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6,300만원이 이제 이전되는데 어쨌든 계획이 없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대상에 따라서 작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내년에 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6,3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온 거 아닌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방향성에 대한 것은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이것과 관련돼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57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 부분 뭐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교재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이들.
이태환위원
올해는 원래 없었는데 내년도에 새로 편성하신 거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환위원
일단 알겠고요. 요청한 자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4-H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4-H 학생들 모집할 때는 각 학교장한테 알려서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받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사업 취지를 일단 협조를 받고요. 학교마다 4-H가 등록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한테 공문을 보내면 그 학교마다 또 4-H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학교 내 아이들한테 4-H 활동을 희망할 사람은 등록하라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게 올 봄인가 홈페이지에 한 번 올라왔었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4-H 등록에 대해서요?
김원식위원
아니, 신청... 학생들이 언제까지...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학교 단위로 받지 개별로는 안 받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이게 시 홈페이지에 안 올라왔었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학교4-H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받지 않고 학교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 현황을 기술센터 소관 농업유통과 말고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가 3억4,7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페이지보다도 이건 그냥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수거용 냉장탑차가 100% 시비로 해서 1,800만원 지원사업이 있네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김정봉위원
아니에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균형발전...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건 빼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상품화부터는 저희 예산입니다.
김정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7,000만원 로컬푸스 상품화 사업, 또 새소득 보급 시범사업 4,900만원, 체험농장 시범운영 1억, 그리고 싱싱장터 운영, 홍보, 판매 1억 그리고 소비자 팜투어체험 2,000 이건 모두 우리 사업이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센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사안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상품화 사업이 7,000만원 있거든요. 2개소인데 이게 뭐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로컬푸드매장에 이뤄지는 상품 형태를 보면 60～70%는 생물이고 30～40%는 가공품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조허가를 득한 농가들이 있긴 있지만 아직은 많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아직 공급을 하지 못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개소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김정봉위원
2개소에 그러면 가공 쪽을 좀 포커스를 둔단 말씀이신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예를 들면 뭔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술이라든가 식초라든가 한과라든가 소시지라든가 이런 건 나왔거든요. 그 외에 소스라든가 여러 가지 원하는, 매장에서 팔리는 물건들이 있을 때...
김정봉위원
혹시 2개소가 어디인가는 알 수 있을까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 1월에 공모를 하면 공모한 거 가지고 심사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정봉위원
이것은 다른 데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한 번 해보자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독창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자는 건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개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는 겁니까?
김정봉위원
그렇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어떤 독창이나 벤치마킹이 아니고 소비시장에서는 간절히 원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공급이 안 되는 것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라기보다 수요자 측의 요구에 의해서?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봉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성격이 있네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개발성격이 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정착을 위한 새소득 보급 시범사업비로 4,900이 5개소거든요. 새소득원이 뭔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상품화는 가공품이 되겠고요. 이 새소득원은 그야말로 현장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입니다. 그 상품을 청정미나리가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매장에서 유기 청정미나리를 원한다 치면 미나리 재배라든가, 이것은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그럼 5개분 여기는 신선한 로컬푸드 농산물을 위해서, 농산물이 됐든 축산품이 됐든 그런 말씀이시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은 샐러리를 원하는데 없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로컬푸드 체험농장 시범운영하고 팜투어 및 체험이 있거든요. 1억하고 2,000 이렇게 각각의 목이 있는데요. 체험농장하고 팜투어체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농장은 저희가 80% 지원해서 위원님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단호박 체험농장이 뒤웅박고을 바로 밑에 있는데요. 이게 소득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팜투어를 하기 위한 시범농장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 체험농장 하기를 기피합니다, 당장 소득하고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80%로 해서 만약에 딸기라든가 단호박은 소비자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작목들이 있습니다. 상추, 청경 채소라든가 아니면 과일이라든가, 그런 농가들한테 저희가 1,5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줘서 직접적인 소득하고 연결되진 않지만, 멀리 장래를 보면 이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2～3년 안에 소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몽 차원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팜투어는 금년에 저희가 5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려다가 사실은 반납한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실제로 집행하게 되면 시장님이 집행돼서 선심성 행정으로 상시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경보로 세워서 생산자들한테 이걸 배정해서 소비자, 생산자들이 실제로 생산하는 농장, 현장을 가서 우리 세종시 농산물에 대한 진실성과 안전에 대한 신뢰,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싱싱장터 운영하고 홍보판매전이 있는데요. 싱싱장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난 11월22일로 접었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김정봉위원
그런데 여기 1억은 주로 운영하고 홍보판매전이라고 하는데요. 1억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작은 돈은 아닌데 지금 로컬푸드과가 세종시 조직개편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조직관리라든가 기획생산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고 있는 생산자 조직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정말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홍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을 민경보로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해서 1억이라고 세웠는데 1년을 꾸려가다 보면 이게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하고 로컬푸드하고의 개념이 현재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혹시 소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친환경 개념하고 로컬푸드 개념이 각각인지 아니면 같이 가야 될 개념인지 소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로컬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알 수 있는 먹거리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은 말 그대로 영농을 하는 과정에 유해한 것을 쓰지 않고 자연에서 모든 비료라든가 토양관리를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봐서는 사실 취약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전라도라든가 이쪽 지역은 벌써 4～5년 전부터 도정목표로 친환경을 해왔기 때문에 지구단위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 세종시는 아직 지구단위가 되지 않아서 지금 세종시청에서 친환경을 하고자 직불금도 주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저희는 소비시장이 가깝고 그분들을 현장에 같이 모시기 위해서는 친환경은 필수불가결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측면에서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홍성의 주영노 선생님을 모셔다가 교육을 해서 어쨌든 농업인들로 하여금 꾸준히 과정은 어렵지만 결과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김정봉위원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이 로컬푸드가 물론 농가의 소득창출도 되고, 또 싱싱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런데 친환경하고 로컬푸드하고 제가 볼 때 개념은 같이 가야 될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물론 보조비율이 월등히 다른 사업보다는 70%, 80, 100%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될 텐데 제가 걱정이 우선 앞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할 때 소상한 설명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691쪽부터 692쪽에 걸쳐있는 농업인들, 경영인 같은 경우는 농업유통과 소속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농업인들 행사비들이 4개에, 말하자면 농업경영인, 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인대회 이렇게 해서 행사비가 5,000만원씩 4개가 2억이라는 것은 소장님 알고 계시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물론 생활개선회 경영인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농업인이 됐든 모두 다 농업인들이고요. 생활개선회 여성분들께서도 아마 상당 부분이 농업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90%가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시죠? 그렇다면 거의 2억의 행사비를 소요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농업인이라 했을 경우에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로 즉, 그분들한테 교육도 되고, 또 같이 모이셔서 정말 농업인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그런 행사를 또 같이 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세종시만의 특색 있는, 물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농업경영인이 됐든 지도자가 따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만이 선도적으로 이런 농업인들에 대한 모든 이런 행사를 같이 한 번 하실 계획은 혹시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시고 지적하신 대로 그 생각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각 단체별로 본인들의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관철을 못 시켰는데 최대한 고민해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김정봉위원
