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0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1월 3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 2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영남일보 박준상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성곤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60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의 최근 이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저와 학창 시절을 함께했던 한 후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우연히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알게 된 그는 고향 청도로 돌아와 농업을 시작하겠다는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3년간 월평균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5억 원의 저금리 대출이라는 조건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교육을 받으며 2년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통과하며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농지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걸며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8월, 예산 소진으로 대출 집행이 '25년도로 미뤄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농림부는 갑작스럽게 선정자들에 대한 재심사를 발표했습니다. 배점 기준에 따라 이미 선정된 사람들에게 지금껏 너무 심사를 허술하게 해 선정률이 너무 높았으니 다시 경쟁하라고 요구했고, 급하게 바뀐 이해할 수 없는 배점 기준에 따라 그는 탈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미래를 위한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으로 끝날 문제일까요? 스마트팜 설비대금 미지급으로 시설업체에 압류당한 선정자, 싸게 농기계를 구매할 기회를 놓친 선정자 등 계약 경험이 없어 특약을 넣어놓지 못해 피해를 보는 선정자들이 우리 군에서만 대여섯 명이 됩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신뢰의 결여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농림부는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돌아와 미래가 되라고 했습니다. 매달 정착지원금도 주고 대출도 5억까지 보장해 줄 테니 농사지으러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걸었던 청년들에게 농업이라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방침 변경으로 이 약속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실농을 방지하고 우량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의 방침 변경 취지는 훌륭합니다. 청년 창업농에 선정되기만 하면 5억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제도가 실농,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정책을 변경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왜 그 피해는 정책에 따라 땅을 계약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 농업인이 감당해야 됩니까? 정책이란, 그 약속을 믿고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책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재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예산 소진을 막고, 청년 농업인의 실농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2022년,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한 '23~'27년 간 청년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간 2,000명 규모였던 청년 후계농 육성사업의 선발 인원이 연간 5,00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확대는 필연적으로 예산 부족 사태를 촉발시켰습니다. 지난해 8월, 농림부는 예산 조기 소진으로 사업 집행이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했던 5,000명을 못 모으자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모집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저금리 대출과 정착지원금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으로 그 청년들을 농업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선발된 인원 중에서도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방식은 소위 말해 '뒷통수' 일 뿐입니다. 준비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신규 선발 인원을 줄이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2025년도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8,000억 원에서 2,600억 원이 삭감된 5,400억 원으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줄어든 예산과 기존 선정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연간 5,000명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선발하려는 계획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3만 명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치상의 실적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니냐, 그런 정책의 운영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미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정적 지원 방안의 마련입니다. 선발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에 앞서, 기존 선정자들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계약금과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목표 수치를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성과와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입니다. 정부는 숫자에 얽매인 실적 중심의 정책이 아닌, 청년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도시로 떠난 제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당당하게 농촌으로의 돌아오라고 추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청도군이, 우리 대한민국이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의 청년 농업인들을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농림부 관계자 여러분, 농촌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지원만이 그들을 농촌에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단순한 호소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초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 회 사 무 과 장 김상철 전 문 위 원 장영배 전 문 위 원 김지은 의 사 팀 장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