물론 각 단체 구성원들께서는 우리끼리 해서 우리끼리 단합을 해보자는 의식이 많이 강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끼리 하는 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끼리 행사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교육이 됐든 또 나름대로의 정보지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밖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를 우리끼리 간다는 개념보다는 그야말로 격이 있는, 세종시다운 격이 있는 행사로 가는 걸 고민 한 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으로 권장하고 최대한 설득해보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도에 신청사로 가지만 기술센터는 거기 계시는 거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부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조직 개편하면서 로컬푸드과가 새로 생기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렇게 입법예고 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입법예고 하고 있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지도과인가요, 새로이 되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3개 과가 다 로컬푸드가 걸쳐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획생산은 지도기획과고요, 안정성 검사는 미래농업과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팜투어 같은 것의 로컬푸드는 기술보급과, 3개 과가 다 걸쳐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논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따 한 번 여쭤볼게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703쪽에 보면 무화과 공동출하 집하 선과장 설치 시범사업 2억이 있습니다. 1억이 지특이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특 연계사업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지특을 우리가 신청했던 사업인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특 배정범위 내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지특도 역시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 그냥 나온 건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신청하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셨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먼저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화과 사업이 저는 걱정이 좀 앞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는 원래 어디 식물인가 혹시 소장님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로 보면 아열대인데 전문학술적인 거...
김정봉위원
아니요, 그거 아닌데, 저도 이걸 검토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세 농가분이 계시는데 세 농가 모두 그걸 뽑아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농을 해본 결과가 거의 참혹할 정도입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거든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무화과가 사실은 지중해 쪽에서 온...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후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서 우리보다 밑에 있는 일본 쪽에 있다가 일본에서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들어왔다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1970년 초에 저 아래 전라도 영암, 전라남도 무안 이쪽으로 재배를 거의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이 무화과가 대표적인 작물로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아래 지역은 그나마 지자체에서 활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 저도 수원을 한 번 상자에 하는 집을 그전에 갔었어요. 물론 거기는 상자에 해서 거기는 아마 옆에 펜션이 있더라고요. 펜션에서 같이 펜션사업을 하면서 무화과 재배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지역은 안 맞는다라는 게 세 분들의 공통이거든요. 물론 과정에서 묘목을 잘못 선정해서 시설용이 있고 노지용이 있는데 그 묘목을 잘못 공급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화과 재배 보급을 위해서 지원 퍽 많이 했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집하선과장이라 하면 생산된 걸 고르는 거죠, 그렇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봉위원
생산된 걸 그동안에 판매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소장님 아세요, 잘 됐는지?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거의 전의지역에서 대표분들은 잘 재배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군이라든가 금남 이런 지역은 일반 공판장에 가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참혹한 그런 형태입니다.
김정봉위원
이거 농사짓는 분들이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참 사시는 모습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소장님 잘 아실 텐데요. 이 무화과 때문에 팔러 가서도 안 되니까, 무화과는 아시는 것처럼 보관 참 어렵잖아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이런 일반 여기에 놓으면 2～3일 가기도 바쁘잖아요.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걸 또 선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팔리니까, 왜? 제품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팔리죠. 이걸 그냥 시장에 농사짓는 분들이 가서 직접 팔고 오고, 안 되면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영농비도 못 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소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더 드리고 싶지만 우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시지만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향수 음식 식품으로 남아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복숭아보다 더 저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이걸 재배해서 세종시도 넓지만 대전, 서울로 가면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했고요. 하우스하고 상자재배 했을 때는 상당히 재배 작황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부터 욕심을 내서 노지에서도 해보자고 시험을 해봤는데요.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금년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리 온 다음에 거의 수확을 못해서 수확량도 떨어지고 상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지에 심어진 것을 비닐을 씌우기 위해서 지금 행정하고 절충하고 있고요. 면적은 더 위험부담이 있어서 늘리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무화과 농가를 다 팔 수 없으니까 집하장이라든가 어떤 제도적으로 유통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해서 이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김정봉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는 대략 7월부터 11월까지 기간에서 수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짧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기후가 그리고 토양도 어느 정도 맞는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의 본래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을 개발하고, 품종을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소득 향상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화과 재배농가 같은 경우는 남의 땅 빌려서, 경작해서, 경작비용 들어가서 생산한 결과가 그도 저도 아닌 완전 바닥을, 거의 부채 식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분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용이 가야 될 것을 노지용이 와서 묘목이 거꾸로 와서, 그건 아시죠, 소장님?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농민들이 지금 완전히 울상이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물론 본 사업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적해주신 묘목에 대한 혼선 부분은 무화과 연구회장이 최대한 교체해서 배포하겠다고, 지금도 70% 이상은 교체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노지는 기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씌우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저희가 서울이나 제대로 된 데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하장을 고민하는데 일단은 3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농가를 또 보호해야 되는 지역이고, 또 가까운 곳에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저앉을 게 아니라 있는 상태를 고민해서 나가고자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이 사업이 농가들이 참 어떻게 하든지 틈새시장을 가기 위해서 센터에서도 고생하시고 농가들도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FTA에 대응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산한 무화과하고 저 아래쪽에서 생산한 무화과하고, 수원 쪽에서 생산한 무화과하고, 화성 쪽에서 생산한 무화과하고는 제가 볼 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맛을 봤거든요. 전라남도 영암 무화과 맛하고 여기 맛하고, 크기가 여기하고 거기하고, 소요된 영농비용하고 모든 걸 비교해볼 때는 이 사업은 우리 소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주십사.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는 지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보완해서 농가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이 사업은 신중히 한 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704쪽에 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비가 1억이 있는데요.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로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약용작물 품종을 대상으로 해서 GAP인증을 받아서 소비자들...
김정봉위원
소장님, 그냥 읽어주실 거니까 차라리 이따가 자료를 주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06쪽에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3억4,000에서 2억7,000이나 감해서 굉장히 많이 감했네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북부지소를 연말에 개소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 말에 연동면, 금남면 2014년까지 해서 3개소를 작년까지 다 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지어놓고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느라고 작년에 저희가 농기계 구입비를 많이 세웠고요.
김정봉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농기계로는 충분히 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한 자산취득비가 감 된 겁니다.
김정봉위원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예, 알겠고요. 그럼 한 가지 제가 더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조례도 준비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농기계를 운반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특히 소형농기계 이런 거.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농기계법에 이게 저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차를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갖고 오고 그런 건 안 되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고민하고 계십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로컬을 하게 되면 귀농이라든가 영세농 같은 경우는 경운이라든가 두둑 형성이 어려워서 저희가 대행작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죠? 이 사업을 한 번 고민하셔서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도 준비해줬지 않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 구입이라든가 그에 따른 사업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걸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다른 영업용 차량들하고 무슨 법적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 농가들한테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인 애로를 더는 쪽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감하겠습니다. 710쪽 좀 한 번 봐주십시오. 710쪽 중간쯤에 보시면 과학영농 재료비로 해서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재료비가 450이 있고, 로컬푸드 안정성 분석실 재료가 3,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 품질 관리실 재료가 440이 있고요. 각각의 재료가 뭐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시료입니다.
김정봉위원
시료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약. 이게 한 가지를 분석하는데 보통 35만원 정도, 정밀분석하면요. 그래서 시료입니다.
김정봉위원
예, 시약인데 그 시약을 설명서에 보면 친환경 같은 경우는 1,200점 이렇게 있고요. 쌀 품질은 100점 이렇게 있고, 연에.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봉위원
그리고 로컬푸드는 연에 200점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가 30만원이면 친환경 쪽 1,200개면 돈이 얼마입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직 시설을 안 했는데 시설을 하게 되면 30여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쌀 품질 분석은 그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토양 분석이라든가 그런 분석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정봉위원
아니, 물론 쌀 품질 같은 건 토양 분석으로 갈 텐데 그러면 친환경농업 관리실하고 로컬푸드 안정성 분석실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 관리실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토양의 분석이에요. 토양의 어떤 형태라든가, 그러니까 저희 농가들이...
김정봉위원
소장님, 토양 쪽은 다 같은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로컬푸드 쪽에는 분석실 재료비에 인력이 포함됐어요? 보조인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됐습니다.
김정봉위원
안 됐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넘어야 될 숙제입니다.
김정봉위원
아, 그래요? 설명서에는 보조인력 포함이 돼 있기에.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저희가 국비에서 지원받은 거고요. 기본에 국비에서 지원받은 인건비는...
김정봉위원
재료상으로는 그러면 3,000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봉위원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소상하게 주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왜 450인지, 왜 440이 3,000인지.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봉위원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또 이따 시간되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무화과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질의를 몇 번 했었고 훤히 알아요. 작년부터 노지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노지 시작한 게 작년이 아니에요. 이 보고를 할 때 처음에 본 위원이 그 지적을 했었어요. 기술보급을 할 때 아까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기술센터의 설립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틀림없이 문제 생길 거다. 실험을 해봤냐고 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해봐서 가능하기 때문에 노지에 해서 공급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신중하게 하십시오. 지금 하우스에 재배하고 노지에 하지 않는 것도 여기가 상당히, 전의가 최초로 시작이 됐는데 어느 정도 올라와서 천안 쪽하고 보령 쪽까지도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재배하고는 있는데 그 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 노지가 괜찮고 잘하고 소득이 많이 난다고 안 된다는 것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하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했는데도 우리가 해보니까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거 위험하다고 잘 좀 보시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는 없어서 못 팔아요. 아까 크기라든가 당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품성이 제대로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지 상품성만 제대로 하면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구상할 때는 정말 신중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야지, 거의 시작이 하우스 다른 작목 하다가 무화과가 잘된다고 하니까 그쪽에 공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4-H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갑자기 늘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체크를 해놓고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설명하는데 많이 와 닿지는 않는데 좌우간 그걸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692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이 자체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경대위원
이분들 아까도 전체적으로는 같이 나왔는데 여기 설명 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관리에서부터 계속이요?
이경대위원
아니요, 692페이지에 있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경상적보조요?
이경대위원
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자 임원 리더십은 지금 임원이 보통 시 임원하고 합쳐서 한 60여 명 됩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번 1박 2일로 우수현장 벤치마킹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계워크숍은 아시겠지만 이름을 수련회인데 이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읍·면지도자 육성 활동은 지금 읍·면별로 저희가 학습단체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강사를 모셔다가 자체 연찬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했지만 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농민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 경영인들은 이쪽에서 하고, 4-H라든가 저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동되는 거거든요.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습단체가 몇 개 단체로 이루어졌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단체입니다.
이경대위원
뭐 뭐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입니다.
이경대위원
그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알아듣기가 편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H조직에서 아까 민간자본 이전해서 예산이 확대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분들이 학교4-H, 학생4-H는 그렇다고 치고 그분들이 어디 조직이든지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갑자기 늘려서 그분들한테만 따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694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690이요?
이경대위원
694페이지요. 자산취득이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만 예산이 많이 계상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로컬푸드를 하면서 분석기능이 저희 고유의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15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국비매칭을 다 확보를 못해서 그 부분만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경대위원
이게 광특회계인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특회계입니다.
이경대위원
그런데 기술센터만 어떻게 광특을 몇 군데는 그냥 쓰시는 데가 있어요. 제가 헷갈려서...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경대위원
이것도 예산서에는 광특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광특으로 몇 개가 남아있어서, 몇 개 품목만 남아있어서 하나 하고 한참 찾아보다 보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표기 오류입니다.
이경대위원
표기 오류가 두 군데 나와요, 광특하고 지특이. 광특이 전부 다 지특으로 다 바뀌었는데...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것은 맞고요, 광특이 또 있긴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법에 올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쓰다가 내년부터는 전부 다 지특으로 바꾸기로 해서 예산서에는 지특으로 오는 것이 맞아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농작업보조 이런 것은 광특으로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런 오류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회계에 대해서 제가 좀 몰랐습니다.
이경대위원
광특으로 한 데가 여기 말고 또 한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해 주시고, 아까 자산취득비가...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검사실에 대한 장비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경대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시간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703페이지도 광특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711페이지 과수 새 기술 실천시설 운영 해서 자산취득비로 5억이 있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난번에 이경대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 있죠? 그 도원후레쉬에 대한 장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근데 저번에도 했지만 어떻게 자산취득비로 나가든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민자보로 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얘기가 그렇게 하다보면 그 단체에 이중지원이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산취득비로 설치한 다음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세종시 전체 과수농가가 다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경대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자산취득비로 했다면 시에서 한 것인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은 운영인건비를 별도로 확보하는 그런...
이경대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도원후레쉬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도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안 하면 회수까지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5억을 들여줘서 운영은 또 제가 이해를 국비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러면 아까 말대로 영농조합에서 하면 모르는데 자산취득비로 왔으면 우리 시에서 5억을 들여서 짓는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에 하는 건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도원후레쉬 현재 작업장이 1개소, 2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는 비파괴선별기에서 저온저장고 고유의 기능을 하고요, 2동에는 이 가공기능을 합니다.
이경대위원
그 2개 지어놓은 2동에?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경대위원
그러면 땅은 영농법인 거네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10년간 장기무상임차를 시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운영은 분명히 기술센터에서 못할 거란 말이에요, 정식직원을 뽑아서 거기에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9시까지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가공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감자하우스에 짓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인건비가 맞물려서 2개소를 역할분담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센터는 지금 당장 직매장에 급한 반찬류라든가 이런 거 하고, 여기는 빵이라든가 과일 가공을 해서 두 개가 같이 가니까 이 2개소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이 자산취득비를 우리가 줘서 인건비 주고, 어차피 전체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농가들이 이걸 농기계 임대사업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사놓고 복지개념으로 저리로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경대위원
농기계나 뭐나 본 위원도 훤히 아니까. 이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하면서 본 위원은 그 답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 사업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라고 해야겠다. 안 하면 안 되니까 반납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반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이것을 거기에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국비를 따서 지난번에 지을 때처럼 그 조직에서 할 수 있게 유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 조직에서 이거 맡으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돌렸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서 5억을 들여서 거기다 그걸 지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가공공장을 해서 예산...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매장 로컬이 없으면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려가 있는 사업인데요. 당장 직매장이 저희가 가동이 되면...
이경대위원
로컬 로컬 하시는데 아까 로컬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까지도 소장님이 로컬 로컬 하는데 이게 과연 가공해서 로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왜 그랬냐면, 지금 완주라든가 다른 데 가보면 빵의 매출이라든가 그 선호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것은 과일하고 빵하고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민간인들이 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게 해야지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에요. 이거 나중에 또 안 되면 기술센터에서, 더군다나 내 땅도 아니고 그 법인에... 무상임차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나 염려가 있고, 잘못하면 이게 또 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1～2년은 최대한 기반을 잡고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이 운영권을 넘기는 걸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경대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부터 어디서 운영할거냐고 자꾸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 기반 확립을 저희가 잡아나가려고 합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볼 때도 복숭아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고, 복숭아 가지고 그런 시설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방향이 거의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를 보면 이 과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보면 시작도 안 하고 몇 억씩 막 들어가요, 아까 다른 데서 말했던 검사기라든가 이게. 로컬푸드를 함에 그 진행방향에 따라가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로컬푸드하고... 사실 로컬푸드 아무 관계없이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지난번에 로컬푸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비로만 들여서 거기에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참 염려가 많이 돼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완주는 9년이라는 것을 거쳐서 로컬푸드 4개 매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당장 내년에 3개소 매장을 연다는 우리 세종시의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시에 가도 완주는 전주라는 큰 외곽지역에 도시를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는데 저희는 예정지역 내에 밀집된 소비인구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형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경대위원
소장님, 로컬푸드가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로컬푸드하고 관계가 없고, 로컬푸드 전국적으로 하는데 로컬푸드 안 하는 데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는데 완주하고 성공해서 우리가 갔다 온 데는 거기는 몇 년 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있는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쫓아가려니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는 얘기에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해야 될 부담이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좌우간 이 5억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그것도 기술센터 내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건비를 줘서 하고, 하다가 나중에 마을기업이나 어디에 주고, 이게 훤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설명을 이렇게 해서 ‘마을기업이나 어디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했으면 이렇게 설명 안 길어져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 뻔한데도 기술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인건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당부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 굉장히 감사합니다. 대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와중에 중간에 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듣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도중에 사모님이 생활개선회에 가입하시면 알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굉장히 의회를 향한 도전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다른 예를 말씀드려볼까요, 소장님? 소장님도 소장님 집안이나 부군 되시는 분께서 의원을 하시면 저희가 왜 질의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은 좀 삼가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리고 701페이지 보시면 싱싱장터 운영 및 홍보판매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속서류 보시면 1개 단체에 위탁 주시는 거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 연합회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생산자 연합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연말까지 구성될 것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생산자 연합회라는 것이...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세종시 전체 농업인을 아우르는 단체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아직 구성도 안 됐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혹시 와이팜 아시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와이팜은 어떻게 시작됐었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와이팜은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준일
고준일위원장
시에서 먼저 주도하고 나중에 법인으로 넘긴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와이팜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도 사업목적에 써놓으셨어요. 홍보판매로 대외 이미지 제고, 그 생산자 단체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데에서 봤을 때 그 생산자 단체가 생기자마자 과연 신뢰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면 관외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아니면 농업유통과가 됐든 공무원들이 직접 이쪽에 참여하셔서 처음에 정착되기 전까지 좀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직접수행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라든가 민경보를 세웠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니까 직접수행은 지자체장의 선심성으로, 기부행위로 들어가서 어렵다고 해서 제가 생산자 연합회 중심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선관위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본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부행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차량지원이라든가 보상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잘 운영될지는 모르겠고, 단체를 언제까지 구성하실 거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 안에 할 것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12월에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구성되면 구성 인원이랑 구성되신 분들 지역이랑 해서 나중에 의회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위치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 연합회 사무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준일
고준일위원장
사무실에 두신다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지금 자리는 있으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습단체 사무실이 있어서 그 사무실 병행해서 쓰면... 그리고 이 생산자연합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회의를 많이 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내에 여러 가지 회의장, 교육장이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처음 하시는 사업이고 의욕도 아마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더 충분히, 다른 분들한테도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처음 실행함에 있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0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국고보조금 5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대비 37억4,564만4,000원이 늘어난 335억9,433만원입니다. 724쪽 마을상수도 관리 중에서 마을상수도 정비에 8억400만원, 소규모시설 개량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안정적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 수수료와 지하수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6,615만원과 농어촌공사의 지하수 관련 업무대행 사업비 6,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는 초·중·고교 수도요금 감면 등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29억9,995만원과 부강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2억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26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전기사용료와 민간위탁비 등 총 14억5,200만원과 내부거래 지출 전출금으로 202억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9쪽부터 764쪽까지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65쪽 상수도 예산 총괄표입니다. 자금운용 총액은 342억6,200만원입니다. 767쪽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에 관한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173억1,785만원으로 전년보다 47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수도요금 징수와 관련된 사용료 수입과 급배수 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에 141억3,549만원, 이자수익과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에 31억8,2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9쪽 사업비용에 대한 지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2014년도보다 55억3,233만원이 증가한 182억7,165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는 일상적인 업무에 필요한 것으로써 설명은 예산안의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71쪽 중간 부분 정수 구입비에 111억9,525만원과 상수도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6,000만원, 다음 쪽입니다. 금남정수장 여과기 청소, 수질 측정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 구입비는 예정지역 아파트 입주 등 인구증가 등을 예상해서 지난해보다 32억7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774쪽 상단 배수지 시설 유지보수와 긴급 누수 복구 자재 등 재료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량기 교체와 유지보수, 관로 누수 보수 및 배수지 청소 등의 수선 유지 교체비에 10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급·배수 공사비의 신설공사비는 급수공사 452건을 예상하고 25억을 계상했습니다. 775쪽 중간부터 783쪽까지는 일반관리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써 예산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 시설분담금 수입 및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과 관련된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급수공사비 분담금인 시설분담금은 1억38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전출금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16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외 시설비로 부강, 금남, 장군, 연서, 전의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읍·면 급수관로 확장, 제수변 설치, 부강 배수지 유량계 설치 등에 105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9억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3쪽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5쪽부터 805쪽까지는 총괄사항으로써 예산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06쪽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총액은 446억1,036만원으로 2014년보다 150억7,277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사업수익은 110억6,336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와 운영부담금 등 영업수익 22억1,640만원과 예금이자와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의 영업외 수익 88억4,6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07쪽 사업비용에 대한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83억1,394만원으로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 및 준설차량 장비 유지비 등 관거비 4,254만원과 수질 검수에 필요한 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자재 및 약품 구입비, 하수처리시설 수선 유지 교체비 등의 처리장비 예산에 62억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810쪽 수선 유지 교체비는 조치원, 전의, 부강처리시설의 노후장비 교체와 마을하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조치원, 전의하수처리장 폐기물 위탁처리 등 민간이전 20억3,440만원, 수질보건센터 사용료 수입 이전으로 6억5,000만원, 마을하수도 정기진단과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업무관리위탁 등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3억8,7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812쪽부터 817쪽까지는 인건비 등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19쪽 자본적 수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인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써 총 335억2,200만원인데 2014년보다 124억1,5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820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에 총인처리시설 스컴저장조 보수 등의 시설비로 11억1,976만원과 조치원, 전의, 부강처리시설의 기계장치 교체 등의 시설비로 27억8,74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3쪽 하수도 업무에 필요한 탁도계와 CCTV 구입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하수관거 정비 3차 사업, 유천2리 마을하수도 정비 등 하수관거 보급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2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72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있죠.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검사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 업체명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식위원
이건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없던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마을상수도가 현재는 164개소가 있고 내년에는 175개소가 됩니다. 그것을 매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교체로 돌아가면서 시설 유지하는 겁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하신 거 있으면 올해 사업 결과하고요. 이거 내년 시설 유지보수 60개소하고 사후관리 80개소, 그다음에 수중모터 교체 20개소, 물탱크 유지보수 175개 이 목록을 갖다 주시고, 올해 했으면 올해 한 거하고 내년에 어디에 하실 건가, 올해 만약에 하신 거면 앞으로 3시 반 정도는 가능하시죠?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제일 밑에 물탱크 유지보수는 저희가 더 할 것이니까 그것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시설유지보수에 사후관리 수중모터 교체는 저희가 매년 했던 것을 평균으로 해서 이 정도는 고장이 난다 하는 것을 예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디어디 하겠다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원식위원
올해는 안 하셨다는 얘기죠?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한 게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럼 그거 한 거 자료하고요.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만 드리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725쪽 지하수 자원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 수질검사 대행업체하고, 방치 폐공 20개소, 그다음에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 6개소 똑같습니다. 올해 한 거 있으면 올해 한 거 주시고, 내년 예산의 20개소 위치, 올해 것은 3시 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치공 원상복구에 관해서 20개소는 저희가 예측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것에 대해서만 하시고 내년 예산은 지금 위치가 나온 거 있으면 위치를 써주시고, 위치가 아직 없으면 안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쭤보려고 하는데요. 조치원 같은 경우 내년도에 상하수도요금이 오를 계획이죠?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일전에 제가 그런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요금 인상에 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태환위원
혹시 홍보에 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편성이 안 돼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홍보하는 것은 금년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출입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보도를 한 적이 한 번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입법예고기간이 저희가 홍보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정소식지에 홍보를 하도록, 달리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별다르게 지역 방송사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제히 각 방송사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다 해서 대전에 있는 방송사에서 이거 관련해서 티브로드라든지 이런 데에서 방송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방송이 됐다고요?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뉴스로 이렇게 인상할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이태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노출이 되기도 할 텐데요. 그것만 가지고 홍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신규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1쪽 세입예산서입니다. 2015년도에는 세외수입 2억5,610만원과 국비보조금 5억6,100만원 총 8억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5쪽 세출예산서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92억8,115만3,000원이 증가한 181억5,8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쪽 하단부입니다.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 세종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조치원지역과 금남, 부강지역 미집행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7,490만원과 1억9,690만원을, 조치원 수원지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공원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 및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100대 과제 중 읍·면지역 생활편익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조치원 침산리 일원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2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도시공원 제초와 수목 관리, 시설물 보완과 청소용역 등을 위한 사업비 14억8,413만4,000원과, 공원관리용 특수차량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호수공원 수처리시설 관리용역과 준설, 제초와 수목 관리, 불법행위 단속 및 청소용역 등을 위한 시설비 15억2,153만4,000원과 호수공원 관리를 위한 동력 엔진톱 등 자산취득비 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전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중 소각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 21억8,8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인수 예정인 제5호 자동집화시설 민간위탁금 4억6,46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1, 2, 3집하장은 2015년11월, 5집하장은 2015년6월에 인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749쪽 하단입니다. 각종 기획공연과 원활한 행사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무대 냉난방기 정비 및 보강을 위해 사업비 3억7,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의 품격 있는 공연환경 제공을 위해 그랜드피아노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9,490만원, 시민회관 민간위탁금 1억3,900만원, 노후시설 보수사업비 7,500만원, 음향장비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아름동에 위치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8억5,000만원과 체력단련, 편의시설 보강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시민체육관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람석,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자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였고, 2015년도 7,463만6,000원을 조성하여 총 3억4,147만3,000원 조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7,663만6,000원, 예치금 회수 3억1,695만2,000원, 이자수입 600만원으로 총 3억9,958만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00만원과 예치금 3억9,158만8,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소장님, 그 자리에 잠깐 계시고요. 자리 돌아오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마 전문위원실 통해서 말씀을 다 드렸을 건데, 제안설명서를 제출해 주십사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안설명서가 없습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지금 다 읽으셔서 제출은 다시 안 하셔도 되는데 다음부터 하실 때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73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1,9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뭐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특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을 상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한 면이 되겠습니다. 저희ㅓ대민 접촉 부서다 보니까..
김원식위원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무실 내부공간에서만 활동하는 부서가 아니고 주로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의 특성상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경비를 산정해놓은 겁니다.
김원식위원
경비란 얘기네요, 쉽게 말하면?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기본계획 있잖아요. 용역이 5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당초 기본계획하고 많이 바뀌나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도시공원시설이 일몰제 시한에 쫓겨서 그동안에 장기미집행 된, 지정만 해놓고 집행이 되지 않은 도시공원 전체 지역에 대한 공원계획을 수립해야 일몰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거든요.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당초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많이 변하지 않으면 이 용역비가 5억이란 돈이 안 들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크게 바뀌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기존 연기군 시절에서는 이런 계획이 수립된 게 없었습니다.
김원식위원
처음으로 그럼 이걸 수립하시는 거예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광역단체로 되면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왜냐하면 용역비가 5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거거든요. 이게 처음 수립하기 때문에 5억이란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738페이지 북부권 공원 조성계획에서 1억7,000이 있는데 이게 어디를 하는 거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도시공원 조치원 일원하고 금남면에 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김원식위원
아니, 남부권 말고 북부권에 대해서만.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북부권은 조치원하고 전의면인데 약 17개소 공원지역이 대상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럼 17개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1억7,000이라는 거예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것이 근린공원 2군데고 어린이공원은 조그마한 소규모인데 13개 정도가 됩니다, 17개소 중에.
김원식위원
아니, 목이 북부권 미집행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게 17개면 공원 조성을 하는 게 아니네요. 벌초나 가지치기 이런 사업 아니에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게 아니고, 기본설계하고 사전 재해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 가능 여부를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벌초나 그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지금 지금 목이 ‘북부권 미집행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거든요. 17개를 용역비로 준다는 말씀이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기술용역비입니다.
김원식위원
기술용역이라는 얘기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17군데.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73쪽인데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이 올해 예산액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약 1억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감액 폭이 큰 것이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서 약 8,7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거의 52% 정도가 감액된 거 같은데요. 이게 왜 이렇게 인건비가 과다하게 감액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안은 저희가 입찰제에 의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 그 부분을 감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감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입찰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부분들 감해서 저희한테 입찰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간에도 이게 입찰로 해서 운영을 하신 거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고정비가 21억 중에 대략 14억 정도 되거든요. 고정비라는 것이 주로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 인건비를 줄여서 참여하기 때문에 매년 그런 것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인건비가 어쨌든 줄었다는 말씀인데요, 그 업체 측에서.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렇게 되면 1～2천만원도 아니고 굉장히 폭이 큰데 일하시는 분들 처우가 상당히 안 좋은 건 아닌가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처우는 내내 일을 하는 건 같은데 가령 기계화 작업을 더 보강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그간에 기간제 근로자가 원래 몇 분 정도 하셨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예, 그럼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거기에서 근무했던 인력과 내년도에 일하게 되시는 근로자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이 사항을 보면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를 드리면 아마 납득이 되실 걸로 판단됩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738쪽 맨 상단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내용이 미집행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이라는 말씀을 하셨겠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지정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됐고, 그것이 일몰이 다가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서의 소임을 할 수 있는 적지가 아닌 데에는 그럼 이번 공원조성 시에 누락이 될 수도 있나요? 그것이 용역 하는 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물론 용역보고서를 내겠지만 어떻습니까?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기존에 말씀드리면, 내년도 10월1일자로 실효대상이 32개소가 되거든요.
김정봉위원
그렇습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지정 해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고,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있은 후에 해제를 한다든지, 제외를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은...
김정봉위원
용역결과를 그러면 참고하실 거지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것이 곧 강제적으로 그에 따르는 건 아니고 최종적인 판단은 도시과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2015년10월1일자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상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실효대상이 되는 32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실효되는 효과를 우선 제한시켜놓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도시건축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예취기니 등등 이렇게 있는데 녹지관리파트하고 도시공원파트하고 또 호수공원파트하고 장비를 따로 따로 쓰나보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과에 시설관리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를 다 구입해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녹지파트하고 도시공원파트하고 호수공원파트하고 이런 소요되는 장비들 목이 다 따로 올라와 있거든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은 아시는 것처럼 내년 6월13일로 저희가 인수 예정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호수공원을 저희가 인수했을 때를 가정해서 그 인수시점에 맞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김정봉위원
아니, 호수공원도 있고요, 도시공원도 있고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녹지관리팀하고 시설관리팀이 있어요.
김정봉위원
네, 그래서 각각의 장비를 따로 따로 팀마다 쓰시는가보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담당별로 구입은 하되 사용목적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은 같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현재...
김정봉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 하나로 올리시지 공원녹지관리파트에서도 엔진톱이 있고, 또 녹지관련 예취기가 또 400만원씩 있고, 그다음에 또 도시공원 쪽에서도 엔진톱이 400만원이 있고, 예취기가 400만원이 있고, 또 동력 전정기가 160만원이 있고, 발전기 500만원 있고 이렇게 따로 따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을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녹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거의 같은 녹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집행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구입하게 된 겁니다.
김정봉위원
다음에 예산서를 주실 때는 어차피 공원녹지과 아니겠습니까?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봉위원
그 과 안에서 공동으로 쓰신다면 예산 목을 하나로 모아서 주시는 게 저희들한테도 혼란이 덜 오고 그러지 이렇게 보면 같은 과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따로 따로 쓰게 되면 이 기계가 안 쓰고 있는데 다른 파트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볼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는 같이 묶어서 주시면, 어차피 같이 쓸 거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742쪽 맨 상단에 시설 및 부대비인데요. 호수공원 수처리 관리용역이 4억이고요. 호수는 준설 수초가 2억이고요. 호수 예초, 제초가 2억이고요. 그다음에 호수 수목관리가 또 3억 등등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내년도에 호수공원 전체 비용 산정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 해보니까 대략 42억6,5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반기가 지난 6월13일자로 인수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 절반 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선정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19억7,357만2,000원을 산정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계상되다 보니까 19억7,3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봉위원
일단 용역을 줘서 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만큼 나왔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감해서 필요경비만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감했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가 지난 6월13일 인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1년간 운영경비가 대략 42억6,5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대략 반액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봉위원
자,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한 액은 어쨌든 6월13일 이후에 쓰실 예산이 되겠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7쪽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이 21억8,000이네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봉위원
다른 데는 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다 증액해서 계상됐는데 어떻게 시설관리과의 이건 동결해서 계상하셨나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 사항도 내내 비용 산정 용역결과는 21억8,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금액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결과입니다.
김정봉위원
이분들하고 위탁운영 계약은 아직 안 했잖아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계룡건설산업에서 맡았는데요. 다시 위탁업체 선정이 됐는데 21억원에 저희가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더 이상 나중에 추경에 다시 계상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21억원에 서로 협정을 맺어서 그중에 고정비가 14억원으로 한정해서 저희가 변동비만 21억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겁니다.
김정봉위원
’15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위탁, 어디 계룡이라고요? 이분들로부터 추가로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일은 전혀 없지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없으시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750쪽에 그랜드피아노가 2억6,500이 계상됐네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봉위원
공연장이 1년에 그랜드피아노 몇 번 쓰나요? 몇 번 쓸 것 같아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공연 횟수에 따라 다른데 이 사항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랜드피아노 구입연도가 상당히 오래됐고, 음질이 많이 떨어져서 품격 있는 공연을 하고자 해도 그분들이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있었던 건의라든지 요구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수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봉위원
아니, 1년에 몇 번 씁니까?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몇 번 사용하는지는 제가...
김정봉위원
계상하시게 되면 그런 건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피아노가 수반되는 공연을 한 내역서는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바로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몇 분 있었는데, 737쪽에 보면 세종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무
김선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6억9,180만원 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무
김선무위원
미집행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왜 이게 용역이 거의 비슷한 건데 이렇게 나눠서 제출하셨는지, 연구개발용역은 무엇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연구용역까지는 굳이 5억씩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이 있고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연구용역 안 해도 실시설계를 하면 됐지 꼭 연구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737하고 738페이지에 걸쳐있거든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30 세종공원 녹지기본계획은 저희가 광역시가 되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계획서입니다. 포괄적인 내용 전체를 담는 계획서고요.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북부권이라든지 남부권, 수원지 공원 정비 시설계획 용역은 저희가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는 포괄적인, 전체 도시공원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고, 뒷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북부권, 남부권, 수변지 공원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럼 북부권, 남부권 그렇게 나눠서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하면 실시설계용역입니까, 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용역으로 그치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실시설계용역 하면 본공사에 착수할 거예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예산도 수반되고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무
김선무위원
예산은 어디 돼 있어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침산리 1단지 조성계획은 수변공원으로 저희가 명명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24억6,800만원이 시설비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 계획도 거기에 포함됐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것도 제가 이따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점심식사 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은 조치원이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대전이나 어디나 신생도시 가보면 대전도 둔산 쪽에 샘머리공원이라든지, 예정지역 쪽 건설지역은 호수공원도 있고 다양하게 공원이 있는데 사람의 삶의 질이 제일 좋으려면 우선 교통이 좋아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공원이나 이런 휴식시설입니다. 휴식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치원은 앞으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수립한다는 계획을 봤는데 도로라든지 이런 거 들어있고 도시재생 쪽에는 많이 들어있는데 이 공원 쪽에는 청춘프로젝트 계획에 아주 소외돼 있어요. 지금 5억이라는 것이 저는 아깝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꼭 해야 되는 용역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된 것도 한 30～40년 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때 지정됐던 게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지금까지 세종시나 그 당시 연기군에서 너무 공원에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지금이나마 비로소 용역을 하고 계획을 잡는데요, 용역 잡고 계획을 잡는 것은 좋습니다.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용역을 5억을 들여서 하면 5억 들인 것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전의 다른 용역을 보면 용역만 한 5억씩, 10억씩 줘서 해놓고 그 용역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용역을 써먹어야 되는데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덮어두고 이행을 안 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 용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용역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연구용역을 수립하면, 한 번에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침산공원 같은 공원지역으로 돼 있는 곳은 한 2만여 평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침산공원 주변으로는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5천 세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소화시킬 수 있게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산책 겸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용역 하시는데 하시면 용역을 사장시키지 말고 용역을 활용해서 꼭 조치원에서는 도시공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용역 집행하면서 지금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팀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수변공원인데 지금 침산리 그쪽 지역에 조그마한 저수지 있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둠벙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 저수지를 시에서 매입했어요. 그렇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저수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
선무
김선무위원
국유지를 매입했어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무상으로 저희가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매입을 했는데, 몇 년 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매입... 국유지도 요즘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 산 걸로 알고 있고, 매입을 했어요, 그걸. 왜 그러느냐면, 지금 국유지가 캠코인가, 자산공사 쪽으로 다 넘어가서 국유지도 그전같이 무상으로 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서 써야지.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런데 거기를 개발한다는 건가요, 24억 들여서?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변공원 조성이라는 게 말씀하신 소류지 주변으로 해서 테마파크식으로 1만3,000㎡정도 우선 1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때 그 토지, 그 주변 좀 매입했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4필지 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럼 그 저수지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척 적고, 토지 매입한 부분 저수지를 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에워싸고 있는 그 주변 토지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저수지를 더 넓히나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저수지를 넓히는 게 아니라 준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조성돼 있는 저수지를 가운데 끼고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대략 1만3,000㎡ 정도 조금 넘는데 거기를 1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그 2만평 공원녹지로 돼 있는 곳이 일몰제가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일몰돼서 그거 해지되면 그 땅 도저히 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이 그걸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라. 한 번에 다 매입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5,000평씩이라도 3년, 4년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일단 매입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토지가 시 소속의 토지가 되면 아마 국책사업으로 하는 공원시설도 국비도 많이 받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토지 사는 값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200억 정도나 이 정도 가지면 그 토지를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놓고 거기에 대한 공원시설을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 정도만 공원시설을 해놓으면 아마 조치원 시민들 아주 이용하고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저는 공원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그쪽에 계속 건의 좀 하시고 의회에서도 해서 그 공원이 꼭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저희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부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만 지금 1차적으로 들어가는 진입 부분을 하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과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을 관리하는 거지 사실은 그걸 개발하거나 이런 쪽은 아니잖아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래서 관리부서랑 협의하고, 우리도 관리부서나 아니면 시장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여기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지역구인데요. 하여튼 꼭 지역구를 떠나서 저도 같은 시민이니까, 저는 지역구가 이쪽은 아닙니다만 조치원이 발전하려면 거기에 포인트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얼마 전에 이태환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한 번 주신 적 있어요. 그래서 신안리 지역에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알아보니까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구분은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조치원 지역이 예정지역하고 같을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은 공원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대강당 무대장치 교체인데 이게 어떤 걸 교체하시는 거죠? 그거하고 또 소강당 음향장치, 음향이 지금 안 좋아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음향시설 설치한 것이 오래됐고 울림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울림현상을 막을 수 있는 최신 음향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대강당 무대장치는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넓히는, 좀 더 무대를 약간 넓히고 진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김원식위원
무대를 넓힌다고요? 어떻게 넓혀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기존 무대에서 진출입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김원식위원
인테리어를 하신다는 건가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기존 피아노 구입한 날짜하고 연씩, 구입가격, 그다음에 2억6,500이라는 산출근거 이렇게 3시 반까지 갖다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음향장치 교체를 언제 했나 그 날짜하고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보시면 문예회관 공연장 냉난방시설 보강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소장님?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그동안에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자세히 알고 계신 사항일 텐데요. 냉난방시스템 용량이 부족해서 행사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을 겪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조기하고 거기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2억5,000이면 충분하신 거예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관련되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견적을 한 2～3군데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럼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예산 없으시죠? 2억5,000이면 다 끝나는 거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냉기가 흐르는 부분도 차단효과가 있어서 이 정도 투입되면 아마 행사하는데 그동안 겪어왔던 게 많이 해소될...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큰 돈 들여서 하시는 거면 다음에 보강공사 없이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처음에 예산 투입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적정한 예산을 산출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억5,000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면 잘 검토하셔서 보강시설 설치 잘 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한 가지는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과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랜드피아노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피아노도 중요하긴 하지만 문예회관에 지금 음향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까?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 공연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좀 민감하게 소리 전달 같은 부분에서는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동안 불만을 제기했던 것이 피아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아노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아마 대전시립교향악단에서 공연 한 번 하셨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준일
고준일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향시설이 되게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음향장비 일부를 고치고...
준일
고준일위원장
음항장비 일부가 스피커, 마이크 해서 1,000만원인데 이거면 충분하세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기존에 돼 있는 거 외에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떨림현상이라든지 울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슬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랜드피아노가 우선이 아니고 음향시설을 대대적인 보강을 하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랜드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굉장히 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조율도 하셔야 되고, 6개월에서 거의 1년 사이에 한 번씩 조율을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온도랑 습도도 다 조절을 해주셔야 될 건데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예술 담당하고 있는 안중옥 담당이 책임관리 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 부분은 저도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거 오면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조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원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 위원입니다.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지역경제과 노사분규 예방사업 등 30개 사업 50억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투자유치과 투자유치설명회 등 8개 사업 14억4,900만원을 증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은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7분 산회
영주
유영주전문위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